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임재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7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8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문 위원장입니다. 제1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예산현액은 4,126억6,506만2,270원이며, 세입액은 4,147억517만5,338원이고, 세출액은 3,278억1,574만4,509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868억8,943만829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9,746만4,286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6억1,222만9천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보상금, 저온으로 인한 과수와 노지작물 피해보상금, 경북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 등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징수 특히 체납금 징수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많아야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 도로건설, 문화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고지서 몇 번 보내는 것으로 체납금 징수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입 총괄부서는 총괄부서대로 직접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는 징수부서대로 체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방안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끼리 서로 공유하는 등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된 세입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연도에 지출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지출예상액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것이라 편성액과 집행액 사이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부서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에 준하여 안일하게 편성했거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측을 잘못하여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경우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편성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 비율의 분담액을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액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당초 내시액에 맞춰 편성해 놓은 군비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고 끝까지 예산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월19일부터 7월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창녕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민원처리사항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6건이며, 개선 및 건의사항은 20건이고, 수범사례는 1건으로 전체 3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시정·권고 사항의 반영이 미흡하였고, 각종 공사 수의계약 문제 및 체납액 일소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등의 업무 추진에도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