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문체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직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던 박물관 운영이 시설사업소로 간다는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우리 아라가야의 정서와 정체성이 박물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쪽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체성 자체가.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재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과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인력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문체소에서 담당을 하나 박물관에서 담당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타이틀 자체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차라리 체육담당을 운동장이라든지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조직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예?
제명철의원
아니, 소장님 말씀 한 번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거쳐서 전 직원들 또 담당주사들 3층 회의실에서 몇 회에 걸쳐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행정과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은 토의과정에 다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완성된 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실장님.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제가 제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체육부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체사업소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이게 문화가 있고 또 중앙부처를 가면 문화·관광·체육업무를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을 관리하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문체사업소가 체육시설을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체육부서에서 박물관을 관리하는 게 옳으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체육관하고 도서관이 준공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 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지방공사에 넘겨주면서 도서관이 당초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어차피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적어도 5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인력을 저희들 잠정계획은 도서관쪽으로 돌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함안에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산업은 관광문화, 예술산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박물관이란 그 자체는 어떤 학문적 정체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시설사업소라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급급한 것이지 그런 학문적 의식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예사를 두 명 더 늘려가지고 중앙에 등록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문화에 우리 가야의 문화를 분명히 꽃피우고자 하는 기초단계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인원 충원 때문에 그렇게 시설사업소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정말 학문은 학문으로서 예술은 예술로서 그냥 나눠 먹기식 어떤 조직개편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부의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나중에 새롭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체육관 건립에 문화관광과 자료에 보면, 조직개편 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 2011년 8월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별지자료에 보면…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국민체육센터예?
주석
김주석의원
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는… (칠원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주석
김주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한 가지만 더.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이라 해서 자료에 있거든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용역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용역비는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용역비는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부지용역비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용역비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수용비에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절차는 하자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자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별첨자료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함안지방공사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함안지방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을 때 국민체육센터를 함안지방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좀 이견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공사는 실제로 공익적인 이런 공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말 그대로 기업이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군민들의 공익적인 내지는 복지적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과 좀 성격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보고 받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이것을 위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갈 수 있고 사업적인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민들의 공익적인 이런 부분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위탁이 되었다면 지방공사에서 군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예산절감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특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서는 적자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이용료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 회원등록이 지금 391명인데 한 달 수영료가 4만5천원에 부가세 45백원을 해서 4만95백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올린다든지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만족도를 생각할 때는 입장료를 너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입장료 올림과 동시에 이용객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써는 인력을 현행보다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줄이면 그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생각할 때도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인력 증원의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서 지방공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방공사에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은 능히 해소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 의원님 되었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조금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이 공사에 가면 이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과 같이 입장료라 하나 사용료라 하나 인상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도 자기의 이윤창출이 안 되면 손해보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고 또 이건 군에서 어차피 우리 군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는 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제 지방공사 사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사와 시설사업소의 정의를 자기가 미루고, 그 말은 내가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맞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소장님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적자누적으로 위탁을 주겠다고 했거든. 그렇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공사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수영을 예로 들면 수영 입장료 한 사람에 얼마를 받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만5천원.
용득
조용득의원
4만5천원을 받는 게 공사에 가면 자기들이 뻔히 알거든. 누적으로 왔다는 거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5만원을 받겠다 이래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고 이용객도 줄어들 것이고 군민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면 군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라.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생각할 때 이래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염려한 부분이 그겁니다. 지방공사에 간다고 해서 어느 날 입장료가 4만5천원 하던 것이 5만원이나 7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르므로 해서 이용객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산대학 경우나 코오롱에는 돈이 비싸거든요.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박 소장님이 공사장이다. 추진배경이 누적적자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공사장이다. 내가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겁니까? 우리는 공사도 살려야 되거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공사에서 권병철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군민들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현 수준보다 오히려 상승되게 하면서 적자도 줄이고자 하는 비장의 각오와 결의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우리 군에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논의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뭡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접근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석만
김석만의장
말씀해 보세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게 적자를 줄인다는 그 부분이 우리 군이 하면, 어제도 공사 사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억에서 4억5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수익 대 지출이 4억에서 4억5천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기본 관점이 첫째는 함안체육관 하고 도서관이 됨으로 해서 인력이 없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됩니다. 위탁을 주면 어느 것을 줘야 될 것이냐?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못 줍니다. 못 주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지금 체육관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가 적자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4억에서 4억5천이 나는데 공사에 위탁을 주면 공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적자폭을 조금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효과를 노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저는 사실 우리 시설들을 그리 주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소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따진 거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적자를 줄인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용득
조용득의원
인력 관리차원에서 한다든지 시설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만약 가격도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내가 적자가 났다고 하니까 가격 안 맞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적자 말도 써서는 안 되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안 되지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또 그렇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적자폭을 조금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어제 지방공사에서 수탁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태여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군수님하고 공사 사장하고 협약을 해서 연결하면 바로 가면 안 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게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할 때는 공정성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얼마 줄 것인지 그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공인된 기관에서…
용득
조용득의원
꼭 그걸 용역해야 그 금액이 나오나.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벌써 몇 년을 썼는가 모르지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있지예.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용역이라는 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마산대학에는 이 부분 사용료가 얼마 됩니까? 수영하는데.
명환
이명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한 달에 6만원이고 코오롱은 7만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시설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명환
이명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시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개관할 때 4만5천원 하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4만95백원입니다. 다른 데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는 강사료가 별도 없고요?
