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의의 건
10시01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강대광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승진과 교육 등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서신 것 같은데 군민께 인사 한 말씀하시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이상철 곡성군의회 의장님 강대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또한 곡성 군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부서 책임자로 임명받은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부족한 제 자신에게 너무나 송구스럽고 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섬진강과 보성강 그리고 빼어나게 수려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산림에서 꿈과 희망과 소득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외지인들이 곡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남은 촛불은 더욱 힘차게 타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후회없는 공직생활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산림과장님께 옥과천 산책로 가로수 식재사업과 곡성읍 묘천리 불법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옥과천 산책로 가로수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실시했던 옥과천 가로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옥과천 가로수사업은 옥과천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산책로와 노면사이에 가로 세로 1m 콘크리트 박스에 복자기단풍을 식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 로 설계, 계약, 시공, 준공절차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 가로수 식재사업의 경우 절차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먼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 다음 계약을 해서 시공, 준공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번 설계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설계는 곡성에 주소를 둔 호남산림조경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설계비는 235만 원 나왔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가로수 식재사업에 설계는 보통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보여지죠?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간단하던데요. 그런데 간단한 사업의 설계까지 용역사에 의뢰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1인 견적에 의한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4,200만 원으로서 1인견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산림업무는 봄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등 현재 인력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가로수 식재사업이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산림과 녹지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예산낭비 사례가 또 있습니다. 가로수식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기준 설계용역 요율 적용해서 공사비 5,000만 원까지는 5.46% 요율을 적용해야 본 용역비의 경우는 5.51%를 약34만 원의 예산낭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설계비 산출방식에 직선보간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까지는 6.06%를 적용하고 5,000만 원까지는 5.46%를 적용하는 그런 세밀한 설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다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러니까 5.46%를 간단한 설계인데 5.46%를 5,000만 원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설계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그 심사를 안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됐는가, 안됐는가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설계시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7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설계상 하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변경 이유가 있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책로에 심어진 가로수는 보통 보면 도면이 균일하지 못해서 보행자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수목보호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가로수 산책로에 가로수식재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가 안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설계를 맡깁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공사내역서를 보면 과다설계인듯한데 예를 들면 옥과천에 그쪽에는 자연사랑에서 했고 그 맞은편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다른 사업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조경공 인부임과 객토 및 비료 단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조경공 인부임은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8만9,787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내려가지고 8만7,905원 그것을 적용한 것은 정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그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6만8,847원을 적용했고 우리 곡성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자연사랑으로는 아까처럼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원래 이렇게 조경 이쪽이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입찰을 하면 다시 설계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실정에 맞게요. 산림조합에서는 아마 그래서 단가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6만8,0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 부분도 차제에는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다음은 수목식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과천에 식재한 가로수는 수고3.5m에 근경 10cm인 복자기 142본이 맞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림을 하나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조달로 구입했던 근경 10cm에 수고 3.5m입니다. 보입니까? 안들어도 되겠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제가 산림과 직원과 동행한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요. 근경 10cm에 3.5m를 표준안을 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142본 태반이 수고가 5.5m입니다. 5.5m인데 가로수의 특성상 수형의 심각한 분균형으로 보이는데 검수과정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검수과정에서 통과가 됐다면 마땅이 이에 걸맞게 부자재 설계를 변경해야 맞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건 맞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보시다시피 거기는 1m박스안에 지주를 4군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가 높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지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주대를 우리가 수목은 사극 지주대는 관급으로 했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런데 관급에 원칙적으로 관급규격을 보면 길이가 1.8m입니다. 그런데 1.8m가 못됩니다. 그리고 지름이 5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주대는 나무의 수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최소 한 아까처럼 산책로 부근에 있어서 조경을 염두해 뒀다고 한다면 길이는 1.8m라 하더라도 지주대 지름이 사실은 커야 됩니다. 60m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일반 조경업자라면 다 알수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시기 기준도 사실은 바꿔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cm, 3.5m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5.5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 그 만큼 시비도 많이 해준다는 것이 조경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우리고 말하는 분을 떠놓은 것입니다. 도면상 식재 단면도를 보면 뿌리의 분이 60cm로 되어 있는데 지난 태풍 메아리때 뽑인 뿌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검수상 하자입니다. 이런 복자기가 얕게 묻어지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도 크게 뜨고 지주목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게 검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복자기는 잔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활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 이것 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과장님, 이것이 지금 산림조합에서 심었던 바로 반대편의 나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과장님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것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근경 10cm, 3.5m 원안대로 가져온 나무고 우리가 했던 나무는 누가 보면 근경 10cm, 5.5m니까 이득있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안정적으로 수형이 잡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부 조달가격으로 해서 표준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태풍 메아리때 넘어지거나 뽑힌 광경을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태풍 메아리때 넘어진 사진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거의 보십시오. 분이 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가 어떻게 들어가서 활착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도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도 왜 나무를 사극으로 하면서 지주대를 관급으로 처리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무의 특성에 맞게 지주대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관급으로 해서 최소한 1.8m는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8m가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번 태풍 메아리가 센 태풍은 아닙니다. 이번 메아리 때 20여주가 뽑혀지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반대편에 심어진 나무는 멀쩡합니다. 물론 고사를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무래도 수고가 나무가 너무 컸고요.
