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5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31만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FTA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사업 집행의 형평성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사인력의 절대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 우수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안전한 농산물 생산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촌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농업의 실질적 고부가가치 전환으로 돈버는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보조금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정참고자료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농업경쟁력강화 및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영농법인 및 작목반별 사업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8년도 저온저장고 등 8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30개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 17억 9,150만원을, 2009년도 미네랄 활성수기 등 22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38개 영농법인에 32억 6,978만원을, 2010년도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 등 13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55개 영농법인에 28억 7,453만원을, 2011년도 벼 공동육묘장 등 4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14개 영농법인에 8억 3,300만원 등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친환경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35개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137개의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 총 87억 6,881만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지원된 137개 영농법인 중 30개 영농법인에서 평균 2.5회 꼴인 74회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63개 영농법인은 한 차례씩 지원받아 총93개의 영농법인과 작목반만이 국·도·시비 보조사업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30개 영농법인에서는 적게는 2개 사업 또 많게는 4개의 보조사업을 독식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특혜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영농법인 및 작목반이 무려 22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220개 영농법인 및 작목반중 지난 4년 동안 127개 영농법인은 단 한번, 단돈 한 푼의 보조금사업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영농단과 이들이 소속한 성난 농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영농법인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중복되어 있었으며 소속된 영농법인에서 보조사업을 받고 별도 독립법인을 구성하여 또다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인은 최고 4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영농법인들의 박탈감과 사기저하로 인한 고충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2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중복 시행한 특혜 받은 영농법인에 대한 조사와 사업검토를 촉구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시 의회차원의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농업기반 환경이 열악한 작금의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사업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에 동참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우리시 농업경제 분야의 목표인 풍요로운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시행 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보조사업 목적에 충실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강소농이 대세인 현실에서 농업예산이 2008년도 887억 8,80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에서 2011년도 1,048억 9,690만원으로 15.5%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경지면적과 쌀 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농업예산은 농민들의 피부와 닿을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익산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항일 유적지에 대한 성역화와 항일투쟁사를 널리 알리고 순례, 답사 코스로 선정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주현동 105-19번지에는 순국선열비가 있습니다. 1919년 이곳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남전교회는 오산면 남전리에 소재한 교회로 1897년 10월에 세워진 우리 익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당시 익산지역은 김제평야와 함께 일제의 식량수탈의 거점지역이었으며 구시장(현 남부시장) 대교농장에는 곡식창고가 있었습니다.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의 3.1독립만세 시위사건과 같은 맥락의 대규모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솜리 장날인 4월 4일 정오에 오산 남전교회 성도였던 문용기 장로와 박영문, 장경춘, 서정만, 박도현 등 성도들과 함께 남전교회에서 운영하던 도남학교 학생 200여명이 함께 거사를 시작해 장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합류한 대규모 대한독립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시위과정에서 문용기 장로 등 6인이 일경에 항거하다 그들의 칼에 쓰러졌으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3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1919년 전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부위렴 선교사는“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보고서에서 남전교회 교인들의 4.4만세운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으며, 익산 4.4만세운동에 대한 기념으로 1949년 당시 이리시민 일동 명의로 순국선열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비문을 써서 하사하였으며 그 기념비는 현재 남부시장 현장에 조성된 조그마한 정원에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의 전·후면과 아래쪽의 많은 글씨가 훼손되어 있는데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몰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비문이었기에 생긴 일로써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합니다. 이 비석 외에 오산면사무소 안에는 순국열사 문용기, 박용문, 장경춘의 충혼비가 세워져 이들의 충절을 널리 알리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익산의 4.4만세의거는 우리 익산지역 선열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충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4.4만세 의거 9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고장 출신 애국지사와 의병들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익산시민 수천 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던 거국적인 독립운동은 충절의 고장 익산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던 독립운동을 이제는 전국에 알리고 역사의 교육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목사와 교회 장로들이 자주독립의 뜻을 모아 일으킨 익산의 4.4만세 의거는 많은 기독교인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이 성역화 되면 전국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장이 될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4.4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익산지역에서 최고 오래된 남전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만세운동의 현장인 익산 남부시장의 순국선열비 소공원과 일본인들의 식량수탈의 거점지역이던 오산평야 지역을 둘러보고 문용기 열사 등의 충혼비가 있는 오산면사무소를 묶는 순례코스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한 민간수탁기관의 운영관리의 비효율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익산시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관의 3년간 운영방법, 사업내용,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운영방법, 기능,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59.9%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업무량에 비해 근무인원이 많고, 관리·감독 평가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재수탁 받았다는 의문과 위탁운영비 외에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아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사업들의 경우 조례나 협약서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사례기관의 경우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부감사관을 채용할 정도로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영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적정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수탁기관의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산시민에게 공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협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시책추진비 4,200만원 추가지원 사유는? 