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군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7월 21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중 일반상공인은 시설자금 5억 원 이하의 2차보전을 하는데 기차마을 특구에 한하여 10억 원 이하로 하는 것은 부지제공과 2차보전의 중복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물건 10억 원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공인을 지역 정서상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150억 원 이상의 대단위 시설의 계획이 있는 기차마을 특구에 소규모 투자 투자촉진을 위한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차마을 특구 투자촉진은 취지에 맞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으로는 기차마을 특구가 명시되어 있는 제3조 2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7월 22일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정 제출한 이유는 당초 3필지 1,951㎡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휴게시설 등의 설치 목적이었으나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병행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으로 곡성읍 읍내리 53-4번지 외 8필지 5,363㎡로 추정가액은 4억8,000만 원이며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를 산술 평균하여 매입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의의 건

조상래 의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중복이었는데 복달임 잘 하셨습니까? ○

예. 충전을 좀 했습니다.

이제 중복지나고 나면 말복도 닥치고 그러다보면 가을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먼저 기획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2009년도 보다 2010년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예산은 세입세출예정계획서로 해서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의 경우 가내시 보조금을 가지고 확정내시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 수혜 대상자가 변동됨으로써 차이가 있으면서 또 물가변동이나 단가차이 정책이나 정부지침 변경에 의해서 낙찰차액 등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제도환경 변화측면에서 보면 2010년도의 경우 지방선거 그 이후에 정책 환경변화도 있고 전대미문의 구제역 발생 더군다나 천안함사건 등 각종 사업행사 이것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연계 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건전재정 운영노력도 없지 않아 총액인건비 절감노력이라든가 사업비 대책 기본사업비를 후원금으로 대체한다든가 공모사업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상황속에 불용액이라는 명문하에 발생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절감액 감축액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견이 확실히 빗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 상황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서도 질의요지 중에서도 기획실 소관에 기관공통운영비에 효율적 지원 그러한 통계목에서도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지원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년에 비해서 1.78배 정도 되는데 그 주요요인이 국내여비 5,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100만 원, 주민생활편익 낙찰차액 포괄사업비 300만 원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 구제역, 천안함사건 이런 일련의 이 상황이 집행을 못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타구 등 국외교류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2010년도 결산액에 대한 책자를 보면서 예측 가능한 불용액들이, 남아야 되지 않을 불용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들을 발견 했습니다. 가령, 실과별로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위생매입장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3,000만 원, 음식물폐기류 민탁위탁금 5,000만 원, 레저문화센터는 10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다고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나 행사실비보상금 6,7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 원, 레저문화센터 관리에서 1억 원, 실내체육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5,500만 원, 환경과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은 미화원들의 급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9,200만 원, 음식물 폐기물에 안정적 처리에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경제과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00만 원, 이러한 부분같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갑작스런 예비비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예측가능한 우리 순수한 군비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고 또한 2010년도 결산 보고서나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그 예산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같이 또 2011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한 올 연말에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실 때 또 편성심사를 하실 때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액 발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확실한 예측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편성할 당시에는 충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음에도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도 최대 한 예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최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목표를 설정할 때 실질적인 우리 군정방향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어려운 재정형편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음식물 처리 같은 것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어떤 수용태세 이런 부분이 생각 외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 등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저문화센터나 실내체육관 관계에 있어서도 첫해이지만 전기요금 관계 같은 곳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액보다는 결산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고 또 계약전력 한전하고 계약 용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공히 기획실장님에게 이러한 질의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할시에 예산확보만 노력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또한 각 팀장님들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100%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가령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광주나 담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2010년도 결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2011년도에도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 께서 예산 요구시에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 균형달성을 위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긴축적 운영과 민간공공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적정성이나 추진시기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실과 간에 각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군정의 방향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강 꼭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단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단에서 민자유치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정식품 연수원, 시니어 의료휴양타운, 경찰청 연수원 등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청 연수원은 군수님과 상당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획기적이고 미래지형적인 사업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자유치 대형프로젝트 (주)정식품 연수원, 시니어 의료휴양타운, 경찰청 연수원은 방금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5기 허남석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출발을 합니다. 상업행정 문화, 관광에 우리 군의 제일 취약요소가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리조트형 세미나나 포럼장이 하나 없는게 가장 큰 취약요인이 되어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부시 자매결연 그 틈속에서도 경찰청과 문화재단, 특히 시니어 의료휴양타운 같은 경우 보바스병원 헤리티즈 대표이사 방문 등 연수원 정식품 대표이사 등 여러 가지 연계에 큰 줄기를 틀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내 활력을 찾는 이런 요소로 긴요하게 가져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모든 방면을 동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추진에만 그치지 말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도록 좀더 세분화 해서 잘 추진할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교 활용화 방안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교는 현재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폐교가 9개폐교인데요. 옥과 옥수분교 자연학습원을 비롯해서 7개교는 활발히 잘 이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록 분교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겸면 초등학교는 목화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센터를 활용 예정에 있고요. 삼기중학교는 당초 출발과는 달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보여서 아직 미활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활용 상태에 있는 삼기중학교 폐교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 추진과 어떤 군정발전에 새로운 동력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폐교 중에서 일부는 개인과 계약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폐교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활용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15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관리가 2개, 임대가 3곳이 있는데 입면 동각, 입면 동산, 죽곡초등학교하고 앞으로 매각계획이 있는 목사동 평호초나 석곡 기룡분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임대나 매각대상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입지여건에 맞는 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하고 군정전체방향에서 지역적인 활력을 찾는 어떤 부지로 해서 대상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폐교된 학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폐교된 부교는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교육청에서 등기상 서류상 자기것이라고 해서 권리주장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활용화 방안이 되도록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