대광
강대광부의장
잘못 되어 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사실은 식재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서 콘크리트 박스가 가로, 세로가 1m인데 거기다 큰나무를 넣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모든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왔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설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관리감독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결재라인을 보면 공사감독관 기능직 9급, 산림조성팀장 농업직 6급, 산림과장 행정5급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검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직위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산림식재라는 것이 나무라는 것이 특수한 직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직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결재라인을 보면 한분이 없어요. 공사감독관 기능직 9급, 산림조성팀장 농업직 6급, 산림과장 행정5급이런 분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검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인사정책에 계신분들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고 사후관리 및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로수조경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수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하자책임 또한 어디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주에 보완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사각지주를 다 철사로 고정을 시키거나 정 안 되면 쇠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고정하는 방법 둘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사실 수고가 큰데 그것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자르면 대단히 보기가 싫고 해서 일단 그 상태로 가고 밑에 잔가지가 많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잔가지를 살리고 위에를 전정을 해서 좌우측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렇게 되면 맞은편에 심어진 동일한 나무처럼 수고가 수형이 좀 잡히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내년에 좀 잡히고 내후년에는 완전히 맞아질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지주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분이 애초에 잘못 떠졌기 때문에 그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구간이 국도 13호선 옥과천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심는 나무이지만 옥과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나무를 기증하고 선택한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 점을 꼭 상기하셔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에서는 본사업 구간은 물론이고 전구간을 일제정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의 각오 말씀으로 본건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철저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여건에 맞는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가로수가 되도록 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아주 신경을 쓰고 특히 옥과 구간은 IC 구간으로서 염두 해 두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추후에는 저희들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군민들께 허탈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동안에는 산림과에 사실은 결제라인을 보면 인사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치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시간 이후로 과장님도 녹지직, 녹지 팀장 두분이 포진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면 정말로 직무유기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산44번지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기 소재의 소유주 S모씨에게 개발행위에 따른 토석채취의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러면 자세한 현황과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거기는 묘천리 산 44번지입니다. 작년말과 금년에 토사가 무단으로 채취 반출 되어 가지고 기차마을 농경지 주변에 성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GPS측량을 해보니까 1,053㎡ 약300평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곡성경찰서 수사팀에서 입건을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 날짜가 2011년 6월 13일 사실조사 의뢰를 경찰서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런데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훨씬 그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53조, 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게는 고발 및 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유기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금년도 6월초에 곡성경찰서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전화로 서류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날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면적을 측량해 달라 6월 17일 측량을 해서 결과를 회신하였고 복구명령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찰서 수사가 종결여부를 물어보고 바로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산림훼손은 양벌체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인지한 즉시 행정적 처분인 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경찰서 눈치를 봤다가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그에 걸맞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란다. 이것이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게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복구를 하거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아니, 이미 그것은 조사를 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정도로라면 산림과가 존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복구명령을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복구명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령입니다. 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차리셔야 되요. 불법으로 훼손한 면적을 보면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으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수사 부서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래요.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경도 25도 미만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사도가 심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훼손한듯한데 아닌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현장을 가 봤습니다. 토사채취지역 밑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에 벌채지로 진입을 하는데 산주마을에 의하면 아무래도 토사가 비닐하우스를 덮칠 것 아니냐, 그래서 반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것은 이유치고 너무 궁색합니다. 제가 사진을 갔다드리겠습니다. 박봉호 실장님, 과장님 한번 드려보세요. (자료를 건네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진을 보시고 비닐하우스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사도가 심한 그곳에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해서 만에하나 이번 에 메아리가 A급으로 되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저희들은 이번에 비가 얌전히 온 것입니다. 보통 100mm왔기 때문에요. 200mm, 300mm 왔을 때 온전히 견딜수가 있었겠습니까? 경사도가 몇 도로 보이십니까, 그것 보시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하단부는 25도 정도됩니다. 그런데 상단부는 제가 볼 때 50도 정도 됩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바로 상단부, 하단부가 없어요. 여기가 한데부터 바로 급경사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를 과장님 해명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보호하자고 이 많은 것을 했겠습니까? 그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실 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머지 않아 밝혀지겠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5t 트럭 150여대분의 토사가 이미 반출해서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사법기관 또한 이부분을 조사중인 것을 보면 고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대광
강대광부의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온 150여대분의 토사를 반출, 매매했어요. 그리고 공익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본인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고의적이 아닙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2010년 10월경 3㏊의 유실수를 심겠다고 6㏊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사업신고를 하였고, 3㏊에걸쳐 벌목을 하였는데 이후 유실수는 심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현재는 안 심어져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벌채지는 벌채후 3년내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과장님,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유실수는 보통 경사 몇도 이하에 심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밤나무는 상당히 급경사지도 됩니다. 그러나,
대광
강대광부의장
일반 과실수 같은 경우는 몇도에 심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보통 20도이하,
대광
강대광부의장
15도 미만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고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5도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50도라고 했는데 가서보십시오. 60도, 70도 됩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유실수를 심겠습니까? 밤나무 아니라 다른 것도 못 심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벌목을 했고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니까 토석이 아깝기 때문에 토석을 채취한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례 모두 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회적지도층이며 세간에는 군수측근으로 궐밖대감이라고 한다던데 그래서 모른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건 아닌 데 왜 복구명령을 안 내리 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사중 일 때는 증거물 이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으로 조회를 하고,
대광
강대광부의장
경찰서에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수사중인 경우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수사하고는 자기들하고는 행정적 처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지한 즉시 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복구명령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내린 것 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힘있고 권력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자에게 냉정하게 대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의 경우가 측근비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응징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사후 분명히 지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당부차 묻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산림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월 1회이상 순찰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만 잘 지켰다면 이번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추후 벌목시에는 목적의 정당성여부, 산사태, 도로옆 가시권 확보 등 제반여건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을 수행하면서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군민모두가 법과 규정을 지키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예. 과장님 말씀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 답변을 끝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시간에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며 도덕적 해이에 젖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심기일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예.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남시군 의장협의회 회의차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부의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대광