둘째,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수탁자가 사단법인 삼동회 복지재단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 선정 사유는? 셋째, 시장님께서는 재 위탁시 수탁기관 평가체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넷째,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는 주민 편익시설 운영·위탁·수탁 협약서에 따라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체육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5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설명회 시 「주요 현안사업 설명자료」를 통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추진을 2011년 8월에 열리는 제155회 임시회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인 삼성동, 팔봉동, 부송동 거주민에 대하여 주민 편익 시설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위탁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경로대상자, 불우시설 수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면,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주변 3개동까지 감면대상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수탁 협약서 제7조 운영비를 살펴보면, 제1항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제4항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적자발생시 지원하지 않고, 제5항 수탁기간 중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절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협약된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고 손실분에 대한 지원은 협약기관인 수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문제발생시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선례가 행정운영에 투명성과 일관성을 배제시키는 치명적 정책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세금이 제대로 투입되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 위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운영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낭비는 결국 익산시에 재정압박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문화체육센터 위탁금 지원은 없으나 폐열 등 무형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으로 발생된 적자를 시비로 보전해 주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립예정인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에서는 조감도 뿐이며, 조감도만 가지고 예산 투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수요자 파악, 수익성 여부, 기존 솜리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인지요? 건립예정인 복합문화센터는 공연장이 약 1,200석 규모이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4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현재 추진방식은 합리적인 것인지? 복합문화센터는 내부시설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설은 대공연장,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구성 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것인지?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위치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더 좋은 위치로 바꿀 의지는 없는 것인지?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36곳이 수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굵직한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위탁기관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또는 복합문화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본의원이 추진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안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방금 신재생센터 문화체육시설은 제가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한 주민의 경계를 정확히 다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의 법적인 것은 하자 없이 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욕구에 다 맞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와서 하다 보니까 세 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수장으로서 그렇게 조례나 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수탁기간이 정확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복합문화센터를 여러 군데 저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에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지금까지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상당부분 애물단지로 지자체에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감안에 걱정돼서 1,200석이라고 하는 그 겨우 공연장의 수익성인데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 익산시민으로 1200석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논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또는 충남권까지 감안해서 1,200석을 채워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폭우로 인한 피해농가에 위로를 보내며 조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송동 화물터미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송동의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질 때는 이곳이 시외곽이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송동, 영등동 택지개발로 이 지역이 시가화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7,000여평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송동, 영등동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 86년에 화물터미널 용도지역으로 시설 결정되었고 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의거 1988년 현 위치에 조성되었고 다음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있는 일반 공용화물터미널로 많은 화물들이 이곳을 이용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주민들의 물류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은 98년 운영회사인 보배물류가 부도난 뒤 경매 처분되어 개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화물운송업과 알선업을 하는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식당 및 판매점 등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이용현황을 보면 물류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이용숫자가 감소하여 하루에 500대 정도의 차량이 이곳의 이용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과 주민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익산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익산시내 관문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된 지 22년이 넘은 노후건물과 주변시설은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에 그리고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화물터미널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터미널 앞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까지 사망사고 발생이 10건이 넘으며 기타 사고까지 합치면 수십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화물터미널 건너편이 있는 삼성아파트와 동신아파트 주민들은 새벽에 화물트럭의 공회전 등으로 인하여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2007년 6월에는 삼성아파트 주민들 300명이 화물터미널을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일으키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넷째, 화물터미널 안에는 생활쓰레기, 화물 등을 정리하면서 버린 쓰레기, 특장차로 개조하기 위해 떼어낸 적재함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는 터미널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용을 