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권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정리,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경상경비 의무절감 등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67억 7,728만 6,000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865억 5,35만 3,000원, 세출 결산액은 1,732억 6,793만원으로 차인잔액 132억 3,742만 3,000원은 2011회계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38억 7,714만 1,000원, 사고이월 47억 9,122만 2,000원, 계속비이월 13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38만 7,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867만 3,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 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2010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소홀, 희망근로사업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 소홀,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과태료 관리 철저,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 시점착오 등의 사례가 있었고, 수범사례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ED 조명등 무료설치, 폐공가 정비사업 적극 추진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소홀과 관련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분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과다 발생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은 세입 편성이 누락되었고, 세출분야는 예산의 전액 미집행 또는 과다감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사업 전망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희망근로사업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대상 사업을 친서민사업의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예산을 사업수요에 맞추어 사업장별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과를 도출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진흥과에서는 폐자재를 이용한 편의시설 제작설치 사업으로 84일간 1일 14명을 투입, 사업비 5,104만 3,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희망근로자의 작업 능력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 추진하지 않고 희망근로사업을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폐자재를 활용한 원형의자 등을 만들기 위하여 소나무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예산과 작업능력에 맞추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작업을 추진하므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200여개의 미완성된 통나무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사후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곰팡이 등이 발생, 재활용이 불가한 상태로써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2011년 5월 24일 작업 인력을 재투입하여 산불감시초소 뒤편으로 옮겨 적치한 상태로 있어 이중적 예산과다 낭비를 초래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요망됩니다.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예전에 비해 정산서가 충실히 작성되고 있으나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관리지침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과태료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1억 8,8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여 납기를 제대로 지키며 과태료를 납부한 대다수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차량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할 것이 요구되며,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 시점 착오와 관련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4가 186-68 인접 공유수면 소재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2층 타이타닉을 2005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9일까지 5년간 사용계약을 하면서 구유재산 사용계약서 제4조 2항에 의하여 사용료는 1년 단위 선납을 원칙을 하고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2010년도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1,024만 8,000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수시분으로 3회 분할하여 1회 분은 2010년 1월 25일 341만 6,000원과 손해보험가입금 7만 2,000원을 고지하여 2010년 2월 1일 납부되고 2회분은 2010년 2월 9일 341만 6,000원을 고지하여 2월 26일 납부되고 3회분은 2010년 3월 16일 341만 6,000원을 고지하여 3월 31일 각각 납부되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 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과년도 시점을 2009년 수시분으로 고지함으로써 2009년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683만 2,000원 2010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341만 6,000원이 각각 세입결산으로 처리되어 2010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정산에 결함이 발생되어 향후 회계년도 기간에 맞추어 징수결정 하여야 할 것인 바, 차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재활용 등 사후처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발생억제 문구를 추가하는 조례명 개정과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 명시와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음식물쓰레기 발생단계에서 사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을 꽉 메워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산시와 영도구의 최대 현안인 한진중공업의 불법 정리해고 문제와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9일, 10일 양일간 희망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온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한진의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영도를 다녀간 후, 7월 13일 11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15만 영도구민과 함께 노사간의 문제에 외부세력 개입을 단호히 반대하며 3차 희망버스가 온다면 강력 저지할 것이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참가하거나 확인한 바로는 청학동 주민자치 워크숍이 지난 11일에 있었고 청학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명서 발표 하루 전에 있었는데, 안건 내용 중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명의의 성명서가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성명서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14일 한진중공업에서 또한 지난 20일 벡스코에서 희망버스 반대시위를 할 때면 그 곳에는 언제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보내어진 희망버스 반대 현수막 문구와 탄원서 내용을 보면 독재정권시절이나 가능했던 관제 여론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청의 지시나 협조요청으로 희망버스 반대시위를 계획했다면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하고 우습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인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영도의 주민자치위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요청하는 각종 현안 문제 즉 남북항 연결도로, 지연되고 있는 동삼동 혁신도시, 뉴타운 문제 등 주민들의 삶 그리고 영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는 침묵해놓고 부산시 및 영도구의회에서 희망버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마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산시의 지시를 받는 관변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은 더 이상 주민자치위가 변질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 진정한 주인인 영도 주민들의 품에 주민자치위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희망버스는 영도주민들에게 교통 뭐, 일시적인 불편이 있기는 했지만, 평화적인 집회로 마무리함으로써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영도에 모였다는 기사만으로도 영도가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집회는 한 달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고 그 참가수가 일만여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구청에선 알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해소 및 대비책으로 무엇을 마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도의 중심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집행부는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과 질서는 경찰에서 맡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소방도로 및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홍보와 안내를 하고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15만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나서 15만 구민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달 초부터 불법현수막이 한 보름동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출처 불명의 현수막이 중심도로를 휘감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당들은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정당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게시 하는데도 구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철거하라고 야단법석을 떨어 어쩔 수 없이 철거하곤 합니다. 