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의원 발언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이 크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죠.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한 말이 없어요. 부교육감님께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근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의 근본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이 질의를 해 보면 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50%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떤 교장이 50%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아주 혁명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의 취지는 대폭적으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라는 것이죠, 근본 취지가. 그렇게 만들려면 현재 있는 선생님 갖고는 운영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운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 선생님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50%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일에 있다고 치면 원래 그 교육과정이 다른 사람들도 와서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됐는데 4년 끝나서 지원을 안 하면 그 교육과정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말하기 좋은 겁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것에 그럴 듯하게 맞춰질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대폭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4년 해서 내버렸을 경우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의 지침이 4년 운영한 후에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지정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지침은.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교육과정 운영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학교별로 20%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드니까. 돈을 들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한 사람 정도 데려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몰라도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학교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현재 있는 교직원만 가지고 20%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약간 못 미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계속 지정해줬다고 칩시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예산 지원을 안 하면 현재 있는 선생님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만 가지면 20%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 다른 일반학교도 현재 있는 선생님 가지고 20%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해 줘서 일반학교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못 벗어납니다.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 이름을 딱 붙여주면 그것은 이미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4년 운영하면 뭔가 인프라도 구축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생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원래 출발부터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시한지 모르시죠. 그때 부교육감님이―교육청의 방침이었지만―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플러스 10% 더 운영하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시간을 막 늘린 겁니다. 늘려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2년이나 4년쯤이면―학교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도 그전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형 자율학교 취지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 만드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연구를 같이 해야지 처음부터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을 다 운영하고 시간 더 늘리면서 하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는데, 부교육감님은 그 지침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지침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것을 4년 동안 계속했어요. 인프라가 구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잘 운영되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더라도 본 조례안 속에 보면 모든 학교를 계속해서 지정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0개 학교 중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계속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2년 정도씩 더 해 보는 겁니다. 영원히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더 해보고―조례안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이것은 아닌 것 같다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일단 4년으로 완전히 못 박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힘든 학교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검토해서 평가를 엄중하게 해서 2년, 또는 조례안 대로 3년이라든지 연장해 보면서 조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교육청 지침대로 가게 되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연구학교, 돈을 조금 더 준 일반 연구학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론은 길게 할 수 없고,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정립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교육청도 생각이 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윤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런 것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시라.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했다면 이 조례안까지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