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명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우시면 위의 옷을 좀 벗고 합시다. 또 질의하실 적에 중복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간결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 실시부분에서 창업을 하면 세금감액을 많이 해주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그랬을 경우에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창업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의변경이라든지 여타 감면받기 위해서 눈가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상 맞으면 형식상 검토를 하게 되어있는 거지 내실 그게… 사후에는 변동이 있으면 그게 추징이 되고, 또 2년 이내에 고유목적이 안 이루어질 때는 추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추정해서 그렇게 규제하거나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절차가 맞으면 규제할 방법은 크게 없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기업체 감면지원 세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또 추징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11억입니다. 감면해 주는 게 배 이상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실속 있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눈가림 없이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에너지절약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좋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스템이 전기시설을 해주고 배전기 등을 해주고 매월 전기료가 100으로 봤을 때 LED 설치를 하면 2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갑니까? 20%를 전기시설이라든지 배전기 등을 교체해주고 80%만 내고 20%는 매달 전기시설 공사비용을 떨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제가 가로등을 그래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 내에서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반영할 의도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군청 본청하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 몇 군데 놔놓고는 거의 교체가 다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리스차량 법인시설해서 함안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영세 중소기업체의 재정악화로 부도업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데 현재 부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숫자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용식
김용식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명철부의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찬
이균찬징수담당주사
징수담당 이균찬입니다. 지금 부도업체라 하면 별도로 많은 업체는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50～60개 업체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계장님!
균찬
이균찬징수담당주사
정확한 판단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거 한 번 뽑아주시고, 그게 이 문서상에 보고를 하시면서 부도업체 증가라 해놓고 숫자가 몇 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되고요. 혹시 빠졌다면 조사를 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이소.
균찬
이균찬징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도업체가 됨으로 해서 세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균찬
이균찬징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리스업체 차량 그거는 저번의 간담회 때 보고를 보면 22일까지 사무실 집기까지 설치가 다 된다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사실상은 그 당시에는 빨리 좀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하고 중앙정부 처리센터 그런 데서 절차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한 사무실 배치 이런 거 하다보니까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사무실 배치 앉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니 좀 시일이 걸려서 8월 초순경에 우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런 좋은 소득증대의 사업인데, 세수에 이렇게 좋은 거기에 이번 조직개편에 보니까 재무과에는 운전기사 9명 외에는 직원 증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조직개편보다 늦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처리센터에서 확정이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지방세 정부사업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소관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불투명하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 행안부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이 우리 조직개편하고 늦었습니다. 그래 행안부 갔을 때 가능하다 이래되어 가지고 국정원의 승인 받는 거, 중앙 처리하는 게 좀, 중앙정부 처리센터는 7월 14일이고 국정원에는 한 7월 20일경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직개편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인력을 행정과에서 합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조례 리스차량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고, 인력관계는 사업소가 되면 넘버 부여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시차가 있어서 조직개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행정과와 협의해서 인력은 검토해서 팀을 구성하든지 이래가지고 사무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좋은 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그다음 9페이지에 공유재산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건축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거 할 때 조건이 도로가 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조건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방세에 보니까 군세만 따져 봅시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6월 30일 현재인데 비율을 보면 A 대 B를 보면 54.4% 나오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징수할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어서 부과를 못 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징수기간은 금융기간하고 시차가 납기가 6월 말로 되었다 아닙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걸리는 시간이 한 15일 이나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게 우리 농협금고로 들어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6월 말 현재로 지금 데이터를 내놨는데?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1기분 납기는 6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아직 6월 30일로 했을 때 우리 금고에서는 6월 30일 딱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은 6월 30일이라도 자기들이 활용하고 또 하는 계약기간이 보면 15일,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묻는 것은 작성과정에 이게 6월 30일 현재라 하면 예를 들어서 6월 20일 했든 어쨌든 지금 매일매일 각 금고에 들어오는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금고로 다른 은행이나 타 지역이나 전국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기간이 있는데, 매월 각 은행에 보면 납부하면 취합이 되어서 얼마 얼마 되어있다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나도 은행 업무를 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고를 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와 닿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이야기가 그와 더불어 아까 김용식 의원도 그랬지만 오늘 영세 부도율 높다고 하면서 그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온다고, 계장님 앉아 게시고 이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맘 상하시고 하다보니까 음성이 서로 높아지면 감정적으로 이어질 건데 이거 좀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원들도 감을 많이 삭혀가면서 이야기 합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4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과오납 환부액 사유를 저한테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종전에 2%에서 1%로 법이 개정되어서 취득세 부분이 환부되는 주 그게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건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원래 아파트 취득을 했을 때 종전에는 2%인데 주택거래 활성화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한 그에 따라서 1% 낮아졌기 때문에 그 법 이전에 납부한 사람은 소급해서 환부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주 환부액 주종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년도 것도 그렇다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과년도는 우리가…
현수
김현수의원
과년도가 3억28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과오납 환부액이 3억2천8백이고 현년도는 4억8천2백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거는 지금 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과년도는 주택거래 그건 아니고 우리가 과세를 잘못해서 취소를 했을 때…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그런 것도 지금 사유가 탁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보고 뭔가 대책을 한 번 세워보자 그걸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과오납 환부액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도 전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자동차세를 내었는데도 자동차 공매를 해가지고 처분되어 없으면 그 물권이 없으면 또 우리 세금에 대한 추징할 수 없는데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뭔가 자꾸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답을 할 때도 정확한 답도 안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한두 건이냐?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런 오류를 좀 범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오납 환부액 사유를 쭉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과장님은 이런 사유를 통한, 어느 게 얼마 얼마, 몇 프로 해서 몇 건 이래 탁 나와야 저희들도 납득 안 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별도, 여기 공유를 하고 업무보고 때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그냥 뭐…
제명철부의장
자료 필요 없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리고 사무감사 때 봅시다.
제명철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세 번째 받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세 번 다 내용이 흡사합니다. 물론, 세금 주고 안 주고의 관계는 기업이 어렵고 주민이 어렵고 의도적으로 안 내고 이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매년 업무보고가 향후 추진계획이 거의 같다, 소위 일맥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개는 3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전문성 제고라 해놨는데 이것도 거의 연찬회, 워크숍, 전문교육 그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정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의 교육 데이터라든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가면 내나 거의 별반 세금 걷고 하는 데는 차이가 별로 안 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올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내년 초에 할 때는 향후 추진계획이 과거와 좀 다른 모습으로 계획서가 올라오고 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현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6페이지 한 번 봅시다. 내실있는 세무조사 실시인데, 제목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 내 보니까 세무조사 실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위장 창업 감면 사후관리 철저가 있는데 탈루세원 만전, 내용을 쭉 보니까 위장 창업으로 인하여 세금을 탈루하는가 세금을 거두기가 힘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징수하기 보다는 그게 교유목적에 안 쓰다 보니까 2년이 경과하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적어도 이런 게 발견되면 지역경제과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적어도 위장창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허가할 때부터 위장이 감지되면 재무제표를 따지든가 경제능력 재무능력이 있는가,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걸 철저히 따져달라고 적어도 문제 대책에는 지역경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이래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또 이런 걸 따진다고. 그래 서로 업무가 한데 어우러져 가거든. 좌우튼 재무과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재무과만 알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업무 좀 유기적으로 해서…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근데 그게 아까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표현이 좀 이래되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류가 어느 정도 절차상에 갖춰진 걸 갖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아까 제명철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을 이래 해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지. 위장창업 감면 사후 관리. 위장이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엄청난 용어를 너무 쉽게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면 다 놀래요. 위장창업을 이래 놔둘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장이란 내용을 쓰지 말든가?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용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용어를 신중하게 해줘야. 이 자리에 가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저 자리에 가면 저런 용어를 쓰고 이러니까 일맥상통합니다. 어디 가도 공히 다, 이 자리 가서도 그 내용에 공감하고 저 자리에 가도 공감하는 그런 용어를 쓰셔야 저희들도 그에 걸맞은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도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어 선택은 가려서 하고, 제목하고 밑의 내용이 너무 달라. 제가 4년 동안 누누이 느끼는데 제목 해놓고 내용은 엉뚱한데 가있고 대책도 엉뚱한데 가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목에 맞는 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군청사 옥상 녹화사업이 2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옥상이나 이쪽에서 누수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옥상녹화사업을 하려면 그 위에 흙도 갖다 얹고 할 건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 정말 이거 해가지고 공사해놓고 한 1년도 안 지나서 누수가 되는데 보수비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정말 이거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안전도검사하고 밑의 부분에다 조경석이 요새 가벼운 게 나오고 이래서 하여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배수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물이 고이면 분명히 누수 됩니다. 지난번에 말썽 생겼던 옥상 물 누수 되어가지고 거기 어디죠? (종합복지관이란 의원 있음) 종합복지관도 그랬고 추모공원도 마찬가지 누수문제 이런 거 정말 제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기존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LED 전등으로 교체했을 때 기존 전등과 했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가 몇 프로나 되고 그다음 시설교체를 했을 때 몇 년 정도 지나면 감가상각이라 해야 되나 본전치기가 됩니까? 지금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한 10년 정도는 수명차이가 있고 에너지절약은 한 20% 절감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전년도하고 올해 한 번, 1년 정도 비교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10년 정도 20%씩 하면 한 5년 지나면 일단 100%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고 교체하는데 비용 들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는 별로 없고 일단 이게 에너지 절감이라는 이런 효과 때문에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수명이 기존 형광등보다 상당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교체비용이라든가 조도가 근무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런 문제도 저는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교체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건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냥 에너지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형광들을 갈아야 되는 이게 사실 저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환경을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과만 더하고 쉽시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재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건축신고 무료설계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무료설계 지원을 해주는 분들은 함안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건축사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건축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우리 군에서는 아무 득 준 것 없고 자기들이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보통 신고하는데 설계도서 비용이 한 15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만 선별해서 해줬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함안군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자, 한 부모 가족, 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모든 사업하는 게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자꾸 품목을 바꿔서 우리 군북 저 농가주택이 28평이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농가주택 한도가 28평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새 집 짓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추진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매일 하는 것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집도 못 짓는 사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 내용을 이치적으로 예를 들어 건축사협의회하고 시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28평 한도를 모델을 3개 정도 설립하면 허가가, 그거 제공하면 안 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가능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농가주택 짓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좋게 지을 것이고 거기서 새 집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28평쯤 짓는다면 군에서 도와줄 그런 목표로 해야지. 