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천 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는 의원 있음) 15페이지, 16페이지를 통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생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함안천의 보가 몇 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의 주요인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를 만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그건 농어촌공사구역에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보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돈을 들여서 환경을 잘 갖춰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만들어놓은 보에 어로가 있습니까? 그 높이가 높아서 고기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보가 있는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볼 때는 보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설치되고 농사짓는데 용수로 쓰는 거는 맞습니다. 요즘 친환경이라는 개념에서 생태하천을 많이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를 만들면 수질문제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옛날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상수도로서 폐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나쁜 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천의 용수는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적당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농업용수로는 적당한데 예전에 비하면 제가 지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예전에는 마음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요즘은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EM이란 환경사업이 있고 여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있는 그대로 요즘 복원하지 않습니까? 시멘트 발라놓았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흙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많이 꾸려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함안 봉성 거기입니까? 봉성이 아니고 함안면 끝나는 지점이 수목 많이 있죠? 고목 많이 있는 데. 길옆으로 고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하천할 때는 보통 정석을 해가지고 자연환경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하천에 걸맞은 수질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협조관계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옛날에 수리조합할 때는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우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받을 때 받고 우리가 군비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법무적인 관계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들러리밖에, 저거 도와주는 그것밖에 안되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농어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 농어촌공사, 건설과장님의 이야기가 협조가 서로 안 되면 국비예산 아무리 가져와도 우리 지방비 예산 주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거기 가면 군에 가라하고 군에 가면 거기 가라하고 그래가지고 농민들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런 거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미루지 말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기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배수장 기계가동 하는 인력이 정식직원인가 아닌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호우가 오고 경보가 내리면 사전 시동할 수 있는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되어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기계를 작동하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서 내수가 치는 사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들어 봤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못 들어 봤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법수면 피해상황에 백산에 한 번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우리는 맨날 사전 점검하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건데 비가 온다고 하는데 기계도 안 돌리고 있다가 물이 막 배수장인데 오니까 가동을 하니까 기계가 안 되니까 내수가 치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하우스. 그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는 비가 오면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안 되면 한 번 지시를 하세요, 사전 기계가동을 한 번 점검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저거 국비 아무리 해도 도비, 군비 이런 거 신청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버릇을 고쳐야지. 그 말 안 듣는다고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리고 매곡의 배수장 용량이 좀 부족한데 이건 우리 군에서 하죠?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답변 없음) 마 좋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던 것 같은데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조금 높여가지고 물을 빨리 퍼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법수 석무 앞에 큰댕이(정식명칭은 소풀들배수장이라 함)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 3만평 이상이 되는데 홍창수라는 한 사람이 기계 3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용량이 부족해서 2대는 괜찮은데 1대는 부족한데다 노후가 되었는데 그걸 교체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군에 가면 농촌공사에 가라고 하고 농촌공사에 가면 이리가고, 또 그것도 그런 사례라. 그리고 석무에 여기는 아주 상습지역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군 대책이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해 봤으면, 이번에 석무는 한 번 가보셨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한 번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게 첫째, 교량 물이 잘 안 빠지는 게 있고 그다음 배수로에 배수로 단면이 적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배수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물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간도 지금 사업구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것도 과장님이 아무리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일이고 피해가 나면 우리 군의 일이니까 한 번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제가 간단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석무가 왜 피해상습지냐 하면, 안 그래도 석무가 낮은데다 그 물이 법수 윤외, 윤산, 윤내 그다음 부남, 부동 물이 이쪽으로 쏟아집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주물배수장까지 가야 됩니다. 주물배수장까지 길이 또 배수로가 직선이면 괜찮은데 구불구불 이래가지고 가면서 지형이 또 경사가 졌으면 물 흐름이 좋은데 편편하니까 물이 안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물 푸는 데는 물이 없는데 석무에는 물 천지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그렇게 거기에 기계 100대 갖다 놓아도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 석무에서 어떻게 해서 물을 뺀다든지 이걸 구상해 줘야지. 그래야 석무가 물바다가 안 되고 매년 물이 조금 와도 거기 인자막 들먹인 그 부락에서 온 물이 수용을 다 못해요. 물이 경사가 졌으면 팍 내려갈 건데 그따다 또 구불구불하지요. 또 하천은 풀이 나서 거기 보면 하천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나무가 쳐져가지고 잎이 쳐져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줘 버리죠. 그러니까 석무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거 한 번 어떤 식으로, 전에는 한 번 대책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양포로 뺀다든지 만날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러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석무사람이 맨날, 우리 군도 안 그렇습니까? 피해보상 해주기 진절머리 안 납니까, 그죠? 물론, 재난관리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 한 번 재난관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이소. 그리고 답은 제가 일괄 받겠습니다. 한겨울에 법수지역은 물론 대산도 군북도 그렇습니다마는 가뭄이 오면 지하수가 잘 안 나와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물 퍼달라고 하면 물 퍼줍니까? 절대 안 퍼줍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데 한겨울에 물을 퍼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왜 펍니까? 그건 어디 줄려고 퍼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알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모르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이건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그건 펐다 안 펐다 전기미터기를 보면 대번에 점검하면 나올 것이고, 펐는가 안 펐는가는. 그래 그 물이 어디로 갔는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농어민들이 4월 달에 못자리 조금 일찍 한다고 물 퍼달라고 하면 전기료 없다고 안 퍼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12월이나 이 사이에 안 그러면 약간 넘어가서도 딱 한 번을 퍼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윤외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언젠가는 한 번 시도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윤외로 직선으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 토지도 좀 수용을 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 토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답변을…
석만
김석만의장
답변하이소.
용득
조용득의원
예,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 의원님, 조금만 기다립시오. 답변을 좀 듣고 합시다.
용득
조용득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같이 들어봅시다.
용득
조용득의원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석무 배수개선 관계 그건…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그건 나중에. 지금 그 추가로 또…
석만
김석만의장
아니예. 조용득 의원님, 앞에부터 차근차근 듣고 합시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럴까요?
석만
김석만의장
예, 듣고 합시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 그러면 제가 묻는데, 배수개선부터 한 번 이야기 해보이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석무 배수개선 관계는 2012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배수로하고 같이 그게 정비가 된다면 수해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현재 그 상태에서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니예. 지금 2011년도…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현재 그 상태에서 지금 주물리 사업하고 그걸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배수로정비만 물이 빨리 빠진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절대 안 됩니다. 사평지역은 되는데, 독산 사평은 되는데 내 안 그러쿱니까? 거기 물이 바짝 말라서 기계를 세워놓고 있는데 석무는 천지가 된다니까. 그거 봤습니까? 안 봤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안 봤는데…
용득
조용득의원
다음에 비 오거든 한 번 가보이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는 배수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개선된다면 물이 빨리 빠진다면 그게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리고 자기들 배수장 기계가동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재난과하고 자기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왜 그건 그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것도 챙겨보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지 못해서 백산에 물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버튼을 어떤 걸 눌러야 돌릴 건데? 그것도 점검할 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리고 농어촌공사구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한다면 그걸 자기들이 하지 않고 우리 군에다 미룬다고 했는데, 전번에도 칠원지구에도 그런 게 한 번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지 말고 필요한 것을 건의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편입부지 관계는 제가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왜 중단되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묻지를 않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건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전번에 그게 선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든지 예산관계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냥 예산이 없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 삭감되면 못하는 거고 또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되면 못하는 건데.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또 하나는 백산제방 밑에 가면 도로를 하나 냈죠? 그 도로명칭이 공식적으로 뭡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계장 권영규입니다. 그 도로는 백산제방 터지고 나서 민심수습차원에서 제방도로를 해놨습니다. 그 도로명은 주민들 경작도로와 제방관리도로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지방도입니까, 우리 군도입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지방도는 지금 주물 입구에서 제방까지 지방도고, 지방도는 미개설 도로는 제방상단으로 해가지고 법수 미남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 도로가 산 밑으로 와가지고 배수장 있죠? 배수장 거기까지는 지방도고.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의원
둑 밑에는?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둑 밑에는…
용득
조용득의원
지방도 몇 호선입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지방도 1040호선인데 제방 상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40호선 배수장에서 둑 밑으로 가는 그 도로 이름은? 그건 지방도도 군도도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배수장에서 둑 밑으로 해가지고 대평으로 가는 도로 말입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백산쪽으로, 둑 밑으로 쭉 가는, 둑 밑으로 쭉 이래가면 길을 안 내놨습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그건…
용득
조용득의원
그것도 내나 1040호선?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40호선이 아니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산제방 터지고 나서 민심수습차원에서 한 도로고, 제방관리도로와 농사용 도로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농로 겸 일반도로?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함안군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신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에 다녀보면 아주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 잘 아시겠습니다.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가 좁으니까 차를 비낄 수 있는…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아! 교행로 관계 말씀이죠?