명환
이명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우리는 별도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저도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안 낫겠나? 그런데 공사로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조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미리 염려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금 전 말씀 중에 조용득 의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내용관련해서. 이걸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 생각은 이렇다고 제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말씀을 드리고요. 다 이렇게 우리 시설을 하다보면 총액인건비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나 짓더라도 직영하려면 총액인건비 안 되어서 위탁 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거든요. 앞으로 지으면 더 심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우리 건물을 짓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짓는 것부터 해서 싹 위탁을 줘버리세요. 끝까지 그냥. 너거 지어가지고 너거 쓰고 예산 지원 이렇게 해 주꺼마. 차라리 이게 안 낫나 싶은 게, 지금 저 말썽 많은 삼칠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 저런 일 없습니다, 자기 알아서 다 합니다. 예산 몇 억 더 내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총액인건비에 계속 걸린다면 시설 짓는 것부터 해서 용역해서 위탁 다 줘라. 뭐 하려고 그걸 골치 아프게 지어가지고 또 뜯어 고쳐가지고 위탁주고, 위탁용역비 들고. 이거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지금 정도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이 없을 경우에 인제 시설을 더 이상 지어서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상수도 군북면 같은 경우는 다 들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 2가구, 3가구, 거리는 한 100m 되는 그런 데는 설치 안 해줄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가구, 3가구 거의 독가촌쪽은 지금 현재 급수구역이 시가지쪽으로 취락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가구, 3가구쪽의 독가촌은 거의 급수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수관을 지금 현재는 예산을 투자해서 매설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봅시다. 급수관을 상수도는 그렇고 물은 지하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거리는 한 50m, 60m에는 상수도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2가구, 3가구에 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갑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면민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과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은 관리쪽에 문제가 조금, 다른 구분이 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화율은 100%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고 시설확장이라든지 운영·관리요금까지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쪽은 상당한 지원이 따른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수관을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면 기존 수용가가 그 부분을 부담해주는 형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급수관 사업비를 사실은 예산으로 투자하기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자연부락에 나오는 급수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 데는 중심지를 위시해서 좀 큰 부락을 단위로 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다면 같은 부락이라도 조금 거리상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데는 다 매설을 해주면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형성이 된 같은 부락인데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안 해주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형상, 지리적인 걸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일단 관을 저희들이 까는 위치는 관 1m를 깔므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관을 깔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신창부락에 100가구 같으면 지형적으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관을 어떻게 묻을 것인지 실시설계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조사를 해서 2가구 그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시 넣겠다고 하면 관 정도는 군에서 깔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 많잖아. 하수도 노후관 교체하면서 아스팔트 3년도 안 된 걸 깔아가 엎고 하는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은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상수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수용가 부담원칙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우리 군비를 갖고 전부 다한다. 그래서 외지사람은 못 준다 이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확장사업도 먼저 군비를 투자하지만 사실상은 그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설분담금을 최초 신규 급수신청을 하시는 분한테 다 받습니다. 그 시설분담금이 사실은 저희들 상수도시설 확장에 선투자된 사업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길게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행정입장에서는 지금 여차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옛날에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하수를 못 먹는 입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다. 지금 그 이웃 반경 70m는 상수도를 먹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 관을 깔아주면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그 물이라도 먹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편리를 못 봐준다면 그건 군도 아니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분은 지방상수도쪽에서 예산투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도시설 예산에서 먼저 관 개량을 하고 뒤에 상수도를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상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소규모 수도시설은 예산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 예산으로 좀 해주면 되겠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희들이 현지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구에 대해서 바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상수도계장님, 먼젓번에 신창에 가보셨죠?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의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예를 들어 칠서 유계 같은 데도 마을단위 상수도시설 약 40가구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만약 2가구를 보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 같으면 약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만큼의,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투자한 10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 따지고 일 합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상으로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 물 아닙니까? 이건 손익분기를 따질 일이 아니요. 이건 해결하이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제가 그때 조사하러 갔을 때는 그쪽에 간이지하수 자체가 고갈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 분들은 고갈은 안 되었는데 전부 오염이 되어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줄랍니까? 안 해줄랍니까? 간단히 끝내야 되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해주이소.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꼭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기가 조금 듣기가 그렇고 그렇네요.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악취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조사 기술진단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하는데 앞에서 잘 봤습니다마는 시내에 주변에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악취가 어디서 주로 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시가지쪽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환경기초시설쪽에서라기보다는 그 외곽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원인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악취가 나지 않는다기보다는 환경기초시설도 나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개폐쇄 장치라든가 차량 운반 이동에 따른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악취가 시가지에서와 같이 그런 식으로 발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인근에 가축, 축사에서 나는 악취로 소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이 악취 기술진단 예산을 할 때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악취기술진단은 처리장 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쪽은 저희들이 이 기술진단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일부 좀 확보해서 같은 기간에 용역을 실시하자고 협의는 했지만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진단결과가 나오면 8월 22일까지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나오면 어느 정도 표시가 나겠지만, 우리 주택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습니다. 오폐수 뚜껑이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고 오픈식이죠? 완전 오픈식은 아니지만 구멍이 나있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환경보호과하고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정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칠서정수장부분에 이번에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군 강변여과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이 보 관리수위 조정이 5m로 되고난 이후는 우리 정수장 취수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 때에도 취수공까지 수위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6페이지에 상수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자가 일반 주민이 몇 프로고 공장에서 되는 게 몇 프로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과년도 체납건수 중에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10,483건은 이걸 급수전수로 따지면 729전입니다. 결과로 729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이 586전, 일반용이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39개, 욕탕이 4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욕탕 같은 데에서는 왜 체납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욕탕 같은 경우는 주로 상수도요금이라기 보다는 일부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부분에서 하수도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요금쪽이 일부 체납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일반인은 어떤 사람들이 체납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로 소재불명이라든가 아주 적게 사용하시는 부분 또 장기간 출타 중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세입자하고 주택소유자 하고의 분쟁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 기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급수구역별로 나가서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납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걸로 봐집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공장 이 부분은 어째서 체납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든가 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런 부분은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항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이번 한 달 기간에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요금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기간 중에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추적조사와 재산조사까지 다 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과감히 결손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체납액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이거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현년도 체납액이 나타난 부분은 사실 이 자료가 6월 말로 뺀 자료입니다. 하니까 6월달에 부과된 금액이 6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늦을 때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 지난 7월 15일자로 빼보니까 15억8475만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년도분은. 그래서 보통 매월 보면 97%, 98% 정도의 징수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정선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하수관거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구역 구역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군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처리장이 들어서는 처리구역 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걸로 농촌 취락지역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촌마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이 연도별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큰 틀에서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서면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소규모 처리장 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업무보고에 없는데, 그게 있으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하수요금 산출하죠? 개인 지하수도 요금을 안 매깁니까? 요금 안 받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따로 요금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하수도처리구역 내에는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받는 거지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료를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받는데? 받습니까? 계장님, 혹시 지하수 요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현