예.

다음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 아닌 지적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2010년 10월 7일 제정공포 됐습니다. 1항과 3항, 5항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항 제1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곡성군민과 곡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항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채택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인데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6항을 보면 채택이 되어 추진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별표 1에서 정한 70점 미만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올해 선정된 5명중 1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1조 목적에 위배됩니다. 맞습니까? ○

감사기간 중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운영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4명은 여기에서 67.6, 64. 3, 63.1, 63.1 1차심사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2차심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4명에 대해서 상품과 근무 평정가점을 0.2씩 줬습니다. 제안제도를 처음 실시하게 됐는데 운영조례에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실시하는 운영제도에 문제점이 야기됨으로 꼭 제도를 지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리더스아카테미 그 부분에 있어서 개략적인 출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전동섭입니다. 지난 2월 21일날 교육운영계획이 확정이 되고 3월 2일 교육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월부터 응시원서를 받아서 그동안 쭉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7월 22일 현재 교육대상총인원 2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교육은 5회를 실시해서 출석률은 56% 정도 되고요. 전문교육은 3회를 실시해서 37%의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지금 6월달 들어서 조금 출석률이 올라갔고 4월달이나 5월달 전문교육을 보면 종합교육보다는 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문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사실상 전문교육 4월달, 5월달 출결현황을 보면 거의 25% 정도 밖에 안됩니다.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6월달 들어서 출결상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12월말까지 한번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학기조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은 내년도 운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직접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해보고 저희들이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들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참여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과감히 탈퇴를 시키고 새로운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또 그동안에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생이라든가 위탁기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 분과 수라든가 인원수를 적정규모로 인원수를 줄여나가서라도 특정 분과위주의 전문분야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출석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서 충분한 홍보와 접수기간을 주어가지고 정말 참여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교육에 열의가 있는 교육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문제는 추후에 문제일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공부하는 전문교육인데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전문교육의 분업화가 많고 과연 이것이 전문교육일까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문교육인지요. 그리고 또한 문제점은 뭐냐, 230명중에서 처음에 220명의 정원 중에서 50%가 성적순으로 해서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25%나 37.5% 전체적으로, 전문교육은 37% 인데 이 출석률을 가지고 제일 정확한 것이 그래도 출석률인데 어떻게 50%를 해외연수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고를 앞전에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출석률이라든가 참여율 또는 교육기관의 평점 또는 여러 가지 학생회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인물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문교육분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당사자의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이런 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해서 전문교육할 때 소귀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인지몰라도 군청은 지금 정원수에 비해서 1명인가 초과된 인원이고 각 읍면에도 보면 팀장급들이 정원 티오로 해서 맞는 곳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면에서 팀장급들이 빈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곡면 같은 경우는 2명이 비어있습니다. 2명의 팀장급이 비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상대해서 일할 사람들이 면에 팀장급들이고 직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원부분에 대해서 충원 할 계획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팀장급이 부족한 것은 바로 채워줘야 합니다. 다만 직원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라든가 현재 인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7월 28일경 되면 행정8급이 8명, 보건9급이 1명, 그래가지고 9명이 신규직원이 채용이 되면 그때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팀장은 바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팀장 결원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도 질문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장급들의 업무파악에 따라서 예산문제가 같이 결부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팀장급들에 대한 잦은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리더스 아카데미 그 부분에 있어서도 4월달에 개강했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아카데미의 학교였습니다, 대학이었는데. 담당자가 그래도 1월달에 예산이 세워지고 2월, 3월에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그 담당자가 3월 2일자로 해서 인사발령이 나버렸어요. 리더스아카데미는 처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 담당직원이 지금까지는 준비하고 했었는데 3월 2일자로 또 발령이 나버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185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발령 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위반사실을 질문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