용득
조용득의원
예.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교행로 관계는 그걸 하려면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액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협의관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번 비에 침하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하고 있고 아직 하지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 침하가 왜 그렇냐 하면, 그때에 백산제방 터지고 하다보니까 기반이 좀 약했던가 이래가지고 비만 오면 이게 내려가지고 물이 튀다가 보면, 많은 돈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지만 요소요소 이래 끊어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놓았는데, 그걸 이왕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국토관리청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가설을 해볼 필요가 없나? 오히려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그건 국토관리청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 해가지고 행정과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하천관련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계획이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건설과에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난에서 여러 가지 재난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천은 재난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천업무는 재난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13페이지 올해 사업으로 광려천변에 보면 다목적 편의시설에 사업비가 국비 180억하고 지방비 120억으로 국토부 시행으로 해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 추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고향의 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려천은 고향의 강은 다른 데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광려천 하천 환경조성이라 해서 약 120억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17페이지에 폐천부지 양여추진이라 해놓았는데 칠원 유원천 말입니다. 그 폐천부지는 양여 또는 불하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칠원 유원천 어디쯤?
정선
김정선의원
냇가 그쪽.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하천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폐천부지는 사업이 선행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폐천부지를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암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포괄적인 질문이 됩니다. 농어촌공사 남강 물을 끌어올리면 군북에서 용수로 물이 안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서 빵구가 나서 물이 논으로 흐르면 그걸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를 했는데 그 시멘트 물이 고추밭에 들어오면 고추가 말라 죽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한 200평이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갔다 왔는데, 농어촌공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원인분석, 지질 땅을 가져가서 어디 가서 지질조사를 해와라. 시멘 때문에 그런 건지 토양 때문에 그런 건지 조사를 해라 그러고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든. 그러면 주인이 하도 성이 나서 내 논으로 물길이 못 가게 그건 좀 어폐 있는 소리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화가 나서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계에 조대제 씨를 찾아보세요. 200평이 그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 괜찮았던 물이 고추가 말라 죽는 거는 이번에 그 시멘공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 농어촌공사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그 물이 넘쳐오니까 시멘성분이 있는 모양이라. 그걸 농어촌공사에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우리 농민이니까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토질조사라든지 그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주이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두 번째는 박곡마을에 경지정리를 할 건데, 18억짜리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고속도로박스 밑에서 그 지역에 가다 다리를 두 개 놘 거 있어요. 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다리를 놓으면서 박스를 지나가면 바로 다리를 놓으면 될 건데 왜 꺾어서 놔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그 부분은 2010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농기계나 트랙터가 가기 좋게 일부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니까 추진은 해준다니 고마운데, 그렇다면 다리 그것만 놔도 충분히 될 걸 옆에 놓고 또다시 확장을 하려면 이게 이중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아니, 그건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각만 확장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옆에 확장을 하니까 깨부수었대. 좀 깨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철근이 나온 그 상태로 지금 남아 있더라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막았다고요.
영규
권영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건 하다가 저도 가서 그리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일부 가각을 더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농로포장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이 전체 84%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군북에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형이 좀 넓습니다. 군북면이 지금 몇 프로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68%.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 식으로 아니고, 담당계장님 몇 프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68%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상대농지에 비해서 계획 중인 지역에 농로포장은 그렇게 되었는데 농어촌공사 땅이 안 많습니까? 농어촌공사 하면 50%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실제 딴 지역과 비교하면 엉망입니다. 경운기 빠지고 하면서 늘 불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딴 데는 보면 80%, 90% 되었다 하니까 군북 사람들 실제적으로 웃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농어촌공사에 있어서 우리 진흥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줘서.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50% 안되었다는 이야기고, 우리 계획지역에 군에서 한 거는 맞습니다. 68% 되었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로 하셔서 내년쯤 사업이 되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대산이 72～73% 정도 되고 군북은 68%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올해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 지금 두 개 면에는 농로포장 관계는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피해 산출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얼마정도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피해액이 도로시설 27개소에 8800만원입니다. 하천시설은 2억2700만원, 농업기반시설은 2억1400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건 그렇고, 사실 전에는 어제도 빈지태 의원이 말씀했지만 저지대에 공장을 허가해서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지으므로 상대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군에 여러 군데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전에는 늪이 되어서 어느 정도 보 기능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전부 공장을 지으므로 해서 한꺼번에 오니까 이번에 우리 마을에도 보면 수확을 앞두고 배수가 안 되어서 수박농가가 피해를 본 게 한 수십 동이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봤을 때 그에 따르는 배수로가 지금 현재 각 배수장에 기계는 크게 되어있지만 배수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 배수로에 수초가 있어서 물 흐름이 늦기 때문에 그런 피해현상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장을 허가하고 짓고 함으로써 배수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배수로가 그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공장은 허가해 주고 상대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박 한 동이라고 하면 다 한 동에 400～50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인이 1500만원에 따갈 걸 그런 피해를 보고, 한 집에 15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되지. 이번에 비가 옴으로 해서 범람한 소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방비를 안했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랐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쓰레기에 내려오다가 걸쳐가지고 범람했다 말입니다. 그런 걸 미리미리 해가지고 좀 앞선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함안군 전체 군민들이 평온하고 복된 삶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특단의 어떤 걸 해가지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장포제가 이번 집중호우 이후에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장포제는 안 가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호우 이후에 제가 한 번 둘러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명철 부의장님도 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제방숭상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모래입니다. 모래다 보니까 이번 호우에 거의 제방이 군데군데 다 골이 파져서 뭐 유실이라 해야 됩니까? 되어가지고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그 상황들을 보는데 비만 오면 계속 저런 상황이거든요. 즉,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 앞에 비올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공사 시작하고 나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간은 자꾸 저렇게 되메우기 하고 보수를 할는지 모르지만 2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제가 참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수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표가 나거나 이래되면 그 업체에서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하자기간이 끝나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하자를 해가지고 한다면 다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포제라든지 백산제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생긴 이유가 초류살포를 했는데 그게 안착이 좀 덜된 부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사진도 몇 장 찍고 해놘 게 있습니다. 강 쪽에는 블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블록을 해놓았는데 지금 일찍 해가지고 풀이 올라온 데는 제가 몇 군데 내려가 봤는데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뒤에 한 거는 블록 밑이 다 파져있어요. 군데군데 파져있는데 자기들도 체크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 생명과도 직결되는 제방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축조로 인해서 장포에 보면 배수장에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택이 있는데 이걸 제방이 넓어지면 뜯기고 다시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소하천 아닙니까? 배수장 앞에 보면 소하천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도 지금 제방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로 다리를 놓아놨는데 원래 있던 다리가 공사로 인해서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새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건 관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게 원래 없던 다리 같으면 모르는데 있던 다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간단하게.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부탁만 드릴게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느꼈지만 지금 배수문제가 심각합니다. 배수정비가 여기 보니까 한 16.9%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정책방향을 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구혜-장암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찌 한번 해봅시다. 대산면 구혜-장암간 도로, 부지매입도 다 되어 있고 지금 잡초가 나고 동네가 쓰레기더미로 되니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탁합시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방도 1040호 그 관계,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나왔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내년에는 우째 좀 한번 해주이소. 내가 엎드려 빌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일도 잘하시는데 내 엎드려 빌게요. 그다음 26페이지 매산 용수로 복개라 되어 있는데 85m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중간에 일하다가 이래 놔놓고 아 빠지고 닳고 뭐 떨어지고 이러면 또 거기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괴롭다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왕 하는 거 끝까지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가야-군북간 79호선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형이 결정되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선형을 4개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가야동쪽 그 부분이 걸리고 또 토기 만드는 그쪽 걸리고 운동장 걸리고 또 시내로 올라가니까 시내가 복잡해지고 또 제방 옆으로 올라하니까 배수장 있고 아파트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일단, 저게 설계기간이 2년입니다. 올 말이 아니고 내년 말까지니까 조금 있어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조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석무간 도로에서 부지보상을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고 뜻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다시 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가야 고속도로 진입로 있는 데서부터 석무까지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 이 말입니까?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오른쪽에는 우리가 직선도로가 있는데, 1011호선이 있는데 그거하고 저쪽 왼쪽에 보면 지금 새로 생긴 IC쪽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석무쪽으로 바로 나가는 그 농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농로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게 농로는 지금 농로는 아닙니다마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일부 되어가지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법수면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 한 번 들어보려고요. 설명을 한 번 해보이소. 내용이 어떻고 몇 차선이고 지방돈가 농론가 군돈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야 사내에서 가야 새동네에서 조금 못가서 가야 묘사 그래가지고 저 법수 윤내쪽으로 그래 산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한 5～6년 전에 그 사업이 진종삼 도의원님 계실 때부터 추진되었다가…
석만
김석만의장
새도로입니까?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예, 새로 내는. 농어촌도로인데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럼 몇 차선?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2차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야 사내에서 묘동까지 일부 보상이 추진되다가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요즘 전기료를 절감하는 LED등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등을 교체하면 약 20% 에너지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녹색성장의 화두로 국가전략도 많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2010년도에 가야시가지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한 100여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 방금 제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부분은 20%가 아니고 40% 이상까지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나트륨등을 예를 들면 한 30만원 정도 같으면 LED등은 한 15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전체적으로 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자체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에스코사업이라는 걸 많이 활용하는 시군이 우리 경남에는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도입하려고 보니까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일단 사업자가 가로등에 대한 LED등을 전체적으로 일괄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내는 전기료가 한 1억3～4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현재 내는 가로등 가격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회수를 해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회수기간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13년,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13～14년 동안에 LED 수명을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KS로 나온 거는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그런 결심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분석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군에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5페이지 검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량 재가설, 간이배수펌프장 짓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아십니까? 79호선 옆에 그다음 자동차정비소 앞에 그 사이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16가구쯤 되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에.
