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이승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한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제2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동의합니다.

박성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만장일치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혁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권혁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권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 역할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62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88억 3,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0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하였고, 증가액은 114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1%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73억 7,7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증가분(기정예산대비 5억원 증), 세외수입 증가분(기정예산대비 5억 4,400만원 증), 지방교부세 증가분(기정예산대비 1억 3,700만원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기정예산대비 64억 8,300만원 증), 보조금 증가분(기정예산대비 37억 9,800만원 증) 등 총 114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5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정리,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및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과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대상 부서를 선정하신 후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기획자치위원회 이경춘 간사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이경춘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28억 2,814만 2,000원입니다. 이번 기획자치 분야 추경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는 부산항 빛 축제 지원금 5,000만원 편성, 예비비 감액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감액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자공무원증 발급예산 삭감 5,000만원, 직원인건비 미 편성분 37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간사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권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081억 3,040만 7,000원, 특별회계 118억 1,871만 7,000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 분야 추경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정리,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경상경비 의무절감 등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대상 부서 협의 후, 질의대상 부서가 있으면 부서를 선정하신 후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경리담당입니다. 결산담당자 조은경입니다. 재무보고서 담당자 윤정희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오늘 제2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우리구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이 1,865억 535만 3,580원, 지출액이 1,732억 6,792만 9,930원으로 그 차인잔액 132억 3,742만 3,650원은 2011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7,714만 980원, 사고이월 47억 9,122만 2,3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38만 7,48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억 8,867만 2,820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1,675억 9,048만 8,940원, 지출액은 1,610억 1,479만 6,990원으로 그 차인잔액 65억 7,569만 1,95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8억 7,714만 980원, 사고이월 2억 3,198만 8,1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516만 4,17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139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89억1,486만 4,640원, 지출액은 122억 5,313만 2,940원으로, 그 차인잔액 66억 6,173만 1,7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45억 5,923만 4,250원, 계속비 이월 13억 7,800만원,보조금 집행잔액 722만 3,3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 1,727만 4,14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합계 예산현액 1,680억 952만 6,53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675억 9,048만 8,940원으로 99.7%의 수납율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66억 700만원에 대해 66억 3,452만 5,14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97억 4,851만 9,530원에 대해 297억 8,159만 4,62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1억 7,717만 9,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890억 8,093만 2,000원에 대해 889억 9,719만 18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액 1,534억 6,014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5억 4,937만 8,5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80억 952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1,612억 4,691만 6,09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41억 912만 9,100원으로 이를 공제한 28억 8,560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총 12건에 6,939만원9,000원 예산이체는 총 10건에 47억 5,8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852만 2,000원으로 주민등록업무 추진 등 4건에 8,319만 3,510원을 지출하였으며, 532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건설과 소관의 백련사에서 영선사간 도로사면 재해예방 외 21건인 41억 912만9,100원으로, 명시이월이 19건에 38억 7,714만 980원 사고이월이 3건에 2억 3,198만 8,120원입니다. 그 내역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재정비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189억 1,486만 4,64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122억 5,313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6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8,705만 5,170원, 세출결산액은 3억 6,184만 30원이며, 1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2억 6,006만 1,060원, 세출결산액 29억 4,034만 320원, 1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 646만 8,960원, 세출결산액 2억 6,763만 1,010원, 1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 8,043만 8,940원, 세출결산액 6,536만 3,600원, 19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620만 600원, 세출결산액 6,606만 580원, 20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 1,231만 7,940원, 세출결산액 2,451만 4,840원, 그리고 207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46억 230만 1,970원, 세출결산액 85억 2,741만 2,5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5종으로 2009년도 이월액 32억 5,872만 8,140원과 2010년도 수납액 2억 7,793만 2,770원을 합한 35억 3,666만 910원 중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069만5,31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2,271만 2,80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3,017만 4,500원 등 총 8,358만 2,6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억 5,307만 8,300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9년말 22억 8,840만 6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814만1,000원이 발생하고, 7,295만 620원이 소멸하여 23억 2,359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화가입보증금 556만 6,000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전세금 8,000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22억 736만 5,5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436만 2,770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2,629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의 우리 구 채무총액은 차입금 73억원으로, 회계별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009억 348만 8,84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725억 1,470만 7,580원 일반재산은 283억 8,878만 1,260원 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09년도 말 24억 5,867만 3,200원에서 2010년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7,440만 5,290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9,600만 7,050원 발생하여 24억 3,707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 5월 24일에서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자산, 사회기반시설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며, 다음 22페이지 자산총계액은 3,269억 1,992만 6,350원이며 부채총계액은 154억 5,319만 5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액은 3,114억 6,673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수익총계액은 1,477억 9,005만 9,899원이며, 비용총계액은 1,555억 9,022만 245원으로 마이너스 78억16만346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액 3,187억 5,678만 3,558원에, 운영차액이 마이너스 78억 16만346원, 순자산증가액 79억 4,918만 3,461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합계액은 3,189억 580만 6,673원으로 이에 순자산감소액 74억 3,907만 863원을 공제하면 기말순자산액은 3,114억 6,673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867억 7,700만원입니다. 세입은 1,865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1,732억 6,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38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47억 9,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3억 7,8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 8,8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출납 검사결과 결산서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출장소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농협중앙회영도지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대조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소홀은 세입분야는 세입 감액 과다발생이 세무과 외 1개 부서 2페이지입니다. 세입 편성부서는 건축재정비과, 세출 편성분야는 자치행정과 외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근로사업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 소홀은 경제진흥과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 외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 임대로 징수결정 시점 착오가 비전2020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과태료 관리 철저에 있어서 교통행정과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ED 조명등 무료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건축재정비과에서 하였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부산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소홀, 희망근로사업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 소홀,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 시점착오,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과태료 관리미흡 등은 해당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범사례로 선정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등 무료설치, 폐공가 정비사업 적극 추진 등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능력 향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대상 부서선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