예. 기억합니다. 그 내용이 읍면의 담당보직발령은 누가하고 법적근거 그리고 법령을 위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된 읍면의 담당보직 발령은 군수가 해도 법령을 위반한게 아니라고 하셨지요? ○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답변을 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법령을 위반한 인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본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제목이 임용권자입니다. 제6조 2항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즉 읍면장입니다.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다시 말해서 우리군 사무위임조례에 읍면의 담당보직 발령이 위임됐다면 임용권자는 읍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예.

과장님 우리 군 사무조례에 읍면 담당보직 발령이 위임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까? ○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

행정과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곡성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 제정안했습니까? 발의해가지고요. ○

예.

그렇죠? ○

예.

읍면담당보직 발령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읍면 담당보직 발령 임용권자가 누구냐고요? 읍면장이죠? ○

읍면 보직담당 임용권자 말씀하십니까?

예. 담당보직. ○

읍면단위 보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 인사를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죠? ○

예.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용보직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조직개편이라는 새로운 틀을 짜고 있을 때는 곡성군수님께서,

해괴한 논리나 법리해석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해괴한 논리와 법률까지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까? 방금 담당보직 발령은 임용권자 및 읍면장이 한다고 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맞지 않는 논리를 얘기하시냐고요. 답변을 방금 해놓고 또 바꿉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군수가 읍면 담당 보직 발령을 하고자 한다면 하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고 발령을 하면 되지 조례 개정도 없이 마음대로 군수명의로 발령을 내는 것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아닙니까? ○

조례를 위반했다는 말은 위법이라거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권해석이나 타 자치단체를 사례를 알아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도 그렇게 한적이 있고 전라남도 시군자치단체도 그렇게 한적도 있고 또 전라남도 인사위원부서에다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 군의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회때 자료를 제출받아서 5개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렇게 한곳이 없어요. 과장님은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는 읍면 담당 보직발령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예.

지난 1월 1일자 읍면담당 보직발령을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

곡성 군수님 명의로 했습니다.

그럼 지방공무원법 하고 사무위임조례를 위반한 것 맞습니까? ○

어떤 내용말씀입니까?

방금 군수명의로 1월 1일자 발령을 했는데 군수명의로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하고 사무위임조례를 위반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맞냐고요? ○

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더라도 이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잠깐만, 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정과장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들어가세요. 그리고 부군수께서 곡성군의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부군수님 상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

부군수님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행정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사는 아시다시피 자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인사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과 지침을 지키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지난 6월 20일자로 인사분야 군수 지시사항 통보공문을 발송하셨죠? ○

부군수님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민선5기를 비롯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나 여러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잦은 인사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는 이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전동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세부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공고 및 지정 지침통보를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 사업소관 실과 및 사회단체에 통보를 하고 이 사회단체에 있어서는 사업신청서를 관련 실과에 제출을 하면 관련실과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해서 계획서와 검토서를 행정과에 기안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도12월 30일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지원결정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를 관련 부서라든가 사회단체에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사업실행 계획서라든지 교부신청서를 관련실과에 제출하면 관련실과소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수령 후에 사업추진후 사업 실적 정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 사업 집행사항점검과 정산서 검토 및 사업평가를 내년도 연초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사업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수와 지원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현재 22개 단체에 2억6,051만 원 했고 지원결정액은 31개 단제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매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정산이라든가 집행정산을 봐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지원을 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사업추진결과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결과나 감사결과 부적정 단체가 있으면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제와 지원액 축소단체가 있습니까? ○

일몰제 적용사례나 보조금 회수단체도 없었죠? ○

예.

