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과 19일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어서 7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18일과 19일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어서 7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북아현 1-1구역 및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재관 의원, 부위원장에 김다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과 21일에는 제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81호로 2011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25억 2,600만원의 3.52%에 해당하는 92억 4,800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구 총예산은 2,717억 7,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감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부 삭감․조정하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도로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1억 2,139만 4,000원으로 감액은 신촌 연세로 제2차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증액은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기타 증감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1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재조정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6급은 정원 ‘20%이내’에서 ‘25%이내’로 별정직 7급은 정원 ‘60%이내’에서 ‘67%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별정직 8급은 정원 ‘14% 이내’에서 ‘4%이상’으로 축소하며, 별정직 9급은 정원 ‘2% 이상’을 삭제하고 정원을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중 국외 숙박비 관련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숙박비 지급방식 변경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여행자의 숙박비 지급에 있어 현행 지정단가 현금지급 방식에서 상한액 범위 내 실비 정산제로 변경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규격봉투를 세분화해 재사용봉투를 구분하고 일반규격봉투처럼 종량제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며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봉투판매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사유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에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강습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상한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사무를 위임받은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시행으로 관내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심의 기능 조문을 보완하여 의견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북아현1-1구역 및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와 같은 동 174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북아현 1-1 및 1-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향되는 용적률만큼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키로 변경 결정한 것은 해당 사업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홍길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분쟁 조정신청 제한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정신청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입주자 10분이 1의 동의로 수정’ 하자는 의견 등도 있었으나 소수 의견을 지닌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신청 제한요건을 개정안대로 완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전철이용 확인으로도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최고 100분의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대중교통 환승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합하는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