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위원장 김순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차질없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봉산면장 구삼본

다음은 봉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김순연위원장님, 김성만 부의장님, 이용균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현 부면장님. 홍경희 산업지도담당주사 이국근 환경개발담당주사. 강병찬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계속해서 봉산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시종일간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1,687명이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리로 되어있는 것을 법정리로 이장님을 두신다면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다 이장님들이 해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군청에 있을 때 저도 이 사항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구역이 1941년도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봉산같은 경우 1구, 2구, 3구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리 행정리 3개씩 있는 마을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정리로 해서 이장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특히 봉산같은 경우는 댐 되기 전에 조금 그런 게 여건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정리로 하더라도 현재 여건이 안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구, 2구, 3구있던 마을이 2개 마을이 없어지고 한개 마을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현 경우는 상현1, 2구 중에서 2구는 물에 잠기고 1구만 있다든지 특히 행정같은 마을은 행정 본마을은 도곡에 들어가고 그 마을은 다 보태도 16가구에 인구도 20명 정도 그런 마을은 법정리로 나누려고 해도 사실은 이장으로서 이장 한 사람이 안맞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리별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일제시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지금 하고는 교통, 통신, 행정이 다 발달된 상태에서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별로 통합해서 이장을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도 예를 들어서 20개 이장님들이 다 계신데 12개 법정리로 줄여서 그분들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봉산은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산은 사실 관광지로서 지리조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지로서 어떤 역할은 정녕 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본댐 조정댐이나이쪽에서부터 대병까지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산쪽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을 자체도 한 군데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뿐 더러 논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지정리나 이런 혜택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들으니까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에 우선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장님께서 어떤 관광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산면이 지리적으로 특히 산기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사람 살아가기 조건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특히 88년 합천댐이 준공되면서 봉산소재지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돈을 떨어뜨려야만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댐이 물이 차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안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나가는 여건이라도 들렸다 가기 좋은 지역이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쪽 도로로 안오면 들어오기 곤란한지역이어서 대병같은 경우는 주변 인근에 황매산이 있다든지 해서 들락날락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합천댐물이 봉산면민들은 물에 의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고기를 잡든가 물을 타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물도 생각보다는 열악한 쪽입니다. 절대 물 수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0월까지는 합천수위가 175m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비 많이 와서 184m까지 갔습니다. 실제 고도는 20여m밖에 안 되지만 거리상은 1km도 넘습니다. 500m씩 내려갑니다. 댐상류로 가면. 그래서 수상레저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물이 들쭉날쭉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외부손님이 많이 오시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도는 합니다만 잘 안 되고 가능하면 봉산은 아직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열악한관계로 오염이 덜된 곳입니다. 깨끗함을 대외에 알려가지고 환경적으로 장점으로 해서 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안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은 봉산은 어업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고기를 키워본다든지 어망을 설치해서 고기를 키우는 쪽에 일단 물이 있으니까 잘 마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수심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보는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산이 해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재지가 200 조금 넘을 겁니다.

