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장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나머지 5개부서의 결산 승인안 심사 후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응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소관과를 지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22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입니다만 401-01 시설비 12억9백5십만7천원 이였는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18,612,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4,893,96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산보건지소를 신축했고, 상석보건진료소 신축했고, 보건소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3천4백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 이산보건지소가 ……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공사를 올해 준공하느라고 좀 일부 잔여공사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셨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것도 보건사업과 소관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6천2백만1천원 이였는데 지출액이 1억7백만원 이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건 상대적으로 거의 30%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5,400만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당초에 1억2천2백만원이 책정되어가지고 집행을 1억7백만원 하고 5천4백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정원 대비 입소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여기 정원이 72명인데 지금 입소인원이 39명이고 여기 관련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천4백8십2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정신질환자 시설이 그러면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병원은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병원은 아니고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좀 더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현익위원
정신장애자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란 얘기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나와서 가정에 복귀하기 전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햇살자리라든지 이런 데가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우리는 새희망재활센터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한군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새희망재활센터에 지원금인데 입소인원이 부족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절약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1억6천2백이였고, 인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중간에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7월,8월이 되면 전체 인원이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입소자가 예상 72명, 73명이였는데 한 40명밖에 안 들어왔다 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길게 아니라, 이게 국비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이게 사실 당초에 한 3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72명인데 입소인원이 39명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한 4명 정도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정원이 다 채워지면 그만한 인력이 또 소요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남았습니다.
김현익위원
남으면 집행 잔액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정리추경에 다른 항목으로 쓴다든가 그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입소인원이 나중에 하반기에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겨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예, 의회사무국 박용진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별난 의원님들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서 218페이지 전체적인 의회 사무국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1,454,000원 있죠. 집행 잔액이 11,118.290원 이 금액이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예산이 포함이 돼 있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황병직위원
의정소식지를 우리가 연 4회 400만원씩 부수는 몇 부수정도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부수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각 읍면동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100부에서 200부 정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생각하실 때 의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크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면에서 근무해 봤었는데 이,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하시는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발간하는 영주소식지라든지 이런데 포함시켜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에 의정소식지 몇 회 만들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2011년도에는 안 만들었고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에는 한번도 안 만들었어요. 예산은 편성돼 있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연4회인데 2011년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은 또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의정소식지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추경때 반드시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의정소식지가 지금도 의원휴게실에 가면 그쪽에 많이 안 재어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언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작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만들어서 의원휴게실에 폐품처리도 안되고 파시고, 2011년도에도 지금 예산은 확보하고 1회도 발간하지 않았고, 그러면 또 폐쇄연도까지 가버리는 집행잔 액이 반드시 발생할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정소식지의 효과는 극히 미비하니까 2012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집행 잔액이 11,118,29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황병직위원
이게 전체다가 집행 잔액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아닙니다. 예산절감부분이 3,925,000원 포함해서 11,118,290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절감 부분 3,925,000원은 11,118,290원이 예산절감 부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3,925,000원이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작성이 또 잘못 되었는게 최초에 기정예산에 78,500,000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7,046,000원을 예산절감 부분으로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이 71,454,000원 이였단 말입니다. 71,454,000원 중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11,118,290원이지, 남은 돈에서 집행 잔액으로 부속서류에 구분하는 건 내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옹이라,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산 현액이 71,454,000원인데 지출이 60,335,710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11,118,290원인데 11,118,290원 중에 실제 집행 잔액은 7,193,290원이 여기에 예산절감 부분이 3,925,000원이 포함된 겁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절감 부분은 기존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에서 예산절감부분을 10%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라고 약속이 됐던 사항에서 11,118,290원이 전체적인 집행 잔액인지 이걸 부속서류에 옮겨 놓기를 예산절감부분이라고 또 구분을 해 놨단 얘기는 이건 잘못됐단 얘기에요. 동의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집행 잔액 3,900만원 남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들어있는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이유로서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구비율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접종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간에 총 내시된데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인구비율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다며, 요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구비율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의료비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찬훈위원