집도 못 짓는 사람한테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자꾸 여러 가지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토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농가주택 표준모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모델대로 건축하면 설계비용 없이 바로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진정·건의건수라 해서 221건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전체 군수에게 바란다 등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관이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청이라든가 읍면에서 아울러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처리내용은 지금 잘 모르네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이 건수는 200건이 넘기 때문에 제가 분류표를 보고 대장을 보고 뽑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도 이런 거 좀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보면은 제가 느꼈고요. 진정이나 건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보면 안 된다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의하는 쪽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법률 위반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15페이지에 조상땅 찾아주기 이거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거는 몇 건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게 우리 관내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외부 사항은 자료만 통보해주고 관내 있는 땅만 저희들이 찾아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10페이지에 이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대산면장으로 계실 때 아마 느꼈던 부분일 겁니다. 시장통로에 보면 건축물대장의 평수와 등기부등본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보니까 좀 음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25평 허가를 내어서 27평이나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게 많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한시적인 특별법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은 조금 특수여건으로 구 농조에 구거부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건축물대장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산도 거의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는 100% 장담은 못 합니다. 자기가 관심있는 분은 와서 계속해서 수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군에 와서 열람을 하고 변경이 있으면 등기절차도 안내하도록 따로 저희들이 통보하는 기회를 한 번 잡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하다보니까 건축물대장하고 실질적으로 다르다보니까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야 예를 들어 담보를 하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산에는 태반이 좀 그렇습니다. 아마 면장 계실 때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북면도 그럴 것 같고 시장을 끼고 있는 곳 태반이 그렇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건물을 더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군민의 재산이 한시적으로, 차후에는 이런 법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회를 줘서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적민원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계약서 검인에서 전년도 비해 17% 증가했습니다. 이건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경제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읍면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읍면을 단정해서 보면 읍면의 농지면적이나 임야면적이 각각 다르고 인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활발한 지역이 삼칠쪽이 좀 활발합니다.
제명철부의장
삼칠권에 비하면 가야권은 좀 빠집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가야권도 면적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와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진다고 하면 거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과에 비해서 양이 좀 많습니다.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부분에서 청소대행업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특히 여름철에 거기에 좋지 않은 내용물들이 액체들이 좀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시가지에.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류 쓰레기는 현재까지 용기를 한 30군데 배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통에 마구 버리고 해서 일부는 수거를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수거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거는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명철부의장
그러면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봉투를 사용해야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봉투를 활용합니다마는 당분간은 현재 통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인근 의령군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바로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뒤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기거하는 특히 시가지 부분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공장 냄새하고 축사 냄새하고 어느 부분 민원이 더 많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축사 민원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냄새의 부분이 기준치 한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 가정에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대대로 사는 삶의 터전에 어제도 우리 지역에 일개 부락 전체 출향 사람이 서로 안면에 말을 못하고 객지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아주 심하게 동민들이 있었고 이런데, 그걸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해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사료에 배합을 어떤 첨가물을 하면 냄새 적게 나는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사료에 그 어떤 첨가물을 하면 돈이 좀 들어도 냄새가 적게 나는데 그러면 양축가가 돈 드는 걸 좀 아깝게 생각해서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근거는 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게 어제아래 일도 아니고 수차례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무분별 공장 허가내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양돈업자들은 양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갖다가 어떤 법정 기준치보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이런 거 좀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조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어떤 규정 이하는 군에서는 제재를 못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다 우리가 삶의 질 삶의 질 하는데 좋은 공기 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 이래가지고 좋은 공기를 가만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좀 고쳐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용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7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피해방제단은 뭘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방제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총포 허가도 하고 그래하는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농작물 피해를 받기 전에 군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져야 되는데 피해방제단 운영만 이래 놓았는데 지금 감자, 고구마 이런 피해가 많거든요. 허가부서에서 허가하는 이거는 그 뒤에 조치사항에 보면 포상금 나간 거는 있고 피해방지시설 11농가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물막을 친다든지 방제를 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조그마한 농작물에 한 100평 고구마 심어놓으면 절단내버리고 군에서 방지턱을 좀 안 해주느냐 하는데 일일이 면에 가서 말해보면 안 먹어주고 하니까 피해가 많던데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조그마한 피해방지까지 저희들이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지원한다든가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금 대책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그러면 태양광 전기목책기 있죠? 그거 설치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첫째 1개소에 60～7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60%는 지원을 하고 40%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평수는 관계없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목책기를 설치하는 1개소에 100m 이상은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자기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네요. 올해 포획 허가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재 포획허가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6명이 나갔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함안군 전체 6명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작년에는 11명 안 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작년 현황은…
용식
김용식의원
올해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기간은 1개월이, 계속해서 하고 주민의 지원요구가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민간 5명 이건, 아니 작년에 보니까 자력포획허가를 6농가에 7회라 하는데 이건 왜 있죠?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자력포획허가 6농가에 7회라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주민들 농가가 스스로 자력포획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총을 쏴도 괜찮다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총포는 사실 경찰서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총포허가 나가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총포허가를 나간 개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움직여서 멧돼지하고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 총포 경남수렵협회 이런 사회단체를 말하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금 함안군에 6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면에 5명 해도 뭐 할 건데? 5명까지도 무리라도 좀 해주시고, 면에 한 2명씩이라도 들어가야지 이 5명 가지고 어디 가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단체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하니까 현재는…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하루는 군북 갔다 하루는 칠원 갔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사람을 갈라서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 11명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려서, 만성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은 하다가 지쳐서 만성이 되어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해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래 이건 할 때 조금 늘려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제명철 부의장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악취관련 되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또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 계획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지역 악취방지를 위해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더 삽입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악취가 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다음 이 내용에 보면 자주 간담회도 하고 챙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인데 올 초에 계약했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시정이 아직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 부분 관련되어서 답변요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고 결과를 냈으면 정말 챙겨야 된다. 우리 함안 군민들이 악취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올 초에 도민일보 신문에 난 건데 김치공장 군북인데 “소금물 인근 농지로 흘러 말썽” 이건 처리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건 제가…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군북 소포리에 가면 태정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기들 통이 있는데 거기서 누수가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는데 토양은 별도 처리를 했고 나오는 물을 다시 저수조에 넣은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정리했다. 그죠?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오늘 자료정리하다 보니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신문내용상 보면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뭐 되어 있고, 이 내용하고 좀 다르다. 이거하고예?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분석을 안 됐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누수가 된 부분에서 용수된 걸 다시 넣는 걸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회사무과장이 일어나니 좀 이상하네. 좌우간 중요한 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잘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체나 오래 전에 간 사업체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 나가보시면 그 사람들의 거기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령 예를 들어 비닐, 자기들이 생산하고 남은 잔여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도 저해될 수 있지만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발에 걸린다든지 차에 기스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간혹 있는데, 생활주변보다는 산업체주변 환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법수를 예를 들면 가보면 판넬 하는 데는 판넬의 잔여물이 바람에 날라 다닙니다. 또 컨테이너 하는 데 보면 안에 스티로폼 들어가니까 그게 아주 날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함안군 전체가 청소를 안 하는 그러한 감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구 같은데 들어가보면 고물상 같은 게 있으면서 어질고, 우리 공무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를 옮겨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텐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포괄적이긴 합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그리고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실은 시설중심의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만큼의 실적을 내야 되고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바로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적인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다. 이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이나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거기는 사용자도 있고 업체가 있고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문제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소각장과 청소용역 이 두 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는 관리 책임부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내지는 고용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군수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군수님만의 의지가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지하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각장하고 청소용역업체들 임단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청소용역업체는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각장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단체교섭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고용승계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후에 여기는 고용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지난해 업무보고 때 하수종말처리장문제에서 함안지방공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소각장이나 청소용역에 있어서도 군에서 용역보고서에 따른 임금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가지 않고 사업장의 이익으로 남아돌아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불법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빼돌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후에는 업무보고 때 실질적인 숫자가지고 양적인 이런 문제들보다 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제가 군정질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보고서에 이런 부분도 보고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일과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설추모공원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화장시설 건립 국비신청 부분이 있는데 이게 15억6500만원인데 우리 함안 관내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인원수 그다음 여기 대한 실효성, 적정성을 따져볼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경비를 들여서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만큼 적합한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어떤 화장시설이라든지 화장인원이라든지 매장인원을 두고 봤을 때 향후 화장시설을 했을 경우에 감가상각 제로지점이 언제쯤 나오는지 한번쯤 심도깊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이 공설납골당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개원한 공설추모공원이 있는데 공설추모공원에는 지금 현재 113기가 안장돼있습니다만 공설납골당에는 990기 정도가 안장돼있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화장문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 단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부분은 파악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경제성 부분보다는 주민의 복지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명철부의장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주위를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11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해가지고 에어컨, 냉장고, TV 등 보급 해놓은 이게 조사작업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조사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에어컨이나 냉장고, TV 등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보급할 계획입니다. 3억2400만원에…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예산이 확보돼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확보돼있는데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 돼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에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에어컨이나 냉장고, TV중에서 없는 걸 경로당마다 다 골고루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에어컨같은 경우 지금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조사작업을 해놨는데 안 들어오냐는 이런 어른들의 성화가 많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아, 이게 기이 보급됐는가 했더만 아직 보급이 안 되어서…
