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동훈
장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열정과 성실한 책임감으로 지속되는 의사일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시 소관을 심사하는 만큼 현장의 소리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2.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 주 결산심사 시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시면 가능한 오전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오니 11시까지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히 읍면동별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가옥이 있을 겁니다.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주시입니다. 건물옥상 정원녹화 조성사업 추진실적,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자별 지원금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라고 있는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한, 즉 보건소에서 이런 서비스에 종사하는―제주시에 전담반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분이 몇 분이고 서귀포에 몇 분이고 양쪽 시의 대상자,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제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연 10억 원이 넘는 것만 해서 주십시오. 사랑의집 화북2동에 있습니다. 제주장애인요양원 영평동, 제주케어하우스 영평동, 여기는 같은 번지수네요. 2166번지. 애덕의집 화북2동, 창암재활원, 벧엘 등, 벧엘은 명월리에 있고 창암은 유수암리에 있습니다. 전체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내역서, 인건비, 사용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간 총예산을 연도별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별빛누리공원 공사 조성비하고 조성된 이후에 매년 운영 비용, 인력 현황, 입장객 수, 입장료 등 수입 현황, 적자 현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축제 예산 중에서 풀사업비로 나간 부분에서 어느 축제 얼마 지원한 거, 그리고 과목이 편성돼서 축제 예산을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2010년, 2011년도 축제예산 지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과 축제예산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0년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아까 부족하다고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 하나가 빠졌는데요. 법인체로 등록됐을 텐데 이사장과 이사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원 현황하고 선정 방법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양 시 마찬가지고요. 읍면동별, 인구별, 면적별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지, 특히 그 기준에 의하든 안 하든 읍면동별 예산 편성할 때 인구가 고려됐는지, 면적이 고려됐는지, 그 지역의 특성이 고려됐는지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개념을 잘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입니다. 2011년도 제주시 생활체육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 체육회 본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 생활체육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생활체육회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011년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알기로 5억 7,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금년도 생활체육회인 경우 1억 8,200만 원은 직원 인건비이고 사무실 운영비 9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러면 제주시 생활체육회 5억 7,2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주시 생활체육회 2011년도 예산을 보면 5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전문위원과 시청 공무원 자료 살피고 있음) 행사경비하고 전부 포함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부시장님, 아까 1억 8,300만 원은 인건비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인건비가 1억 8,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00만 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럼 행사경비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경상보조에 편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좀 확인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행사경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뒤의 직원들 부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문추
방문추위원
전부 합해서 얼마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가져 있는 자료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액수가 포함된 액수라고 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도 예산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럼 제주시에서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1억 8,200만 원하고 운영비 900만 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행사경비인 경우는 행사에 따라서 보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도에서 지원을 했더라도 제주시 생활체육회가 집행한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까 저는 예산 편성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또 뽑아야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설명을 잘해야죠. 제주시 생활체육회라고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도에서 지원이 됐든 다른 데서 지원이 됐든 제주시 생활체육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문추
방문추위원
예. 전체 예산을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편성 사항으로 알았습니다. 자료를 뽑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빨리 뽑아서 전체 다 주세요.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도만 34억 원이 투자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위 투자분까지 해서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금년도분만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무척 많은 예산인데,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 자기학습 코칭,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 전체적으로는 5,5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12개 항목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 인지능력 개발이라든지 문제아동을 조기 개입을 해서 시정을 시킨다든지 장애청소년 맞춤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12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서를,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이 되는데 연계되는 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기관·단체가.
유원
손유원위원
어디 주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관련 기관·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해서 저희들과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가 시행되면 카드형식으로 해서 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유형별로 수혜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수혜대상자 가정방문을 직접 한다든지 해서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럼 가정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35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이 지지부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비가 70% 가까이, 6 대 4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7 대 3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비가 10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제주도 학생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검증해 주시고, 설문지 조사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접 면담, 이런 방법도 좀 활용해 주시고 사업의 효과를 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장방문 기록이라든지 면담을 했다면 면담기록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동청소년보건사업이 제주보건소에는 있는데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에서 한 2,5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아동청소년보건사업을 하는데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을?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제주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다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지원받는 것도 많고 적고, 대상도 약간씩 다른데 아동청소년 관련 부분은 사실 저희 서귀포 정신보건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를테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주보건소도. 저희들 전문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범위가 넓지 못하고,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시에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예산은 적지만 별도 항목으로 있는데 서귀포에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성인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형
김은형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양 부시장님께 제언 및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가 제주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는 교육청에서 같이 할지라도 치유는 어쩌면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이런 쪽이 될 텐데 육체적 비만은 우리가 눈에 띄고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센터를 통해서 제주도에서도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는 또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미래의 가장 큰 부담으로 연간 9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6개 관계 부처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100여 명에 약 3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신보건 관련 학회와 협회 7개 정도가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했고 도에서는 10세 이하는 무료로 지원한다고 해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우울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쭉 나열을 했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네트워킹이 돼야 하겠다. 이것은 결국 기획파트에서밖에 할 수 없을 텐데, 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련자에 대해서 할 때는 각 시에 있는 보건소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내년 예산이 반영될 때도 함께 얘기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 시에 그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보건소가 지금까지는 성인의 일반 진료와 예방 활동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웰빙과 곁들여서 성인의 비만치료도 겸하고 정신적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청소년 건강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6명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전문요원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요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사례 관리입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아주 잘하십니다. 이 시스템이 일원화돼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이런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요. 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냥 딱 들여다보면 제주시에 수혜자가 몇 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이런 데는 다 배치를 하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정말 제주시민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도 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주마 경매장 시설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농수축산국 양영우 국장님.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국경주마육성목장이 어디 거죠?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국마사회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에 경주마 경매장 시설을 짓는데 시에서 5억 원을 내네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 돈을 내면 이 시설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국경주마생산협회에 보조금으로 보조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냐고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국경주마마사회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사.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마사회 소유권 내에 있는 목장 내에 경주마 판매시설을 짓는데, 제주시에서 5억 원을 내고 짓는데 소유권은 마사회입니까?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사단법인 한국경주마마사회 협회입니다. 자본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어요. 어떤 보조가 됐든 우리 도비로 5억 원을 내는 거잖아요. 5억 원을 내고 그쪽에서도 5억 원을 내서 10억 원을 가지고 짓는데 소유권은 마사회라는 거죠?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마사회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가 있습니까? 생산자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영우
양영우제주시농수축산국장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원
김경원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도지부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주마 생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생산자협회가 어디 있나요?