242쪽에 병원 접종비 약 3,900만원 집행 잔액 남았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병의원 접종 보조하는 금액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면 100% 무료인데 일반인들이 병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접종하면 30%를 본인이 지원을 받습니다. 70%는 본인 부담이고, 3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는 거의 90%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병의원에 지원해주는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국도비와 지방비가 예산이 섰다, 예산이 약 5,400만원 섰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한데로 하면 보건소에서 맞고 보건소에서 지금 몇%나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전체 접종율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90%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
90%이상이고 병원에서 10%인데 결론은 보건소에서 50%를 하고 병원에서 50% 했다면 이 부담금은 병원이 50%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에서 자부담 70%에 30%부담 그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100%이라는 기준을 했을 적에 이 예산을 다 가져오고 접종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를 하고 하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이 ……
박찬훈위원
아니, 저 이야기를 들어봐요.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100인분을 다 가져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몇 %가 보건소를 이용하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단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숫자의 약품은 준비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 예산서의 약품준비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국가에서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박찬훈위원
아니, 이 5,7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느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 약품구입비는 다른데 쓰는 약품구입비 아니에요? 여기 접종할 수 있는 약품구입비는 5,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접종비가, 여기에 대해서 접종비를 써야 되지 다른 약품구입비에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 돈으로 병원에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지급하는 돈인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병의원 접종지원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기준으로 했을 적에 보건소에서 30을 맞고 70을 했을 적에 자부담 비율 7,000원 빼고 30%를 이 돈에서 5,400만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중복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느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의료비 지원금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과다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만큼 다 났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의료지원금이 앞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
박찬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적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또 접종을 잘 안 맞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보건소에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접종율이 30%이고 병의원에서 70% 했다면 훨씬 더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보건소 이것이 무슨 접종 비용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박찬훈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뭐 뭡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소아마비, 비씨지, 비티티, 일본뇌염, 어린아이들이 맞는 기본 접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구입비고 진료비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약품을 구입해서 놓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서 맞을 적에 30%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단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약품은 자체에서 별도로 구입하고 이 5,400만원은 민간 병원에서 맞았을 적에 자부담 70% 제외한 30%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필수 의약품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병의원 접종비 지원 위에 보시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지원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건 5,600만원이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돈이 약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금으로 병원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5,680만원 그건 잔액도 하나도 없지요. 거기에서 307-01 항목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요. 그것도, 밑에도 보면 307-01 5,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약품은 별도의 약품구입을 하셔야 되고, 밑에 5,400만원을 가지고 접종 비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접종비 지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약품구입비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 및 구료비라도 이건 의료비 지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돈을 지원하는 지원금만 ……
박찬훈위원
똑같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지원이 5,600만원 짜리도 민간이전이고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 밑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집행 낙찰 잔액이 있어요. 그렇다면 병원에 지원해 주면서도 입찰을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병원에는 입찰이 아니고 현금을 30%를 지원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197쪽 부속서류 436,97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찰 잔액 436,970원을 과장님 말씀대로는 병원진료비 3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뭘 구입했는지 입찰 잔액이 있단 말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입찰 잔액이 아니고요. 의료비 지급잔액입니다. 이 항목으로는 약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잔액이면 원인행위에 보면 과장님, 436,970원이 있어요. 집행 잔액을 했을 적에 같으면 함께 계획변경된 집행사유미발생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으로 생각할 때 원인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국. 도비 분리를 안해 났네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907,660원 있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위원님, 315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당초에 가예시가 5,400만원이 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과장님, 결산서인지 결산서 부속서류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부속서류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변경 집행사유 및 원인별에 부속서류에 보면 3,773만원이 돼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괄호하고 낙찰 잔액은 436,970원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에 907,660원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토탈 약 3,900만원 잔액 남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서에 ……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부속서류 197쪽에 지금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 것 같으면 묻지를 않겠죠? 그런데 집행 잔액 미발생에 3,773만원 예산 집행 잔액에 436,970원 보조금 집행 잔액 907,660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이 5,400만원에서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병의원 접종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당초에 시 예산에서 시부로 확보해 놓은 잔액이 1,200만원 이였고 토탈 반납한 것은 1,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은 그 잔액하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예산 54,876,000만원은 예산 현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집행 잔액이 세입에서 39,074,630원이 남았잖습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규명을 해 놓은 걸 보면 계획변경 집행 잔액 미발생이 37,730,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36,97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907,660원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말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4,876,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사실상은 중간에 교부된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7,739,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국. 도비를 반납한게 907,660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변경된게 그 37,700,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급한게 ……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상세히 모르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오셔야지 자꾸 그러면 계획됐을 것 같으면 이 예산서가 허위란 말입니다. 결산검사서가, 당초 37,000,000원 밖에 안 왔다는 얘기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 현액이 54,876,000원입니다.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서 오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315쪽에……