박동현상수도담당주사
그건 건설과에서…
용식
김용식의원
요금은 상하수도에서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인 관리는 상수도에서…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부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독촉장도 오고 그러던데. 그럼 그게 건설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쪽에서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체납액 관련 이걸 내가 이래라저래라 말은 못하겠는데, 전기요금 받는 그 형태를 한 번 벤치마킹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받는 거 잘 합니다. 안 그러면 엄하기도 하고 나도 그걸 당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거 한 번… 어떻게 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직원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직원도 좀 줄이고 직원의 일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수도요금 현실화 이건 지금 현실에 접근하는 게 약 34% 정도밖에 안 된다. 100에 기준하면 34%밖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66.4%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한몫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서민생활 서민생활 하는데 올리더라도 시중물가에 준해서 요즘 4% 하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방안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실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상이 동결된 지가 많은 햇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현실화가 좀 이루어지면 김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과감하게 투자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이 전혀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선뜻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공요금 인상쪽은 최대한 영향이 덜 미치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더라도 시중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올려서, 이 물가상승이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의 시너지효과가 “아!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마당에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 점을 좀 맞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질 이거 악취, 하수관거 문제도 전에 하수관거 하면서 관로가 안돼 민원이 분쟁이 되었다거나 빠졌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구역 내에서 빠졌던 부분은 가야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도 빠져가 많이 있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에도요? 대산에도 빠진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총량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빠진 거에 의해서 수질개선이 안 된다거나 BOD나 COD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잡힌다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작업의 악화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작업환경이 악화된 부분도 연구를 해서 총체적으로 그 구역 안에서는 수질이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산도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은 민원 제기했던 그 분들이 세상도 떠나갔고, 비근한 예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돈이 엄청 나올까 싶어서 안 하려고 했다고, 이제 보니까 해야 되거든. 당연히 화장실 그 큰 그걸 묻으려고 하니까 돈 들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인식과 요구가 많다고요. 그런 걸 잘 챙겨서 수질개선하는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누락부분은 저희들 처리구역을 전체적으로 새로 조사를 한 번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 농업산림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서를 옮기셨는데 지난번 농업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제가 있을 때 제정을 했습니다. 2010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조례에 따르면 올해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올해 기금조성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올해 추경에서 10억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20억을 하겠다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는 되어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거나 할 때 세부규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되었다면, 예를 들면 지난번 폭우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돈으로도 농민들에게 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가로수 관련해서 농업산림과 소관이 맞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촌지역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농사짓는 장포마을에 들어오는데 보면 복숭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꽃복숭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꽃은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에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좁은 도로에 여름철 되면 차량교행을 할 때 상당히 불편을 끼칠 때도 있고 농로에서 나오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낮은 나무나 이런 것으로 식재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저게 언덕이지 않습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땅도 파이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 배수로를 안에 개거해 놓은 데라든지 이런 데 쳐낼 때 보면 나무 때문에 배수정비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져있는 나무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이 문제 신중하게 농로라든지 내지는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배수와 연계해서 식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귀농자라는 게 저도 귀농후계자로 다시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밖에 있는 사람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짓겠다는 이런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 조금 짓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지원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소나무 관리와 관련해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소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소나무가 경제적인 가치나 내지는 왜 이렇게 소나무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나오다시피 소나무가 아주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저희들 정서에 국민의 정서에 상징적인 나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일본은 혼효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있는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 일본에서 건너 왔습니다마는 전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방제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골프장이나 이런 데 정원에 있는 소나무만 주사를 주고 약을 쳐서 방제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방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림만 쫙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참나무나 이런 활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그럼 이 활엽수가 섞인 산에는 방제를 하면 막아집니다. 함안군도 97년도에 발생했을 때 보면 특히 칠원 오곡 뒤쪽으로 이래 가보면 소나무가 빨갰습니다. 전부 재선충이 들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함안군이 방제사업을 참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산림청에까지 가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게 된 게 아마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소나무를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좀 들어도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소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이건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농촌지역에 있는 소나무가 경제적인 가치는 거의 없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죠. 사실은 남부지방에 있는 소나무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경북 울진 위로 올라가면 강원도쪽에 가면 경제림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정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소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방제사업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게, 지역민을 써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풀리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됐습니다. 제가 그걸 논의하자고 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산에 조림사업을 할 때 경제성 있는 나무들로 들어가고, 저는 지난번 의회에서 유럽을 다녀왔는데 자연이 다양한 숲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나무가 많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소나무를 고집할 이유가 그런 정서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과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여항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둘레길 이야기가 나왔는데 둘레길 그건 산 주인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산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될 확률이 많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부는 받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둘레길 조성했을 때 거리라든지 어떤 부분 부분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둘레길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선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항산 둘레길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만들었다는 이런 좀 계획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다 만들었을 때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산주 동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계획된 거리는 대충도 없습니까? 복안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계획은 11킬로를 하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1킬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한 세 시간, 네 시간 정도의 코스는 된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항상 기술센터에서 함안의 대표음식에 대해서, 여기 소장님이 계시는데 국비·도비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착안해서 함안 여항산에 와서 둘레길도 보고 함안의 대표음식도 먹고, 이 사람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도 제공되고 이럼으로써 함안을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안 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와서 함안의 특색있는 음식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음식점도 만들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름답게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칠원면 용정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언제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벌써 이야기가 된 거니까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11페이지를 봅시다. 산림욕장 관리라 있는데 산림욕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입곡저수지에 있습니다. 가야에서 가다 보면 왼손편으로 정자 있는 데가 있죠? 우리 출렁다리 건너서. 왼손편으로 저 달현서부터 이래 이 자체를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인공으로 조성한 수목은 없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산책로에는 단풍나무를 심었고 나머지 부분은 중간 중간에 데크도 놓고 쉼터, 물가에 꽃복숭도 심고 그다음 걸어 다닐 수 있는 등산로, 뺑 둘러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조성하고 그래 해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산림욕에 보통 어떤 수목이 좋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림욕에는 요새 많이 뜨는 편백림이 최고 안 좋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걸…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편백은 서북향이나 북향을 보는 쪽이 편백이 잘 자라지 남향은 척박해서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도 처음에 편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백은 적지가 아니라서 식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요새 웰빙시대 하더라고요. 산림욕이 몸과 건강에 좋다. 이왕 하면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래서 나도 산인에 여기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어봤습니다. 좌우튼, 우리 군민이 멀리 안 가더라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도 좀 즐기자는 거요. 보여 주기식 정책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멀리 돈 갖고 가지 말고 남의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소비를 덜하는 것이 벌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산림과니까 정책을 담당하니까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둘레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항산 밑에 좌촌, 대촌 그쪽에 편백림이 많이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 코스를 그쪽으로 좀 잡도록 해달라.