지태
빈지태의원
에어컨은 아마 관에서는 하나도 된 게 없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계획이 대충 올 여름 넘기기 전에 될 거 같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한 8월 지금 이제 다 됐기 때문에 9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올 여름은 일단 좀 덥게 넘겨질 판이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주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공설추모공원 관련해서 화장장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39사가 이전하게 되면 39사 내의 묘지가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한 4천개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이장을 하게 되면 내나 이장하는데도 화장을 해서 이장해야 되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여기 내용에 포함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석
김주석의원
계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 유원주입니다. 39사 지역에 묘지는 약 4천개 정도 파악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소 2800기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관내에서 안 돼가지고 이장했을 때 3십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마산시같은 경우에는 관내 무료이고 관외는 비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39사 이전 전에 설치가 되면 이 2800기가 밖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관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재정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일단 그 연관성은 가지고 있다 그죠?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내가 좀 이장관련되는 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내년에 국비가 되면 내년, 후내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해오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로 이장을 하든지 하고 하여튼 연고 분묘는 다 우리한테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신지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화장하면 25만원에서 3십만원 사용하지만 지금 기존 39사단 내 있는 묘에는 거의 유골이 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장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요즘은 거기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유골도 화장장 들어가야 되냐 안 되냐를 내가 한번 확인…
제명철부의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로 유골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백년 전에 매장된 사체같은 경우 지금 파보면 흙인지 사체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화장증명서라든지 사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저게 묘지였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장을 거쳐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장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 와야 됩니다.
제명철부의장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적법한 그 부분에서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라는 그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유골입니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DNA 검사를 합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이장과정에서 발주처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유족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묘지가 있는데 누구누구 것이다 인정을 하면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묘지인지 아닌지 백프로 확인하기 어렵고 일단 그 부분은 공사 측하고 유족하고 합의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가조사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과도한 정책 제안시 지원요구 사례가 빈번해서 좀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시군단위별로 지원하는 이게 좀 차이가 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건 주로 이렇게 작성해놓은 것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기금 2억5천하고 군비 2억5천 확보해놓았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이 좀 잘 안되어가지고 있고 다른 열린 학교를 설립해달라 또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원이라는 건 사실 어떤 한계가 없는 상태인데 많이 해주면 자기한테는 좋겠지만 또 다른 단체도 있고 이렇게 선별하고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무리하게 지원을 자꾸 요구함으로서 편중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11쪽에 경로당 지원 관계 이건 마을 경로당에 공히 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합니까? 운영 지원금액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합니까, 그냥 마을 경로당에 같이 지원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지원은 읍면 경로당하고 마을 경로당하고를 구분해서만 하고 인원에는 관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을에는 사실 좀 남아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쪽에는 기름값만 빠듯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마을 인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인원이 배 이상 되는 마을이 있고 또 불과 몇 십 명 안 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은 개인 시설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축구연수원 모양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원되는가 싶어서…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거, 운영이 아주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잘 하는데 우리 사업에 이름이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투융자 심의를 하면서 우리 문화원 뒤쪽에 문화원 부지가 확보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좀 안 좋다, 안 맞다하는 부분에서 부적합한 어떤 부분으로서 재고대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을 모색한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 부지가 함주공원 내에 문화원 뒤에 지정되어있는데 아직 함안도서관은 건립한다는 계획이 한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도시계획상 거기다 부지를 지정만 해놨는데 도서관을 건립을 할 적에 그때 도서관 위치가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의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작년 9월 9일쯤 투융자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당초 2011년도 계획에 본예산에 상정을 시키려고 그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부지관계가 좀 의논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명철부의장
아, 그러면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볼 것 같으면 민속예술축제 있죠? 우리 함안농요가 거창에서 벌어진 농요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도 대표로서 내년에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한다 그러면 참여가 도당 한 팀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그러면 이미 출전해서 1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함안에 우리 문화를 찾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위원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약 80% 이상이 용역하는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화도 찾고 또 전국대회에 참여했을 때 그 용역위원들이 심사위원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더 한층 높아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그렇게 줘볼 생각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민속축제에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은 적이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학술조사기관 등록 추진을 볼 것 같으면 이게 기존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조직개편안이 임시회에 올라와있는데 박물관이 학술의미로서 문화관광 의미로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기업보다는 문화관광의 어떤 분야가 더 크게 상품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시설로 본다 그러면 학문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고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하고 정통성하고 많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다 안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설관리소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지도하는 것이 더 맞다 싶습니다. 이 부분 깊이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조직개편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직개편할 적에 실과장이나 청내 직원이나 세 번 정도 모아서 했는데 본청의 실과라는 게 기구라든지 과장이나 소장 밑에 어느 정도 인력의 구성이 있어야 되지, 어느 과는 너무 인력이 많고 어느 과는 너무 적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설을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박물관이 문화재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소속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점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런 소속 위에 직원 다섯 명 있는 과장이 있을 수가 있고 서른 명 있는 과장이 있으면 과 업무가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좀 조직개편을 청내 직원들이 응답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직원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이런 부분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 뜻이라는 걸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칠원도서관 건립 문제 말입니다. 지난해 7월에 업무보고 시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문인력 부족 해가지고 여섯 명으로 사서직 등 인력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년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된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이번 개편안에 직원 증원 계획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좀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원래 우리 과에서는 작년에 여섯 명 소요돼가지고 관리사하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과 생각하는 거하고 인력부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네 명이라도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봄에 교육청하고 상당히 업무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원래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예. 칠원도서관을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수하고 교육장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도 교육위원회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아닌거라예. 인력을 더 받아오려면 자기들이… 그래서 좀 시기가 늦었는데 저희들이 11월달 개관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좋은 도서관을 그렇게 지어놓고 좀 준비가 덜 된 거 같아가지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이거 관리,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면 경험도 있고 훨씬 잘 해볼 수가 있거든. 저희들이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5페이지에 보면 축제나 행사의 통합개최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체육대회가 아라제와 같이 결합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선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봐도 선수문제도 문제지만 아라제와 체육행사가 이리 같이 하는 부분은 제전의 형태에 좀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나와있어서… 제전이라하면 학술제나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데 저는 앞에 있는 함안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아라제가 좀 결합되면 상당히 함안예술제나 아라제가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것과 함께 수박축제가 수박축제라는 이름으로 따로 가는 것보다 아라제에 실제로 수박축제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학술 예술제나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을 해서 아라제의 성격들을 완전히 바꿔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빈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오자마자 체육대회나 예술제 문화행사로 가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예술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술제가 예총제를 아라제와 병행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우리 예총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총제도 아라제에 같이 해서 한번 하는 걸로 마무리짓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총제가 예총지부가 있어가지고 또 저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큽니다. 시인협회, 음악협회, 국악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잘 해가지고 모으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직까지 그런 의논 해본 적은 없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의논 안 해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예술제가 이렇게 아라제에 복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두 주체가 되면 수박축제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예. 그리고 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 역시도 저는 아라제에 결합할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대회는 따로 분리해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라제에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시범경기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적어놓은 게 내나 그 말씀입니다. 체육대회는 우리가 줄다리기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네뛰기라든지 이런 것만 아라제 때 하고 체육대회는 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모아서 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15페이지에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함안축구 전용구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구장 뒤쪽에 풋살 경기장이라고 혹시 건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기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있어예?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미니축구장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또 다섯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빌려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건 관리는 그러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거 보고 착착착 이래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풋살구장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장 한 개 있는갑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사용하는데 신청이나 이게 좀 정식으로 안 된다고 제가 들어서 물어봅니다. 풋살경기장이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예. 그리고 이게 또 담당계장님인가 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식으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봄에는 준공이 안 돼가지고 못 빌려줬는데 지금은 잘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준공이 지금 된 거에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인제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검암에도 하나 있고예, 우리 본 주경기장에도 풋살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저는 경기장이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나 전용구장 이런 쪽으로 지금 유치를 하다보면 실제로 그건 또 우리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우리 주민들 우선으로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학기 전국축구대회 하고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번에 저도 외부에서 숙소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경기는 많이 개최하고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숙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압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정책전략사업단에서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축구연수원 숙소를 건립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상당히 우리 함안군에 축구연수원이나 모임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숙소나 이런데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에 숙소건립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7월말이나 8월초 정도 되면 도에서 1차로 7개 시군을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들 2차에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되면 2백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은 우리 군에서 한 50억 정도 해서 250억 정도로 할…
제명철부의장
그러면 그것도 1차에서 빠진 부분을 2차에 넣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 모자이크사업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존의 시군에서 도하고 협의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을 먼저 발표할 겁니다.