박찬훈위원
과장님, 315쪽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고 이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계장님은 출장이 계획돼 있어서 더 이상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박용진 계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박찬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가 8,471원 곱하기 6,478명입니다. 몇 명 접종해서 지원금을 얼마 더 구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당초에는 총 금액이……
장성태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국도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해당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들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해당 부서를 지칭할 겁니다. 그러면 해당 되시는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고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제 날짜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건 알고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해 오셨을 것으로 전제하고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2페이지 저도 사실은 총무위원회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수도사업소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미수납금 중 해당건축을 포기한 상태나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게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지적을 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수도사업소 790호에 의거 1억3,425만5천원 원인자부담금 결손처분 이래 났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적사항은 부과취소를 하란 얘기고, 부과 했는게 잘못됐으니까 부과 취소를 해라, 조치결과는 결손처분을 하겠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방금 와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장
담당주무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황규원 수도사업소 하수담당 황규원입니다. 지적은 부과취소로 지적을 받았는데 결손처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수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건축협의가 이루어져서 원인자 부담금은 사전에 부과를 하는데 건축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받는 걸로 결손 처분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부과는 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황규원 예. 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부과를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시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고 그러나 부과취소의 개념과 결손처분의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부과취소를 하라고 조치를 했다면 부과취소결정을 내려야 되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고 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내용의 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담당
하수담당
황규원 검토하여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담당 주무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 주무담당계장님.
장성태위원장
회계과 김태원 주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회계과 지출담당 김태원입니다.
황병직위원
김태원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결산검사의 조치사항은 해당 총괄부서에서 처리를 원만히 하셔야 되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가 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결산검사총괄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영주시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류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영주시는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정하시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수도사업소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59페이지 징수유예에 47,246,670원 2010년도에 특별회계에 징수유예금액이 47,246,670원 맞죠? 특별회계 징수유예는 정말 말 그대로 징수유예 결정요건에 맞는 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결정을 내리셔야 되죠? 수도사업소장님은 토목직이시고, 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를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전체 흐름은 압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주무담당관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해당되는 담당주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요금담당
임흥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요금담당 임흥규입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유예에 4,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분류를 할 때 현재 압류가 돼 있는 거나 단수해서 채권이 확보된 걸 분류를 했습니다.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사를 가거나 해서 추적이 안 되는 것을 주소불명으로……
황병직위원
징수유예 47,246,670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징수유예금액은 전부다 채권 확보를 하셨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임흥규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징수유예라는 것은 지금 해놓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수시로 감시를 하면서 시민들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유예는 작년도 결산 현재 12월말 현재 그때 남아있는 금액이지만 그게 1월에 회수가 되고 계속되어 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징수유예 결정은 법령에 의한 징수유예 조건에 부합할 때만 징수유예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상 부도가 났다든지 등의 그런 경우에 징수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본 위원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담당
요금담당
임흥규 지방세법에는 그런데 지금 사실 서식자체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그 서식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기타란에 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분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건 채권확보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분류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표식에 의해서 징수유예항목밖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답변이시네요. 그죠?
담당
요금담당
임흥규 기타에 넣으면 되는데 ……
황병직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년도로 이월, 하수도요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 놓는 그런 항목으로 가야지, 징수유예 난으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표식이 안 맞다, 서식이 이 서식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징수유예라는 항목자체가 이게 법령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담당
요금담당
임흥규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결산할 때는 다른 칸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오늘자로 부임 하셨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장
지금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있잖습니까? 가장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도 수도사업소 일은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하수도사업 부채사업이 2014년 3월까지 마쳐야 되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하수도 수자원에 위탁 관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에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 비용대비 수입이 16%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받고 그 경영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 못해 보셨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장
어쨌든 하수도사업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20억을 보전해 주고도 30억이 결손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 예비비지출 내역에 보면 용역비라고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팀할 때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해당부서에는 예비비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사업계획 수립 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모순된 점이고 잘못된 겁니다. 소장님, 이해하시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사용했단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 부서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