경원
김경원제주시축산과장
교래리 한국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 내에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목장 내에 경주마생산자협회가 있다 그거죠?
경원
김경원제주시축산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경주마 생산자 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에…….
경원
김경원제주시축산과장
대부분 제주 도내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내 농가들입니까? 그럼 이 건물의 소유주는 생산자협회가 되겠네요?
경원
김경원제주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생산자협회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경원
김경원제주시축산과장
20억 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10억 원, 올해 10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사회가 주인이라면 안 주려고 했는데, 돈은 처벌면서 이런 건물 짓는 데까지 돈 보태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 아까 답변 좀 제대로 하시지. ‘한국경주마마사회’라는 용어도 있습니까? 답변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정식적인 용어를 구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묻겠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증가율이 5.92%입니다. 제주시가 6.68% 증가했고 서귀포시가 5.14%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절충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추경예산은 그렇습니다. 중앙지원사업, 그러니까 국고 내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조정이라든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데 행정시 간에 일정하게 균형 있게 증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지역의 현안사업 또는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다소 증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제주시는 토지개발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227쪽 보면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비 2,000만 원이 신규계상돼 있고, 서귀포시 423쪽 보면 이것도 여론조사비용이나 다름없는데 주요시책 및 현안 시민의견 조사 신규계상해서 1,360만 원 정도 있는데, 제목만 다르고 똑같은 여론조사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도 특별자치행정과에서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읍면동 여론조사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하면 될 것인데, 혹시 도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먼저, 여론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물론 도에도 여론조사 실시 비용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인 경우는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고, 제주시는 제주시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리고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는 주요시책 개발을 위해서 시민들 의견 조사용으로 1,36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양쪽 시 구분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여론조사 내용도 도에서 여론조사할 때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굳이 배정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10년 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펴보자 해서―여론조사는 아니지만―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계속 읍면동을 순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종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읍면동을 순시하시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읍면동을 순시할 적에는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체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여론조사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두 차례는 실시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물론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읍면동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읍면동별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여론조사를 별로 안 믿는 편입니다. 조작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해야지 굳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주시 310쪽 보면 시민, 기업인, 학생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해서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사업인 경우 국비와 지방비 50%씩 되는 사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왜 없습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지식사회로 가니까 지적재산권 소유라든지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몰랐었던 사업입니까? 제주시가 지원을 받은 후에 안 사업입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주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공모사업입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공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 전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학생 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맞춤형 지식재산교육에서 학생 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공모를 해서 11월에 제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금년 3월에 국비가 내시·교부됐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시간 할애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협의는 안 해 봤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푸드마켓 개점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은 기초생활대상자,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필수품을 마켓에 월 한정량을 해서 거기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시에서도 한 개소가 있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주시에도 푸드마켓…….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제주시 부시장님.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제주시에도 한 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시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식자재 확보라든지…….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굳이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나 기관,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제대로 기탁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기부금품들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러한 데에서 오는 운영상의 문제점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기부대상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기부문화가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합쳐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이 23억 원입니까? 23억 원 맞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리고 인원은 480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20억 원 규모에 인원은 404명입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경우에 서귀포시가 33%고 제주시가 67%인데, 사실 제주시는 배 이상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엇비슷하고 인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제주시는 일자리가 많아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사실상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경식위원
왜 줄었습니까? 서귀포시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적고. 인원도 서귀포시에서 한 400명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주시는 한 800명은 해야 되는데 480명밖에 안 되고 예산도 3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하여튼 공공근로 사업하고 공동 일자리 사업 관계는 국고 매칭사업입니다. 국고가 배정되는 만큼 50%를 저희들이 할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어렵지만 공동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방비로 많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저는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강경식위원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 인력도 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장명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 축하 기념품 제공 1억 원을 반영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자꾸 밀리기도 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연초에 예측된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지 추경에 1억 원 올렸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잘려버리면 또 나중에 부족하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마는 출생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인당 한 3만 원꼴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4,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연초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잖아요, 플러스알파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연초에 1억 원이면 1억 원,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 딱 배정해서 해야 되는데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1억 원 추경에 반영했다가 50% 또 삭감되고. 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냐는 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예산 요청한 사항이 4,700명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또 삭감이 된 사항을…….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 계획으로 자꾸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거죠. 이왕 할 거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또 잘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연초부터 확보해서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가야 됩니다 해서, 자꾸 잘리고 뭐하고 하면 안 되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식위원
다음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강덕화 문화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지금 제주시 어디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사실상 차 없는 거리 예산 관계는 저희들 신제주…….