제명철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여자축구 관련돼서 함안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 함안면 공설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운동장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예. 숙소도 건립이 된 상황이고 바로 앞이 공설운동장인데 그걸 지금 현재 자연구장으로서는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 정도 관리된 것도 현실적으로 함안면청년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정도 관리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함안이 여자축구를 생각한다면 인조구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올해 칠원면 되어있고예. 올해 대산면이 체육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6억5천 정도 들고 내년 정도 법수에 하고 이래하는데 저게 군북하고 동계훈련이나 선수들 연습하러오면 천연잔디구장이 또 몇몇 연습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북하고 함안면은 이미 천연잔디구장이 되어있으니까 그걸 군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나 바꿔가지고 관리를 하면 함안면체육회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천연잔디구장으로 한 면을 함안면하고 군북면은 잘 관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관리해주면 더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자연구장일 경우에는 함성중학교 여자축구 선수들이 지속적인 훈련은 실제 안 되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 구장까지 또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애로점이 실제 또 존재하거든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안을 좀 드린 거고 좌우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한다면 자연 구장도 존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함성중학교가 어차피 여자축구로 존재하고 있고 여자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이동거리가 짧고 운동하고 바로 샤워하고 식사하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 의원님, 인조구장이 우리가 체육이나 행정 사이드로 구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교육청 계통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예. 우리가 행정으로 받으면 일년에 하나씩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아라초등학교가 인조구장이 되어있으니까 함안초등학교같은 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구장을 하나 만들면 함성중학교도 쓸 수 있고 천연잔디구장도 있으면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도 당겨서 함안초등학교를 인조구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서 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함성중학교 여자축구선수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11페이지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는데 칠서에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칠서에이스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완료된 게 아닌데 향후에는 빼놨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초대장하고 외부문서하고 주관, 주최를 보니까 초대장에 주최는 국민생활체육회로 되어있는데 주관은 국민생활체육관 씨름연합회 되어있고 함안군 씨름… 씨름 쪽으로 주관이 되어있고 후원은 이래가지고 문화관광부인데 문화관광부는 무엇을 후원해줍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전국대회니까 문화관광부하고 경상남도가 들어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전국대회니까 이름을?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함안군은 우리 체육관을 아마 빌려준 거 같고 함안군체육회는 뭘 해줬습니까? 인적자원을 제공을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데가 함안군체육회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영남산업주식회사는 뭐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씨름협회 회장 회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회산데 그래, 뭐 했습니까? 회장 되면 이름 후원에 올라갑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후원을 좀 해줬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다보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주식회사 대륭산업은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대륭산업도 좀 협찬을 한 회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초청장은 이렇게 와 있고 내부문건에는 보니까 후원이 꽤 많습니다. 문화관광부, 함안군 생활…,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고 공단은 뭘 후원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게 전국대회다보니까 전국씨름연합회가 후원업체를 넣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후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넣은 거는 아니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이 회사가 다 진흥공단도 들어가고 도 다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번에 함안군 씨름 전국대회가 추경에서 의회에서 보면 함안의회는 함안군민입니다. 그래서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 예산으로서 삭감을 했는데 기업체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 의원님,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할 때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수가 전국씨름연합회하고 체육관 기공식 부대행사로 씨름왕을 선발한다고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의회 간담회 마치고 난 뒤. 그래서 협약식을 해가지고 전국씨름연합회에서 예선대회를 도별로 다 거쳐가지고 선수를 선발을 해놨는데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줘야 되고 행사는 개최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부득불 씨름협회 회장 기업체를 비롯해서 좀 건실한 기업체에 가서 이런 형편이 돼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협찬을 받고 그다음 저게 MBC N스포츠에서 방영이 되면 그 회사의 광고가 좀 나오고 하니까 광고협찬으로 그렇게 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후원금 협찬하는데 공무원이 나갔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나가지는 안 하고 전화 정도는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문제 안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구태여 크게 나쁜 행사가 아니고 군에서 하는 부대행사로서 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전에 보니까 대산면에 아마 배재덕 면장일 겁니다. 함안군 체육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디 돼지 한 마리 달라고 해가지고 말이 서로 전달이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감사가 나와가지고 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안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돼지 받고 한 그건 대산면 뿐만 아니고 관례적으로 오고 가는데 달라는 거고 협찬하는 것도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빌려주고 내가 하는 거는 관계없는 거고 기분이 나쁘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좀 반란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함안군민으로부터 현 군수께서 협약이 그리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군의회라면 군민의 대표기관이 이게 아니다라고 군민이 행사가 안 맞다고 삭감을 했는데도 기업체의 후원금을 얻어서 이렇게 행사하면 타 행사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타 행사도 그렇게 협약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협약이 기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어서 또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 행사를 그렇게 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저희들 입장에 상당히 좀 곤란하고예.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 때 이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전번에 간담회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협약을 넣어가지고 1회 추경예산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미 행사 자체가 준비 자체가 중간 정도로 거의 다 돼 가지고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은 아마 의원들의 판단은 대의기관으로서 이게 안 맞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그다음 조금 조잡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체육관 개관이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93억을 들여가지고 개관식을 하는데 그래도 대의기관인데 어째 의장이 축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축사가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에도 있었고 처음 당초에 군에서 날씨도 덥고 의전간소화하고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날이 더우니까 군수 기공사만하고 기념사하고 없애자는 안이 있은 거고 그 뒤에 국회의원과 의장님의 축사가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후에 의사과장한테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해줬습니다. 의장님 축사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인이 그 당시에 참여하는 것이 군민 대의기관에 대표를 받은 위임을 받은 행사입니다. 위임을 받은 행사에 적어도 우리가 그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확인전화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 중에 어느 분이 확인까지 했는데도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의원들의 이야기가 바로 헤어지고 내일 행사에 함안군 하니까 각자 자기 일정에 따라서 헤어지고 난 뒤에 아마 연락을 받아서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참여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의 위치도 의원들이 이해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할 거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렇게 늦게사 전화 와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덜컥 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축사를 빼고 일부러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축사하는 것까지 군수님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축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행사 진행과정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결재는 안 받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날도 덥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은 그걸 대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축사를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축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날 군수님은 뭐 했습니까? 대회사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기념사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기념사? 행사 시나리오는 기념사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28분짜리 진행을 하는데 개회, 국민의례,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사, 축사 아, 이거는 씨름할 때네요, 보니까. 그 내용은 지금… 두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게 조금 정회합시다.