제명철의원
중간에, 그것도 재해위험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도 좋고 배수장도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그런 재해위험지구를 좀 더 탈피하고 사람처럼 살아야 우리 군민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해지구로 선전하는 그 건만 해도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재해지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책이 도시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행복이 웃음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관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사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던 내용은, 가구의 침수부분도 일부분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는 교량을 사실 가설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일반 홍수위가 되면 교량이 홍수위 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교량이 물 흐름을 방해하고 교량이 떠내려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교는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도 검암교가 가설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은 저 공사가 완료되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위험지구에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역개발쪽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재난안전이라는 게 우리 주민의 재난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빌려서 수해위험이 실은 제일 많거든요. 왜?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량도 그렇습니다마는 주거지인 주택가에도 재난지구가 어느 정도가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다시 도시과와 같이 의논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예”라고 함)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골재판매 이거 위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6월 30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8페이지에 둑방 사계절 관광지 해가지고 소요사업비에 보면 민자 36억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누가 참여하고 무슨 사업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민자를 우리 둑방 사계절 관광 조성사업비에 민자유치로 시설을 할 그런 사업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좀 어렵습니다. 새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사업계획은 조 군수님 계실 때 마스터플랜을 짤 적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구상인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입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은 남강준설하고 병행해서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수정되어야 되고, 당초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방금 김정선 의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될 겁니다.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하는데 342억원이면 이게 농민들에게 보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342억이 제가 거기 가서 아무리 봐도 어디 342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당초 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29일 4대강 추진본부 김철문 지원국장님이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강 하도준설 때문에. 그 당시에 실시설계 시에 좀 계획을 조정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은 수정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오늘 업무보고 때 수정이 안 되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부서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이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계 하고 우리 정책전략사업단의 농촌관광계가 통합되어서 관광개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업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함안중학교 뒤 둑방에서 법수 백곡까지 7.5㎞ 더 있습니다. 그 안에 당초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일부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게 부서가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하천에 공원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군으로 이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사업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물길복원업무는 하천계로 업무가 통합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수자원공사에서 상생협의회에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보가 수변생태공간,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을 감안해서 2400억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그게 아마 기획재정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하고 관련되는 1400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배당을 받고 그다음 4대강 관련한 지자체에서는 1000억 가지고 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걸로 요래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1000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만 올 건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 만드는 데가 십수 군데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면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공원이 조성되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3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100억 가지고 3년 쓰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매년예.
지태
빈지태의원
매년 1000억씩?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매년 1000억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국가하천 길이가 56.6㎞인데 우리 자치단체 관리비용이 8000만원 주고 있거든요. 실제 둑방 풀 베는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면 말 그대로 풀밭 자연생태공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1000억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그게 반영되어 있답니다. 국회에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만약에 안 된다면 고스란히 군에서 떠안아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4대강 추진본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팀으로 아마 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공원을 수십만 평씩 닦아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만약 이후에 지자체로 운영관리비가 넘어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부분에서 준설하고 보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지류인 남강에 준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요 앞주 7월 2일자에 4대강 추진본부 김철문 국장님하고 부산국토관리청 과장, 수자원공사 9명 실무관계자들이 군수님실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제일 문제가 좀 보안을 지켜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남강준설로 인해서 피해가 만일 발생될 경우 함안군·의령군·진주시장이 책임질 수 있다면 준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9일에 오시는 게 그 관계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은 만일에 준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저습지를 매입해서라도 하겠다, 우리 군민 다수가 원하니까. 인제 그 정도까지 되어가지고 29일 오시면 의령군수님하고 진주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확약을 짓겠다고 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고를 해서 청와대에서 바로 재가를 받는 쪽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비밀을 지켜 달라는 그 말씀은 다른 지자체가 모르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강도 준설해 달라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남강부터 먼저 해줄 테니까 보안을 지켜 달라. 그래서 남강준설은 해주겠다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그것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스포츠타운 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학기 중학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원, 숙박 그 부분에서 제일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프로젝트 이 사업이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 도지사님 게실 적에 2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걸로 약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전 지사님예?
제명철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스포츠 축구연수원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도에 건의되고 이래된 거는 없었습니다.