강경식위원
그것은 맞고요. 차 없는 거리가 신제주 연동지역하고 칠성통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강경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객 유치라든가 도민들이 그쪽에 가는 이런 부분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연동 차 없는 거리는 칠성로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의 효과 측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프라도 구축을 했고…….
강경식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칠성로 쪽은 어떠어떠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그리고 연동 쪽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 중심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이 칠성로 쪽보다는 연동 쪽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래에 들어서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연을 한 번 해 보면 한 사오백 명이 모입니다. 한 200명 가까이 중국인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연동 차 없는 거리에 거리예술제라든가 무대 설치라든지 안내소 설치를 한다 이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꼭 중국인 관광객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전부를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떤 예술제를 하니까 도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어떤 것을 했었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 상반기에 54회를 운영했습니다. 도내에 여러 동아리도 있고 해서 54회를 했는데 할 때마다 최하 삼사백 명씩은 계속 참여를 하고, 특히 인근의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가게 같은 데가 근래 들어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걸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호황을 누리고 있고 주변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강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올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지. 저는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참여를 통해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평가도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김성권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축제 예산이 행정시는 다 풀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과목으로 편성하는 축제예산도 있고, 연초에 풀로 잡아서 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부분적으로 축제 관련해 가지고 잡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풀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실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풀예산으로 잡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나 이런 분의 입맛에 맞게 어떤 데는 3,000만 원 줬다가 어디는 또 2,000만 원 깎이기도 하고. 축제육성위원회가 도 단위로 있습니다마는 축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시장님의 입맛에 맞게 풀예산으로 했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내용적으로 가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정액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 칠십리축제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그다음 최남단 방어축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강경식위원
연초에 계획 잡을 때, 예산을 올릴 때 풀예산으로 하더라도 세부 항목을 다 나열해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예산으로 통일하고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축제별로 해 가지고 나열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축제별로 나열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풀예산은 필요하겠지만.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주시 건설교통국 강한택 국장님, 화북상업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식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347쪽입니다. 2010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까, 화북상업지역 관련해서?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이 사항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결과는 상업지역 수요가 2015년도부터 발생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실시계획 올리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하고 주민공람 거치는 기간이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공사 시행도 4～5년 걸리니까…….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화북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온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한 또 다른 용역을 하는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타당성이 썩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난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화북 어느 지역에 상업지구를 만들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삼양하고 화북 경계지역, 삼양유원지 서쪽입니다.
강경식위원
유원지요?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강경식위원
앞으로 화북에 어느 정도 인구가 많아지고 또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갈 걸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 공무원, 강경식 위원께 자료 제출) 용역보고서…….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지만 2015년 이후에는 수요가 발생될 걸로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강경식위원
예.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인 경우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로는 상업지역이 부족하지 않지만 2015년부터 상업지역의 수요부족 현상이 일어날 걸로 용역결과가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수요부족 현상이 2015년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개발하는 데 한 2～3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자료 보면서) 지금 자료가 늦게 와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2015년도부터 수요가 생긴다고 하는데, 3～4년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되고 25년 이상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토지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한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보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이게 어떤 성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린상권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중심 상권으로 가는 건가요?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지역 중심 상권인데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지역 중심 상권으로 가는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좀 더 검토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고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한택 국장님, 아까도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이 국장님 소관이시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73페이지입니다. 같이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도심지 내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열섬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축물 옥상에 녹화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자료를 아까 봤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43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22개소가 됐거든요. 2010년도에 10개소가 돼 있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와 있어서, 이건 작년에 금년도에 주겠다고 한 거죠? 어떻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세는 연초에 특별히 내려온 돈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4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900만 원씩 주게 되면 6×9=54, 6가구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이번 3,000만 원인 경우에 2개소로 와 있는데 1,5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일반 주민이 신청을 하면 내역서에 의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했었습니다. 어쩌면 주먹구구식으로, 요번에 보도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0㎡ 기준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3,000만 원에 2개소는 면적이 좀 넓게끔, 한 150㎡ 이상 되는 걸로 해서 신청을 지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갖고 왔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갖고 있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국비 보조가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제주도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꾸준히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 옥상에 녹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전에 건축물을 허가할 당시부터 녹화사업을, 정원에 옥상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기왕이면 신축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의 옥상정원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해서 진짜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농어촌에 있는 폐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실상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폐가를 조속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동지역 빼고 읍·면지역을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빈집이 약 135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200만 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3,8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동, 그러니까 당초에 30동에서 추가로 50동 해서 금년도에 80동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추가로 20동…….
두호
윤두호위원
2011년 당초예산에 2,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보조금 지원이 30동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해서 한립읍 5, 애월 5, 구좌 5, 조천 5, 한경 5, 우도 5, 빈집 철거 시행 6개 읍·면지역 협의회별 사업 추진 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빈집 철거비용은 빈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당초예산에 2,2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1회 추경 말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2,000만 원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2,000만 원. 지금 여기 보면 2,222만 3,000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산상 부기로 이렇게 됐고 또…….
