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중랑구청장의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22일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안건인만큼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촉진정비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의견청취 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동 329번지 38호 일대 중화존치정비 1구역은 부지면적 14만 855㎡,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64.1%로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상의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기존 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조정 기준 적용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여 총 20개 동에 2,981세대를 건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난 7월7일부터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 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동북권 르네상스에 걸맞는 아름다운 명품 수변도시로 탈바꿈되어 떠나가는 중화동이 아니라 찾아오는 중화동을 만들어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문화가 중화동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일 의견청취의 관련 법규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이며 동 규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이종성 도시계획본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디엔에이라고 하셨나요?
현재 용역비를 얼마 지금 책정되셨나요, 이게?
지금 대상지 내에 노후도가 64%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적법한가 아니면 지금 도정법에서는 2/3인데 도촉법에 의해서 어떤 완화된 법률로 하는 건가요?
아니, 내가 도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60%, 2/3이 아니고?
그건 도촉법에서 나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로 해서 완화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까, 이번에 이 안이?
그래서 원래는 2012년도에 노후도가 맞냐, 안 맞냐 해서 이번에 올린 안입니다. 그것은 뭐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도는 맞기 때문에 지금 8쪽 펴보세요, 8쪽. 중앙에 어떤 이 지역이 센터가 되는데 열공급설비로 해가지고 약 0.3%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열공급 설비에 녹지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에 전반적인 면적에서?
그렇다라면 녹지 쪽으로 어떤, 왼쪽에 녹지 있잖아요? 큰, 그거 한 번 가르쳐 보세요. 왼쪽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랑천길.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기왕에 어떤 대상지에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중요시 된다라면 열공급설비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어떤 중앙에 주민들이라든가 피해, 환경요소적인 있지 않나,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원과 녹지가 약 16.8%거든요? 그랬을 때에 물론 공원을 다시, 13번을 보십시오, 13번. 13번을 봤을 때는 이쪽 변경안을 보면 이게 지금 이쪽 한 동 있지 않습니까, 탑상형 한 동이? 아니, 우측 거 보세요. 그거요. 그랬을 때에 그 면적이 이쪽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공급, 열공급 설비가 거기로 감으로써 중랑천에 어떤 바람의 역할이 있을 때 빨리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지 않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는 것은 중앙에 현재 물가로공원으로써 여기에 옛날부터 2003년도부터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중심가에 어떤 시멘트와 아스콘을 다시 제거를 했을 때에 물가로공원이됐을 때에 주민휴식처가 돼야 하는 대상지거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게 되면 중앙에 이쪽에 에셈빌 쪽으로 한 번 대 보세요. 그쪽 우측 왼쪽에. 네, 거기에. 거기가 어떤 중심지역이에요, 그랬을 때에 도로가 왜 이 밑에는 8자마냥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S꼴로 돼 있잖아요. 밑에 걸로, 그거요, 그거. 왜 거기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대로 에셈빌 쪽에서 차라리 이렇게 중랑천변으로 가로지르는 게 낫지 않느냐, 거기서. 그렇지요. 이렇게 토지 효율성을 생각하더라도 모든 변이 그런데 참고로 한 번,
여기서 어떤 배치도라든가 단지 내 모든 영향이 교통에 영향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앞으로 존치 4구역이 됐을 때는 일관성 있게 그 도로를 얘기한다는데 실제상으로는 보면 교통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지역이.
강대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물가로공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앙에 가로공원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교통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로공원이 되면 지금 현재 20m인데 차폭이 예를 들어서 보도까지 6m 줘야 양쪽에 벌써 12m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가로공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계선 40m에서도 겨우 차 두 선뿐이 안 나온 거예요.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건축심의 할 때 어떤 그런 걸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6쪽에 670세대 증가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6쪽.
네, 65세대에서 670세대로 증가한 겁니까?
용적률이 늘면서 증가된 부분이라고요?
670세대가요?
그리고 장기전세는 몇 년을 전세를 계약합니까?
지금 알 수 없고요?
