이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석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첫 번째 세입 ․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양구군 금고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2,551억 1,566만 5천원이고, 실수납액은 2,600억 574만 2천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998억 8,011만 6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은 401억 7,510만 5천원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율이 2009년도 99.7%에 비해 10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결산액의 예산현액 2,236억 9,089만 9천원중 수납 액은 2,271억 6,164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1.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14억 2,476만 6천원중 수납액은 328억 4,409만 3천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4.5%, 징수결정액 대비 99.6%의 실적으로 미수 납액은 1억 1,7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결산은 당해연도 예 산현액 2,551억 1,566만 5천원의 78.3%인 1,998억 8,011만 6천원을 집행하 고,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의 이월은 143건에 401억 7,510만 5천원이 이월 추진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6,044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 산 지출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236억 9,089만 9천원으로서 79.6%의 집 행율과 잔액은 123억 9,177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가 되겠으며, 특 별회계 지출액은 314억 2,476만원으로서 69%의 집행율과 잔액은 26억 6,8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7,284만 2천 원으로 해안면 폭설피해농가 특별지원과 구제역 방역 등 사업비로 6,734만 9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은 2010년 총사업비 1,389억 4,040 만 8천원으로 국비 694억 9,637만원과 도비 92억 5,028만 8천원, 군비 601 억 9,374만 9천원이며, 총수납액은 1,385억 6,246만 4천원으로 이중 집행액 은 1,141억 3,828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208억 3,120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 38억 1,447만 7천원중 국 ․ 도비 5억 5,013만 5천원과 군비 32억 6,434만 1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입니다. 2010년도 세 입 ․ 세출 결산결과,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민들레 가공품 생산공장 설립 등 모두 49건에 279억 6,508만 8천원을 전용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117건에 280억 1,060만원으로서 이것은 2010년도 7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각 부서별 편성예산을 부서 상호간에 적정 하게 이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13.2%가 증가된 30억 723만 8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 반회계가 19억 1,281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405만 3천원, 기금이 10억 5,036만 9천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154억 8,600만원으로 기존 중앙정부차입금 68억 8,600만원과 당 해연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기차입금 16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상리 ․ 송 청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70억원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 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20,340 ㎡ 에 110억 8,181만 9천원이 증가된 4,992만 8 천 ㎡ 에 2,231억 3,709만 4천원으로서, 종류별로는 토지가 4,982만 8천 ㎡, 1,089억 6,316만 9천원과 건물 9만 747 ㎡, 1,023 억 2,390만 2천원, 기타 118억 5,002만 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10 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재액은 양록장학기금외 9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수입금 32억 107만 2천원과 지출액 9억 3,211만 4천원으로 기금 총잔 액은 133억 8,82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 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수 자원공사 기탁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4,734만 6천원을 조성하여 강 원외고학생 장학금으로 3,894만 6천원, 교원주택지원 2억 3,400만원 등 3억 1,480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 재 284건에 27억 6,506만 4천원으로 2009년 대비 17건이 증가하였으나 현재 액은 6억 1,855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보고서입니다. 지 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인회 계사가 결산검사한 재무보고서는 2010년말 양구군 총자산은 1조 717억 9,500만원이고, 총부채는 18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 모는 1조 536억 9,500만원으로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바, 사업추진면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통합상수도사업,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친환경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다소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활발한 추진이 요구되며, 건전재정 측면 으로 매년 집행액이 증가하고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대책 강구와 기금분야에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상환액에 대한 철저한 조치로 저 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결 산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년도 양구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재정운 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대표위원님의 의견청취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