제명철의원
없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 금년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제명철의원
이게 하반기에 200억이 확보되어야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별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확보가 됩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사님이 사실 확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바로 200억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도비 40억, 2013년도 10억, 2014년도 60억 이런 식으로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돈 다 받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되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았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회신해서 모자이크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반영만 되면 임기 내 다 마무리 되는 걸로, 거기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군비 부담률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그 주변시설에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기존 부지에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정책사업단이 얼마 안 있으면 해체될 거 아닙니까? 해체되면 단장님은 다른 과로 가시고 이 과가 해체됨으로서 다른 부서에 가지만 오늘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듣고 이걸 참고로 해주셔야 되는데 점심 잡숫는데 급급해서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우리 함안보 명칭이 함안본데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도민일보에 보면 창녕군쪽에서는 창녕군수, 의장, 국회의원 이래가지고 명칭을 함안보가 아니라 자기 창녕보라든지 고니보라고 명칭을 바꿔달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는 덜렁 명칭이 바뀌었다 하면 뒤에서, 우리 함안보라고 믿고 있다가 함안보가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바뀌면 좋을는가 나쁠는가 모르지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책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원래 도로는 이름을 붙일 때 시점에서 종점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공교롭게도 도로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름 붙이기 위해서 물이 내려가는 우안지역에 통합관리센터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붙이도록 그게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 쓰는 게 함안보, 합천보로 되어 있는데, 창녕군에서 국무총리님 오셨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 오셨을 때 행안부 장관까지 왔을 때 고니보, 새오름보로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지명위원회에서는 못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명위원회를 심의를 지금 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중재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거는 죽어도 함안보, 창녕은 죽어도 고니보, 합천에는 죽어도 합천보, 창녕에서는 새오름보 이래 되어가지고, 그러면 좋다.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자. 함안·고니보하든지 고니·함안보로 하자. 그럼 합천새오름보 이래되니까 합천군에서 “새 뒤비 날라 가는 소리 한다” 이래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중재안으로 우리가 KTX역이 천안·아산역이 있듯이 그 지명이 천안시가 아산시보다 앞이라 하네요. 그래서 도에서 중재안이 꼭 그러면 1안은 행정순위대로 함안·창녕보, 합천보는 창녕·합천보 이래하고, 함안에서 함안보, 창녕에서는 고니보, 합천은 또 합천보, 창녕은 새오름보 요래되었습니다. 결국, 창녕에서는 두 개 보 중에서 이름 한 개만 들어가도 우리는 본전을 찾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재안이 도 안대로 가지 싶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저도 그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의원하고 창녕군수하고 의장하고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골재 10만 루베 이상을 야적하기로 했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런데 왜 9만천 루베가 돼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게 현장정리를 6월 말까지 하다보니까 준설량이 옆으로 쳐올리고 양이 모자라서 물량조정이 된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10만 루베 이상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야적한 모래는 언제쯤 판매할 예정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년간 개인사유지 보상금을 우리가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4대강 저게 끝나면 틀림없이 골재가격이 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2년까지 우리가 보상비를 줘놨기 때문에 적이할 때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벌써 남지쪽에 사등쪽에 모래가 안 나오니까 루베에 6천원 하던 것이 지금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야적을 해놓았으며… 내가 작년부터 야적을 많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루베에 만원에 판매, 그래도 불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루베에 만원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우리 함안군 세수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거기에 알아서 대처를 잘해 나가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19페이지에 시행 이거는 적용기간은 아직까지 멀었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법률에 보면 부칙에 그 적용시점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예. 그러면 20년간이니까 2020년 7월 1일에 되는데 지금 십년으로 당겨놨으니까 이 법이 2012년 4월 15일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22년 4월 16일이 되면 십년 되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시기 그걸 두고서라도 학교 앞에 된 거는 그걸 좀 어린이공원으로서 학교 앞이니까 활용해도 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이 19페이지에 보면 522개소에 4621입니다. 그 면적이 있는데 아까 약 1500억의 돈이 필요로 한데 저희들이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다 느끼고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법이 좀 악법이라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만큼은 전부 다 자치단체의 돈으로서 하라고 지금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원상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 가급적이면 계획시설을 축소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없애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남의 개인 소유 재산을 그렇게 몇 십년을 묶어놓는다는 그것도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임대주택 여기 아까 설명 도중에 말씀이 나왔는데 남구동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을 보신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쉼터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쉼터가 당초에 그 지역에 토지는 마을에서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보상을 받아갔고 보호수는 저희들이 농업산림과에서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져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에서 빠졌어예. 그런데 그걸 LH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은 쉼터를 조성을 해서 보수부분하고 포함해서 그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함안군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LH의 입장은 이 부분을 기부채납했으니까 인근의 남구주민들도 같이 쓰면 안 되느냐는 입장이고 남구주민들의 입장은 그 단지의 에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거하니까 새로운 우리의 쉼터를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김정선의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 안에 쉼터로서 활용하기에는 맞지를 않다고 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에 공견과 사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단지의 배치계획도로 보면 소공원을 도시공원을 활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 우리 국민의 정서상 남의 토지를 거쳐서 간다든지 남의 담을 거쳐서 가는 걸 좀 꺼려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의 배치계획상으로서 소공원을 그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의 주민이 다 이용하고 칠원면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져있고 이용하는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남구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우리의 계획상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LH하고 협의를 하는데 LH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호수 보상 부분의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물탱크라든지 지하수 개발한 부분에 보상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쉼터 부분 이거 꼭 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건립 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은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예. 그럼 건립비용은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민원대책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을의 내심 의견은 그걸 LH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 들어갈 때는 그 토지의 부지보상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부지보상은 마을에서 받아갔더라고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상쇄가 되어져야 안 되느냐는 LH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LH쪽에 전달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한계에 좀 부딪히지 않냐는 생각은 가집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예,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건립부지 해가지고 근로자 주택 선호 이게 있는데 입안시 함안상공회의소와 협의 이래놓고 기업체의 요구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 부지나 이런 걸 토지 소유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토지 소유자 당연히 우선이지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관내 한 200인 내지 300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아닙니까? 사원임대주택이라든지 기숙사를 건립할 때 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땅을 자기들이 A라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좀 짓고 싶다, 기숙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진다면 개별적으로 공장에 물어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공회의소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토지를 거기에 기숙사라든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예. 그리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용상 보기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수고 많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안군에서 건폐율을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금 그 건폐율이라는 게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1층 바닥면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층, 3층은 건폐율에 들어가지는 안하는데 지금 해준 게 국계법에 의해서 건폐율 상향조정해준 게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몇 개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그 혜택을 받은 것이예?
용득
조용득의원
함안군에서 건폐율 완화를 시킨 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혜택을 받은 업체가?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업체는 나는 모르겠고 몇 개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71건 정도 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거친 게…
용득
조용득의원
71건이라? 원래 건폐율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예. 법상에서 건폐율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고…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정해놓은 데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건 적용을 하고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어떻게 해서 완화를 시켜줍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법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해주든 강화를 해주든 자치단체에 위임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개정을 해서 해준 게 71건이다는 이야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왜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구태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그 법이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2009년도에 바뀌어가지고 2010년도에 제가 조례 설명을 해갖고 의회에서 받았거든예. 그 법은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뀜으로서…
용득
조용득의원
2009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내가 묻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금 법령을 안 가져와가지고… (직원에게 법령 좀 빨리 가져오라고 함)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가져올 때까지 놔두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에 보면 완화해준 게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한 게 35건입니다. 이건 언제 해준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번에 해줬지예.
용득
조용득의원
이번에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불법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든다. 그래 드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건폐율도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상한선이 40%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다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을 거지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 상한까지 딱 맞춰 줄랍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요구가 들어오면 그리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 묻는 데만 답하면 됩니다. 건폐율이란 건 내가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왜 엄격히 적용해야 되느냐하면 어떠한 재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또 너무 밀집한 지역의 공장에다가 건폐율을 완화를 해줘버리면 걷잡을 수 있는 피해가 올 예상도 해야 됩니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후생복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 공장 터에 좀 남았다고 건물 다 지어버리면 점심시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족구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마저 빼앗기는 사례가 있다. 자꾸 완화를 해서 나는 이게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40～50%까지 해버리면 대지 절반은 건물이 다 들어서버리는 거라. 또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60%, 70%도 갈 수 있고 나중에…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아니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건 뭐냐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옛날에 관리지역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걸 처음에 해놓고 해야 되는데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져있는데 미처 그걸 못하고 국계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쳐버렸거든예. 합쳐버리면서 관리지역을 어떤 걸로 가져왔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도 관리지역으로 가져와버렸고 그다음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도 관리지역으로 가져와버리고 이리 가져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리 가져와버리고 난 상태에서 2008년도 12월 4일날 우리는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받았냐하면 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까지 줬어예.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40%까지 줬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이 법이 2000년도 제정이 되어져가지고 7년안에 마치라고 한 게 2007년 12월 31일까지 못 마치면 국계법에 벌칙조항이 또 있어예.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됐는데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계획관리는 40%로 간 거에요. 그런데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장을 건립을 하고 40%까지 범위내에서 되어져있었는데 지금 35%로 건립한 사람도 있고 25%로 건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35%로 건립한 사람은 지금 현재 보니까 15%가 오버돼있단 말입니다.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 못짓는 걸 40%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해놔놓은 게 완화규정이라예.