주석
김주석의원
편백이 많이 있으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13페이지에 녹지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생활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주된 부분인데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성되기 전에는 생활쓰레기 던지는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자투리땅을 조성을 잘하고 나니까 정말 도시 속의 정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모해서 우리 가야읍, 칠원면, 우리 함안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성되기 전과 후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주변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어떤 뜻이 정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빈 땅을 일일이 찾아서 아름답게 꾸며서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빈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의를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지금 부서개편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렬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산림과장님을 행정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적절하다면 제가 굳이 묻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업무보고지만 업무내용에는 사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것이 다수가 있는 쪽에서의 의견들이 제압되다 보면 소수가 있는 쪽의 의견들이 무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7월 7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고시 공고된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7월 7일 발령을 받고 농업산림과 부임을 해서 저희들 과에는 행정 7급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녹지, 농업, 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모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명 됩니다. 정확하게 50명 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직원들은 그게 옳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견 제출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님의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것을 빈지태 의원하고 이야기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질문할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
석만
김석만의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먼저 우리밀 수매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밀 재배단지가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쌀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밀, 콩 이런 기초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물론 작목반 형태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밀이 우선 우리 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근본적으로 국가시책 차원에서 기초 농산물은 국가가 수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밀 부분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발전시킬 방도가 있겠는가하고 물어봅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현재 ㏊당 종자비로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예. 그런데 앞으로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밀 가공 전문업체와 계약재배,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하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창고에 톤백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전남 구례에 가면 밀 제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임시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40㎏ 한 포대 3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구례에 하고 있는 거는 진행하고 있는 분이 직접 그렇게 계약을 한 거고 군에서 특별하게 판로망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거는 없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초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지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판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식량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수박농사의 대체작물로서 앞으로 이런 기초농산물은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판로망 구축을 하는데 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올해 쌀은 급식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계획이 될 거 같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계장님.
석만
김석만의장
계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하이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영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올해 쌀 단지를 9개 단지를 하는데 저농약 단지, 무농약 단지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단지를 80.7㏊, 저농약 단지를 110㏊ 정도를 하는데 무농약 단지는 올 가을에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무농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농약 쌀은 우리 학교 급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내 있는 학교 학생들이 급식용 쌀을 먹을 수 있는 양은 벼 재배면적 한 15㏊ 정도만 하면 일년 동안 하루 한 끼 기준으로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필요한데 핵심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걸 생산했을 때 판로와 관련해서 얼마나 생산되어가지고 얼마 정도가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느냐는 게 핵심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단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봄에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생산하는 쌀을 대산RPC에서 적게는 한 2천원에서부터 4000～5000원 정도씩 40㎏ 가마당 더 주고 샀거든예.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 단지 대표자님들하고 그다음에 대산RPC 사장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얼마 더 준다는 결정은 확실히 안 돼도 한 가마에 한 3000～4000원 이상씩은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2015년까지 13%, 15%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만들어지면 실제로 팔아먹을 데가 없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잉생산되면 우리 일반 농산물이나 거의 가격차이가 없고 팔아먹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파는 게 제일 고민이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그다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지태
빈지태의원
잠시만예,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일년치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대략적인 걸 알고 있고 다음에 또 별도로 하고 일단 저는 왜 질의를 하냐하면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생산량이나 그러니까 공급량과 수요측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서 공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행하고 있는 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좀 더 확대되어가지고 아까 소비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도시지역에 농촌없는 도시지역은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학교급식조례들이 친환경농산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자료들이 좀 충분히 나와서 이후에 다른 도시에도 좀 공급을 해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농업적인 측면, 농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기본자료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료 수익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1800.
지태
빈지태의원
그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빌려간 돈을 농가에서 받은 돈 그거 맞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3일씩 임대를 해주는데 기종마다 가격이 좀 다르고 그건 세입세출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땐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대여해가서 사용하고 하다보면 파손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죠? 여기에 다른 문제가 보니까 고가장비들이 파손이 됐을 때는 수십만원씩 이렇게 농가가 물어넣어야 되는 것은 물론 부품값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취지는 농민들이 자율 좀 농기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인데 그게 부담이 돼버리면 나중에 빌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받은 임대사업료를 부품이나 이런 비용으로 좀 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파손 시 배상문제도 저가는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장비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지만 그걸 전액을 부담시켰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자기가 부담하고 좀 큰 부품들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일정 정도 하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을 마련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부의장.