강대광부의장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마치시고 여름휴가계획이라도 세워놓으셨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면 백곡 토사채취장 복구설계서 이행과 쇄골재 반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곡 토사채취장 복구설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전라남도 감사결과 복구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복구지시를 했습니다. 복구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허가 당시 복구계획서와 감사결과에 의한 복구계획서를 대비를 해가지고 복구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게 복구지시가 됐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복구설계서는 산림과에 제출이 되어 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복구설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복구비는 15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종이 4가지 잣나무를 비롯해서 그리고 사면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잣나무, 자작나무, 감나무 이런 것으로 복구설계서는 되어 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복구설계서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입니까? 임의로 추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우선 지금은 강제성이지만 현지여건을 볼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허가서류와 복구계획서가 제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채취 된 산물을 반출을 시키고 다시 복구계획은 특히 산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산주들이 당초에 토사를 퍼가도록 우리군에 승낙을 해줬을 때는 평탄지를 만들고 유실수를 심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복구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설계서는 산주들과 협의를 해서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당초설계서에서는 유실수를 심고 평탄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당초설계서에서는 그 흙을 들어내고 평탄작업을 해서 유실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복구설계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시점의 복구설계서는 흙을 들어내지 않고 현재 채취 된 골재를 들어내고 사면을 정리하고 유실수를 심는 것으로 임시적인 복구 설계서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임시적인 복구설계서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임시적인 복구설계서가 있고 실질적인 복구설계서가 있고 이중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쌓여있는 10㎥ 골재를 들어내야 하고 또한 산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에서 약속했던 현재 나머지 있는 잔량 이것을 처리를 해주고 그래야 복구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쇄골재 반출현황은 뒤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복구설계서가 언제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승인을 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복구설계서 대로 시행을 해야 될 기간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데 지금 복구설계서가 변경이 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복구설계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그 상황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쌓여있는 산물을 10㎥를 처리하고 산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산주의견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도감사에서 이 복구설계서를 한달내에 내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
어느 시점부터 한달 내 입니까? ○
감사 도에서 지시 온 날로부터요.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사지시가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한달내에 복구설계서를 내야되는데 날짜를 모르시면 어느 시점까지 복구설계서를 업체가 내야된다는 그 자체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6월 20일로 압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한달이 지났잖아요. 7월 20일 이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니, 회사측에서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군에 제출하는 시점이 6월 20일 이다는 그 말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아니, 도감사가 끝나고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한달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다면서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5월달에 감사 끝나고 바로,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한달이 지났잖아요. 복구설계서가 들어왔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으면 승인여부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그것이 산주입장에서 변경될 수가 있다. 유실수는 마찬가지 잖아요. 심는것은요. 지금부터라도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유실수도 수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가급적이면 심어주고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을 심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복구설계서에서 들어왔던 자작나무나 감나무나 이런 것은 산주하고 협의 없이 임시 방편적으로 업주가 설계서를 내놨다 이것 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한달 내에 복구설계서를 내도록 지시가 되어서 사실상 산주들이 문중입니다. 이씨문중들이 30여분 되는데 이분들하고 일일이 자기들도 회의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복구설계서 내는 시한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구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확한 것은 산주 그리고 업주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이 복구는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먼저 쌓여있는 산물을 우선은 들어 내야됩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산주들과 군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잔량을 아까 저수지가 있습니다. 백곡저수지 재방선으로 해서 평행이 되게 그 위에 부분에 토사를 들어내야 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존에 10㎥의 쇄골재를 반출해야지만이 복구가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현지봤을 때는 쇄골재가 반출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그 일부구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복구가 들어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반출부분은 추후에 이 질문 다음에 또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반출이 안 되어서 복구가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차 폐치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총체적으로 9.7㏊고 현재하고 있는 장소가 5㏊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게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차 주차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쇄골재 이것을 반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 공항세관에서 명품백이나 고가물건은 국가에서 신고를 하게 의무화 되어 있죠.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압류가 됩니다. 또 그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내고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쇄골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서 채취를 했죠.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무단반출을 복구를 위해서 반출을 시킨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채취된 산물은 사유재산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불법으로 한 것도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출을 시켜 줘야 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사법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고 그 양에 따라서 벌과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차를 했을 때하고 백차를 실어냈을 때 벌금의 과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광 부의장께서 토석채취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에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의원
예.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공유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 산물은 반드시 압수를 하거나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재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고 사유재산은 아까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으면 반출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사유재산, 사유재산 말씀하시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군에서 허가를 해줬을 때 사유재산이지 군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때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불법채취물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남아있는 10만㎥의 양만이 아니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서부터 엄청난 많은 양의 쇄골재가 반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산출하실 겁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 반출한 양은 도 감사지적서에 2만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것은 감사서류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은 감사서류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럴 수 밖에 없죠. 쇄골재 반출이 앞으로 복구를 위해서 쇄골재 반출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복구설계서가 과연 앞으로 복구를 하면서 산주와 업주간에 다른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산주의 요구사항에 이렇게 한다면 골재에 반출했던 액수와 만약의 경우에 복구에 들어가는 금액에 차이가 나서 반출금액이 훨씬 많았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산림과에서는 또한 일반 군민들이 주시해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군도 또 다른 어떠한 개인도 나도 그러면 토사를 채취해서 앞으로 흙을 채취한 토사채취를 해서 토석이 나왔을 때 나도 반출을 시켜서 하면 누구는 그 당시 때 반출을 허가해주고, 나는 왜 허가를 안 내주냐 이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때도 반출을 허가해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그분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결과,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결정이 안 났고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똑같은 절차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또 반출을 시켜 주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럴 경우에 한달에 한번씩 순찰을 도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진행과정입니다. 고달 토석채취장 건 도요. 지금 복구계획서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 13억 원입니까, 15억 원입니까? 본 의원이 감사 때 듣기로는 13억 원이었습니다. 복구예치금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5억 원입니다. 군에서 복구를 한다면 3억 원 정도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예치된 것이. 112억 정도 됩니다. ○
예치금액이 정확히 얼마냐고요? ○
지금 예치된 것은 12억2,000만원이 예치됐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증권으로.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복구계획서도 정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쇄골재 반출도 지금 본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군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계류중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서류는 다 줘버렸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중이죠? 결론이 안났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본의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대다수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 반출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이것이 과연 원당한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법적인 조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더 검토해서,
상래
조상래의원