용득
조용득의원
내가 결국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완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 가령 갑자기 재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기업체에 당초 허가낸 그 범위를 벗어난 데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 확인을 주택행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위법건축물은 지금도 백 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 사람도 이번에 완화해버리면 다시 양성화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러한 게 내포가 돼있는 것 같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기업체 주변에 있는 차들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울 밖으로 도로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당초에 법안을 낼 때 어떠한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있는데 최고의 지역을 하나 놔두고 예를 들면 대지의 상한선이 몇 프로까지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40%인데…
용득
조용득의원
50%도 있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50% 가는 건 10% 상향해가지고 거기 보면 조건이 딸린 게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물론 조건이 있겠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한참 걸려야 되는데예. 그 부분은 제가 별개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놔놓고 갑자기 안 하다가 꼭 이번 우리 6대 의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기업에 대한 선심을 쓰는지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예, 이 부분이 국민고충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각 기업에라든지 애로사항을 받았어예. 이 법이 두 개 법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다보니까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겨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는 자기들이 40%의, 아까 제가 예를 안 들어줍디까, 40%의 범위로서 알고 자기들은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버림으로 해서 20%로 뚝 떨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라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60%를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녹지가 돼가지고 20%로 떨어져버렸다면 위법건축물이 되거든예. 그런 걸 구제해주는 법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 법의 시행령에 담아서 내놓은 게 그거니까 그게 2009년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조례 제정하고 시행이 2010년도말부터 올해까지 한 게 한 70건 정도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건 꼭 우리 6대 의원에 와서 해당이 된 게 아니고 법의 변천사가 그리 된 겁니다. 그건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지금까지 건폐율 완화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군북 월촌에 수박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 공식명칭이 뭡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월촌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준공 언제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올해. 한 5개월 됐습니다. 3월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전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때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작년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아, 작년입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체험관을 활용을 하고예. 이번에 체험행사가 없을 때는 복지회관 쪽으로는 무학기 청소년 중학교 축구대회하는데 숙소로도 일부 사용하고 임대식으로 해서 자활적으로 자기들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 또 관리를 어떻게 거기 군민들한테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피드백하면서 최종 준공이 되어지고 나서 사후관리 쪽으로 계속 확인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지원만 해주고 지금은 저희 생각도 모든 지원은 끊을 생각입니다. 이 계획이 권역별 사업이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가지고 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의 의존도를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할 때 전기세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추경예산에 그 부분도 거론을 하지마라 했고 지금 주민들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도 그 부분이 되어지는데 단 하나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활용 부분은 수박선별장입니다. 수박선별장 부분은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봐도 좀 잘못됐고 차가 들어가서 바로 싣고 그게 콘베이어시스템으로 돌아주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져있고 지금 월촌권역도 보면 밭떼기가 성행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그 부분도 우리, 피드백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왔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출하를 해서 선별장에 다 가져오면 좋은데 밭떼기로 중간 도매상에서 사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다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낮아져버렸어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있는 부분이 선별장이거든예. 그 부분 활용 말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사업은 물론 주민 의견을 모아서 하향식으로 했더라도 하다보면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을 제 욕심에는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걸 계속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나갈 거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관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형편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 맞아서 지금 이분화되어있거든예. 농촌업무와 개발업무가 건설과 농업기반계 쪽으로 같이 가야 되고 그 업무가 또 도에도 그렇게 되어져있고 유일하게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함안밖에 없어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지면 그 부분은 또 일괄 모을 겁니다. 아까 여기 보고드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거든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투자한만큼 효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야문화권 개발이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왜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석만
김석만의장
하이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가야문화권에 가서 보면 제목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소제목에 가면 대가야권으로 이리 묶어놨어예. 보고서하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봤는데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예비비로서 1억5천을 배정을 받아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았어예.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다 했는데 사실 용역수행을 국토연구원하고 각 지역의 도 단위 발전연구원이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부연구원으로 수행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관계한 사람이 경남발전연구원의 마상렬 박사라고 있는데 지금은 한상우 박사라고 사회연구원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두 분을 내가 다 만나갖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토부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못했습니다. 전화를 못 하고 도하고 도의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각도로 만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체 경북하고 경남에 있으니까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수정될 때 함안군 계획을 잡아넣는 것은 가능한데 계획이 작년도 2009년도 12월 며칠인가 아마 고시가 되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 갖고 그 고시가 되어지고 나서 아직 일년도 되지가 않았는데 좀 회의적이고 실무자들도 회의적이고 국토부의 관심은 경남도가 꼭 한다면 기존 되어있는 거창, 의령, 산청 이런 네 개 시군 부분에 돈이 약7천억 됩니다. (담당주사한테 확인 후) 3800억 지원되는데 그걸 함안이 들어가면 안에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파이가 네 개이던 게 짜개가지고 다섯 개가 됩니다. 그 하는 조건으로는 도에서 그 조건이 된다면 해라 이리 되어져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가야권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의령이 왜 들었느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이 부분을 좀 거슬러 올라가려면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제가 지금 일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2007년도에 거기 관련되는 고령, 달성, 산청, 의령 시장군수협의회 해가지고 우리 구역에 낙후가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한번 해보자고 모여져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가지고 각자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가지고 공동용역을 준 거라예. 공동용역을 준 내용을 국토부에서 그걸 가져와서 그러면 그 권역을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게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그거라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의령은 왜 들어갔냐? 의령은 이 지역도 안 들어가고 저 지역도 안 들어가니까 낙후지역이니까 의령을 끼워넣은 거라. 그 부분은 제 소리가 아니고 이 용역을 수행한 마상렬 위원의 소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되어진 거고 그래 그 자리에서 마상렬 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자, 봐라 당신들 가야문화권이라고 그러면 김해는 왜 가만 있노, 고성은 왜 가만 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져갖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예산만 딸 수 있으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요. 해갖고 그걸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 가지고 삽입을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용득
조용득의원
예. 그 정도 하입시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예.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을 어디에 할 거냐? 경남발전연구원이 부연구원으로서 부기관으로 수행을 했으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면 제일 좋겠다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찾아갔어예. 세 차례나 찾아가고 우리가 또 공문도 보냈어예.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회시 온 것은 이러이러해서 수행할 수 없다, 내용은 뭐냐? 업무수행 지금 맡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인데 내막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내용으로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의 어른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자, 공개입찰로 가보자, 공개입찰로 가서 이 부분을 하자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오픈을 좀 시켜봤어예. 시켜봤는데 그 부분도 좀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됐습니다. 됐는데 결국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중앙에는 난색을 표하고 그렇지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도는 아까 그런 식으로 품앗이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나눠먹든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 나올 것이고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은 당초에 저거가 했으니까 저거가 또 된다 그런 결론을 못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는 거라. 그 핑계를 대는데 그래,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또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게 8월 국회에 아마 법률이 넘어갈 겁니다. 지금 신성장동력 낙후지역개발 법률 네 개를 묶어가지고 한 개 법률로 만들 겁니다. 한 개 법률로 만들어버리면 이 법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참고적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도 저도 안테나를 좀 세우고 그랬는데 여기 해당되는 시장, 군수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아직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발표만 해놓은 거지.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함안군의 힘을 가지고 모자랍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럼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놓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돼요. 당초에 빠져놓고 추가로 하려고 하면 자기네도 귀찮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의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게 함안군이 해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기본구상도 못 한 거다 그죠? 어떤 하겠다는 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기본구상은 TF팀을 제가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에 구성을 해봤어예.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을 건데 한 3천억 정도 거기 연계되는 사업이 필요하다, 네 개 분야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가지고 해놨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하자는 것은 왜 용역을 수행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설득력을 잃고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거든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거기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앞으로 복안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내놓아 볼…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군수님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는 보고드렸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걸 물으니까 와 인제사 이야기를 하노?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됐었던 건데. 내 안 물었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거 아니가. 제 질의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군수는 가야권에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보고는 다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 판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군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봐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니다. 하긴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대해 용역도 안 할 거죠? 안 되는데 1억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 뭐할라고 할끼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일단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어른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결재를 받아놨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좀 주라고 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경리계에 넘겨놓은 상탭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리 가면 함안을 제외시키는 그러한 결과 뻔한 건데 뭐.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님, 거기 대해서는 인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우리 의원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별도로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조용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정암에 정원수 심고 4억은 수영장 만들었는데 그 준공할 때 왜 우리한테 알리지를 않습니까? 4억 어디 집행했는지 모르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1차적 준공을 농어촌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가지고 각 부서 다 나가서 점검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 4억 공사가 주민들이 하는 말들은 그 4억으로 했던 게 갈라먹기식 정암에 1억을 주고 정원수 만들고 4억은 4억만큼의 가치가 없다,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도시과에서 관여는 돼 있지만 실제 그게 4억의 가치가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한번 데리고 가서 그 공사가 됐을 때 준공하면 우리한테 알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준공 없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했을 때 준공할 때는 우리가 꼭 참석할 걸로 알았는데 그 준공이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금방 조용득 의원님 말씀하신데 거기 군 관리계획하고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 부분이 있죠? 그중에서 어느 기업들은 작년, 재작년에 이 도시계획 설정지방 해제권고 이거 나오기 전에 손해 본 기업들도 많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관리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40% 될 걸로 보고 샀다가 안 된 것도 있잖아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군 관리계획 세분화 수립이 있습니다. 이때 좀 저희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최대한 바르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과장님. 그게 쉬운 예가 우리 군북 거기 보면 현대단조가 그랬습니다. 공장 지으려고 터를 샀다가 그게 바뀌는 바람에 공장도 못 짓고 공장도 증설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아까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몰라서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3항, 5항에 보면 4월 11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12년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 조항만.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3년 전에 도시계획 바뀐 거는 그러면 어디 무슨 근거로 해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이 법은 여기 지방의회에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야기라예. 20년 돼 있던 거를 10년만 되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도입하는 문구가 48조제3항에서 5항 안에 포함이 돼있다 이말이라. 그 뜻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 도시계획법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은 없고예,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쳐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우리 민원도 떼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함안군에 그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단지 우리가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아니냐 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용도지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아니…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됐습니다. 이 질문 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알고 있기를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합친 금액이 10년일 때 10년을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변경을 할 때는 몇 년 만에 수정할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5년의 통제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꼭 뭐 하라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검토를 하라는 건데 1년이 돼도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데 통제규정으로 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그여가지고 십 년이 경과되고 수정이 될 수 있는 기간은 보편적으로 5년마다 수정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그 시설이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 시설이 필요로 한 시설이면 어디라도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예. 그러면 기정에 이리 돼있는 것을 변경을 했을 때 변경돼가지고 토지를 가진 사람이 그이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을 전부 다 뜹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서 떠놨더라도 그리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로는 좀 틀리게 돼있으면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바르게 해줍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많으면 국공유지가 많은 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붙여줘 버리면 좀 편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도시계획시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5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의 에리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거, 부분 단면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 단면 검토입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되어있으면 우리 김용식 의원님한테 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법에 이리 돼있으니까 해제권고 좀 해주라 그러면 그 요청을 받으면 군수는 그 부분을 도의 의견을 묻든지 하든지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은 지금까지 법에 없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 아닙니까. 2011년 4월 14일 개정돼가지고 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 안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계획 결정이 난 지역에 한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렇지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어놨던 함안군의 전체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하고 이건 다르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같이 가는 거지예.