두호
윤두호위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부담 222만 3,000원이 있어서 저하고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도비로 2,000만 원 확보가 되고 자부담이 아까처럼 22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6개 읍·면, 이게 무슨 말인지? 30동을 지금 철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상반기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있고 30동은 상반기에 이미 정리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3,500만 원, 그러니까 50동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 말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서 합쳐서 금년도에 80동을 하겠다는 말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지역에 135동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80동을 철거하면 55동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공동화문제 아닙니까? 홀로 사는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빈집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저는 철거도 좋습니다. 철거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육지부에서 읍·면지역으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인해서 폐교위기까지 와서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육지부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 달라 하는 소리입니다. 집을 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집도 화장실이 반드시 실내에 있는 집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빈집을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안 되고 있는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현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거 북제주군 당시 신철주 군수께서 북제주군 농촌지역을 살리는 취지로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농촌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외곽지역이라도 와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와 같은 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 시책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부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조천읍 지역의 북촌과 선흘지역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빈집을 조금만, 건축업자한테 맡기면 돈이 좀 비싸지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부탁하면 그분들이 인건비를 좀 받고 자원봉사로 하면 실지 자재 값만 들여서 진짜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집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빈집 철거와 동시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해 나가면서 지역주민과 그리고 이(里)와 협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빈집이 철거되면 그 땅은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주차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토지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부락 안에 들어가면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읍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떻든 농어촌이 살기 좋고 주차하기 좋고, 출퇴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주거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국장님, 제주시 사업명세서 312쪽에 보시면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든지 대규모 점포의 입지가 많아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애로사항을 중기청이라든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추가 사업비로 왔습니다. 이게 서문시장이라든지 함덕이라든지 세화 오일장 등 4개소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을 해 보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4개 시장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2,500만 원으로 적정한 용역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시장 하나만 용역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서문공설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요새 활성화가 돼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문공설시장 한 군데하고 오일시장 세 군데는 특색이라든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일시장 세 군데를 해서 네 군데를 용역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분명한 성과물이 나오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 제주시 311쪽에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비 2,500만 원, 이 사업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식재산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작년 말에 내시가 되고 금년 3월에 국고가 와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사업입니다. 2억 원 중의 일부사업인데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같이 해 나가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서귀포시에는 제작지원 예산이 없는데, 맞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작년도에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도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비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덕
김진덕위원
영세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용 지원을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사전에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 어떤 예산이 얼마 올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출 관련 카탈로그 관계하고 저희 지식재산도시, 지식 인증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홍보물과는 조금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도에서 따로, 시에서 따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정을 아끼면서 효과를 높이려면 중복 투자보다는 수출 진흥을 위해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도의 정책이라든가 시책들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던 출생아 축하 기념품 제공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1차 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건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이라도 의회에 오셔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10년도 미지급분 1,278명 정리추경 때 왜 안 올라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사할 때 1차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다시 재차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심사가 이루어진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재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 와서 단 한 번도 왜 2010년도에 이러한 미지급분이 생겼고, 올해 200% 증액입니다. 당초예산 5,000만 원에 1억 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도 없었고, 특히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부족분 있었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도에서 예산에 반영할 때 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의회하고 합심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할 때 좀 더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정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의 반영, 대시민 서비스,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 반영될 때쯤 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주시에 보면 시정 활력화 포럼이라고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생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또 결성이 되고 이런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2009년도에 제주희망포럼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임기가 2년입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제주시정발전포럼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는 요즘 정치적으로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주시정발전포럼으로 명칭만 바뀌고 재위촉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기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시정발전포럼을 통해서 정부정책 및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전략을 강구하고 시책도 여기서 생산해 내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일단은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녹색성장이라든가 도시디자인, 그다음에는 마을 만들기 또 문화관광 분과…….
주희
박주희위원
시책 발굴하는 것 맞죠,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이번에 전문가들로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다가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 3,000만 원의 쓰임새는 어떤 부분에 쓰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당초에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수당이나 회의비인가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추경에 추가하게 된 동기는 인원이 당초 36명에서 4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의 나올 적에 회의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서귀포시도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에도 비전21이라고 해서 시정발전 정책자문위원…….
주희
박주희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고, 일반사무…….
주희
박주희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 이런 부분들, 시책발굴을 위해서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발간을 위한 별도의 예산 없이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단순한 자문기구라는 말씀이신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시하고 좀 다르네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시책이나 이러한 발굴은 원래 담당부서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 실·국장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럼 43명의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일단 서귀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 6월 7일에서 7월 6일 사이에 시민만족도 여론조사를 하셨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후속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역시 시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 활력화 포럼에서 받아 안습니까? 연계가 되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아까 발전포럼의 문안 같은 것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희
박주희위원
시정에 대한 부분들,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시정 활력화 포럼에서 받아서 시책을 발굴하느냐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쪽에 연계해서 저희들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보고 받으셨죠, 여론조사 결과?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어떠한 부분들이 시책에 반영될 예정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생활여건이라든가 거주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 시정의 발전에 대한 장애요인 같은 것,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쪽에 치중을, 행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구도심권 활성화방안, 이와 같은 사안들이 전부 시정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서귀포의 경우 올해나 최근 1년 사이에 여론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도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시책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들도 마찬가지, 비전21 시정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서로…….
