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조상래 의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중복이었는데 복달임 잘 하셨습니까? ○

이제 중복지나고 나면 말복도 닥치고 그러다보면 가을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획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서도 질의요지 중에서도 기획실 소관에 기관공통운영비에 효율적 지원 그러한 통계목에서도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지원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2010년도 결산액에 대한 책자를 보면서 예측 가능한 불용액들이, 남아야 되지 않을 불용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들을 발견 했습니다. 가령, 실과별로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위생매입장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3,000만 원, 음식물폐기류 민탁위탁금 5,000만 원, 레저문화센터는 10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다고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나 행사실비보상금 6,7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 원, 레저문화센터 관리에서 1억 원, 실내체육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5,500만 원, 환경과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은 미화원들의 급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9,200만 원, 음식물 폐기물에 안정적 처리에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경제과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00만 원, 이러한 부분같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갑작스런 예비비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예측가능한 우리 순수한 군비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고 또한 2010년도 결산 보고서나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그 예산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같이 또 2011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한 올 연말에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실 때 또 편성심사를 하실 때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저문화센터나 실내체육관 관계에 있어서도 첫해이지만 전기요금 관계 같은 곳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액보다는 결산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고 또 계약전력 한전하고 계약 용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공히 기획실장님에게 이러한 질의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할시에 예산확보만 노력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또한 각 팀장님들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100%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가령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광주나 담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2010년도 결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2011년도에도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 께서 예산 요구시에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상래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리더스아카테미 그 부분에 있어서 개략적인 출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도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지금 6월달 들어서 조금 출석률이 올라갔고 4월달이나 5월달 전문교육을 보면 종합교육보다는 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문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사실상 전문교육 4월달, 5월달 출결현황을 보면 거의 25% 정도 밖에 안됩니다.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6월달 들어서 출결상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12월말까지 한번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학기조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문제는 추후에 문제일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공부하는 전문교육인데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전문교육의 분업화가 많고 과연 이것이 전문교육일까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문교육인지요. 그리고 또한 문제점은 뭐냐, 230명중에서 처음에 220명의 정원 중에서 50%가 성적순으로 해서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25%나 37.5% 전체적으로, 전문교육은 37% 인데 이 출석률을 가지고 제일 정확한 것이 그래도 출석률인데 어떻게 50%를 해외연수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인지몰라도 군청은 지금 정원수에 비해서 1명인가 초과된 인원이고 각 읍면에도 보면 팀장급들이 정원 티오로 해서 맞는 곳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면에서 팀장급들이 빈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곡면 같은 경우는 2명이 비어있습니다. 2명의 팀장급이 비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상대해서 일할 사람들이 면에 팀장급들이고 직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원부분에 대해서 충원 할 계획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도 질문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장급들의 업무파악에 따라서 예산문제가 같이 결부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팀장급들에 대한 잦은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리더스 아카데미 그 부분에 있어서도 4월달에 개강했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아카데미의 학교였습니다, 대학이었는데. 담당자가 그래도 1월달에 예산이 세워지고 2월, 3월에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그 담당자가 3월 2일자로 해서 인사발령이 나버렸어요. 리더스아카데미는 처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 담당직원이 지금까지는 준비하고 했었는데 3월 2일자로 또 발령이 나버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차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더욱더 관광과 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플랫폼 기존에 철거하고 열차로 올려놨죠? ○

거기에 대한 2동 원래 있던 쉼터, 건설비용하고 철거비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00만 원이요? ○

2008년도에, 기존에 레일바이크 타는 곳? ○

2008년도에 그렇게 들어서 하셨죠. 기존에 태극기휘날리며 촬영했던 객차가 그쪽으로 꼭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옮겨서 레일바이크 타는데 대기하는 장소로? ○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객차 2량이 들어가 있는가요. 그쪽으로 옮겨서요? ○

객차 2량이면 2시간 기다릴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다 기다릴 수가 있는가요? ○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또 그늘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

과장님,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철거했던 부분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2량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늘을 또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철거해 놓고 다시 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기존에 그것을 놔두고 기차를 객차를 옮겨서 대기실을 만들라 그랬으면 차라리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출발지를 바꾸든지 해서 객차를 다른 쪽으로 하면서 출발지를 바꾸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엊그제 철거해 놓고 다시 또 이것을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고 시정조치사항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한 그때 이거 열차 객차 옮기면서 일반회계로 했습니까?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특별회계 2가지 것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을 어떤 것은 일반회계다, 어떤 것은 특별회계다 정상적인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