하는 시민들을 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제일5차, 부영5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삶을 영위해야 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쌓인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서 화물터미널의 모습을 매일 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이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화물터미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익산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하여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의 기간은 2012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검사비용의 과다와 검사기관 부족 등의 끊임없는 집단민원으로 금년 6월 29일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어 3년 더 유예되었으며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놀이시설 표면오염농도가 높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또는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에 설치된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한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교육기관에 설치한 놀이터를 빼더라도 공동주택에 156개, 어린이집에 86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86개, 체육공원 4개 등 총3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법적시설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은 공동주택에 25개로 16.6%, 어린이집은 52개로 60.4%, 익산시공원은 52개로 57.7%, 2010년도 말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을 보면 36%이며 공동주택의 39.7%, 보육시설이 31.4%, 공원이 55.2%로 전국대비 익산시 상황은 어린이집은 높고 공동주택 및 공원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중 그나마 설치검사를 완료한 경우는 대부분 시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체 설치하였거나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부담을 통한 설치감사를 완료한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1개소에 2,000~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놀이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 비용대책 없이 제정되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소재 공동주택 놀이시설만 하더라도 설치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6억 3,000만원에서 39억 3,000만원의 비용을 주민들 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개인시설 이어서 또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설치감사를 받기 위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며 손놓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서 비용을 거출해야 하지만 놀이시설이 필요한 세대와 그렇지 않는 세대간 이해가 다르고 금액도 커 공동부담하기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법 시행에 있어 입주자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말까지 설치검사가 연장된 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안전기준 현실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9조를 보면 안전관리교육 사업, 예방사업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존사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종합관리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이 설치한 놀이시설은 시 예산을 투자하여 법 시행기간 안에 설치검사를 받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공동주택 등 민간이 설치한 놀이시설입니다. 정부·도·시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완료를 위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구강보건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인구는 3만 9,210명입니다. 전체인구 대비 12.76%정도 됩니다. 이중 국민기조생활수급자가 4,206명이며 차상위계층이 1,556명입니다. 노인이 되면 치아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가 전부 없는 분도 있고 발치가 되어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을 한다든지 틀니를 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가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해야 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먹은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보철 및 틀니사업이 건강보험대상이 되어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재정부담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사업시기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익산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익산시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이용률이 37.2%나 되며 44% 노인들이 음식을 씹을 때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쁜 인구의 비율을 보면 남자는 60대에서 66.4%, 여자는 70세 이상 7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노인들의 구강상태가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2년부터 구강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국가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위한 틀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이 전년보다 18.8%가 줄어들 정도로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이지만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2011년까지 혜택을 보신 노인분들은 1,083명입니다. 2010년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4억 2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였고 부분의치와 전부의치를 합해 226명의 노인들에게 틀니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7,586만원이 줄어든 3억 2,7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163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5,765명을 감안한다면 혜택 받은 노인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1년부터 지역 치과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233억의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경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1만 3,800명에게 노인 틀니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급여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발 앞서 전국자치단체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틀니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자부담 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사업은 수혜가 아니며 가난한 노인수급자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입니다. 익산시도 정부지원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인들의 행복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노인 틀니지원사업을 자체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틀니를 필요로 하는 노인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구강 실태조사, 노인구강 질환 예방사업, 치주질환 관리 등 노인구강 보건사업 확대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쏟아지는 장마 폭우에 모두 몸도 마음도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정과 개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간 보아온 많은 사업들 중 두 가지 사업과 한 가지 상황에 대하여 궁금함을 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고민 끝에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이한수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으로는 사단법인 서동마 향토산업단이 3월 30일 설립허가를 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비용은 국비 15억원, 시비 14억원, 자부담 1억원,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의 용역사업과 저온저장고, 종마 생산시설을 만드는 1개의 자본보조사업, 그리고 홍보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 자부담 4억 9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종마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용안에 마련했습니다. 