주희
박주희위원
구조는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 행정시 모두 여론조사 결과와 그것이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희
박주희위원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론조사나 용역비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책이라든가 도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문기구라든가 시정 활력화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됐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 번 돌아간 다음에 질의하시죠.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 306페이지에 연동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업명세서에 중국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9월 중 오픈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네 군데에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건비는, 네 군데에 2명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돌리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시 하나는 저희들 인력을 별도, 통역이 가능한 인원이 있으면 별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연동 차 없는 거리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관광안내소가 그렇습니다. 탑동에 한 군데 있고 용두암에 있고, 서쪽으로 협재에 재릉관광안내소가 있고 터미널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주 연동 쪽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 쪽에도 관광안내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차 없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연동 쪽에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도 안내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그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이지 않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면 청정환경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연동 차 없는 거리에 화장실 신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7,000만 원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화장실 부지도 공영주차장 내 아니겠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교통행정과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었지 않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011년 4월에 도의회에서 민간 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민간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이라든가 25년이 되어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대신 대안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어서 내년도부터 2층으로 철골조로 해서 올리고, 또 2년 후에는 3층도 올리는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민간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직접 제주시에서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오홍식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 4,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연동 차 없는 거리 공중화장실 7,000만 원도 지금 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공영주차장에 시설 투자를 하겠다. 3개 과에서 똑같은 부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오홍식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주관했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부지 일부 모퉁이 쪽에 화장실과 그다음에 무대와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끼리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민간 투자 방식인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앞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거기에 철골조로 해서 주차장은 확대해 나갈 겁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부지를 일부 하더라도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절감에 있어서, 2개 과에서 화장실과 안내소를 따로따로 설치한다. 1개 과에서 하나의 건물에 화장실과 안내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문제는 예산을 부기별로 올리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안내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설계 시에 감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감안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어디서 주체가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과 간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무튼 오홍식 부시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제주시 문화산업국 강덕화 국장님을 질책하셨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똑같지 않느냐. 강덕화 국장님께 예산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명도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서귀포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예산안 책자를 보면 볼수록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3 대 7까지 나더라고요. 서귀포시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지금 현재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규모 면에서, 인구나 모든 면에서 약 한…….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인구비례로 해서 모든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땅덩이로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로, 제주도청으로 전출만 가려하지 마시고, 다수일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김경진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 예산 계수조정 시에 1개 과로 모아서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오홍식 부시장님?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 각 과에 잡혀 있는 것을 다시 모아서 할 수 없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문제없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메모해서 주시면, 김경진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잘 짚으셨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같이 정리해서 한쪽 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좋잖아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왜 자료들 안 가지고 오시나요? 자료들을 왜…….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 심사하겠다고 하니까 대충 시간 때워서 넘어가시려는 겁니까? 자료를 왜 안 갖다 주십니까? 양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자료를 안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왜 안 갖다 주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못 갖다 주는 이유를.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출됐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오홍식 부시장님도 자료 제출됐어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자료 제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자료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다 왔나요? 본인께서 요구하신 자료 안 왔죠? 뭐예요,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소관 중 별빛누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분명히 두 분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안 왔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거짓말 하는 건가요?
유원
손유원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동훈
장동훈위원장
희망키움통장사업 자료 왔나요? 그다음 김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게 뭐죠?
강경식위원
별빛누리공원 안 왔고 축제 관련…….
동훈
장동훈위원장
별빛누리공원도 아직 안 왔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별빛누리공원 관계는 양해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한테 그렇게 질의했으면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출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료가 다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빨리 자료를…….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명도 부시장님도 시인하세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 손유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강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귀포시 축제예산,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윤두호 위원님이 요구한 읍면동별 방치 가옥 현황 전부 제출되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자료 제출요구 안 했나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의 읍·면 예산편성 기준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왜 다 왔다고 하세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위원장은 사람 아닌가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집행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회가 노력하면 집행부도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다 왔나요? 자료 안 온 분 있나요? 강경식 위원님, 자료 다 왔나요?
강경식위원
별빛누리공원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별빛누리공원은 아까 양해 구했으니까 그렇고. 자료는 다 왔죠? 제 자료만 안 온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 것도 안 왔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윤춘광 위원님, 어떤 자료 안 왔죠?
춘광
윤춘광위원
복잡한 모양이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까 10억 원 이상…….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뽑으려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2010년도까지만 주세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장 국장님, 부시장님이 자료 다 왔다고 하는데 두 분 다 거짓말 하셨어요. 제 말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세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요구한 것은 방대하지 않은데 안 주시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간단히 몇 가지 원칙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천정비사업. 제주시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을 긁어내서 정비를 했는데, 또 예산과 국비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육지 같은 경우는 긴 강을 따라서, 개울을 따라서 물난리가 나면 다시 정비를 하는데 제주도는 건천입니다. 건천 자체도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인데 지난 10년간 제주시는 거의 다 바닥을 긁어내서 원형이 없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또 다른 자원이기도 한데, 하천 정비 방향이 원형을 보전하면서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원형을 훼손하면서 정비할 것인지, 두 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하천 정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저도 보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근무할 적에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도록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형을 변형하거나 바닥을 전부, 돌을 깨가지고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로 정비를 해야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에 알맞게 돼서 유속도 감속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하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바위를 깨거나 하천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석문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렇게 믿겠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도 이석문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하천정비사업은 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도에 있을 적에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몇 번 지적까지 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전하면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 말씀처럼 유속, 물 흐름을 원활히 하려다 보니까 하천 원형을 깨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데 동감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두 분 부시장님께서……. 하천정비 예산이 시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도에서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시에서…….