제명철의원
16페이지에 우리 함안 말 산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주마로 해가지고 부산 경남의 경주마로 참관을 3두 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올 거 같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금년 9월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 예정치지만 성적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하는 성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3두는 부산 경마장에 조교사 3명한테 맡겨져 가지고 3개월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에 출주를 할 건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연습하는 걸 관람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새벽 다섯 시에 부산경마장에 들어가야만 훈련하는 걸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 출주할 적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출전해가지고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상치는 아직까지…
제명철의원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타의 부분에서 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투자를 하고나면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 그의 경제적인 가치가 되고 또 미래산업의 일종으로서 말 사업인데 1차 산업과 2차 산업, 말 사업에서 3차 레저사업까지 다 어우러져야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제가 뭐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깊은 거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 휴양조련시설은 나름대로 좀 된 걸로 보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의장님 질의에 곁들여가지고 우리 군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총 몇 두 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이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저희가 총 관리할 수 있는 두수는 마방이 140칸입니다. 140칸인데 100두까지는 관리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23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지금 그게 적자로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인데 흑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걸려야 될 수가 있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흑자는 최대한 월 50두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직원하고 조교사 한 사람하고 부산경마장의 조교사하고 마주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입사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흑자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지금 그쪽으로…?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농업인단체 육성 4개 해가지고 150명 돼있는데 회장님은 누굽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기획육성담당주사 심재동입니다. 4H회는 본부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학교 4H가 있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본부 4H는 김영래 회장님이 지금…
주석
김주석의원
4개회는 어디어딥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4개회는 지금 학교 4H하고 전체로 우리 함안…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고, 명덕고, 군북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그다음에 우리 연합회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연합회 회장님이?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김동래인가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디 계시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지금 대산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총무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총무님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두 개회다 그죠? 나머지 두 개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2개회는 우리 옛날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본부 4H로 바뀌었거든예. 김영래 회장님이고.
주석
김주석의원
후원회다 그죠?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김영래 회장님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디 지역입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가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총무님은예?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총무님은 안건준.
주석
김주석의원
한 개는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한 개는 읍면을 통틀어가지고 만들어져있는데 회장하고 같이 연임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연합회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연합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리 묶여있고 읍면은 몇 군데가 있거든예. 그 몇 군데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연합회하고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읍면이 몇 개 돼있으면 보통 그걸 묶어서 연합회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그게 연합회고예, 연합회인데 지금 읍면이 여러 개 있는데 회원이 실제적으로 한 읍면에 두 명, 세 명 이리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또 별도로 하나 묶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연합회하고 성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읍면이 몇 개 되어있으면 보통 그걸 묶어서 연합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그게 연합횐데 읍면이 여러 개 있는데 회원이 실제로 한 읍면에 두 명, 세 명 이리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또 별도로 하나 묶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읍면은 어디 어디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읍면은 군북하고 가야하고 대산하고 이리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북 회장님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그 중에서도 조동래라고 또 한 친구가 4H 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총무님은?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총무님은 지금 없고 회장님이 직접 총무하고 같이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가야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같이 묶어져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있기 때문에 가야에 별도로 회장이 있는 게 아니고.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4H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있거든예. 예산현황은 2011년도 게 1138만원, 4H 본부의 기금은 6075만4천원, 정기예탁이 5900만원 그 다음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가야 도항리 권민철한테 중고 트랙터 한 대 7백만원 지원했고 2009년도에 칠북 이령의 김경진 씨한테 중고트랙터 한 대 사줬고 그다음에 또 2009년도에 전동식 전정가위 임경미한테 사줬고 2009년 청소년의 달 4H 가족 한마당에 다과, 중식비 33만8천원, 녹색체험마을 2십만원, 서바이벌 게임 4십만원, 행사진행 경비 6만2천원, 2010년도에 지원된 게 승용이앙기 칠북 이령에 안지성 한 대, 농업용 관리기 안지성 한 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2011년도 예산에 또 천만원 잡혀있거든예. 내용적으로 보면 얼추 천만원씩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정기예탁 5900만원 되어있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조직이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조직은 실제적으로 학교 4H 말고는 거의 활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농촌의 4H 회원 자격이 연령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오버하면 4H에서 농업경영인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4H하고 본부하고 연합회하고 몇 개 읍면하고 묶어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필요한 조직입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그건 정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애고 싶다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동은 옛날처럼 되지 않고 미미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유령조직 내지는…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유령조직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읍면에 조동래 씨가 군북, 가야, 대산에 회장을 맡고 있고 아무 하는 일 없고 그다음에 4H후원회에 김영래, 안건준 씨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활동은 거의 없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본부에서는 이사회를 일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할 때 지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학교4H 빼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동은 거의…
주석
김주석의원
연합회장 김동래 씨도 맡고 있는데 총무도 없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연합회는 총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석
김주석의원
파악이 안 돼서?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학교는 명목적으로 그냥 행사할 때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걸 한번 보면 저는 이런 단체를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4개 본부에 예산관련 돼서도 예산 정리도 하나도 안 돼있고 어느 단체도…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4개 본부에는 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농기계를 예를 들어 특별하게 지원해주고 그래 하는 부분 말고는 읍면의 행사 때는 이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일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4H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도대체가 이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진흥청에서부터 실제적으로 4H 조직은 관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중앙에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행사가 잘 됩니다. 도도 그렇고. 그런데 시군 단위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극소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 행사에 많이 가는 거지, 시군에서는 극히…
주석
김주석의원
제 생각에는 그냥 잡고만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직을 굳이 명칭을 그래서 4개 단체로 걸고 연합회, 본부, 읍면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되는 조직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학습단체가 실제적으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한 개가 학습단체입니다. 학습단체를 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 함안만 안 한다 이 이야기는 못 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이거 자료 받은 게 3월 15일에 자료 받았거든예. 그때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금만 가지고 별로 영양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 좌우간 좀 제안을 드릴게요. 4H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기획육성담당에 보니까 함안농업 2010 업무가 있는데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를 안 보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2010은 없어졌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중장기계획은?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지금 농정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정계에서? 지금 2010년 마감인데 2011년 책자를 중간 거를 하나 받았는데 아직까지 완공품을 안 줘서 이게 업무가 그러면 농정계로 갔다 그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직까지 우리 업무분장표 변환을 안 시켰네, 보니까.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조정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언제 조정했노?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연초에 할 때 그 때.