지난 번에 감사장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사례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하고 상의를 하고 조언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사유재산 개념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인 조언을 구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명심 하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상당히 그 부분이 어지럽습니다. 당초에 우리 곡성군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소나무 특화숲에 토사를 쓰고 전통시장 성토와 기차마을 장미공원 성토용으로 아주 긴요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뒷수습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산림소유자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하고 지역경제, 공공사업추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산림과장님께서는 이제 엉클어진 문제에 대해서 설거지와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기대를 걸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다음은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1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했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2011년도에 삼기, 석곡, 겸면, 그 외 목사동 신기, 고달두가리 등 해서 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식재번수는 2,963본 4억6,000만 원 정도됩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석곡 삼기 겸면 구간에는 공사구간을 분리했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몇 개 지구로 분리 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4개지구인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옥과 천변지구는 별개로 하고요. 4개구간으로 분류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왜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구간을 분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예산은 세부 구간이 명시되지 않는 가로수조성사업비로 해서 8억2,000만 원이 우리 시설비로 총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사정과 여건 등으로 한번에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비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8,8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외주업체가 수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수주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자보수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내업체는 그래도 잘 호응을 하는데 외주업체는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발주를 하도록 분리발주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분할발주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왜 삼기지구는 관내입찰금액으로 분할하고 1지구에 대해서마는 관내입찰의 범위를 넘은 1억8,800만 원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구간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1지구에 대해서 재무과의 발주의뢰 공문에 곡성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시했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상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할 때는 설계서 자체만 의뢰하지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만약에 표시가 됐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4개지구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4개지구 중 1개지구는 지역업체 범위를 넘는 설계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설계서만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의 결정사항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4개지구를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상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한 목에 서 있고 사업을 일시에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부득이 분리발주를 한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그러니까, 계약법상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계약법상 특별히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하자가 없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감사지적사항에 따로 명시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4개지구를 분할 할 때는 추진업체가 어디죠? 분할했는데 추진업체가 어디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조합하고요, 에벤에셀, 수목사랑, 나무와사랑들 이렇게 3개업체,
종국
김종국의원
어떻게 3개업체가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4개업체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전체를 해놓고 왜 그렇게 에벤에셀이 들어가고 그래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 건수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의원
이번 가로수 문제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4건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설계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의원
업체가 어디업체냐 그 말이에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조합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산림조합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분할을 했는데 결과는 재무과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산림조합은 금액이 크든 작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으로 할 거면서 왜 4개지구로 분할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은 설계하고 계약을 의뢰하고 사업만 발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사업이 갈지는 저희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한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이렇게 4개 분할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분할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했다.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조합도 지역업체입니다. 산림조합에 있는 인력들이 보통 400명～500명 됩니다. 아마 계약을 한 부서에서 산림조합도 지역업체고 비영리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시공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살펴봤는데 문제점 투성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서는 큰일입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할 때는 착공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 서류중에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착공할 때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때 제가 검토 할 위치에 없었습니다. 발령을 안 받았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그때 당시에 누가 계장이었습니까? 누가 담당이었어요?
대광
강대광부의장
산림과 그당시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
재만
김재만산림팀장
김재만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인력장비 투입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60일간의 계약기간동안에 5개지구 가로수 식재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처리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점검 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산림조합이 가로수 식재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자체도 받아놓지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서류상 미비한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로수 식재 단가가 얼마입니까? 주당 얼마씩 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용과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6점짜리하면 20만 원에서 묘목대만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식재비는 보통 20만 원, 주당 40만원～50만 원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묘목대가 얼마라고요? 6점짜리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20만 원 내외입니다.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현재 가로수 심은거요. 석곡에서 옥과간 거기는 이팝나무하고 산딸나무 심의셨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물론 계약을 했는데 가격을 우리가 아마 산림과에서 점검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곡성에서 곡성관내에서 가져오는 것도 도착이 5만3,000원, 충남 서산에서 오는 것도 5만3,000원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은 한번 설계해서 입찰하면 그 가격이 얼마에 오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정부조달가에서 계약되면,
종국
김종국의원
정부조달가가 얼마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수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7만8,000원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얼마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7만8,000원.
종국
김종국의원
7만4,800원이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이팝나무가 7만4,800원. 가로수 가격도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주당 얼마씩 높이 책정을 했냐면 보통 2만1,800원 이상이 주당 더 취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가격은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맞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정부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설계를 하지 업체에서 사오는 가격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설계를 할 때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잖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현지 가격을 여러 군데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조달가 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싸게도 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요구서에 보면 가격이 전부 다 충청도에서 가져와도 마찬가지, 곡성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가져와도 금액이 같고 왜 계약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도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묘목을 곡성군에 팔아야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준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60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5개지구에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구입하고 식재 할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지 차후 더 알아보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실시설계서에 전문시방서가 있지요? 전문시방서가 있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전문시방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지켜야 할 기술적인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맞습니다. 가로수식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물재료 반입시에는 산지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되어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재료조달계획서를 받았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제가 설계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검토단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본의원이 감사과정에서 묘목의 출처를 담당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미리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이 묘목을 써야겠다고 하면, 써야겠다고 공무원이 가서 둘러 본 순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묘목계획을 세밀히 기록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그러면 재료조달계획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감사장에서 어디있냐고 지적하니까 그때 받았지요. 그리고 조달계획서도 없이 사업을 완료해 놓고 뒤늦게 받으면서도 완전 형식적으로 제출했어요. 산지에다가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왜 산지를 정확히 사전에 제출하지도 않고 의원이 지적을 해도 마지못해서 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정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묘목을 쓰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해주면 사업체에서는 계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서가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산지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주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그 묘목을 확정 해주면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현지를 사전 검수한다면 업체한테 이런 수종을 가져와라견본만 보여주고 절대 농장주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둘러보면 사업체에서는 우리묘목을 사러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묘목을 구입을 못해서요. 