석문
이석문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두 분 부시장님께서 원형을 보전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유속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약간…….
석문
이석문위원
나리 태풍 피해의 원인이 유속이 빠른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유속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평탄작업을 하고 물의 저항을 깨버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길이도 길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서귀포로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쩌면 죄를 짓는, 우리가 올렛길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천 길이 언제 우리한테,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줄지 모릅니다. 그것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아까 원칙을 물어봤습니다. 그러한 원칙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필요할 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역주민이나 누구든 하천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방향성 속에 오히려 주변을 잘 정리하고 원형을 보전하면서 접근도 쉽거나 물의 흐름이나 모든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문
이석문위원
훼손하기 전에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십시오, 훼손해야 될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특히 서귀포지역은 경관이 아름답고, 서귀포가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야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면서…….
석문
이석문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한 명씩 질의하셨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하다가 말아서 방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번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43만 명 정도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43만 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15만 6,000명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15만 6,000명. 제가 제주시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을 알아봤습니다. 제주시 생활체육회에 도에서 기금이라든지 보조금, 행정시 전부 합쳐서 7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9억 2,900만 원이 되고요. 2011년도는 제주시 생활체육회가 5억 7,200만 원, 서귀포시 생활체육회가 7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제주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서귀포시 체육회하고 저희들 단순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시가 적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제가 알았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인구가 43만 명이 되는 데하고, 서귀포시는 15만 명인데 예산이 2억 원 정도 적게 된다면 예산 형평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각종 동호회라든지 노인 관련이라든지 여성 관련, 아동 관련 스포츠가 서귀포보다 아주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에서 스포츠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런데 작년도인 경우 도민체전이 서귀포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예산이 제주시보다 많이 지원된 경향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생활체육은 다른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생활체육도 같이 도민체전 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무튼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올해 전체 예산에 봐도 제주시는 85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9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비례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과에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1,350만 원이 잡혀 있고 서귀포시가 2,89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해 봤더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폐비닐이 하우스 폐비닐이라서 수거 톤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밭농사에 사용되는 비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우스용 폐비닐 수거하고 밭농사 폐비닐 수거는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금액이 kg당 10원인데 밭농사에서 철거되는 폐비닐은 수거하기가,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면적도 많이 해야만 수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지원 단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와 같은 부분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을 무게로만 접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문추
방문추위원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좀 더 해서 밭농사에 수거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경지 오염 방지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격려금을 좀 더 증액시켜줘야 이것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밭 폐비닐인 경우에는 수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밭에서 태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관계는 국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도에서라도 좀 더 지원을……. 돈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350만 원의 배를 해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환경오염을 그렇게 막 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증액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밭농사하고 하우스하고 구분해서 금액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린하우스가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척차량이 가서 세척하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세척차량으로 세척하면서 세척된 물을 거기다가 다시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죠? 세척하는 물을.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대로 쏟아버리고 있던데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척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세척해서 바닥에 그냥 쏟아버리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하수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하수구 쪽으로 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농촌 쪽에 가보면 맨바닥에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세척해서 그대로 그 물을 버리다 보니까 해안도로변 같은 데는 악취가 나고 토양오염이 굉장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척한 물을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아무튼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리면 토양오염도 되지만 그 부분이 오염되어 가지고 시궁창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올렛길 같은 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척하고 난 물을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윤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월지역인 경우에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유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성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집을 제공해 주면 도외지에 사는 분들이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의원재량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부녀회를 통해서 해 봤어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적은 비용을 들이고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을 몇 군데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농촌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정책적으로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보충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의 규모도 규모지만 생활체육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퇴직 적립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직원들 올해 퇴직금 적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해마다 퇴직 적립금을 하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퇴직 적립금을 안 하겠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퇴직 적립금을 금년도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산 없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없어서 추경에 퇴직 적립금을 넣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번 추경에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어떻게 예산 편성하면서…….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도 의아했던 게 그겁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건비나 보조금을 좀 많이 삭감하면서 그게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문화산업국장님,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풀예산으로 잡잖아요. 실링을 주잖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본예산 때 실링에서 안 잡은 거죠, 시에서? 다른 예산 사용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장님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와 담당 국·과장들이 이런 예산 반영에 소홀했다는 거죠, 예산 절충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퇴직 적립금이 없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를 줄였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죠? 직원이 그만 뒀습니까? 뭡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뭐죠? 예산 반영 못 했다? 그러면 국장님이 무능하신 거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경 때 은근슬쩍 반영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실링 줬을 때는 실링 내의 기본적인 고정비는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사업비는 만들어 놓고 고정비를 없앤다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부시장님, 정책적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인정하니까 더 이상 짚지 않겠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를 한 다음에 사업비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명심할 게 있어요. 산남·산북 균형발전 하는데 요즘 동서 균형발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읍·면지역들이 얼마나 홀대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동지역 의원이라서 동지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지역이 과거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있을 때, 지금 북제주군 사람들의 원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 예산에 반도 안 온답니다, 통합해서. 이런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바로 잡으실지,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또 자료는 다 주시는데 제 자료는 아직도 안 주십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제일 우선 기준하는 게 뭡니까? 뭐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일단은 자치단체의 규모, 행정수요라든가…….