용식
김용식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도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부지가 남았는데 이게 보면 우리 함안에 새로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정책 쪽으로 잘 활용해서 자전거도로 내기 그렇게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활용계획에 보면 도로나 소공원,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폐선부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 보다는 이번에 의원들이 유럽연수도 다녀와서 느꼈습니다만 정말 이런 기회에 우리 함안 특유의 색다른 어떤 거리 조성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억수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용담터널～신산건널목 3.1㎞하고 군북초등학교～진주 5.3㎞는 지금 활용방안이 용역이 안 주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도 하도 답답해서 실과장회의에 토의과제로도 한번 올려봤는데 좋은 의견이 지금 안 떠올라예. 저도 이 지역에 제 나름대로 선로를 걷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을 가면서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일단 저희들이 29일에 철도시설공단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우린 이렇게 개발할 거다, 함안군이 개발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큰 선에서만 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 개발은 2013년도 돼야 이게 폐선화가 되니까 철도시설공단의 큰 원칙은 선로를 걷어낼 것이냐, 안 걷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선로를 걷어낼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선로를 존치하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확정을 시킨 부분은 함안교～관동교 2.2㎞ 이 부분만 지금 확정시켜놨습니다. 그거말고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사진을 그려서 우리가 앞으로 이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부분을 주민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철도 철거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역사성을 살려서 철교같은 것도 좀 살리고 그 외 역사같은 부지는 그런 곳에서 시설물을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 보다는 어떤 숲길 조성이나 우리 군민 주말에나 여가 있을 때 멀리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 손 잡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정말 우리 함안 특유의 도심의 거리 숲길 조성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의 군화면 백일홍 거리라든지 담양가면 메타세쿼이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떤 함안 특유의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그런 숲길 조성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주민의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 좀 잘 청취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걸 좀 공부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건 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29일에 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철되도록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25페이지 농촌 빈집정비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 석면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도시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얼마 전 제가 집 짓고 하는데 인부로 나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라스울이라는 재료 들어보셨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 재료가 말하자면 일종의 유리섬유 재료로 이야기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게 조립식건물 단열재 내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들어갑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보다도 유리섬유 이게 더 유해하지 않겠느냐는, 위험성도 높고 그런데 이게 돈을 수십억씩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수백억씩 들어갈 건데 석면은 그렇게 하는데 한 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위험해보이는 이런 재료들을 건축자재로 쓰고 있어서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데 그라스울 자체가 우리가 석면도 옛날에는 특정폐기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이소. 집에 석고보드 안 쓴 거 얼마 안 됩니다. 석고보드 좋다고 전부 다 단열재로 쓰고 다 벽면에 붙였거든예. 그겁니다, 석고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라스울 자체가 환경부에서 특정폐기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예, 지금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라스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도 돈 지원하는 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우려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도 지자체에서도 이후에 또 이거 걷어낸다고 돈 지원해야 될 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기를 합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참고로 거기에서 일을 하신 분 이야기가 일을 하다가 비닐포장을 해가지고 단열재로 쓰는데 공간이 자투리가 남으면 잘라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먼지가 팔에 보니까 전부 묻어가지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터덜터덜하고 그리 됩니다. 압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환경보호과나 이런 쪽하고도 해서 저는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 뿐만 아니라 그런 제기가 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건의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올해 1차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무슨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16개 단지 정산완료까지 저희들이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정산 다 받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정산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빈지태 의원이 환경문제에 관한 벽면에 붙이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라스울,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라스… 그라스울.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게 뭐냐하면 그라스라는 게 유리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아니, 내가 거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빈지태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나 안 그러면 우리 함안군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건축을 할 때 그 그라스울 그건 안 써야 된다, 그리스울이라는 그걸 안 쓰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지자체에서 대처를 해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재료의 선택과 품질에 관해서는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써라, 마라 할 수가 없어예. 합격품을 받은 거 같으면. 그라스울이 특정폐기물이라면 당연히 못 쓰지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본다는 소리를 했냐하면 환경보호과에 특정폐기물로서 지정이 되어져있다면 당연히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장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지정건의를 올리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올려야 되는데… 특정폐기물로 지정을 올려야 돼예.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시험성적이라든지 품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의 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의장님.
석만
김석만의장
그 부분도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의회에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이십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간단하게 하이소. 시간이 한 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요즘 언론에 신문을 보니까 함안에 경전선 역사가 두 개가 생긴다는데 참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두 개 맞다 아닙니까. 함안, 군북 두 개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안 선다고 또 신문에 나왔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KTX 정차 말합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KTX는 군북에 안 섭니다. 함안역만 섭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전에는 함안하고 군북하고 두 개 한다 그랬거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원래가 군북은 KTX 정차가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함안에도 안 된다 그러던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함안에는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틀림없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 안 되면 그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되는데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얼마만큼 정차를 할 것이냐, 정차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차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을 정차를 하는지, 두 번을 정차를 하는지, 전 노선을 다 정차를 할 것인지는 수요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자기들 철도시설공단 이야기로는 뭐냐하면 인근의 의령, 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건의서를 보내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지금 그럼 현재로서는 정차가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진동이나 의령 쪽에서 우리 함안하고 건의서를 보내면 정차를 하루에 1회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닙니다. KTX는 지금 운행은 다 돼 가봐야 아는 거고 KTX가 설 수 있는 것은 함안역은 설 수 있도록 해놨고예.