그런 사정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적하는 것도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시방서에 식물재료는 재배지의 사전 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선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묘목 재배지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묘목 재배지는 사전검사는 거의 수용만 이런 수용을 가져와라, 그런 것만 업체에 알려주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 묘목이 오는게 아니라 더러는 엉뚱한 묘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수가 원칙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단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가격이 똑같습니까? 묘목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비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잘못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이번 식재한 가로수 고사목이 구간별로 몇 주나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4개구간에서 121본 조사됐습니다. 7월 20일 현재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7월 20일 현재. 어제도 죽은 나무들이 많이 서 있던데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 이후로 죽었을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물론 올봄에 가물어서 많이 죽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묘목의 검수 그리고 공사감독을 했더라면 고사목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어제 가로수 심어진 숫자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근촌마을 입구에서 금계마을 입구까지 좌측에 보면 61주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54본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는 그 뒤로는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실질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좌측에서 52주가 심어져 있고 우측에서 67주 밖에 안 심어져 있습니다. 보면 16주가 안 심어져 있어요. 심도 안했습니다. 이 구간만 봐도 이렇게 안 심어져있는데 석곡에서 옥과 가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몇 주가 되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의원님 안 심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심은 것은,
종국
김종국의원
아니, 여기는 심게 되어 있는데,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심으려고 보니까 도로관리순천국도유지에서 원래 내측 70m 구간은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아내고 감처리를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간격이 몇 미터 간격으로 심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보통 7m정도 심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7m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종국
김종국의원
지금 1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심다보면 도로에,
종국
김종국의원
도로사정이 좋은데도 안 심어져 있다니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을에 하자보식 할 때 심을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심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국도유지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과장님, 앞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아까 전자에 얘기하다시피 이건 하나의 제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로 받아드려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규
박성규의원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분리발주 의뢰했다고 했죠? 지역업체를 위해서?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지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가로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 법인이,
성규
박성규의원
법인이,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법인이 5개가 있고요. 산림조합 6개 그 외에 건설업 쪽에서도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4개 됩니다. 그래서 10개정도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0개정도 되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40개정도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담당할 때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지역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역의 인력창출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한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지역업체가 현재 외부법인이 몇 명나 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법인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업체냐 외주업체냐, 이 업체들이 주소만 옮겨버리면 주민등록 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업에서 입찰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버립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니까 외부업체가 곡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곡성에 가면 관내입찰을 하니까 승률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빠져나간 업체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인력이 여기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외부사람들입니다. 경상도 이쪽으로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외부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제가 느꼈어요. 경상도 말을 많이 합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업체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사람들은 단가가 좀 쌉니다. 지역업체들은 단가가 비싸고 또 저희 지역분들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역에 있는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싸다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 40개정도 분리발주를 했는데 앞으로도 분리발주를 이렇게 할 겁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40개는 숲가꾸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800만 원 미만으로 잘라서 하는 것이 약40개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담당했을 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로 묶으면 물론 묶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묶으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띄운다, 그러면 전라남도나 전국으로 풀어져 버립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은 단순하게 전라남도만 하는데 지역에서 발주를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사람이 된다면 다행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도 생각해보셔야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사업은 거의 외지인들은 거의 못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숙박을 해줘야 합니다. 산림숲가꾸기가,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숙박하고 다하고 있어요. 그부분을 알아보니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 숫자는 소수일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외지인 데리고 온 업체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 할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곡성이 그렇게 분리발주를 해서 관내입찰로 하다보니 타 지역에서 법인을 가지고 들어오고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왕이면 분리발주를 좀 하더라도 지역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셔야지 무조건 분리발주만 하면 다행히 관내사람이 입찰이 된다면 모르지만 타지사람이 된다고 하면 곡성에 어떤 소득이 없지 않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새로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분리발주를 안하면 묶어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하면 산림조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재량으로 하겠지만 그 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이거라도 띄워줘야지 하나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묶어버리고,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다해야 되고,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법인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도업을 하지 않소? 본인이 하지 않고 준 곳도 있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하도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됩니다. 자기들끼리,
성규
박성규의원
내막끼리 하는 것이지, 누가 하도급하요 그렇게 표명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발주의뢰도 과장님은 계약부서에만, 발주의뢰를 분리발주해서 의뢰하니까 당연히 계약부서에서는 그 업체한테 계약 주는게 당연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웬만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분리발주를 해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내에서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삼기 석곡간 당초 계획했던 식재가로수가 종목이 뭐였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청가시 였어요. 청가시에서 이팝나무로, 맞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왜 바꿨습니까? 청가시나 홍가시는 추위에 약합니다. 곡성에도 잘 자라기는 자랍니다마는 5년에 한번씩 영하18도 정도 내려가면 동해로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당시 설계 발주한 부서에서 홍가시를 바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동사가 저희 지역에 청가시 재배농가들 동사가 약70% 정도 동사가 왔어요. 그래서 괴티재 밑으로만 청가시가 가능하다. 이게 따지고 보면 타당성 조사에서 미숙했던 것입니다. 원래 기본 계획에서 벗어난거죠.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수종 변경했다는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분들도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고사목 문제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고사가 많이 나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분이 좀 안 좋았다거나 식재 후에 바로 가뭄이 왔습니다. 물을 주는 업체는 좀 많이 살렸는데 또 물을 안주면 가로수가 많이 죽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지금 나열하신 문제들은 다 포함된 내용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시기조절입니다. 올해 가로수식재를 거의 5월에서 6월에 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적정묘목을 구하지 못했다든가 인력수급이 안됐다든가 그런 사유일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건 이유가 해당이 안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발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5월 달에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있지, 8월 달에 나무를 심는다고 뿌리를 내립니까? 시기선택이 잘못 된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한 업체가 동시에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일어 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하셔가지고 고사가 안 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검수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분에 대해서 검수과정이 안나왔습니다. 직경, 수고 이런 것은 나왔는데 나무크기에 비례해서 분을 뜰 때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검수과정에, 그래야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조절이 중요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조사 해봤지만 나무둘레가 예를 들어서 직경이 10cm고 수고가 3m인데 분은 20cm도 안됩니다. 아까 강대광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의 일부분인데 그 나무가 과연 서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수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문화 명시화해서 꼭 검수를 칠 때는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후 발주단계에서부터 사업교육도 잘 시키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아까 고사목에 대해서 추후식재는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했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은 큰틀에서 보면 국가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낭비됩니다. 안 죽일 수 있는 나무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고사가 됐어요. 예산낭비 되니까 이 점도 명심하시고 하자보수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 방금 김종국 의원님이 답변했던 부분들이 제 조사에 의하면 가로수식재부분 실질적인 외주업체가 70%고 지역출신이 30% 밖에 안됩니다. 박성규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사항은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부서 얘기를 했는데 계약부서에서도 저희 지역에 6개월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발주에서 보면은?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
용수
문용수재무과장