동훈
장동훈위원장
규모의 기준 중에 제일 먼저 뭘 하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인건비…….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죠? 예산편성의 기본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주의의 예산이 돼야죠. 인구 비례를 안 따질 수 없어요. 다만 읍·면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고려돼야죠, 인구와 관계없이. 그리고 면적도 고려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서는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고민하시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고민 많이 하십시오. 실링을 주시면 고정비 하시고, 그다음 사업비는 도하고 협의하시고. 특히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보면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 부시장님은 의원들하고의 정무기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앞으로 정무기능을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을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한 5분씩만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5분만 할게요.
유원
손유원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이 3분만 하고 보충질의 서너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장명규 국장님,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자료가 금방 도착했는데, 작년 4월부터 시행했는데 금년 계획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하는데 지금까지는 265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에 예시된 것을 보면 90만 원인 3인 가구가 월 지원금까지 받아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45만 원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90만 원 받는 3인 가구가. 장려금 25만 원, 본인 저축 10만 원, 매칭금 10만 원 해서 월 45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4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지 저축이 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분도 계신데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생활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중간에 탈락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1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취지도 좋고.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이 있는데 여기에 이중 지원이 다 체크되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사회복지과에도…….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관리망은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의 모든 자료가 하나로 통괄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아동인지능력프로그램에 2,100명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 수혜자가 2,500명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거던데 한 번 가면 2만 5,000원 정도, 2만 7,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 독서도우미는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헛돈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2세에서 6세까지가 대상인데 그 애들 말을 합니까, 뭐합니까? 책을 읽으라면 딴짓만 할 것인데. 답변은 안 듣겠고요. 사후 모니터링과 사업효과, 검증·지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잘 체크해야 사업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복지 담당하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의집이나 장애인요양원을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메모하세요. 제가 정말 궁금한데. 제주 애덕의집 2007년 7억 2,000만 원, 2008년 8억 4,000만 원, 2010년 9억 3,000만 원, 이게 물가비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해 예산 19억 6,000만 원이에요. 창암재활원 비슷합니다. 2007년 7억 2,000만 원, 2008년 7억 7,000만 원, 2009년 8억 5,000만 원, 2010년 9억 원. 자, 19억 6,000만 원으로 2011년에 올라갑니다. 장애인요양원 마찬가지에요. 17억 9,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엇비슷한데,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실래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은 종사자 인원에 관계해서 운영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덕의집의 경우는 3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10년에는 10명이 있었어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거의 10억 원씩 다 올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올해 2011년도 예산이 19억 6,000만 원이에요. 애덕의집 19억 6,000만 원, 창암재활원 19억 6,000만 원, 장애인요양원 17억 9,000만 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암은 올해 9억 4,800만 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원은 지방비만 올라온 거예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순수 올라온 것은 지방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비만 올라온 거예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창암의 경우를 보시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 4,819만 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장애인요양원을 봅시다. 2011년도 계획에, 당초예산이 8억 2,000만 원, 1회 추경에 3억 9,000만 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분권비하고 지방비 해서 합계가 17억 9,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2011년도 계획이잖아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장애인요양원의 경우 이번 추경을 합쳐야 8억 6,000만 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분권비하고 지방비 해서 17억 9,600만 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명 ‘장애인요양원 운영비’ 2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케어하우스, 창암, 애덕의집. 이 합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방비하고 분권비 해서. 아, 참! 답답하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올해 인건비는 5% 올라서, 몇 년 동안 인건비 인상이 없어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렇게 10억 원 이상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1억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인상하다가……. 사업명세서 50페이지 보세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애덕의집 경우에 올해 당초예산이 9억 4,890만 8,000원에서 이번에 1,05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그래서 2012년에는, 이것은 예상한 겁니다. 원래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할 것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내년 것까지 합쳐서…….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것을 합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19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10억 원이 됐을 때.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은 알다시피…….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서식을 보니까 201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비하고 2012년도 예상사업 계획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합계액으로 하다 보니까 19억 원이 나온 것이고, 당해연도 사업만 보면 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9억 4,8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은 한 분도 파견……. 그럼 이분들이, 물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지만 돈 쓰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운영비 상황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종업원을 채용하면 우리에게 바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종업원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종업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1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말 이 소중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돕는 일에 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냥 놔두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많은 돈을 만지면 권력이 되고요. 그것을 유추해서 해석하면 장애인을 이용한 비리가 그래서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확인 안 하고 돈만 주고 내버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더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예산 책정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들 수학여행지원비, 저소득 한 부모 자녀 수학여행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어요.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민선5기 도정이 어려운 이웃과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저의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아동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비를 아예 책정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양대 시에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묻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수학여행경비는 금년도부터 도교육청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학여행경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학여행경비 전부 다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교육청으로 전부 갔다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다 책정되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래서 수학여행경비는 감시키고 교복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된다는 거죠?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교육청에 올리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몇 가지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기초생활수급자…….
춘광
윤춘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양대 시의 국장님들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못 하는 것만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주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당초예산에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가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금년 추경에서는 삭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 교복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복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다 삭감됐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양대 시에서.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위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삭감된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야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화북상업지역의 개발 방향이 확정됐습니까?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확정이 됐나요?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잘 안 들립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용역결과에 2015년부터,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화북동 주민들이 거기에 공업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경식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을 지금 용역하겠다는 겁니다. 상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개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상업지구가 2015년도 이후에는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실시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추진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문제없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업…….