농산과가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총 4억 4,9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자부담이 1억 6,400만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한 예산안보다 실제로 들인 돈이 더 적게 들었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이유는 그 돈을 먼저 쓰고 모자라는 돈을 보조받게끔 되어 있는데 어째서 도비와 시비는 먼저 사용하고 자부담을 적게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마 생산시설은 4억 4,924만 8,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보조가 4억원이고요, 자부담이 4,900만원 해서 4억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애시당초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자부담이 1억 6,400만원을 들이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4,900만원이 든 것으로 줄여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는 사업에 있어서 계획된 것에 있어서는 자기 돈을 다 쓰고, 그 다음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보조받는 돈은 다 쓰고 자기부담분이 줄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마사업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저에게 제출된 자료마다 내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중간에 당초 자부담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4억 4,900만원으로…….

그러니까요, 계획이 중간에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 비용이 줄어들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내부의 계획서가 변경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제가 거기 중간에 변경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질문요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질문요지는 향토산업에 대한 적정성…….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죄송한데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굉장히 지적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사업 8개밖에 안되고 자본보조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질문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적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은 됐고요,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일단 제가 마지막 질문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0년 익산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수당이 잘못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보다 적게 지급되었는데 이유는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장근로를 산정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2009도에는 일급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월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급제로 시행하는 관계에서 2010년도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리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 등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통상임금을 제가 아는 범위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대법원판결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 대해서 기본급이나 수당을 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계시죠?

예.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법원이 그런 법이나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확인됩니다. 한번 고문변호사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복잡하게 드리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시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연장근로를 산정하고 지급할 때에 이미 사회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장마와 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 수해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 지역구의원 임영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 경제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도시기능이 분리되면서 일과 주거, 상업과 주거가 분리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은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를 기피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신개발지역으로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약국, 학교 등의 공공기관마저 이전하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인적이 없는 죽은 도시이며 범죄에 노출되어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마저 도시이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과연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주차장 건설, 재래시장 현대화, 한전주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의 환경이 정비되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만 정비한다고 해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 시설의 개선 문제도 있지만 문화, 교육 등의 내형적 프로그램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동은 많은 청소년들과 노인인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왕래하고 이용하지만 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문화시설 같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없이 그저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단순 상업시설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동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곳이 주요 활동무대였던 은퇴한 실버세대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원책과 시설들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과 청소년들의 문제와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상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여 공동으로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문가가 원도심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융화되고 화합하는 문화특별공간으로 기획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현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존의 한계점과 그 한계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해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추진하는 KTX 익산역세권 복합개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시는 모습에 익산시민 및 도심상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함과 동시에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 실망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의 시행자는 우리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심각한 부채문제를 안고 있으며 118조원의 빚에다 하루 이자만 약 100억원으로 전국 400여 곳에서 벌어질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일부를 중단과 함께 연기를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채해결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사업 7곳 4,189가구의 사업을 취소하는 등 사업중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사업들도 토지주택공사의 부실로 중단될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우리시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성과 사업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사업들이 늦었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협의책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원도심의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우리지역 시민 및 상인들이 좌절하는 일이 발생치 않게 적극적인 행정적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건설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공연 시 주차문제가 뒤따르고 그로 인한 신호위반과 불법주차로 인해 또 다른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2월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0월에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2011년인 현재까지도 이 계획이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시설 이용객 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던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인하여 3년이라는 세월만 