제명철부의장
그래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사로 넘어갈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제명철부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늘 7월 25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제목이 “체육관 준공행사 기업 돈 거둬 눈살”이라는 것이 있고 부제가 “함안군 씨름왕대회 예산 삭감되다” “기업체 협찬금 부담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경남매일 스크랩을 제가 집에 해놨는데 날짜가 아마 22일자 아니면 23일자 해놓은 거 같은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니까 하나 딱 차이점이 기억은 잘 모르나 도민일보에는 “영남산업 대표이사가 2천만원을 낸 것을 비롯해” 이 차이거든요. 이거, 보도자료 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보도자료 낸 적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비슷… 정말 이 내용 차이 외에는… 그런데 보도자료 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딱 처음 스타트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똑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 제가 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함안군의회가 함안군의 대의기관으로서 적어도 2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함안군 자산을 개관을 하는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이 축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가 들어도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리 됐는지를 나는 과장님한테 좀 소상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날이 너무 덥고 그때는 폭염이 있을 때입니다.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내부보고를 할 적에 너무 행사를 길게 하고 더운데 주민들 지겹게 하니까 간단한 형식만 하자 이래가지고 기념사만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이 축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해가지고 부군수님한테 군수님이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의장님 축사를 생략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부군수님이 안 된다고 단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가서 다시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군수님이 그때 출장을 나가고 안 계셨습니다. 오후 2시나 정도 돼서 김용식 의원님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 축사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 알고 있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축사가 있다, 없다고 통보한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 드려가지고 내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오후 네 시 정도 돼서 군수님 들어오셨을 적에 저하고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다, 두 분이 들어가서 군수님, 아무리 날이 더워도 국회의원하고 의장님하고는 축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분만 더 해라 이리 확답을 받고 부군수실에 오니까 의사과장님이 그때 부군수실에 앉아있으십디다. 그래서 의사과장한테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의장님 축사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님하고 축사가 있으니까 그리 아시고 원래 계획대로 그리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부군수가 꼭 의사과장이 의장님한테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축사라고 하면 아마 그날 행사에 축복된 언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마 저희들이 그날 간담회를 하고 논의됐던 시간이 서로 정확한 시간을 보려면 김용식 의원 폰 보면 시간이 나올 겁니다. 모르지만 추정컨대 아마 13시나 15시 정도 내지 16시 정도 사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축사를 다시 하라 한다고 해서 벌써 축사 준비가 돼야 되고 기분상으로 축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7만 군민에 대한 뜻깊은 이야기가 축복된 언어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얼마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대로 오늘 날 이런데 축하합니다라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1분 짜리든 2분 짜리든 의미가 담고 심정을 담고 적어도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전부터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면 허락이 돼야 되는데 갔다 와서 가만 보니까 옆에서 자꾸 그래사니까 아, 행사 간소화도 그러면 필요 없고 원칙도 무너뜨리고 지금 군수님은 원칙적으로 행사 간소화 측면에서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간소화도 필요없잖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해야 된다고 타당성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타당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초에 준비를 하고 의장님 생각을 넣고 또 의원들 이야기도 넣어서 축사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갑자기 시간이 뭐 16시나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준비를 해라 그건 안 맞다 이말이라.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 이전에 함안군 주관행사 할 때는 여태 간소화 측면에서 의장님 하셨습니다. 유독 그날 와가지고 간소화 행사측면에서 더워서 빼야 되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야외행사고 폭염이 있고 해서 그래 그랬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폭염이 있으면 사회자가 멘트할 때 오늘 폭염 때문에 그러는데 1분이라도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면 그분들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군민이 납득할만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자립니다. 누구를 추궁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일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일로 인하여 군민들이 바라보기를 함안군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담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추기고 있단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안 남겨도 될 일을 자그마한 생각에 의해서 오해를 남기고 함안군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실제 모시는 참모 입장에서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공직을 오래 하신 참모의 입장에서 함안군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가면 함안군에 편안함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때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오후 4시 정도 돼서 통보했어도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축사를 좋은 글을 담으셔도 또 평소 즉석연설도 잘 하시는 분이고 해서 저는 축사가 준비가 안 돼서 참석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석할 의지만 있었다면 참석을 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의지만 있으면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보통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고 준비를 하면 그 기간이, 우리도 군정질문을 할 때 군에 대해 48시간의 시간을 주고 질문서를 보냅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룰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거지, 축사를 어떻게 하든 잘 하든 저는 그런 측면이 담겨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할 것을 불과 몇 시간 전에 딱 맞춰서 냈을 때 그 타당한 준비가 되겠느냐.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까? 사전에 또 의사과에서 축사가 준비돼 있었을테고.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논쟁 밖에 안 됩니다. 논쟁을 하자고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앞으로는 좀… 이게 또 일어날 거 같애요? 이런 오류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건 제가 단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애초에 처음에 군수한테 이런 기획안을 언제쯤 가져갔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하루 전날 오후 정도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루 전날 그랬으면 과장님이 그걸 가져갔을 때 군수가 하지 말자고 결정이 안 됐다고 그 다음날 16시 될 때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군수 결재 올라갈 때는 축사를 하는 걸로 결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걸 생략하자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결재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군수의 어떤 복안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의 없겠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의 없고 그다음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눈살 찌푸린다고 이래 샀는데 문제 안 되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 안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군수를 모시는 입장에서 선거법에 걸린다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함안군의 문제고 군수가 잘못되면 함안군의 문젭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항간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고 이 모양이 다 안 맞는 거라. 행사할 때는 지금 이렇게 주최할 때는 이렇게 적어놓고 전부 다 주최, 주관 이런 게 다르고 초청장의 명단 다르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나 볼 때는 하기 좋은 대로 편리함 위주로 다 만들어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씨름왕 대회 초청장이 있고 기공식 초청장이 있고 초청장이 두 질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럼 씨름대회 초청장은 하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 더 있다고 그러는데 씨름대회 초청장은 또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담당주사 정원규 씨름대회 초청장은 전국씨름연합회에서 저거가 자체 제작해서 발송을 했고 그렇습니다. 함안군에서 발송한 거는 함안군 씨름연합회에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기공식 초청장이 하나 있고 씨름왕 대회 초청장이 하나 있고 초청장이 두 개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마도 지금 어찌 보면 표현이 이리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갖고 이러는데 행사, 당연히 함안군에 개관식하고 축제의 자리 만드는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빌려서 기업체 후원금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 방편으로 한 거 같애요. 이름을 후원자 넣고 한 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전국씨름대회는 작년에 제2회도 충청북도 영양군에서 했는데 내나 그대로 현수막 우리 한대로 후원업체하고 그대로 딱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의원님이 양의 모습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발언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짜맞추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함안군 군의원이 예산이 감액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감액했으면 적어도 그에 대해 서로가 협약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에서 이거 안 맞다고 했으면 행사,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예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김 의원님, 원래 저희들이 간담회할 적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의회에서 이건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저희들도 협약식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반론적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그날 의회 의원들 간담회하는 자리에 과장님이 보고를 한 걸 청취를 하고 이 건 본연에 대해서 할 때 그 때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 간담회 자리는 결론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결론은 아닌데 거기서 그러면 이 행사는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협약식은 안 할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그래 보시면 안 되고 간담회 자리는 엄연히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형태로 한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듣고 이게 속기록에 담기는데 엄연히 본회의장이라든가 임시회 자리라든가 특위 때 다뤄야 되니까 그때 다루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자리가 답 내는 자리는 아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적어도 간담회 정도 되면 이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야지…
현수
김현수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답 내는 거 있습니까? 의원들이 답을 내서 오케이 하라고 하는 자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는 해주셔야죠.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입장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때 협약이 사전에 되었다거나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 또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꼭 기업체 제가 간다고 해서 협찬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꼭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협찬받을 때 기업체 나갔을 때 어느 어느 분 나가셨습니까? 공무원 중에 나가신 분, 아까 전화했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전화한 거 같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외에는 전화하신 분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나간 분 없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풍문이기를 바라는데 다른 기업체도 관련된 과장님 나가셨다는 말이 있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는 안 나갔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나가시지는 안 하고 전화만 하셨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알기에는 다른 과장님도 나간 분은 없고 전화하신 분도 없는 것 같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른 과장님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함안군에 행사를 지금 주관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행사가 있을텐데 우리 의원님들의 고명하신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저는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협약을 하면 협약식 그걸 하죠? 계약서 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계약서를 사본으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 나도 하나 더 물어보자. 협약식을… (협약서, 가져온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아, 지금 가져온다고?
제명철부의장
우리 김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의원님의 마음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총괄 말씀하자면 14일 오후에 본 시나리오가 군수님께 보고가 됐는데 그때 결정됐다고 그러죠? 그때는 우리 의장님하고 국회의원이 축사가 들어있었는데 그 보고자리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죠,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빠졌고 그리고 15일 그 다음날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약 3시쯤 돼서 헤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우리 의원 중의 한 분이 전화를 하시고 또 우리 의사과장님이 본청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어차피 그리 된 상태에서 다시 꼭 넣어야 되겠다, 의장님하고 국회의원님 축사를 넣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서 다시 군수님께 결재를 득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결재는 안 득하고 원래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있은 걸 행사가 더우니까 하지 마라 한 걸 저희들이 가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받았습니다.