뭐 20년 간이네, 15년 간이네 대충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의 토지 현황에 보면 명의인 검색이 불가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의 수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등기를 지금까지 안 할 때는 뭐 재개발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래된 집합건물인데 안 되고 있는 상태인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하면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필지수로 19필지나 되는 부분이 명의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렇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태로 되어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이 부분 추진실적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아무 보고가 없으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직까지 소유주 면담도 한 번도 없고 그러시다는 것은 조금 추진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소유주이신지 다시 한 번 빨리 만나보셔서 이 계획이 정말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2,98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열공급을 중앙에서 공급하는 식으로 공급을 전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열공급을 어떤 방법을 주로 공급 저기로 삼을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처음에 참고하라고 의견청취 건으로 주셨던 그 자료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런 걸로 그걸 통해서 열공급을 할 계획은 얼마 정도나 갖고 계시는지, 몇 퍼센티지나 태양열이나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열공급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예스코는 도시가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도시가스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신재생에너지를 지열이나 태양열 쓰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난방이 될지 개별난방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다 장단점은 서로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주거를 결정을 하셔서 사시는 주민들은 중앙난방을 그다지 많이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또 기왕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저탄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꼭 법에 정해진 3%, 5% 그것만 갖추려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봐서 더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를 주공급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주실 때 스카이라인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 하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일조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바뀌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참 다행스럽긴 한데 지금 저희 중랑구 지역에 특히나 중화동지역에 30 ∼ 35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고층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것을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북측으로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고층을. 그러면 그 북측에서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촉진1구역이 될 것 같은데 길 건너편, 그 부분의 일조권에는 관계가 없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층이 다 북쪽으로 넘어갔을 때 길 건너편의 일조권 그러니까 단지 내의 일조권은 동수를 줄여서 그렇게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길 건너편의 일조권도 배려가 된 그러한 구도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에게 처음 주신 자료에서 보면 일부 일조권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입주자와 충분히 협의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일조권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분명하게 일조권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역지정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에 여러 가지 적합여부를 묻는 것 중에 호수밀도, 구역면적, 노후도 이런 부분은 적합이 판정이 됐는데 접도율과 과소필지 이 부분은 그냥 실제 그 표기만 되어 있지 적합여부에 대한 표기는 없더라고요. 이것은 적합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부적합해서 어떻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뭐가 되나요? 지금 과소필지하고 주택접도율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부적합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 과소필지 등은 기준에 보면 50% 이상이라고 그게 아마 적합 기준인가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8.1%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머지가 적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이 50% 이상인데 완화해서 40% 이상까지 되어 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지역은 8.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글쎄, 이게 기준에 많은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데 그럼 다른 게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접도율도 그렇거든요. 기준이 40% 이하인데 이 지역은 현재 79.9%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업이 실행이 됐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러한 우려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꼭 적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노후도만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겨우 64.1%가 적합이 되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도 만약에 노후도가 안 됐다면 접도율이나 과소필지 등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됐어도 이게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좀 근사치에 가는 부적합 경우가 됐으면 더 염려가 적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은 덜 하겠지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따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될 염려는 없다고 보신다는 견해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1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 초과 부분임대 전용면적 121까지가 맞습니까, 710세대에서요? 맨 밑에 85㎡ 초과 710세대.
변경 710세대 아닙니까?
그 면적이 121㎡까지가 맞습니까, 85㎡ 초과라는 게?
최고가요?
121㎡면 약 36평이죠?
그 평을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155㎡를 왜 표기 안 하셨습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표기했기 때문에 분양면적으로는 약 155㎡까지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큰 틀에 봤을 때 지금 존치1구역에서 2구역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변경했을 때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도 11월인데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재정비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가 조합설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앞으로 지금 계속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 주민공람 의견을 들었을 적에 반대한 분도 게시고 물론 찬성한 분도 계시는데 반대한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접하고 계시는지?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하기에는 아마 반대도 많고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억울함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떠나는 중화동이 아니라 찾아오는 중화동, 살기좋은 중화동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하균 위원님께서 주택 건축비례율과 85㎡ 이하 또 그 이상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법은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지금 재개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죠. 재개발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전용면적 4·4·2라든가 1·3·6이라든가 이렇게 비례율을 얘기해 주셔야 하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전용면적 85㎡ 이하 그다음에 이상은 도정법에 따르면 이상을 지었을 때 115㎡죠, 상한선이, 맞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아까 조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의 중소형으로 좀 지어줘라, 대형보다도.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도정법에 따르게 되면 115㎡는 아까 비율로 짓는 것이고 그 비율이 넘었을 때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1/2을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65㎡ 이하까지. 그렇게 지었을 때에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족의 만족도를 줘야만 아까 중화동에 새로 재정착 확률이 늘어나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다른 데로 살기좋은 중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5㎡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유면적 포함하면 한 45평 이상을 지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가구만 필요하다, 그만큼만 지었을 때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향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11쪽, 내가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사실 지금 역세권 고밀복합 쪽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직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보신 이문3-1구역을 제가 서울시 주택국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서로 상호 변경을 해서 경합으로 만들어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게 적용되지 않았느냐. 2종에서 3종, 2종에서 2종 12층 이하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병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1, 2-2로 그렇죠? 중랑역하고 중화역을 지금 500m로 반경을 줬을 때 지금 센터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이 이제 서울시하고 긴밀한 사항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용적률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 이문구역을 보면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종 세분화라든가 그다음에 종에 대한 완화해서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사항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뉴타운이 만약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되었을 때에 앞으로는 올해 연말부터는 본인에 대한 지분율을 사전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물론 내부규칙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 과연 주민들이 자기 지분율에 만족도가 되었을 때에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가 빨라도 늦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 클린업에 아직은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어떤 병합으로 중화역과 중랑역 사이에 병합을 더 어떤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법률로 해서 한번 제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우리 전영태 씨가 지금 공람의견인데 도면을 한 번 보시면 13쪽으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임대아파트가 지금 중앙에 앞에 두 동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중랑천 배치 쪽으로 지금 배치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몇 층 정도 올라갑니까, 이쪽에?