보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10년 마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보류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주차면적을 축소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평상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전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나 시민 휴식공간의 비중을 얼마를 둘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은 적절히 조율하여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몇 개의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로 마련되었던 것이 테니스협회의 요구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시민의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보류해놓고 어떠한 설명회나 간담회도 없이 테니스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미 주차장 확장을 목적으로 한 부지매입까지 끝나 있는 사업을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몇 년째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시장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추진할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경찰서부지 교환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구)경찰서부지와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교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2013년까지 익산시가 총사업비 51억 6,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교환하는 전제로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토지를 교환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중앙지구대, 평화지구대,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경찰서 확장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선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교환을 위한 단순 토지매입의 계획만 있지 (구)경찰서의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구)경찰서 건물에 대한 활용문제는 토지 매입과 동시에 함께 고민되어져야 하는 문제이며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빨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활용 계획도 없이 현재 (구)경찰서부지에 있었던 중앙지구대가 남중동 신축건물로 이전한 상태에 있어 (구)경찰서 1층에 있는 행복푸드만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또 하나의 유령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또 하나의 공동화 현상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한 (구)경찰서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힘이 든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고 시민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대 의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6대 익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자신감 넘치는 기백과 열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은 물론 새로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순간에 수해를 당하여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면서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돌리며 회생과 복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하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메어지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자연재해는 매번 반복되지만 미연에 대책을 세우면 피해를 최소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 재난업무를 비롯한 모든 행정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책을 강구해 피해를 줄이되 발생한 피해는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옛날이야기 중에 부채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우리 32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제가 칭찬보다는 또 비판을 함으로써 혹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소재에 관하여는 분명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정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그동안 본의원이 계속 제기해 왔던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백제시대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마한·백제 문화권의 중심지로써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석재산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강암은 전국매장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제품은 전국생산량의 24%, 판석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35%를 초과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석재인들이 인정하는 석재도시로 과거 익산군 시절에는 농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함열, 황등, 삼기, 여산면민들이 석재산업 관련 경제활동을 해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그동안 익산석의 가장 큰 수출국이었던 일본 수출길이 값싼 중국석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판로가 막히고 국내에도 저가 중국석이 밀려들어오면서 석재산업이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익산시에서는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 돌문화 축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석재산업 특구지정은 왠지 물건너 갔고, 석재전시판매센터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익산시는 석재산업의 부존적 가치가 매우 높아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 당시 채석장 35개소, 석가공업체 181개소, 석산 골재 등 석재산업 총업체가 880개 업체에 달하였고, 종업원 수만 해도 1만 1천 여 명이었고, 연간 생산액도 약 1조 4,000억원이었으며, 전국 유일의 황등석재 특별농공단지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규모는 물론이고 석재 산업이 우리와 비교도 안될 만큼 열악한 거창군과 포천시는 석재특구로 지정받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석재특구 지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의 무능함입니까? 아니면 신성장 동력사업에 밀린 시장님의 관심 밖 사업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구로 지정받은 곳과 받지 못한 곳의 차이점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침체된 석재산업 활로를 찾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창군과 포천시 아트벨리, 보령과 태백 석탄박물관, 그리고 음성의 큰바위 얼굴조각공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버려진 폐석산을 국내 최초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3년 경기 동북부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5년 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말까지 도비 10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경사로의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민자 45억원을 투자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소공연장 및 호수 주변 안전시설과 목재계단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26억 5,000만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창군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24억원을 지원받아 채석 신기술 장비와 시추탐사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지역 연고 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3개년간 매년 8억원씩 24억원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대 지구환경학과와 거창 도립대학교와 산학연관으로 많은 기술과 자문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화강석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RND사업과 석재산업의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LED 공장을 4월에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창 화강석을 상품화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등록과 함께 상표권까지도 획득하였습니다. 