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8차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11년 7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계획과 관련 원전측의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계획과 관련해서 원전측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원전특별 위원 회를 개회 한 이유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 문제가 지역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전측의 입장을 묻고 우리 영광 군의회 는 지역 주 민의 동의 없는 출력 증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차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인해 전 세계가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 는 원전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불신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동해안과는 달리 해수면이 낮고 원전의 온배수 문제가 생태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온배수 환경영향대책 저감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또한 지역 주민 을 배제한체 원전측의 일방통행식 운영으로 주 민의 반발을 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정부 에서 원자력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도 주민 참여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주민 들의 불신을 사고 있고, 급기야 5월 12일에는 주민 출입이 통제된 원전 내에서 안전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정 부의 원자력정책들은 주민 들의 불안만 가중 시키면서 불씨를 키움으로서 지역 사회 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주 민의 평온한 삶을 해치고 이에 따른 사회 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영광 군의회 와 주민 , 사회 단체에서는 출력증강을 반대하고 지식경제부와 한수원등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동의 하지 않으면 출력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영광원자력본부장의 군수 및 의장 면담시에도 출력증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의사 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전측이 일방적으로 출력 증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와 한수원에서는 왜 또 출력증강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지 지역 동의 없이 출력증강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전측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 원자력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출력증강에 대한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출력 최적화 적용계획이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자력본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