석만
김석만의장
설치는 해놨는데 정차 하나 안 하나 그걸 물어보잖아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지금 모르지예. 지금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럼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의원
우리 과장님, 당당하게 일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야 군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검암리 새터마을 아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수년전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시점에서 그 마을을 재정비, 용도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아줄 수는 있습니다. 담아줄 수는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보면 폐선부지가 많습니다. 국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가 많고 자기 집 때까리 하나만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쪽의 준공업지역하고 맞물려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예.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뜯어나가 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가야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목적이 검암공장을 저리 옮기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계획이 바뀌어져버려가지고 그거대로 남아있는데 저걸 해가지고 지가의 압력을 받고 제 생각은 저걸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하면 이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가지고 개발의 압력이 되면 저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갑니다.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함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김해라든지 이런 도심이 팽창하다보니까 내나 주거하고…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만 이야기해보십시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수년 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소방법이 여타의 방법이 몇 개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가야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남해중부권역 개발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경남중부권역 말합니까?
제명철의원
예. 거기 함안이 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함안이 들어있는 건 물류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저 혼자 노력해서 될 건 아니고예, 총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지만 함안군 종합개발계획하고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제가 요 앞에 함안 도시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최고 상위급에 있습니다. 4차 수정계획까지 있는데 제가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그다음 함안군 종합개발계획 그 밑에 우리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함안군 종합개발계획하고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못 받아주는 부분을 지금 우리 관리계획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예. 그 부분은 저도 왜 이렇게, 도시과장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아니다 싶은 게 많아요. 너무나 계획이 안 되어져있다는 이야기라. 위의 상위계획에서 반영을 하나도 안 시켜놨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 경남의 중부내륙권으로서 함안이 위치해있습니다. 단, 딱 들어있는 거는 물류거점하고 전원농촌도시 발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중부내륙발전계획에도 우리 함안이 포함이 되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비용이 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 함안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리고 중부내륙권 개발과 우리 가야권 개발은 나중에 지금 이 시간 아니라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충분하게 되짚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갖도록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2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칠북하고 칠원에 증축하고 이전, 신축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의료기기 장비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좀 구매단가가 큰 치과유니트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증축하게 되면 바로 또 기기가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쓰고 있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쓰고 있는 기기로서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내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제명철의원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 2500만원…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칠원이 2억5960만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의료장비 전체 다해가지고…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전체 3억4천을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제명철의원
다른 대산이라든지 지소에 가보니까 기기가 좀 적고 기기를 보완해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조금 전에 금액을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합해서 3억4천입니다.
제명철의원
국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국비는 전체 금액의 2/3, 나머지 1/3은 각각 도비, 군비 50%입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면 모자보건 및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교육문제 또 여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출산은 장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우선 직장에 보육시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양육비 조금 지원하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요즘은 전부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지,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조사했을 때 나오는 거 보면 대학생들부터 아이를 낳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결혼을 할 것인가부터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하면 일단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전부 무상으로 양육비 지원, 교육비 모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대학까지 말씀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대학은 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어쨌든 좀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가까이 있는 함안군이라도 팀을 구성하더라도 출산을 장려해서 다복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금연 및 구강 보건이 있는데 의원들이 네 명이 골초가 있는데 그건 설명을 안 하고예. 그 밑에 보면 무료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노인 138명, 장애인 5명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웃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노인의치 보철사업 국가사업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군하고 같이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1278만원이 내려와가지고 57명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였고 그다음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 예산하고 군비 일부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2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64명을 시술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체 보철을 하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부분보철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2백만원 정도 대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까? (김용식 의원, 됐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도 새롭고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석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시설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악취가 나고 안 나고 원인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악취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담당계장은 없습니까?
제명철의원
편하시도록…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선
조현선시설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직실로부터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열대야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상당히 시가지에도 악취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악취 기술진단을 4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고예?
현선
조현선시설관리팀장
4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명철의원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현선
조현선시설관리팀장
예. 저희들 악취인지 아니면 시내에서 열대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인지 그걸 확실히 알 거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 나오는대로 의회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이 1억8500만원, 2009년도에 4400만원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영업외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석만
김석만의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보십시오.
도제
조도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도제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주요부분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현재 자본금 59억8백만원이 거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돼있습니다. 그 예치이자 수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매출 총이익 대비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퍼센테이지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도제
조도제경영지원팀장
판관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예.
도제
조도제경영지원팀장
매출액 대비 판관비… 9% 정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매출액 기준이고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하면…
도제
조도제경영지원팀장
매출액 대비 판관비는 9% 정도 되고 매출이익 대비 38%쯤 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이건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숫자계산은 하기로 합시다.
지태
빈지태의원
9페이지 시설원예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최첨단 온실단지 조성을 규모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이야긴데 지금 우리 함안에 보면 파프리카 온실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여기 온실단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작물을 고민을 하고 사업을 입안을 한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시설원예단지가 어제 KNN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원예규모로서 함안에서 지어진다는 보도도 접했고 현재 그렇게 되어가는 상태에서 아마 이게 계획이 되어질 때는 이 시설원예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함안군에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가 우리가 지금 이만한 부지를 제공해서 이만한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짐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직 작물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그런 상탭니다. 더 상세한 것은 우리 주무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예. 이 내용이 지금 원예시설 이걸 농가에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시설원예농가하고 같이 집적화를 해서 농특회계에서 받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시켜서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작물이나 이런 건 어떤 작물입니까?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작물은 함안군에서 작년에 보고드릴 때 조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걸로 지금 파프리카하고 멜론하고 결정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지금 있는 파프리카 농가 그 시설은 두고 또 그 옆에다가 따로 시설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그 옆에가 아니고…
지태
빈지태의원
그 옆에든 어쨌든 장소를 떠나서 함안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 사업계획은 정말 거창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량이 과잉돼버리면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농민들 유리온실 한 쪽에 하고 있는데 최첨단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 이제 겨우 기반 잡아가지고 조금… 유리온실 지으면 시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때 지으면 아들 때 이자 갚고 빚 갚고 손자 때 돼야 이익을 남긴다고 할 정도로 시설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 지금 기반 근근히 잡아가는데 옆에 또 군에서 시설을 지어가지고 양을 늘리면 최첨단을 갖다대버리면 경쟁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쪽은 또 망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리온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설만 가지고 농업을 지탱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원천적으로 농업계 쪽하고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돼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시설 돈 들여가지고 이거 본전 뺄라 그러면 실제로 돈 벌자고 시설 짓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사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일문일답하이소. 안 그래도 진작부터 일문일답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7페이지, 4대강 살리기입니다. 골재판매 수탁사업에 판매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총 하고 난 뒤에 위·수탁 수수료가 12억7400만원으로…
용득
조용득의원
12억? 골재사업에서 12억이라는 수입을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6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의원
하반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저런 사업관계로 일단락이 다 지어진 상탭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모래 채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는 골재사업을 할 방법이 없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지금 현재 칠서지구 낙동강지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몇 년 동안은 할 계획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남강준설사업을 할 때 그때 다시 모래채취사업이 일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대사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공사 자체에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이게 저희 쪽 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만 채석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은 공사에서는 입찰이 돼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는 거고 아마 입찰시행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약 206억 정도 드네요.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러니까 현재 채석판매수입이 밑의 칸에 보다시피 전체 채석판매량이 172억 중에서 처리비용 한 90억을 빼고 채석판매수입을 현재 용역상 7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금과 이것은 다시 길을 완성하고나면 약 86000㎡ 정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PF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200억 당장에 우리 여기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채석 판매금과 우리 자본금하고 기채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채석 판매비 플러스 자체 자본금 가지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체불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 안 같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는 용지보상만 되고나면 공사의 시행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석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공사시행하는 업체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노임체불하고 저희 공사하고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까 시설원예 생산단지를 담당 팀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빈지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하고 사전협의가 한번 이루어졌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시설원예단지가 우리 군에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 시설원예단지와 윈윈이 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리온실 쪽으로 이래 몰고 가서는 이게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장소도 선정되지 아니하고 이런 게 들어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지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계획인데 아직 여기에는 무슨 용역비를 지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안만 잡아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와 서로 의논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맡아가지고 공사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협의, 절충을 해가지고 물량은 거기에서 확보를 해오되 어떤 시설사업은 공사가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안보 생태·체험 관광개발사업인데 문제점에 보면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놨는데 보류를 한 사업을 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여기에 대한 보류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로드맵이 아직까지 백프로 완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보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많이 내포가 돼있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4대강을 시작할 때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연계해서 이 관광프로젝트를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접한 정보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씩 부담하는 걸로 아마 국가에서 이게 잡혀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비를 반씩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 맞추어서 다른 이런 관광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것도 정책전략사업단하고 의논이 돼서 되겠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 보면 방대한 데다가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다 군 관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반반씩 받아와버리면 결국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아직 조금만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탁사업인데 이 사업도 군하고 어차피 관련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용득