제명철부의장
하지 마라 해서 그럼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사가 없다는 것을.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김주석 의원, 말씀 안 하시고요? (김주석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을 드리려고 했다고 함) 그래요? 조용득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의원
이게 근본적으로 꼬인 게 체육관 준공은 금년에 한다는 게 이미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체육관 준공에 따른 부대행사가 있다는 걸 당초예산에 올려줬어야 또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 되고 이래했을 건데 당초예산에 안 올렸지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서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뭣을 어떻게 해놔놓고 니, 와서 사인해라, 도장 찍어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차질이 생겨버렸는데 그럼 이런 게 있었으면 거대한 준공식을 하면 부대행사를 한다는 예측을 해가지고 부대행사비조로 그때 당초예산을 얹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겼고 또 하나는 신문에 보면 대회 경비를 강요를 했다, 기업체에 부담을 줘서 말썽이다 이런 기사를 봤지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준공행사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부대행사를 못 올린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기업체에 부담을 줬다고 한 것은 기사 쓴 내용이 아까 김현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기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 군데 난 데가 기사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났는데 그 기자님이 보시는 눈이 자기 시각이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기업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요를 했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협찬이고 행사에 광고가 나가니까 텔레비 방송이 이틀 동안 나가고하니까 이 관계를 좀 협찬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성의껏 이래 협찬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서 결국 말미에 또 재미가 있어요. 결국 이 책임은 군의회로 돌려놨어요. 읽어보면 의회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부득이 관내 기업체에 부담을 주게 됐다, 그럼 이건 결국 우리 의회로 돌려버렸는데 하여튼 기업체에 대한 경비를 받고 안 받고 말썽이 있고 안 있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결국 신문에 자꾸 이런 게 거론이 되고 이러면 의회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곤혹스럽고 결코 모양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김주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협약서 찾기 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명철부의장
지금 협약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이건 우리 간담회 자룝니다. 이건 간담회 자료고 두 개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명철부의장
협약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그 전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간담회 때 왜 말씀이 없었냐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담회 때 분명히 그 문제를 지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전국어린이씨름대회를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을 때 뭐 전국노래자랑을 하려다가 씨름대회로 바꿨다 그 이야기 하셨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라고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추석장사씨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왜 하필 추석장사를 안 하고 어린이 씨름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어쨌든 그래, 했었고 어린이씨름대회를 해가지고 TV증계도 본방송도 아닌데 해서 효과가 있겠나 이런 의원들의 문책성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시고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까지는 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있었죠? 그다음에 또 이걸 그럼 기존의 군민체육대회나 꼭 개관식을 이때 맞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한 것처럼 마치 가만 있다가 예산만 깎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맞지 않고예, 그 다음에 김현수 의원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이번 추경예산은 감액예산 맞죠? 기존의 세입이 모자라서 군에서 세입 들어오기만큼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감액이 됐는데 제가 정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하는데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군정질문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다는 기억을 못하고 제가 어렴풋이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적어도 농업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조례까지 결정돼있는 그 내용에 올해 예산 돈이 없어서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 이런 걸 좀 까야 되겠다는 그게 군의회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 돌릴 것도 없이 예산삭감하니까 기분 나빠서 축사 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행사 간소화 때문에 군수님만 축사나 이야기하고 뺀 거 있습니까? 행사간소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일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꼭 그걸 그렇게 적용했어요? 지금까지 그리 적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날이 너무 더워서 그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작년에 여름에 오만 행사할 때 더운데 그러면 군수님만 한 적 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야외행사…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올라가가지고 군수님이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안 난 그거는 군의회 의장님 축사가 없은 거 아닙니까? 없는 걸 뒤에 억지로 끼워 맞췄지, 우째 그게 결정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군수님이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기로 결정났다가 이후에 다시 군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원래 결재받을 적에 국회의원하고 군의장의 축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했는데 날이 더우니까 국회의원하고 의장님은 축사를 빼고 고마 이것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정리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다시 늦게사 올린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제기를 해서가 아니고예,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넣은 거요.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리자고 한 걸 군수가 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뺐는데 그냥 주위에서 아무말도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렇지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무슨 결정이 안 난… 결정 난 사항을 옆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군수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된 거 아니에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넣은 거는 아닙니다. 출장 나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이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출장가기 전에 그 문제가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침에 하다보면 또 군수가 우리만 결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연이어 나가버려 가지고 그날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봐도 저는 그 문제 말 돌릴 것도 없이 예산 깠으니까 의장 축사 빼라 이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지태
빈지태의원
잠깐만, 부의장님. 그 서류 가져오기 전에 갈 때 결재 받았던 서류 같이 좀 제출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김현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예. 축사하고 국회의원하고…
현수
김현수의원
날짜하고 시간하고 안 나와 있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날짜하고 시간은 안 나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7월로만 돼있어가지고…
제명철부의장
뭐가 왔어요?
현수
김현수의원
정회해서 합시다.
제명철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김주석 의원, 복사해야 된다고 함) 알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구분지을 것은 구분짓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 일하다보면 잘 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협조하고 반성하고 그런 적절한 시간배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참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요즘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빛 좋은 개살구보다는 속이 꽉 찬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문화관광과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족구 관련해서.
제명철부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인조구장 그거 족구연합회에서 잘 썼는 모양이더라고요. 쓰고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민원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떤 거였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게 텐트를 치다보니까 못을 인조구장에 박아가지고 축구인들이 저래가지고 운동장 버린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 거기 온 관중이 텐트를 쳐가지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인조구장은 담배 피우면 절단이거든예. 그거하고 그다음 준비한다고 아침에 보니까 인조구장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런 세 가지 부분이 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인조구장을 버려놨다.
주석
김주석의원
인조구장은 자주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인조구장을 축구전용 말고 쓰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족구장도 인조구장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용구장을 만들어야지, 그 구장을 그렇게 쓰기는 좀…
주석
김주석의원
그 뒤에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가지고 지금 어찌 됐는가 싶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비가 와가지고 원래 비가 오면 행사 진행이 안 된다고 인조구장을 쓰는 걸로…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부의장
자료가 왔는데 김주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이 자료를 제가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이걸 왜 그러면 의원들이 안 된다고 말리지, 왜 안 말렸노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 말렸냐 안 말렸냐가 아니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노, 김현수 의원님은 보통 관례적으로 간담회 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말렸으면 그만 둘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이게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간담회 때 설명만 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1회 추경에 올릴 예산을 행사 계획은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에 넣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거든예. 거기서 이거는 안 되겠다고 결정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오고가면 우리가 예산 추경을 못 올리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지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계약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협약을 했어예.
주석
김주석의원
협약서 다 했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이건 폐기를 시킬 생각이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 만약 안 된다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간담회 때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폐기될 거 같으면 예산이 삭감됐을 때 하더라도 입장은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냐하면 제일 핵심이 이미 결정 다 해놓고 예산까지 결정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해놓고 형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 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의회 의원간담회 때 내면 추경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된다하면 이게 전국대회를 안 되겠다고 아예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그 시점에 저희들이 상정 올리고 할 때는 이미 예선전까지 다 거쳐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흐름을 주욱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미 결정되는 문제이고 모든 부분 관련돼서 의회가 승인할지 안 할지 모르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부분 관련돼서 그렇게 할 겁니까? 무조건 하고 난 이후에 결론 다 지어놓고 그다음에 의회에 올릴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행사는 그렇게는 못하겠지예.
주석
김주석의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모든 것까지는 모르고 제 소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소관 중에 하나 또 아시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SBS예? SBS 여자축구 드라마 제작 그건 저희들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칠원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칠원 뭐예?