현수
김현수의원
연초에 했는데 분장표 자료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어있네.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2010년도 마감되는데 그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1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문책하자는 자리 아닙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어투가 그렇더라도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농민단체를 육성,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심재동 계장 말씀대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보조사업 때문에 일부 단체는 유명무실하지만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놔두고 2페이지 보면 16개 단체 44개회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제가 답을 한번 내볼게요. 적어도 농민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장적인 정책을 반영하고 적어도 국가정책에 좀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농업을 만들고자 이런 단체를 활성화하려는 게 아니겠냐 싶은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문제점이나 향후대책은 세미나를 연다거나 토론회를 가져본다거나 이렇게 구구가 돼야 앞뒤 맥이 안 맞겠나 싶어요. 그래서 틀에 박힌 그런 문제나 대안을 가져오지 마시고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주면 의원들이 눈물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력부족이다, 이 인력부족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업직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원이 되면 이 부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여자 한 분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토양검정도 있고 중금속 등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실제 읍면에 부탁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무기계약직은 이 분야에 좀 전문가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일한 지는 좀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여튼 자꾸 인력확충 타령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토양 이렇게 하는데 해서 적극 대응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판매분야는 유통계 쪽이니까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면 다양한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주욱 한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 있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 지금 지원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옥
김종옥농기계관리담당주사
농기계 관리담당주사 김종옥입니다.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이건 본인들 읍면에다가 해서 하기 때문에 없고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대상자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명단 중복이 안 되도록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두 번 못 받도록 저희들이 그건 조사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팔아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서 농업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데 그냥 기술센터 백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면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가면 다 팔아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관리대장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라.
종옥
김종옥농기계관리담당주사
관리대장은 없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게 농업인 경영자 등록을 하면 면세유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사가지고 팔아먹은 사람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라. 못 받은 사람, 아이구 축구야, 니는 그것도 못 받나 이러니까 행정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군의원들 통해서 나도 받도록 해달라, 무조건 공짜현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랬으면 적어도 목적대로 쓰도록, 특히 보면 밧데리충전기 이거 막 팔고 이래요.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다음 부서에서 하겠지만 수박운반구 차량 보조를 받아서 그걸 전문적으로 인력하는 사람이 다 팔아버린다고.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천억 돈을 넣었는데도 온데간데 없네, 온데간데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종옥
김종옥농기계관리담당주사
예. 김현수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밧데리충전기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공급을 안 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급 안 한다 막말 해버리면 또 김현수 의원이 이래가지고 농가 지원 끊었다고 또…
종옥
김종옥농기계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현수 의원 말씀 공감을 하고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밧데리충전기 같은 것은 농가에 부락에 한 대씩 다 주는 거거든예. 거의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다른 의원들 요구할 거에요. 관리대장 빨리 찾아가지고 언제 최근 몇 년도 누구한테 나간 거 보관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조사하시라고. 명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좋네요. 다음 승마장 조성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곧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인제 나왔습니까, 아직 알을 품고 있습니까? 석달 열흘 된 거 아닌가 싶은데.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바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8월 19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달 연장을 해가지고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가지고 9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돼있고 도에서 보완서류가 지금 내려왔는데 산지분야 그거 하나만 보완이 되면 도에서는 8월 12일자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또 한 달 후 메모해놓습니다. 마지막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라든가 이거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해서 정말 눈 밝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 듣지 말고 골고루 함안군민이라면 받는 그런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의 쌀값 보장이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농자재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최근에 와서는 산물벼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 한 포대 천원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건조비는 지원하고 있고 기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원을 할 계획은?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우선 대산 쪽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무인방제하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무인방제기?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구입을 했고 가야 쪽에도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것도 농가 부담이 한 마지기 얼마씩 몇 만원씩 내가지고 너무 부담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 아까 무농약, 저농약 그랬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쌀을 도정해서 내놨을 때 무농약, 저농약, 일반 쌀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일반 육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니,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기계를 가지고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다 감정이 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의원
쌀 맛도 거기에서 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농관원에서 수확기 가까워지면 저농약은 저농약대로 시료를 채취해가서 분석을 하고 무농약은 무농약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을 내려주거든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불가능하고 기계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거기 합격이 돼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쌀값이 전번에 내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경기미하고 우리 영남미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디다. 나는데 그게 쌀을 육안으로 봐서 경기미인가 영남미인가 섞어놓으면 소비자들은 구분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미인줄 알고 비싸게 사먹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산 평화 사장님하고 군북RPC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함안에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품종 그걸 생산해주면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우리가 같이 그런 원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그래서 쌀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안 지역의 어떤 기후조건이나 여건 가지고 다른 데 좋은 쌀이라는 브랜드 나오는 거하고 경쟁해가지고 승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가 이앙시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 다른 지역에 경기라든지 또 높은 지역에 우리 경상남도내 같으면 함양, 산청같은 높은 지역에 해발 한 400～500 고지 이상 되는데 그런 지역하고 나락이 출수해가지고 익을 때 온도차 이런 거 때문에 절대 좋은 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도 이 지역에 맞는 어떤 특색있는 걸 해가지고 하면 함안 쌀을 우수하게 만들 수 없다 그건 너무 절망적인 이야긴데 이 지역에 맞는…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기후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 수박 특산물이 있듯이 함안지역에서 나오는 수박을 다른 데서 따라오기 어렵듯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런 쪽에 조금 불리한 조건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건조비 지원에 작년에 RPC 출하한 양만 건조비 지원이 됐고 집에서 말린 것은 지원이 안 되었잖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건 왜 그럽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우리가 최근 한 4, 5년 동안에 건조기를 한 200개 넘게 지원을 했거든예. 그래서 건조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건조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건조하기가 조건이 곤란한 사람, RPC에 산물로 바로 갖다내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사실은 그리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밀 관련돼서 전문가 계장님, 올해 우리 밀 재배가 실패 안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실패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칠북에서는 밀 재배 농가들이 다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보급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원인분석도 하고 늦게서야 병이 들어가지고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작황이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 지원해준 것이 지난해 연말 225㏊ 정도 됐거든예. 됐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밀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논 소유한 사람도 물론 하지만 남의 논 많이 빌려가지고 하거든예.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밀 파종 한계일을 11월 5일로 봅니다. 적기는 10월말이고. 그런데 좀 일찍 파종을 해줘야 가지가 성하게 나고 빤닥빤닥해가지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락 타작하고 짚 말려가지고 손이 귀해서 거둬들이고 밀 파종을 하니까 11월 저 중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밀의 실패로 파종시기가 문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밀도 제분용이 있고 제빵용이 있고 이래가지고 기호가 다르다는데.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금강밀같은 경우는 제분·제빵 겸용이고 그다음에 조경밀은 제빵전용인데 조경밀 저게 숙기가 한 3, 4일 정도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좀 일찍 되는 걸로 묘를 심기 위해서 하려고 지난해 40㎏짜리 20포를 구해가지고 종자로 쓰기 위해서 3개 단지에다가 종자용으로 보급을 하고 했거든예.