조용득의원
협의는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운영, 관리하기 전에 저희 자체내에서 시설물 관리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이 칠원현장하고 다른 네 곳을 선정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것을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얼마를 위탁계약을 할 것이냐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곧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적어도 한 보름 이내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군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저는 뭐 방금 질의했다시피 우리 공사가 어떤 자체사업보다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 또는 수탁, 국책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으로 이끌어나가면 오히려 안 쉽겠나 생각이 들고예,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말씀해줄 수는 없고 우리 사장님, 새로 오신 김에 함안지방공사의 경영철학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현재 저희 지방공사에서 시설물을 위·수탁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창원에도 지금 시설공단조례가 6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시설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잠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공사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시설공단은 그야말로 우리 군 관내 시설물, 박물관이나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모든 것을 그냥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원의 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방공사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탭니다. 지방공사에서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지방공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복지회관이 군민들의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내겠느냐 이래서 지금 복지에 관해서는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참모회의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 지방공사는 처음 설립 단계부터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야권과 삼칠권의 택지를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산업단지를 공급을 해서 수익도 가지면서 군민의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로드맵이 적어도 한 2～3개월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공사와 시설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셨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칠원 그거 들먹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관리는 공사가 해가지고 관리비를 받으면 이익창출이 될 것이고 그 운영은 행정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의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금 일반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거하고 합천같은 데서는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박이근 소장님하고 이명환 계장님하고 저희 팀장하고 제가 직접 합천에 가서 과연 이게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는 어떤 내용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군민의 시설관리 업무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현황에 있어가지고 비상임감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여기 임원 현황에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이사는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하거나 제·개정하고 할 때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사무실에 나와서 정규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사이면서도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이사회를 열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비슷한 이런 형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군 감사계 계장이 산하기관의 감사역을 맡으면 감사역할은 어떻게 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규정상 비상임감사로서는 기획실의 감사계가 저희들 지방공사도 같은 군청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 실장님하고 감사계장이 감사로 지정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정돼있는데 감사역할하는 부분에서 좀… 실장님,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함안지방공사 정관에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이사로 돼있고 감사담당주사가 감사로 돼있습니다. 또 감사계장이 어떤 감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군청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에 사외이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비상임이사들이 전체 다 해서 그러면 5명, 사장을 제외한 4명이 되는데 당연직을 뺀 두 사람이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님들이 당연히 이사회에 정회원이죠.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혹시 이 사람들은 지급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없습니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우리 조용득 의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좀 적자라고 알고 있거든예.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수탁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거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사에서 이걸 위·수탁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연 한 4억 정도의 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수익 대 비용을 전체를 총괄했을 때 4억 이상이 됩디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하고 그런 걸 다 합했을 때 4억에서 4억5천 정도 적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인건비 총액제로 따지면 칠원체육관 가지고 4억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적자가 나도 너거가 맡아라가 아니고 이 적자되는 부분은 아마 오늘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여기에 관련 제반내용을 얼마를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한 보름 후 정도 되면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를 운영할 때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았고 이것도 역시 4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금액에 의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게 보면 지금 마산대학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정선
김정선의원
거기 지금 칠원사람들이 자이나 저쪽에서 많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탁을 해가지고 수탁사업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칠원면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기구표에 보면 사업개발팀이 몇 명쯤 근무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전체 10명 중에서 사업개발팀이 4명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4명? 시설관리팀은? 아마 11명 쯤 될 거 같고 기능직이 다일 것 같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시설관리팀은 시설사업소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정·현원 인원 39명이 지금 어디 시설관리팀하고 포함된 인원은 아니고 따로인갑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포함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시설관리팀 몇 명이라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31명예.
현수
김현수의원
경영지원팀은예? (6명이라고 하는 팀장 있음) 6명? 그러면 인원이 이것만 해도 41명인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러니까 사장하고 포함해서 전체 42명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42명인데 여기 총계는 39명으로 나오는데. (정원 외 3명이 따로 있다고 하는 팀장 있음) 아, 정원 외 3명? 플러스 하는 거 같으면 42명 되네. 그러면 일반직이 기능직보다 인원이 너무 많네, 보니까. 일반직이 27명이나 되네. 일반직 역할이 뭔지는 내가 정관을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경영분석하면 틀림없이 잡힐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인적요소들이 사업개발팀이 4명 해가지고 제가 보면 오늘 전부 사업내용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측성 사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팀 4명이 이런 거 앉아서 뭐하나 이거야. 그다음 경영지원팀이 6명이나 앉아있는데 이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처음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갑갑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부기해온 거 복식부기 만들어오세요. 일반 계모임 장부식 이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경영지원팀이 6명이나 앉아있는데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들어온 거 한번 보세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늘 고민하는 게 이거야. 사장님, 의회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 들어오면 어떤 게 지적된다는 거 감으로 알고 계실텐데 옆에 보필하는 사람 잘 하시고 팀장님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제가 정말 입 닫고 싶었는데 보니까 내가 놀라서 기절할… 일반팀이 27명이 있고 기능직이 11명 플러스 3명이니까 14명 되어있고 경영지원팀 6명, 사업개발팀 4명. 사업개발팀 4명이나 앉아서 고급인력이 앉아서 겨우 사업내용 오는 게 앞으로 불확실한 사업을,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이렇다고.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만큼 참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제반문제 다 지적합니다. 빠른 시일 내 경영혁신하세요. 여기 뒤에 보니까 경영혁신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공사 임직원 뭐 농촌일손 봉사활동 나오는 내용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관리팀들, 이래 가지고 올거에요? 이게 지금 경영혁신 내용입니까? 저라도 감사 딱 가면 지적해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만들어서 정확하게 의원들이 보면 아,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잘 좀 해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세 가지 당부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현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낼 때는 뭔가 성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골재판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야적해놓은 91000㎡를 야적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석만
김석만의장
아까 사장님은 10만㎡라고 하시더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원래 계획목표는 군에서 10만이고 저희 잔여물량은 5만 해서 15만이었는데…
석만
김석만의장
그런데 사장님은 아까 말씀 중에 이번 7월달 내 5만㎡를 다시 더 야적을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지금은 야적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거의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군의 10만㎡와 저희들 5만㎡ 15만㎡를 당초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비가 오고 저쪽 사정에 의해서 아마 한 9만㎡에서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럼 종전에 사장님은 15만㎡로 말씀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당초 저희들이 정책사업단에서 발주를 할 때는…
석만
김석만의장
7월달에 아까 더 실어넣을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거, 원래 6월 30일까지 마친다, 7월 10일까지라도 해라, 또 15일까지 해라, 또 20일까지 해라 이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야적이 몇 ㎡ 되어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3일전에 저희 담당하고 측량을 했는데 9만6천 정도 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9만천?
환철
이환철사업개발팀장
9만6천인데 정확한 측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밑의 바닥을 평길로 아닌 게 아니고 요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9만천에서 편차가 아마 3, 4천 날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서 지금 관리를 앞으로 정책사업단이 그 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야적해놓은 골재판매는 어디에서 할 거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건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방공사에서 위탁판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은 안 돼있는 상탭니다. 앞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걸 지방공사에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거든예. 하천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직제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구태여 지방공사 사장이 여기에서 이래 골재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그건 없잖아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이건 상반기 한 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산 대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여기에서 언제부터 착공하고 할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을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다 마쳤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장
용역도 마쳤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지주들의 의향을 탐문을 하고 있는 상탭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투자의향서 검토 이래가지고 7월부터 10월까지 이래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용역은 언제 하고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했는데 이건 전 사장님께서 아마 당초 계획수립이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여기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산주들하고 보상에 관해서 직접적인 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탐문을 해서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빠른 시간 내 산주들하고 먼저 빨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함안 동부 쪽하고 도로도 연결되고 도로도 4차선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서 빠르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사장님이 좀 아시고 빠른 시기 내 착공하도록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득 의원님도 그렇고 김현수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이 말씀입니다. 경영쇄신이라는 거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듣고 사장님도 의장을 하셨고 의원도 하셨지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 제2대 함안지방공사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1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