과장님 직접 단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보조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정당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단체가 책정이 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평가 등 사후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는 인센티브를 받고 1회성 캠페인 친목모임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 십니까? ○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 한 반영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직원님들한테도 살펴보시고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위해서 약간의 정보도 듣고 저도 실제로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는 당초 공고대로 추진실적에 대한 내실있는 검증을 거쳐서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사회적 보조집행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차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더욱더 관광과 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플랫폼 기존에 철거하고 열차로 올려놨죠? ○

예.

거기에 대한 2동 원래 있던 쉼터, 건설비용하고 철거비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비용은 3동을 했었는데 총24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짓는데 비용은 4동을 지었는데 총6,200만 원 들었습니다.

2,600만 원이요? ○

6,200만 원이요.

2008년도에, 기존에 레일바이크 타는 곳? ○

타는 곳은 2,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들어서 하셨죠. 기존에 태극기휘날리며 촬영했던 객차가 그쪽으로 꼭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옮겨서 레일바이크 타는데 대기하는 장소로? ○

지난 5월 1일 행사하고 장미축제때 레일바이크를 타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는 반납을 하고 안 타겠다고 짜증을 내고 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최대 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가급적 돈이 좀 적게 드는 객차를 이용 해 보고자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객차 2량이 들어가 있는가요. 그쪽으로 옮겨서요? ○

예.

객차 2량이면 2시간 기다릴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다 기다릴 수가 있는가요? ○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또 그늘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했던 플랫폼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철거했던 부분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2량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늘을 또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철거해 놓고 다시 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기존에 그것을 놔두고 기차를 객차를 옮겨서 대기실을 만들라 그랬으면 차라리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출발지를 바꾸든지 해서 객차를 다른 쪽으로 하면서 출발지를 바꾸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처음에는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철거해 놓고 다시 또 이것을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고 시정조치사항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한 그때 이거 열차 객차 옮기면서 일반회계로 했습니까?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

옮기는 것은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특별회계 2가지 것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을 어떤 것은 일반회계다, 어떤 것은 특별회계다 정상적인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지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하게 물 한잔 드시면서 답변해주세요. 한잔드세요. 섬진강기차마을 위수탁운영 협약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시정하려고 준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 안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익금 분배기준에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위수탁 내용을 보면 코레일 관광에게 유리하고 곡성군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겠죠? ○

예.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영과 직접 상관 없는 비용들이 통제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결산서를 보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분석 용역을 맡겼습니다.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익배분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순 이익에 대한 5대5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2가지 방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2가지 중에 하나로, 하나는 순익이익 배분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매출액으로 이익을 배분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아무튼 코레일 관광에 너무 유리한 쪽으로 되어서 위수탁 내용을 수정해 줄 것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네 번째로 곡성군은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투자와 홍보 축제개발 활성화 등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관광은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객창출 원가절감 등 운영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보니까 노력한 부분이 안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에 지사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안과 아울러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후에도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짧고 해서 제가 보니까 관광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겼더라고요. 준비중인데 꼭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관광과 직원들 노력으로 잘 추진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 빠졌습니다. 기차마을 장미공원 야영무대 설치공사 설계변경일이 당초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변경이 5,700만 원, 증감액이 2,053만5,000원입니다. 증감률이 33% 됐는데 됐는데 증감사유가 무엇입니까? ○

당초에는 장미공원무대를 소규모의 무대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장미축제를 장미공원내에서 하게 되고 앞으로 웬만한 축제는 장미공원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보다 보니까 밑에 면적이 당초에는 좁았습니다. 그것을 넓히다보니까 그 면적 넓히는 자재대하고 자재대 값이 당초에는 비를 안 맞고도 할 수 있게끔 자재를 썼었는데 무대가 커지다보니까 비도 맞게 되어서 자재를 비 맞아도 되는 자재를 쓰다보니까 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사업내용을 보면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 증액이 2,053만5,000원인데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도 될 만한 금액이에요. 55%이상 증액이 되어버렸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55%면 재발주지 설계변경이라고는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대를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중앙무대가 있어서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비록 이 설계변경 문제가 관광과에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계획과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설계심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