그뿐만 채석집단화시설로 지정받아 규제를 완화해서 오히려 채석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광물로써 한때는 석탄으로 특수를 누렸지만 오히려 석재보다 더 경쟁력을 잃고 폐광촌이 되어버린 보령과 태백, 문경 등은 석탄박물관을 건립하여 자치단체의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폐석산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이로 인한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우리 익산시의 석재산업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석제산업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전무한 상태로 수수방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사업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석재전시판매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전문적인 판매 및 홍보로 체계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석재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009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010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때까지도 되지 않았고, 본래 67억원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8억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사업비는 전액 시비 80억원으로 과다 책정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익산시의 석재산업 지원은 지금까지 매년 돌문화축제 1억원 외에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만 필요시 지원되었을 뿐 시설비나 기계장비 등의 지원은 전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익산시가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규모도 석재산업보다 작고 우리 익산시에서 원석하나 나지 않는 데도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에 귀금속보석 가공단지가 들어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익산시는 보석도시로 브랜드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석산업이 당연히 발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석재인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전통산업으로서 보석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석재산업 측면에서는 사양산업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님! 과연 석재산업과 보석산업 중 어느 산업이 우리 익산시에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또한 1996년 이후 우리 익산시에서 과연 석재산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보석산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석재산업 추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익산시의 석재산업에 대한 비전을 시장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황등 남초등학교 영재반에서 강의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주제가 황등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었습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이 있고, 또한 강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뭐라고 강의를 해야 할지 암담하고 무척 자괴감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추이를 보기 위해 통계청 인구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황등면의 인구가 2000년도에 1만1,919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276명으로 정확하게 2,64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인구를 확인해 봤더니 또 9,080명으로 약 2,83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함라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정주여건의 열악 등도 있지만 본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석재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황등지역은 공동화현상과 사회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대책이나 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9일에서 11일 기간 중 그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특히 금강변을 끼고 있는 웅포, 성당, 용안, 망성지역에는 시간당 70㎜가 넘는 400㎜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200~ 1,300㎜인 점을 감안하면 1년 강수량의 1/3에 해당하는 정도가 이번에 내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산·왕궁·금마지역에 300㎜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400㎜에 가까운 비가 내려 우리시의 강우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지구의 엘리뇨 현상 등을 살펴볼 때 기후· 기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가 우리지역에 내릴 것으로 생각되면서 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탑천 유역 상습침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탑천은 우리 익산시 팔봉, 영등, 삼성, 신용, 삼기, 황등, 오산면과 군산시 대야면 등 2개 시 8개 면을 흐르는 하천으로 자연배수로 만경강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하천으로 50mm이상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되어 탑천유역 특히 황등, 삼기, 삼성, 신용, 오산 등 지역은 항상 농경지가 바다로 변하였으며, 아마 우리 시장님 공약과 같이 황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벼를 비롯한 농작물 생육과 병충해 유발로 막대한 지장을 주어 많은 수확량 감소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회에 걸쳐 침수되었고 최근 집중호우로 도표와 같이 익산시 총 침수면적 6,759ha 중 황등 670㏊, 오산 900㏊, 삼기 250㏊, 팔봉 330㏊, 삼성 210㏊, 신동 370㏊를 비롯하여 무려 2,772㏊가 탑천유역 침수였습니다. 그러나 탑천물을 만경강으로 배수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조차 있지 않아 만경강 수위가 떨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지역 일대는 며칠동안이나 침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탑천과 만경강이 만나는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배수문이 자연배수문으로 만경강 수위가 높으면 병목현상으로 탑천에서 만경강으로 흐르지 못하여 탑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탑천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자연배수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시 펌핑함으로써 익산시 황등을 비롯한 8개 면의 농경지 3,500㏊와 군산시 대야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되므로 배수펌프장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만, 설치지역이 군산지역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산시와 긴밀히 협의 공조하여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며 시장님께서도 이곳 침수지역 현장 방문시 피해농민들의 건의에 항구적인 재난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은 용동, 용안, 망성이 이번 폭우로 많이 침수되어 수확을 며칠 앞두고 많은 원예작물들이 출하직전 폐기 처분되어 많은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박피해농가 194농가 중 용동, 용안, 망성이 대다수를 차지를 있고, 토마토 피해농가 64농가 중 용동, 용안, 망성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피해현장에 직접 가보셨지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자 요구는 배수펌프장 시설만 갖췄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용안은 하우스 시설이 많은 법성리의 하구 난포리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용두 창리 배수펌프장 용량이 1초당 38톤인데 1초당 100톤으로 증설하면 용안 송정과 망성 화산지역 하우스 시설 배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망성은 도표와 같이 내촌배수장은 175마력을 350마력으로, 고산 배수펌프장은 75마력을 150마력으로, 어동배수장은 125마력을 250마력으로, 화산배수장은 500마력을 800마력으로 증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 특히 용동, 용안, 망성 등을 비롯한 원예작물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액이 워낙 크고 많아 전체 보상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씨앗과 농자재 값만은 꼭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셔서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또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석재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7년도 석재 특구지정 당시 석가공업체가 181개였습니다. 지금 석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석재가공업체가 178개로 한 3개 업체가 감소되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석재산업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익산석재문화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석재문화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석재산업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 보석이랄지 석재, 섬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인구유출을 막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비단 석재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