재희
김재희의원
예. 아무튼 우리가 유휴농경지 활용하고 농가소득 올리는데 이거, 참 농민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담당자는 누굽니까? 지금 조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양축농가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부촌에서 논을 빌려가지고 조사료를 재배해가지고 이리 하는데 농부촌에다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생산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7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 공급이 되면 한 롤당 보통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톤당 6만원씩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이게 일반농가에서 구입하려고 할 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갑니까? 이래 지원해줌으로서 일반농가가 구입하는데 아주 염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전라도 쪽이 우리보다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도 너르고 면적 하는 게 거기는 경영체가 한 200㏊ 이러는데 우리는 많이 해도 40㏊ 또 작업조건이 안 되니까 거기는 종자대, 래핑하는 비닐대, 자기들 파종하고 수확하는 기계 임대비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도 롤당 한 6만원 정도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4만5천원 이래 들어온다고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생산비가 전라도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가 아직까지도 겨울에 노는 땅이 많이 있거든예. 많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정말 양축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지금 농부촌에서 논을 빌려가지고 모내기를 해주고 트랙터로 논을 다뤄주고 이래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더 이래 많이 확산돼가지고 결국 우리 양축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의원들이 일부 거론했습니다만 16페이지에 마주등록 육성마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마주등록된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계장님한테 잠시…
석만
김석만의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자체 중에서는 아직 저희밖에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올 3월에 경주마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9월에 경기에 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죠? 한 두에 훈련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부산경마장에 한 두에 월 162만원쯤 들어갑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162만원이면 3마리면 480만원이다 그죠? 그럼 이게 일년에 한 몇 번 정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주를 최대한 줄이고 가을부터 해가지고 9월에 두세 번 뛰고 그다음 10월 7일까지 뛰고 그다음 겨울 혹한기에는 또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사양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대충 잡아도 일년에 한 10회～15회 정도는 경주에 나갈 수 있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월 관리비가 480만원인데 10회 했을 때 4800만원 경비가 든다 그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런데 말의 능력을 훈련을 얼마만큼 잘 시키냐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훈련비가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입한 말이 필당 3천만원 정도 되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의원
3천만원 채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 말로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경주마는 성적을 내지 않으면 훈련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이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서 하면 자기 돈으로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우리 함안에서 군수가, 마주는 군수님으로 돼 있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정말 이 말로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만약에 일년에 10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5천만원 정도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이 말을 구매할 당시에도 말의 부모, 자기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혈통을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혈통을 그대로 받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하고 있고 부산 조교사한테도 저희들쪽으로 입사를 많이 보낸 사람들, 조교사도 실적이 좋은 사람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을 내는 걸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보고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말고 개인 법인이라도 휴양마하고 승용마하고 경주마를 함께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전국에 한 곳도 없죠? 그래서 제가 15페이지 승마장 관련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국도비 21억2천 반납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군비 50%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영천하고 장수하고 벤치마킹 갔다오셨죠? 거기에서도 우리 의원들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함안 정서에 이 승마장이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걸 했을 때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거기 대해서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경주마를 그만두고 퇴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월부터 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말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6개월 정도 순치를 시키면 승마용으로 가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9월달부터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성호
이성호의원
왜 제가 이리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마주등록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승용마, 휴련마, 경주마 이렇게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 월 50두가 마칸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돈을 따져서 보다도 그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50두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리고 지금 23두 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 휴양마 안 되다보니까 자구책으로 승용마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승부를 걸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주마를 3필을 했고 실적도 최대한으로 지자체에서 끌어올리면 마주들이 보는 눈이 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돼있는 휴양마 시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50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하시고 기이 경주마로 하니까 종빈마 이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승용마 이 부분은 정말 재고가 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 생각으로서는 국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거기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천에 갔을 때 일년에 한 11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영천은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게 주요인이었습니다. 우리 함안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휴양마 이걸 자구책으로 승용마를 한다는 이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같이 갔다 오신 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지금 마주 분들이 승용마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말을 주면 회원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말을 타고 싶어할 때는 무상으로 탈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면 승마장은 저희들이 국제규격으로 모든 승마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휴양마 입사하는데 승용마를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마공원에 일단 군수님을 대동해가지고 몇 번 정도만 출입을 하면 확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와가지고 제주도 경마장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휴양마, 경주마, 종빈마 이래가지고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거든요. 우리 함안은 휴양마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허울만 말에 대한 거 다 되는 거 같이 하지만 사실 우리 함안에 승용마 이래 가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 같이 갔다 온 계장으로서 소신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승용마 이거 정말 해야 되겠습니까? 한다면 어떤 수익성 따지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가치를 봤을 때 같이 벤치마킹 갔다 오셨으니까 계장님 입장으로서 소신 있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장기적으로 봐서는 승마장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종빈마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말을 줄려고 하는 마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이 좋지 않은 말을 저희들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혈통은 어느 정도 부모가 괜찮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괜찮은 혈통을 가진 말이라야만 말을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계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이 분명히 벤치마킹 갔다 와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계장님이 들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신기술 보급 축산사업 추진에 신기술을 개발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항목에 텐덤유우사 설치 이거 뭐에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자동착유시설.