현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 조례에 보면 그 조례상에 저희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의향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질의드린 것은 질의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사항이 아니고 제안사항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 양쪽다 안 된곳이 11개 읍면 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있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에서 하수관거사업은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수 노후관 교체는 1980년대 중반에 강관으로 묻어진 지역 말 그대로 노후된 지역에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이러한 지역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동시에 시기적으로는 틀리더라도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 때는 상수도 하고 하반기 때는 하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상수도 하면서 어차피 또 팠다가 다시 또 그부분만 포장하고 하수도 하면서 팠다가 다시 또 그 부분만 포장하고 하다보면 요즘은 골목길 다니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땜질형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놓으면 지금 고령화 사회되면서 주민들이 앞에 끌고 다니는 것 하면서 다니시고 그러는데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땅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빗물 빠지는 하수관거로 물 떨어지는 골목 가운데, 가운데 해놨는데 그게 표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상수도, 하수도나 공사를 하실 때 시기와 일정을 맞춰서 재포장 하는 비용을 같이 합쳐서 전반적인 포장을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저도 하여튼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있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절기 동파가 있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주민들의 먹는 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해야 하고요. 하수관거사업장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동일지역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기를 조율해서 그렇게 도로불착과 복구작업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서 진행중인사업이라 든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추가적으로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겨울에도 상당히 영하로 떨어진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단위에서는 추운 겨울철에는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파가 된 줄도 모르고 상수도가 많이 밖으로 세버렸을 때 2～3개월 갔다오다 보면 상수도 요금이 100만 원 돈 나온 곳도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하면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침하면서 그러한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경자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작년 겨울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래 의원님이 말씀하다 시피 동파가 많이 됐습니다. 계량기가, 우리 올 겨울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춥지 않는 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를 홀로사는 노인들이 가족이 없기 때문에 불이나 물을 잘 안써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다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홀로사는 노인들 계신 분들은 자주방문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동파 염려가 있는 댁은 방문을 자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파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우리 검침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확보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요.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독거노인들 한달에 한두번씩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상수도 부분도 같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및 연역비 공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처음부터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범죄유무를 판단해서 20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80% 이상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곡성군에 있는 범죄예방곡성지구협의회에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아까 지방 검찰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또 전라남도 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기념비를 설립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괴티재 넘어가는 곳 우축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총 공사비용은 1억 원 가량 되죠?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제가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곡성군에서 설치했던 표지석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재무과에서 군청 정문앞에 활기찬 곡성이라는 표지석, 복지과에서 충의공원이라는 표지석, 관광과에서 기차역 앞에서 기차마을로 들어가는 큰 표지석,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이 4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웠던 표지석은 460만원들었습니다. 부군은 됐는데 복민은 못된 것같습니다. 군은 부자 됐는데 민은 복민이 안된 것 같아요. 너무 저가고, 그래서 뺐습니다. 충의공원에 복지과는 표지석이 1,000만 원 이었습니다. 표면처리비용이 20만 원씩 해서 3일 60만원, 관광과에서 하는 표지석은 좌대석 포함 2,200만 원입니다. 표면처리비용 20만 원씩 4일 8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범죄 없는 마을에 표지석 값하고 좌대석 값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무과라든가 관광과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청 입구쪽에 설치한 그 부분은 사실 돌 값은 아마 기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래
조상래의원
그것은 저가기 때문에 뺀다고 했습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2,2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증을 받아서 했고요. 복지과에서 한 것 관광과에서 한 것 건설과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일반 자제 같은 것은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공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돌 같은 것은 자연미가 그대로 실려 있는 돌이기 때문에 돌의 형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건설과 것이나 복지과 것이나 관광과 것을 한번 크기라든가 이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건설과 것은 기념탑 있는 것이 표지석하고 좌대석하고 합쳐가지고 15.84㎥ 그러니까 보통1㎥당 2t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30t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연혁비는 표지석 좌대석 해가지고 12.25㎥, 복지과에서 1,000만 원 짜리 이것은 7.94㎥입니다. 두개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 하는 것은 ㎥으로 따졌을 때 1300만 원～1,700만원이 들어갔고 복지과에서 한 것은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한 것은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고 건설과에서 말한 기념비하고 연혁비하고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판단하시지만 연혁비는 좌대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표지를 세기는 비석하고 합쳐서 했을 때 규모라든가 규격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지만 돌의 형상이라든가 선호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파는 가격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본의원도 충분히 충의공원은 돌이나 기차마을 돌이나 범죄없는마을 돌이나 다 눈으로 확인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기차마을 좌대석 포함 2,200만 원 이고 공사비까지 하면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인가 3,800만 원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는데 범죄없는마을 표지석은 매인 큰 것 주 표지석은 1,600만원에 좌대석은 500만 원입니다. 연혁비에 조그마한 돈은 1,450만 원에 좌대비가 어떻게 618만 원입니다. 연혁비 조그만 한 것이 좌대석이 618만 원입니다. 기차마을 입구에 있는 큰 일자로 생긴 큰 표지석 220만 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매인 표지석보다 어떻게 연혁비 옆에 작게 서 있는 좌대석 값이 618만 원이고 연혁비에 매인표지석에 좌대석은 500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것이 또 하나있습니다. 연혁비에 좌대석 가공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대석 가공림도, 연혁비 좌대석 가공림은 188만 원 이고 연혁비에 가공림은 114만 원이고 어떻게 돌 다듬는 것보다 좌대석 값이 연혁비만 해서 이렇게 틀려버려요. 매인 표지석은 조금 났습니다. 표지석 가공은 213만 원이고 좌대석 가공은 184만 원인데,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의원
예.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돌의 형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돌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글자를 세길 때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그런데 그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술자 아니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뜻은 잘 알겠고요. 그 돌의 성분이 금이 섞여 있는 돌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국립과학수사대에 돌의 성분을 가져다가 의뢰할까요?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상래
조상래의원
또 돌의 모양이 우리가 수석전시회합니까? 돌의 모양에 따라서 그런 곳에 돌을 세우는 것이 수석전시 합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번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습니까? 이것은 번상위에서 어떻게 됐든가 노력을 해서 기념탑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방의 입장을 존경하는 겁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존경해서 그 분들이 석산을 가서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이 돌이 이 연혁비로서는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왔고 그 제안을 받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겁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사 내역 산정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왜 범죄없는마을 표지석하고 연혁비하고 합쳐놓은 모든 가공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복지과나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돌의 성분차이가 아닙니다. 표면처리 하는 것이나 그러한 부분은 표면 처리하는 것에도 돌의 차이가 있습니까? 모양, 비슷합니다. 오히려 기차마을 입구에 서 있는 돌이 더 일자로 서 있고 멋있데요.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는데 아까 관광과 기차마을에 쓰이는 것은 14.99㎥입니다. 그러면 30t정도 나가는데 그것이 가공해서 자재대만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상래
조상래의원
맞습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연혁비 같은 경우는 뒤에 글자를 우리 같은 경우에 몇자를 세겼냐면 1,002자를 세겼습니다. 연혁비에만요. 그러다보면 그 연혁비에다 세우려면 가공을 더 해야 합니다. 글씨 만 쓰는 것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글씨를 하나하나 적은 것을 쓰려면 가공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돌의 형상에 따라서 이 부분으로 깎아 내야 될 것 같으면 깎아내고 이런 측면에서 돈 차이가 나는 것이지 똑같은 돌이다고 해서 똑같은 돈으로 가공을 하고 글자를 세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상래
조상래의원
이해가 아니라 범죄없는마을 표지석에 글자 세기면 662만 원에 연혁비까지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세기는 값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글씨 세김 30만 원씩 5일, 30만 원씩 4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 범죄없는마을은 글자 세긴 값만 66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글자를 세기기 위해서 어차피 표면처리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글자를 세기든 안하시든,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틀립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여기서 더이상 과장님 하고 입씨름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왜 차가 납니까? 돌에 가서 성분의 차이가 나요?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조상래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돌을 갔다가 하는 것은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돌 가격도 마찬가지도 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래
조상래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돌에가서 성분의 차이가 납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돌을 가공하고 그것을 정비하고 갔다 세우는 부분은,
상래
조상래의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돌마다 차이가 나지요. 안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상래
조상래의원
그 돌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그돌은요? 성분을 얘기하세요. 성분의 차이가 있는지요.