강경식위원
지역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사실만 답변하세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시의 방침도 어떻든 상업지구를 만들기로 확정했다는 얘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확정이 아니고 그 실시용역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용역보고서를 봤습니까? 부시장님 읽어봤어요? 지금 용역보고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2015년, 2015년 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황분석을 해 보면 2025년까지 주거지로 개발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주택건설계획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도 상권이 화북공업지역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 이것은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도 제주시의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지구―이도지구라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대상지하고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으로 결론은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인구유입을 증가……” 그전에 “2015년 이후는 상업 수요 면적이 다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지 면적의 산정은 지역적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향후 적정 상업 수요 면적의 증가가 미미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맞춰 상업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또는 계획적인 특수시설 유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북에 상업지역을 만들려면 획기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거나 특수시설이 유치되어야만 상업지역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기 현장 분석 결과도 2015년 이후에 상업 수요 면적이 다소 늘어날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해서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상업지역을 만들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71쪽을 보면 “화북지역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15년부터 상업지역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됨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주민의견 및 경제적 여건, 행정예산 등을 감안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강경식위원
결론만 보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이 종합결론입니다.
강경식위원
또 볼까요. 제가 61페이지 읽었고요. 그러면 같이 봐주십시오. 41페이지 부분을 부시장님이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어느 쪽부터 읽습니까?
강경식위원
지도 나와 있는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귀지구, 노형지구부터 해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현재 하귀지구, 노형지구, 아라지구, 이도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고, 그 인근이 일부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영향은 과연 화북상업지역의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런데 종합결론이…….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종합결론만 보느냐고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검토해서 과연 가능한가를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상업지구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확정하면 안 되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상업지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강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규모로 할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기위 도시계획으로 25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결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개발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53만 1,629㎡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개발할 겁니까? 부지 다 매입해서.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후 25년 이상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토지주라든지 여건에 맞는 분들이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역주민의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요구했다고 객관적인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추진합니까? 행정에서 앞장서서 토지도 다 매입하고 상업지역으로 만들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구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들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분석에도 보면 근린상권이라든가 웬만한 시설은 화북 남문지역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이 요구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까?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이 되니까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못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저한테 일단 빨리 주십시오. 주지 않으면 제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한택
강한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덧붙여서 부시장님. 지금 김병립 시장이 수평적 개발은 안 하겠다는 굉장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있고, 삼양·화북 삼화지구가 있고 아라지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 반대쪽도 아닌 그 지역에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강경식 위원님이 잘 질의했는데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의문이 제기된다. 화북상업지역에 영향은 미미하다. 인구가 화북상업지역으로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인 효과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역이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다음 “화북상업지역 개발이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귀착된다.” 결론이 다 난 거거든요. 이것을 더 진행한다는 것은……. 그다음 주거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고,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마인드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예전 의회 당시나 지금, 특히 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수평적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정책에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됩니까? 만약 이렇다면,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다 할 겁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의 욕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도 노형이어서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 시장님이 수평적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으로 알고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왔지만 아예 건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형지구는, 지금 광평지구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옛날 시골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안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정책적 방향이 왔다갔다, 뭐 시계추입니까? 왜 이렇게 우왕좌왕입니까? 안 하겠다면 확실히 하지 말든가, 하겠다면 선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도민들이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어요.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것은. 그것만 짚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자료를 제일 늦게 가져와서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편성이 됐느냐? 인구, 면적 비례 됐느냐? 달랑 한 장 주셨어요, 기준. 그러면서 스스로 시인했네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 놓고 “읍·면과 동지역 간 인구, 면적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어 지역 간 불협화음 발생”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여기도 분명히 보십시오.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나온 것에 보면 첫째가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등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예산안 산정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민원처리실적 등을 고려한 공통 적용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지역특성 업무량 등 행정수요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부시장님,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든 예산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것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나 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도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읍·면하고 동 간에 어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동 간의 예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라든가 면적, 공무원 수, 민원처리실적을 적용하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원론적인 얘기 그만 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3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떠들었는데 한 번도 반영을 안 하세요. 오죽하면 행자위에서 이것을 갖고 인구, 면적을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 조정해 줬어요. 또 2년 전에 읍·면 이사무장 경비 조정해 줬죠.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회가 자꾸 편성하게끔 여러분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가 읍면동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하면 시늉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시늉 하나 안 하세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번 본예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지역인데 2,000명, 3,000명과 5만 명이 같은 예산편성,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장흥을 갔다 왔습니다. 장흥 인구가 4만 5,000명이에요. 공무원 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연동이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공무원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예산에서 큰 예산까지 전혀 인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니, 우리가 사람중심주의 아닙니까? 사람을 위한 정치고 사람을 위한 집행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민을 위한 집행부 아니에요? 도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도민은 아예. 도민중심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도민이 기준이 되고, 도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일어남) 잠깐만요. 제가 질의·답변 종료했지 회의 끝났습니까? 제가 도청도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도청, 시청 공히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 받는 시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보따리 먼저 싸시겠다는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 하나를 보면 압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잘 고민해 주시고. 예산 심사에 신중도 기하시고요.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최소한의 사업설명을 그분들에게 먼저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과연 이런 질의가 나올까? 예를 들면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한 삭감에 대해서 자료만 달랑 갖다 놓을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했다면 그런 질의가 나왔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있는데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또 편성을 통해서 도민에게, 시민에게 진정 원하는 집행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래도록 심사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별 여론조사사업 5,000만 원 등 총 54억 5,49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4억 원 등 총 54억 5,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하여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때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향후에는 집행부서가 위원님들을 먼저 설득하고 사업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