그랬을 때에 중랑천 변으로 한 동으로 해서 탑상형으로 한다든가 어떤 일자형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용면적이 39㎡, 약 12평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조합원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지 내에 지금 기타 부대복리시설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상가라든가 기타 복리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후생시설 말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여기가 약 3,000가구 또 인근 촉진1구역이 약 900가구, 약 4,000가구, 5,000가구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이 약 한 칠팔천 가구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에 실제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맹점이 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제상으로 이것이 2003년도 계획에 8개 단지로 재개발로 필지를 나눴을 때는 코너, 이문선 지나가는 데에 초등학교 자리 약 3,000평으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물론 요새 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초등학교가 왜 없어졌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70년대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초등학교도 안 만들었는데 과연 나는 이 사람들 하는 사업이 아파트만 과연 이렇게 밀집적으로 지어가지고 초등학교도 하나 없고 중학교도 없는 이 지역을 또 다시 어떤 그런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오류할까봐 하는데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 좀 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주택법에 보면 2,000가구 이상이면 초등학교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20m에 접하게 되면 초등학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는.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남은 존치구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가지고 지금 공공용지를 내놓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도면 딱 보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열공급 설비도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에서는 센터가 되어가지고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과연 이것을 공공시설로 학교를 짓는다든가 과연 여기다가 어떤 공공시설을 지었을 때 이것은 누가 이 도시계획을 기획했는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에 초등학교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 자기 사업만 하고 끝날 것 아니잖아요, 소장님은? 이 지역에 살 것도 아니잖아요.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돈만 벌고 떠난다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도시계획 하는데 초등학교도 없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소장님, 미래형 공공용지를 타 구역에다가 지금 밀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상권이 나중에라도, 여기는 지금 존치관리구역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중화역이고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이야말로 상권 일대에 공공용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기획을 할 때는요,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out line)이라든가 모든 이 지역의 정서를 보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여기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서울시 도시관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소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미래형 도시, 공공용지 확보라는데 이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8,000㎡면 3,000평도 안 되네요, 2,200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아까 소장님 얘기도 이 도로가 어디 이 지역하고 연계성이라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도로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은 이 도로에 의해서 나가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영향이라든가 도시계획, 물론 자기네 주장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그리고 이 미래형 공공용지라는 것은요,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중랑구 이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 센터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 이문선 화물 철길이에요. 이런 쪽으로 왔을 때에 소음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을 완화했을 때에 공공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중랑구청 청사가 온다면 또 달라져요. 담벼락을 쳤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도시계획 단지 내의 배치라든가 대상지 내의 어떤, 우리가 35층만 아파트 들어선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에 의해서 어느 한 층이 낮으니까 35층이 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35층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존치지역 빼고 4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4개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구역하고 2구역, 옛날에는 존치관리구역이었다가 촉진구역으로 변경안이 올라온 안인데 사실 2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위에 경찰서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져 줘야 되는데 공공시설이 전혀 난무한 상태에서 개발만 하고 다시 7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지역에다, 물론 이제 환경여건을 위해서 이런 것도 공원이라든가 이게 너무 중앙에 되어 있는지, 사실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사실 우리하고 걔네들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요, 아파트 이게 만약 5,000가구 들어서면 이 일대, 여기까지 포함하면 8,000가구 가까이 들어서면 정말 일개 시골의 군단위가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요, 문화시설로 해서 엄연히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는 큰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시설이라든가 해야지요, 공원도 도시계획사업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소장님이 말 안 해도요, 커뮤니티센터는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지정될 때는 8개 구역으로 쪼개졌어요, 8개로. 그 당시 도면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다 보니까 4개 구역으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서로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안 하겠다, 불이익을 받게 되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익도 좋지만 어떤 공공시설 학교부지라든가, 왜 존치구역에다가 밀어넣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이 단지가 대단히 큽니다. 이게 14만 평방미터인데, 약 4만 2,000평인데 사실은 아파트 큰 단지예요. 그런데 학교도 없고 이 사람들은 지금, 통달 거리가 약 2㎞됩니다, 상봉중학교, 중흥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만날 이렇게 와야 돼요, 지금. 아파트값 올라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중랑문화중심 공원 측에 계획된 열공급 설비를 중랑천길 방향 연결녹지 부근에 이전·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