대광
강대광부의장
잠깐만요. 조상래 의원님 진정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조상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제가 조상래 의원님 의도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고 그런 시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조금 더 심도있고 더 검토를 많이 해서 부당한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적정한 돈이 지급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경험도 없고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의 성분이 틀리고 돌의 모양이 틀리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인성을 높인점 동료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께 또한 군정을 책임진 군수님앞에서 언성을 높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화가 났습니다. 또한 재무과에 계약심사팀도 있습니다. 물품은 2,000만 원이 넘어가는 한도내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곡성군청내에서 과별로 나눠지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표지석을 세우면서 이러한 차이점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에 의도입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복지과나 관광과 이런 곳 해놓은 것들을 나름대로 글자 수라든가 돌의 크기라든가 싹 비교를 해봤을 때,
상래
조상래의원
글자수는 662만 원으로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상래
조상래의원
본의원은 표지석하고 좌대석 연역비 그 부분을 가지고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무슨뜻 인지 아시겠습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하여튼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알고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물품이 2,000만 원이 넘어가고 또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대로 지금까지 별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같은 군청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조상래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변경 설계자가 누구신가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저희 직원이었던 임채우 토목직이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토목직이요?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설계 심사 했습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설계심사가 대상이 아니어서 설계심사는 안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 내용을 보면 증감이 당초 금액보다 약 70%가 증액이 됐어요. 1,760만 원 정도에서 변경이 2,980만 원 증액이 1,220만 원 정도 약70%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내부도로 확포장 내부도로 추가설치, 이게 실제로 설계당시에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을 잘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잠깐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신 것처럼 본 공사는 군내버스가 시장의 안쪽에서 회차하는 방식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공사입니다. 공사과정에서 군내버스 기사님들 또 5일시장 상인회 명품관 관계자들께서 버스운행 공간이 협소해서 비좁고 또한 이왕에 공사할 바에는 시장과 명품관 사이에 소로가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일명 포괄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변경의 이유는 본의원도 이해가 충분이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나 설계 타당성 조사시 계획수립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변경하지 않고 계획단계에서 좀더 많은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그게 어떤 설계 잘못이나 누락이 아니고 행정의 오류도 아니고 시간과 생각의 깊고 낮음의 관점의 차이에게 수혜자들이 더많은 수혜를 입고자 하는 것에 행정에 대응해서 타협하고 조정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강조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조사나 계획수립 당시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여론을 잘 수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설계 변경이 자꾸 우리 군민들이 보는 관점은 설계변경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면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으나 특혜성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사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주라는 차원에서 공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종선
심종선경제과장
행정의 오류는 아니었으나 계획과 발주단계에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우리 군민의 보건부분을 총괄하시는 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곡성군립노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공인회계사 검토 보고서를 시간관계상 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검토인은 재무재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검토인이 재무재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됨으로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표현하면 대충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검사를 했지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의견은 제출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표출해서 지적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7조 회계 및 결산에서 2항에 보면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 투자 사용한다.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장기적인 재투자 계획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결산 봐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시설에 재투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을이라고 사무의료재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제재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인데 첫 번째 재무공인회계사 재무회계 검토보고에 왜 감사 의견을 안했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감사는 병원회계는 의료기관회계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외부감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그만 한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검사로 조례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익금에 대한 재투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동 조례 제12조에 보면 지도감독사항으로서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 또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여 이러한 감독규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노인병원이 3년째로 첫해는 적자였고 작년에는 회계 상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작년에 3,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병원이 중소병원이 마진율이 낮고 적자 안보면 다행인데다 더군다나 노인병원 복지시설인 관계로 해서 이익금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익금 관리에서는 이런 운영위원회기능이라 든가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방금 대답하신 회계에 대한 부분은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 하고요. 제9조에는 저희 위탁업무에서 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위탁사항을 계정내지는 수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대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연연히 하지 말고 3년, 5년 이익이 얼마 날지 예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난 금액을 관리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군수와 병원 대표 공동예금제라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예금에서 이익금 나온 것을 예금을 했다가, 연연이 사용한 것을 보면 조경공사비 7,100만 원 쓰고 회식비로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우리 군립노인병원이 환자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병실을 더 증축을 해야 겠다. 10동을 더 증축해야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이익금을 쓰도록 방안을 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회계법상 재투자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든지 저희들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위수탁관계에서 수정했으면 어떻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3년째 됨으로써 아마 병원도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난 5월중에 자기들 증축계획이 있어서 5년간의 계획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 시에 심의나 승인 시에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본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방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 병원재량에 맞기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의료원장님이나 의료원 팀에서 보면 시각적인 이런 부분을 재투자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주시라 이런 차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다음 아까 검사보고서 말고 감사보고서로 요구를 했었는데 원장님답변은 노인전문병원운영 규칙에 검사로만 해도 되지 감사로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이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다면요. 위수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꼭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침, 저녁 출퇴근 하는 운전원 2명 등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월 회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타당하다고 봐요. 병원이라는 특성상 한꺼번에 회식을 못하니까 회식을 매월 해줬는데 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써버렸다. 이렇게 결산보고서를 해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모직원은 1년도 근무를 안 했는데 퇴직금으로 행운의 열쇠를 주면서 123만 원 지출을 하고요 금액을 중요시 한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고용창출로 해서 위수탁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지역에 한다고 노력을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 쓸 수 있는 인원들을 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저희지역 사람들을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썼어요. 