그런데 출처불명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수막 내용이 구청의 마음에 안 들면 합법적인 것도 철거하고 맘에 들면 불법적인 것도 묵인하는 것이 구청의 행정 기준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 동마다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한진 사측이 주장하는 “영도 경제를 죽인다, 절망” 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갈등을 해소 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은 용인하면서 합법적인 정당의 홍보현수막은 용인하지 않는 구청의 태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수막 철거의 명확한 기준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명확한 기준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구청이 한진중공업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당 대표도‘조선사업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백 명도 안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진중공업 문제는 정치권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사간의 문제라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영도의 주민이기도 하고 영도의 생활터전이기도 한 한진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풀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오늘도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가족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왜곡여론을 형성하는 관제 집회에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어깨띠를 둘러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나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정리해고를 당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도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라도 한번 방문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부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치지 마세요. 여기는 박수치는 곳이 아닙니다. 박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윤 의원 질문한 게 7분 40초가 걸렸습니다. 원래 5분 안에 끝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은 모두다 명심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도구청 청소용역 민간위탁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7월 12일 영도구의회 7명의 의원들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며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노사간의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지을 때 특별단체교섭 합의사항으로 ‘국내수주량 3년치 확보, 인위적인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 라는 합의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강행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쫒아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여 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이 사태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영도구의회 차원의 입장표명이 없다가 희망버스 반대를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명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 요청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이기에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민주적인 토론이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준비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문제들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밤새 영도구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먼저 영도주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도에는 두 곳의 청소용역 민간위탁 업체가 10여년이 넘게 위탁운영되고 있고 이 두 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100여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와 40여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계약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행안부지침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의 내용 중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라는 내용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약한 2011년 영도구 청소용역 민간위탁계약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구의 삽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행안부 질의회신결과 행안부지침으로 내려준 내용을 법제처에 확인하니 법적구속력이 있고 반드시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도구청 주무부서와 계약부서의 답변은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에 열악한 영도구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부분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다소 비약적인 예를 들자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안부지침대로 계약서 상에 특수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재계약 등 다양한 방도를 보여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해결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 부문 중 용역설계 되어서 업체에 주는 금액과 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비교해보았습니다. A업체 기준으로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 포함해서 실제 일하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이 50명입니다. 회사에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직접노무비 총액이 9,700여 만원입니다. 하지만 용역원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직접노무비를 합쳐보면 45명으로 설계되어서 1억 1,800만원입니다. 낙찰율 98%를 한다고 해도 1억 1,600만원입니다. 직접노무비 부분에서 용역 설계된 금액보다 업체에서 준 금액이 직접노무비 차액이 본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월 1,800만원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1년이면 2억 정도이고 B업체까지 합치면 최소 4억 정도가 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유류비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부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계원절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청은 세금낭비 원인을 먼저 찾아 재원을 아끼고 절약된 재원으로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에 맞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 설계된 금액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망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적용원칙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구청에서는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의 3호에 의하면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하고 5호에 의하면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행실적평가, 사후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개정 및 행정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시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용역설계 중간용역보고회 이후 본 의원의 건의로 민간위탁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개선 그리고 정년문제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간부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5분 발언은 말 그대로 5분 안에 끝을 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 분이 발언을 했는데 전부다 6분, 7분, 8분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꼭 법을 지키면서 질문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요청하겠습니다. 한영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다고요?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윤호길 최은보 황보승희 이경춘 권혁 박성윤 이승일 한영현 손향혜 출석공무원( 23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상 주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과장 정 영 봉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과장 이 한 현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토지정보과장 정 재 환 도서관장 한 건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