주석
김주석의원
칠원 급식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우리 소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 참 그건 기획감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결정지어놓고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 안 올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굳이 제가 보자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여자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에 보면 예상사업비 250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안 정서상으로 봤을 때 여자축구가 하나의 메카로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200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걱정 없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소요예산 과다 및 국도비 확보 불확실 이래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당시는 국비를 주겠다는 확답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좀 난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불확실로 넣어놨습니다. 새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제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도 군비로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군비로서는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보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도 올 10월에서 내년까지 돼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해 8월부터 올 안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만약 해놓고 국도비 확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받고 관리계획 올려놓고 국도비 확보 안 돼서 안 해도 그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저희들 함안의 정서가 여자축구가 부상하고 있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좋은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걱정이 없는 걸로 했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우리 함안이 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협약서에 보면 4혼가, 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회유치지원금은 나항에 보니까 대회 개최 10일전까지 을에게 지출함을 원칙으로 을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협약서에 보면 4항 나호에 “대회개최 10일전까지 을에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봤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이 6월 29일에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적어도 7월 16일에 개최한다면 7월 6일까지 입금을 안 시켜줘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한 뒤의 주욱 내용을 보면 기타항목에 “상호신뢰의 바탕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호에 보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만 있지, 만약에 협약이 파기되었을 때 함안군에서 신뢰성 문제는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거부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다 이말입니다. 있었는데도 과장님은 아까 답변 하실 때 당위성만 주장했고 그리고 6월 1일자 협약을 해놓고 6월 9일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한 거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을 참이라고 좀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더라도 29일날 부결된 뒤에는 적어도 10일전까지 입금을 안 시키면 자동부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우리 부결된 날짜가 6월 29일 아니라 7월 5일자나 이렇게 됐으면 내가 또 그것도 이해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업무만 중요시여기고 절차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일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없다 이런 느낌밖에 안 온다 이말입니다. 그만큼 감액예산에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했으면 거기에서 들어줘야지, 함안군의원들이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아랑곳없이 후원금 받아서 하겠다고 해버리면 의회가 결정사항이 뭐 있습니까? 의회가 우리 본연의 업무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심의권입니다. 이런 것도 조정되지 않는 함안군의회가 과장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저도 지금 최대한 과장님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문 삭혀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행사가 이미 전국대회다보니까 6월 29일 그 시점에 저희들도 예산이 부결되고 난 뒤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하니까 지금 도 단위로 예선전을 다 거쳐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서로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면 계약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되면 욕을 먹어도 저희들이 먹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관계도 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냐하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이런 모든 절차들이 원칙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이리가 아니고 모 누구가 이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언어에 대해서 곡해하지 마시고 제가 주욱 흐름에 대해 한 이야기를 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가슴 아픕니다.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가슴 아프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생해서 잘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 세상은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을 순간에는 왜곡돼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여태 공무원 해오셨는데 그 명예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진리와 정의대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의회에서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걸 보면서 저는 느낌이 좀, 삭감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간다 그런 인상도 많이 받았거든예.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행사들 축복된 상황에서 되기를 바라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건 아까 7만 군민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집행부와 좀 더 소통되어야 되지 않냐. 집행부라고 하면 군수를 포함해서 실과장님들 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의회와 집행부는 기차 레일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차 레일 두 개가 있어야 기차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신뢰를 깨지 않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나는 숨겨서는 안 되겠다, 사람 잘못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과거에 내가 이래서 좀 못 미쳤다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예. 예를 들어서 서로 설득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실수할 수 있는 건 좀 넘어가면 아, 이건 이래서 다음부터 이래 하지 말자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군수님을 위시하여 전체가 상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함안군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합시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재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관할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지금 진행상황을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야읍내 시가지에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일정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남에너지와의 어떤 관계도 개선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을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급계획과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가야지구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올 1월 25일자에 경남에너지하고 함안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관 매설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려가지고 완전공급은 지금 협약했는데 공급은 2015년도에 공급이 되도록 그리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그러면 관로개설은 13년 쯤 되면 하겠다 그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사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완전공급은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관 매설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함안산단은 급해가지고 탱크를 산단에 설치를 해서 우선 공급하는 걸로…
제명철부의장
함안산단은 언제 공급됩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올 연말에 공급하는 걸로. 거기는 경남에너지가 자기들하고 협약했는데 탱크는 경남에너지가 세우고 관은 산단에서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걸로 상호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산단에는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야읍내 또 아파트촌이라 하더라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 군민들에 우선되는 에너지절약 도시가스가 좀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칠원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됐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매입은 되고 포장은 안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매입됐어예?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6억8천만원 해가지고 포장은 못 하고 부지만 샀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재래시장이 진입로와 그게 굉장히 협소하거든예. 협소해서 시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다 조성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현재 위의 임대아파트 짓는 그런 쪽으로 상인대표하고 협의는 한번 안 가졌지예?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저도 제가 한 5년 전에 시장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칠원시장에 저도 자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으로 커가고 있는 시장이고 상당히 시장부지가 좁고 해서 저도 주차장 부지는 실제로 중기청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면 확보가 가능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할 적에 오대양횟집 앞에도 한 907평 산 적이 있고 보건소 뒤가 한 2700～2800평 됩니다. 거기도 사 본적이 있는데 칠원에도 한번 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장하고 주위에 몇 군데 봤는데 부지가 살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추진을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칠원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군내 시장으로서는 인구비례해서 제일 지금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가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 거는 너무 땅값이 비싸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걸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게 안 좋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칠원의 김정선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아까 개별공장은 절대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 공단조성 담당자한테 한번 묻겠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락에 백 미터 이내 공장을 허가조건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저도 규정을 찾아봤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백 미터 이내 지하수 사용하는데 공장이 허가 가능하네요?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챙겨봤는데 그런 규정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누가 백 미터 이내는 절대 공장을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전문가한테 묻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관계, 현재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거의 한 80～90%는 됩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농어촌버스를 타는 사람은 나이많은 사람 위주로 하는데 실제 우리 몇 군데 했지만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타는 그 차입니다. 500m에서 300m 나와서 타는 사람이 저기에서 타는 그 사항이고 타는 사람은 실제 좀 한정이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이거, 개인택시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봐서는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저도 나가보면 지역민들이 자기 동네까지 좀 들어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예. 많지만 또 사람 한 둘이 보고 동네 들어가는 것도 애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버스터미널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터미널예? 조성할 때 말입니까? 그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주 좋게 해가지고 한 십 년 안 했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좀 차가 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지금 3천 받고 있던 것이 이번에 한 5천만원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일년에 말입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일년에 5천만원이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조건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용식
김용식의원
그때 조건을 할 때 버스터미널 이걸 하면서…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터미널 자체를 임대를 다 해준 겁니다. 시설하고 다 합해가지고.
용식
김용식의원
버스터미널로 사용 안 해도 좋다, 공영주차장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면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터미널 지금 현재 차고지가 그쪽으로 되어있거든예. 그런데 이번에 정비소를 설치하면서 그 자체 안에 전부 다 이용하는 걸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잘못돼서 이 아까운 시설을 실질적으로 군에 맞게 임대를 해주고 돈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면의 일부분에서는 이 면 터미널로 지었다가 왜 사용도 안 하면서 특정 기업체에 임대주고 군에서 받으니까 면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면에서 면을 위해 지어놓은 터미널을 사용도 안 하면서 거기다 정비소까지 하니까 면 사람들은 지적이 많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는 땅을 활용을 해서 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군북 가까이 주차장이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군북면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좋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지으면 되는데 아주 양철을 뜯어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만드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군북 버스터미널 지금 간판 붙어있습니다.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운영이 안 돼도 운영을 하면서 일부분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터미널 전체를…
용식
김용식의원
이용객이 없더라도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돈을 얼마나 주고 만들어놓은 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을 하면서 버스도 부지가 있으니까 정차를 하기로 되어있는 건데 또 안 한다 그래.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용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소 짓고 정비소 이전을 하면서 이제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사용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예. 들었고 의원님 지적대로 이번 주 안에 업체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할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받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깨끗이 청소하고 옛날에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에는 점포, 식당, 주차장 부지에 활용하는 상업시설 하는 게 있던데 그걸 용도를 군북면에 주면 주차장과 관련해 할라고 그랬는데 막상 어느 날 진행을 하다가 그때는 내가 의원 시절이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날 임대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왕 군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또 가운데 정비공장을 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군에 알아보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공장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며 그렇다면 군북면에 14억이나 거기 한 20억 들었을 겁니다. 그런 주차장 만들어놓고 쓰지를 못한다면 군에서 무슨 이득이 있냐 이말이라. 물론 군에서 세를 받는다면 대체구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현장방문해가지고 종합적인 사용방안을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계장님. 깨끗하게 하고 이왕 허가가 났다면 정화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대처방안이 뭔지 한번…
상유
안상유교통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의 기본현황에 보면 직소민원해결팀 이거 업무내용이 뭡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직소민원해결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지 유형을 보면 크게는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이 농공단지이고 그다음 산업형 지구단위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공단조성에서 하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농공단지하고 용산 고개 너머 가면 오른쪽 편에 산업형 지구단위거든요, 그런 업무하고 농공단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군은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주민들에 대한 직소민원해결 이런 팀은 없는데…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걸 하면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5페이지 보면 이게 10년도 1월～12월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올라온 거 하고 이번에 올라온 거하고 추진상황도 그렇고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주차장 부지 조성매입, 전년도에 이미 그게 되어있는 게 또 보면 칠원에 자꾸 주차장 부지를 그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군북만.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안에 똑같은 내용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좀 신경써서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이 부분에서 삼칠권 공급은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선두아파트는 올 8월에 공급을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그 외에는?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얼추 들어가 있고 선두아파트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8월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그 외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청호아파트 같은 이런 데는?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이야기지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선두아파트를 하고 계속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전번에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데 그게 완공이 되면 같이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던데 그게 올 12월 되면 얼추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삼칠권은 거의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되는 곳은 차근차근 공급이 되도록 그리 하면 공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야가 문제지.