야산이나 아주 이런 데는 4·500, 600 이 정도 야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 그러면 야산을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항상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셔가지고 고소득 작물을 여기에 보니까 브로콜리도 있고그렇던데 안그러면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게 마사나 황토땅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봉산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업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전에는 많이, 지금은 고기 자체가 잘 안잡힌 답니다. 또 많이 없고, 그래서 금년 7월부터 군하고 해서 봉산, 대병쪽에서 2년간 고기를 못잡도록 고기를 많이 넣었습니다. 넣어놓고 잡지 못하도록. 낚시하는 분들은 법적규제가 아니라서 하고 있지만 그물이라든지 다른 기구를 가지고 잡는 것은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싶고 2˜3년 후에는 지금 넣어놓은 고기가 크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야산개발문제도 저희들 노력은 합니다만 아까 가야 마장이라든지 넓은 고지이면서도 평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산은 그런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산기슭이 경사가 심해 가지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개발해서 농작물심기가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위치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이나 좀 불합리하더라도 어떤 새마을정신을 한번더 고취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나 오염방지시설사업은 별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축사관계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가 1,500두, 돼지가 네 사람이 하는데 3,700두 아주 미약한데 축산물이 많이 나면 소득이 올라갈 건데 인근 면에 비해서 저희들이 축산도 월등히 적은 편이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인구증가도 귀농인이나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조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병면은 살기좋은 마을로 우리 군에서 평가받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저시설이나 펜션, 찜질방, 골프연습장, 워터월드, 모터보트가 4대 있고 사실상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야 할 대병마을 같습니다. 합천군이 사랑하는 창의사도 들어있는 지역이고 관광명소로 지칭해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병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문화공간이나 스포츠공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년은 아니라도 댐밑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썸머콘서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상 노인복지라든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보통 합천읍에는 청소년시설이 문화공간 레저 스포츠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각 면에는 시설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 야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이나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문화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썸머콘서트라든지 공연장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병마을에도 좀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병에는 한우도 2,300여두가 있고 돼지도 3,400여두가 있는데 돼지돈사는 2동이 있는 모양이죠?2가구가.

예.

공해라든지 피해는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돈사는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단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축사나 돈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명소에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그 농민들한테 자제를 부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품격 높은 대병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병마을은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대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회적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면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옛 말에 받은 상처는 모래위에 적어라 그리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는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받은 상처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모래위에 적어주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대리석에 새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되새기기도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지만 센터의 소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어서 혹 같이 근무를 하셨고 물론 대병에 나와 계시지만 마음속에 언짢은 일들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이 16-13페이지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앞에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이 16-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거의 지출되었습니다. 자료 만들기 전에.

지금 남은 6,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그 밑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게이트볼장 6,00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염소사육장하고 곰취재배사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목욕탕 운영하려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총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목욕탕에 들어갈 거고 거의 협의된 상태이고 3,000만원 중에는 목욕탕에 일단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을 해서 쓰려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 2개만 잡아도 1억이고 그 자료제출 이후에 공사발주해서 대부분 사업은 발주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면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 가면 집행잔액하고 전부다 사업집행하고 남은 게 없는데 남아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영조물개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읍면에. 많이 남아도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거든요.

영조물관계는 저희들이 7월인데 당장 영조물에 다 쓰기에는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천상 아껴쓰야 합니다. 영조물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껴 쓰는 편입니다.

시종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시종일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주면은 소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관광지로 분류해도 좋으리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용문정, 황계폭포, 주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테마파크와 황계폭포가 관광지로 떠오릅니다만 관광지로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주면은 우리 군에서 내놓을만한 관광지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용문정, 황계폭포 세 군데가 있는데 관광객은 사실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제철에는. 아직 시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건의해서 세 군데를 더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용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용문정이나 황계폭포 자원은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전부 다 좋은 장소이고 보조댐 유원지가 있고 물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이나 공사도 있겠지만 용주면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면에서도 이러한 황계폭포나 이런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매월 보고를 통해서 관계부서에다가 적극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희 군 의원들도 황계폭포가 8경에 들어있다고 말만 하지 황계폭포가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행정당국에서, 부서에서만 관광개발사업단이나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쪽의 잘못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위치해 있는 용주면이 문제가 더욱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 관광지를 가지고는 용주면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는데 언제 발주가 됩니까?

아직 발주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지 못하고 부지가....

선정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부지 구입을 못해서 아직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신축이.... 지금 보건지소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보건지소도 저희들이 상태를 판단하기 힘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뜯어 짓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복지시설로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교실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안하겠습니까? 이것을 건립하더라도 다음에 면장님께서 작은 돈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타 면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너무 많거든요. 2010년 3건, 11년 2건인데 꼭 필요해서 하신 일이겠지만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미리 정확한 설계를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칼슘고추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이 모르시면 알고 계시는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칼슘고추작목반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현재까지 없고 2월 20일자로 여기 근무지로 옮겨 와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좀 소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작목반 구성은 회원 수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