이런 이유들이 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유류대, 사무용품비, 이것은 관내에서 구입을 해도 되는데 거의 다 관외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은 시정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 적기는 적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이 문제는 병원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기에 숙소가 있으면 좋은데 순천이나 이런 곳에서 출퇴근 하는 관계로 여직원들이 근무를 기피를 하고 있어서 이런 편의제공하지 않으면 인력채용에 애로가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복리후생비 문제는 이제는 운영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병원에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세세한 것 까지는 검토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관리도 못했고요.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도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민 채용은 직원이 75명중에 관내 2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는 34% 인데, 이것은 위원님말씀 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용되는 것이 저희도 좋은 것으로 그런 취지로 조례도 위수탁 계약에도 명시를 해놓고 이것은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계속 주시를 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와 사무용품비는 여기 운영자 법인이 순천이나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법인에서 물품구입 같은 것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습니다. 전문병원 바로 앞에 나와서 출퇴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하려면 관내 전부 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먼거리를 가면서 왜 사용을 하는데 납득이 안가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요. 사무용품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구입하러갑니까? 전화 한통이면 배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식품구입 이런 것도 일부는 저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안하고 있어요. 통제상의 문제를 아울러 큰 타이틀에서 하자고 얘기를 하면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지역에 그동안 우리들을 키우고 우리군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 세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만든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위수탁은 현시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삼호의료재단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통제가 안 된다면요. 삼호의료재단에서 아무렇게나 돈을 써도 통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보고서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감사보고서로 작성하게 되면 사업계획부터 지출까지 다 검토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하고 이익창출이 된 부분은 다시 재투자해서 그것을 이익을 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투자를 할 때 아까 거기에 입원하는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투자가 되도록 위수탁 위탁 업무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주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계약은 서로 상대방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수탁자 하고 협의도 하고 앞으로 조례개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관리운영의 통제 이런 문제는 사실 회계감사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제대로 맞는지 안맞는지 보려면 세부명세서 하고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추천만 했지 우리가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직접 보수를 주고 과업을 주는 문제 우리가 부족한 회계기술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는 타전문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으로 제3자가 받는 그러한 방식 등 여러 가지 보다 심도있게 앞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아울러 끝으로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예금도 관내에 안하고 관외에 했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독립채산제 운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호의료재단은 곡성 군립노인전문병원 외에도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위수탁 할 당시에 계약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에 감사에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에 궁극적인 취지는 노인전문병원이 병원의료재단이 삼호재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익창출하고 복지를 운영하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위수탁관계에 대한 갑과 을의 부분적인 부분을 수정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시겠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타 일정으로 인해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부인과 진료과목 신설과 현재 의료과목 운영현황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없는 이유 신설계획, 공중보건의 요구 및 배치절차 출산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목 등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과목은 6개 과목으로서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안과, 치과 한방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없지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경자
김경자의원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되어서 진료과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산부인과가 금년에 3년차 복무 만료가 되어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대로 배치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줄어들고 전라남도에 배치 받은게 없어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산부인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들 기피하는 과목이고 여학생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군대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부인과를 못하고 대신에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안과를 대신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절차는 저희는 매년 2월경 복무 만료자를 준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신청을 해서 4월경에 배치를 받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의료원에 8명과 지소에 16명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산부인과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신설대책이나 보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먼저 출산율 확대와 여성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김경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부인과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동안에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우선은 전부터서 남원과 광주에 이러한 산부인과 병원과 연계 협약 등을 통해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가족과 같은 온스톱 편의제공이나 수수료 경감 등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금년부터 2배로 상향조정해서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산전진찰에 드는 교통비를 따로 항목으로 해서 얼마 안 되지만 1년에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12일간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낳기좋은세상에 대한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서 군청부터 모범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해서 6시에 정시 퇴근하고 있고, 임신과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직자에게는 당직근무 면제라든가 비상근무 제외 등 일과 가정이 양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군청부터 압장 서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매주 수요일날이라고 했지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경자
김경자의원
그런 정책을 마련해 준 것도 좋겠지만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남편들이 일찍 퇴근을 하시게 되면 그 외의 시간을 부인과 애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술자리를 갖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걸었으면 점검도 잘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군청사나 보건소에 임산부 배려방을 마련하기도 하고 꿈모아반 운영에 불임부부들에게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자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 활용 등 실질적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하는데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남성들은 국민의 의무에 군인을 가게 됩니다마는 여성들 출산하기 위해서 10달내 남성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모릅니다마는 10달내 여성들은 그런 고통을 안고도 출산을 해가지고 출산해 놓으면 그냥 산모가 거의 아이들을 돌보고 아니면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은 아이만 원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을 가져주고 또 부인한테도 우리 남성들은 애정표현이 약합니다. 사랑한다고 퇴근하실 때는 꽃이라도 한송이 선물해 줬으면 남편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아까 한가지 말씀 못드린 것이 아이낳기좋은세상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분위기조성은 실과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점검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복지과에서는 영유아보육수당이라든가 공공보육시설 확장 하는 등 연계하고 있고 끝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 보다도 그러한 김 의원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잘 이어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될지,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