정선
김정선의원
주민들이 그걸 많이 그거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3페이지에 한번 봐보십시오. 공장현황이 여기 보면 등록 개별입지 되어있는 것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992개라는 이야기지요?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공장등록을 필했다는 이야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승인이라는 것은 아직 공장이…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승인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짓고 있거나 이런 거고 개별입지라는 것은 공단이 아니고 개별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들어오는 거, 소위 말하는 난개발.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칠서산업단지가 85개이고 농공단지 126개다. 그럼 지금 함안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있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하면서 다섯 개.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예를 들면 그게 개발되면 이런 난개발로 들어가 있는 개별입지 돼있는 이런 공장이 혹시 옮겨가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별입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개별입지는 공장밀집지역에 붙여서 하는 것은 허가를 하고 있고 홀로공장은 강력하게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공단이 농공단지나 이게 최소면적이 얼맙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단지는 3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만㎡ 이상 돼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만 평 정도다 그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되면 단지화할 수 있다 이 이야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만 평을 뭐 단지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것도 거의 개별입지나 비슷한 상황인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건 빼더라도 지금 개별입지돼있는 등록된 승인된 게 지금 제가 여기 단순계산해보니까 86%입니다. 정말 함안이 난개발이 전국에 내놔도 아마 이 정도 되는 데는 김해나 이런 데하고 얼추 맞먹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개별입지는 되도록이면 안 해주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고예, 이런 공장들 옮겨가야 되고 그다음 소형 만 평 짜리, 만오천 평 짜리, 이만 평 짜리도 제가 볼 때는 개별입지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마을 입구에 이런 저습지에 들어와가지고 땅 돋워가지고 공장 만드는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폭우 때 장암리 쪽에 입사농공단지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우고 있는데 이번 비 왔을 때 그 물이 논 그게 어떻게 보면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메꾸고 나면 그 물은 제가 볼 때는 도랑으로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봐서 정말 심각성을 좀 가지고 사업허가를 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7페이지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개념 안에 제가 볼 때 근로자는 아예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고용 보조금 6개 업체 이래가지고 경영안정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다니면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일구데이.
지태
빈지태의원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일구데이를 지난 9월부터 매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이가 오십 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살고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취업이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업체에서는 공장만 지어놓고 인력이 없어서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정말 이거, 역발상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용보조금 해가지고 기업체에 돈 주면 이게 제가 볼 때 사람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열악한 조건이다보니까 취업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 안 된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백만원 밖에 못 주는 사업장이 있으면 노동자들한테 교통비라도 지급하는 이런 고민들 역발상하지 않으면 지금 일구데이가 실질적인 기업만을 도와주는… 일구데이는 저는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에 사람 없는 거 구해주는 쪽에 중심이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그런 역발상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생각을 했고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금이 좀 적다보니까 이걸 꼭 하려고 그러면 전번에 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업발전기금인가 질의하실 때 있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기업이 가동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과 함께 근로자들이 지금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흔한 근로자상담소라든지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간담회 때도 그렇고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긴데 지금 칠원 무기공단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무기는 지금 현재 6월 28일자 도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감사원에 제출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도에 이첩 이래가지고 6월 28일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오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도에 가서 받고 왔는데 오늘 또 한 명이 도에 갔습니다.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감사진행중이다 그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것도 될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이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이후에 이런 문제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한번 따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한 달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태곡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두 번 하고 시간이 지금 벌써 거의 몇 개월 지났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그때 의원님하고 두 차례 가서 하고 난 이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가 많고 또 중복되다보니까 다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태곡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산단조성이 지연됨으로 해서 피해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군에서보다 업체에서 준비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저도 실제적으로 이것저것 쫓아다니다보니까 또 우선 급한 데 불부터 끈다고 다니다보니까 또 거기 조용하다보니까 죄송하지만 못 가봤네요.
지태
빈지태의원
담당주사님 계실 건데 좀 챙겨야 됩니다. 이거 벌써 설명회하고 바로 진행할 것 같이 시작한 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함안산단이 마무리돼야 두산에서 저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중간중간에라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상황들이라도 보고가 되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기본현황에 기업지원담당은 왜 비어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고 후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할 때 한다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편이 안 되면 이대로 갈 겁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개편이 될 거라고 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명철부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예, 그건 그냥 한번 물어봤고예. 1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해놨는데 제가 7월 1일 업무보고 때 작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함안면 가면 정동 사거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둘이 저승 문턱 갔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 해있거든예. 화물차를 1톤차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대로 둘 다 길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두 달 병원에 아직 있거든예.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거기 함안면 농협장 한 분도 차에 받혀도랑에 떨어져가지고 84세인데 별 상처는 없고 수시로 나거든예. 자전거로 받히고 지금 둘이 내지 셋 돌아가셨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산인 입곡군립공원 가는 데는 실제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해가지고 차가 몇 대 서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정동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전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큰 차들은 안 섭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신호위반해서 가다보니까 그래 사고가 나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중요한 건 안 서는데 뭐. 이번에 받은 차가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거기다 감시카메라를 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단속을…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빨리 좀 해보이소. 읍내사람들 다 죽이기 전에. 여름 되면 노상 어르신네들 도랑밑에 놀러가거든예. 거기 여름에 가보면 한 백 명 넘게 있습니다. 매일 자전거 타고 거기 다니고 또 막걸리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무인카메라를 해가지고 단속 표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호위반 안 하도록…
주석
김주석의원
경찰서하고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읍내분 돌아가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7월 1일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일년 넘어도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김현수 의원. 마지막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마지막? 야, 파이널을 장식 잘 해야 되겠네. 그런데 왜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지? 민생문제에서 아무리 기업체가 많아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일자리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일구데이 여태까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거고 어떤 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제 불찰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다보니까 이게 군수 공약사업에는 일자리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하다보니까 별도로 한 개 더 해놔야 되는데 공약사업을 빼다보니까 그게 쏙 빠져버렸어예. 그래서 내가 별도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오기는 가져왔는데 실제 그리 되어가지고 좀 빠져버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약사업이 아니고 군정방침에 이래가지고 기업유치로 부자 함안군 만들겠다고.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군수 업무보고 할 때는 그대론데 공약사업이 빠지다보니까 빠진 거거든예. 그래서 제가 별도 보고서를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약사업이 아니고 군정방침입니다, 방침. 이래 이래 여섯 개 하는 것 같으면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고용이 윤 계장님, 일자리 공시제 그거 보고한 것도 있죠? (윤진상 계장, “예”라고 대답) 앉으시고 내가 서로 알아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대를 지탄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데 정말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한데 일구데이를 하면서 과연 우리 함안군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30대는 어떻게 하고 20대는 어떻게 한다 정말 이런 데이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모 의원이 그랬지만 함안군에 기업이 열악해요. 열악하다보니까 체질개선도 좀 해야 된다고.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 이 기업체 좋으니까 외부에서 막 사람이 살러들어와야 돼. 그렇게 하면 인구증가도 되고 하는데 뭐 보통 우리 함안군에 제가 데이터를 보면 1인 이상 5인 이하 기업이 아마 꽤 될 거에요.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내가 보니까 창원시 여름에 경기하락 때문에 함안군이 휘청거리고 있다. 어음 끊어놓고 낼 모레 결제 안 되면 함안군 또 자빠진다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내서 우리 함안군이 창원시 하청기업이 아니고 정말 완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체질개선 쪽으로 자꾸 좀 가서 옳은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려면 통계도 활용도 좀 하고 용역도 우리 함안군의 주민들은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가, 어떤 업종을 선호하는가, 기업체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용역 한번 줘본 적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기구가 실제적으로 옛날에 교통담당이 계가 두 개 있었거든예. 있고 계가 일곱 갠데 실제적으로 조직정비가 되어야만이 아까 빈 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근로자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하겠는데 지금은 이게 좀 산만해가지고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되고나면 좀 의원님도 걱정 안 하시도록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사회적기업에 올인해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인력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다보니까 그래 되고나면 의원님들이 바라는 행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게 고마운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함안군에 지금 기업이라든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디쯤 와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보다는 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좀 파악해가지고 정책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가 이런 거 한번 해야 된다고. 내년 예산에 다문 몇 닢이라도 들여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정책방향을 잡아서 이런 쪽으로 가자고 종용도 할 수 있고. 지금 함안군에 허가 내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방향을 잡아서 일전에 내가 실장님한테도 통계적인 부분에서 소득은 얼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 생산하는 그거 외에 함안군에서 활용하는 그런 통계를 좀 내서 실제 내 얼굴 상태를 몸 상태를 우리 함안군 상태를 알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시겠다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산업 부분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납득할만한 진단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지역경제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함안면 지내 정동사거리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경찰청에서 사고 순으로 CCTV를 달다보니까 사업순위가 좀 밀린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 함안군에서 꼭 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CCTV가 아니고 방범용 CCTV를 달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배려해서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보고는 2011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