용식
김용식의원
젖 짜는 거?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걸 지금 3개 사업으로 했을 때 이만큼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442대를 8개소에 지원하겠다 이말이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인공수정화상인식주입기 활용 이건 뭡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이건 인공수정하는 부분을 컴퓨터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2개 사업에 20호?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2개 사업장에 20호를 지원하겠다 이말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올해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이건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실행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작업이 완료된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면 이건 20호는 2개 사업장에 공급이 됐다 그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만 의장, 제명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득개발과장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달아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원예시설농 강변수 시범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시켜서 제가 약속드린대로 대산·법수 원예용 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능성 칼라수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기능성 칼라수박이 지금 생산량과 소비추세로 봤을 때 우리 함안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기능성 예를 들어서 씨없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수박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육성한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박 주산단지에서 도입, 시범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현재도 이 사업을 기획 판촉행사를 아울러 해가고 있습니다만 시험연구사업을 올해도 여섯 동에 16개 품종을 시험적으로 지역적응시험으로 가야와 군북, 법수, 대산에 각각 투입을 해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품종을 16개 품종을 대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직접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우수한 품종들을 우리 함안에만 완전 맞는 그런 품종을 올해도 16개 시험해가지고 3개 품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함안만의 특별성을 분명히 부각시켜서 농가소득원하고 새로운 품목도입을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기능성 칼라수박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능성 수박들은 판로가 독점화돼있고 개인 농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칼라수박 예를 들어서 씨 없는 수박, 농민들이 출하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전국 대형 3대 유통점을…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군데 광일농산 말고 농민들이 출하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마트에 직접 출하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올해도 씨 없는 수박을 생산했고 2년 전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제가 생산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시기가 되어도 업체에서 수박 안 따가면 손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성수박들은 출하시기가 전부 소위 말하는 후작수박들입니다. 후작수박은 하루가 지나가지고 잘못돼버리면 일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농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작년에 수박출하를 해야 될 시기에 5일이 늦어졌습니다. 출하하기로 한 그 다음날 폭우가 옴으로 해가지고 며칠 지나고 수박 폭우 온 뒤에 해뜨면서 태워먹어 버렸어요.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역시도 나름대로 생산량을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6월달에 비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여러 군데서 시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업체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발만 구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생산과 2차 가공, 3차 유통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 일반수박 같으면 답답하면 돈이야 얼마하든간에 급하면 따가지고 공판장이라도 낼 수 있지만 이 수박들은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는 수박을 만들어놔도 한 군데 업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특히나 씨없는 수박은 함안군에서 누넴사와 협의해가지고 만든 그런 수박입니다. 그런데 이 판로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도저히 농사, 마음 놓고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수매를 하는 공동브랜드화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또한 신규 품목 수박 1기작 이후로 2기작, 3기작에 우리 함안에 걸맞는 그런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 않으면 안 될 작목입니다. 그리고…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방금 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수집업체와 반드시 계약재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분명히 출하 물량을 면적을 얼마만큼 생산하겠다 하는 걸 납품할 데는 우리 광일농산과 농협연합사업단과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계약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지리라 판단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수박 쪽의 담당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제명철부의장
그리고 진행 중에 미안한데 장구하게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듣거든예.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여기 뭐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씨 없는 수박 판로가 과장님이 지금 연합사업단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쪽도 갑니까?
형원
김형원수박담당주사
예. 갑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연합사업단에서 씨 없는 수박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형원
김형원수박담당주사
양재동 하나로마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가고 있고…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대산농협에서 씨 없는 수박을 받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다시 광일농산으로 출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트 쪽으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농협에서 손을 떼버렸고 올해는 광일농산 아니면 씨 없는 수박은 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연합단에서 그걸 추진을 하는 게 확실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제가 가서…
제명철부의장
됐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이후에 저는 생산량도 지금 기능성 칼라수박은 말하자면 말 그대로 기능성이기 때문에 생산이 과잉됐을 때는 나중에 되면 또 일반수박이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좋은 품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중요한 것은 판로문제와 공급과 수요가 적정하게 가지 않으면 이 문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농민들 죽이는 사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후에 고민을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박 수정이 정말 힘듭니다. 날씨가 안 좋고 할 때는 수정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벌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1기작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기작이라도 조금 늦게 하는 데는 가능한데 한겨울에는 좀 힘들고 후기 2기작에는 벌 수정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런 수박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기작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벌 활동이 안 되어지고 해서 2기작 3월부터 5월까지 이 부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군에도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에 공문도 발송해놓고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면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 그렇게 될 때는 실제로 벌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나중에 정부보조사업 하면 뭐든지 단가가 올라가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것까지도 좀 미리 연계를 해서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양봉농가는 벌 다 해봤자 4천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부탁하는 걸로 넘어가입시다. 답은 됐고예. 그다음 한 가지 더 하면 지난번 제가 보온덮개, 자동개폐기와 관련해서 지원단가 산정의 기준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없었는데 이거 지금 평방미터당 얼마, 2500원인가 이렇게 지원단가로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농민들 상황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하우스 안의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논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자재 자체가 어떤 사람은 한 동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얼마가 들었다 그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걸 평방미터로 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어떤 농가는 한 동이 백 평이 넘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80평 밖에 안 되는 농가도 있고…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그 동이라는 건 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은 안의 내부면적을 따지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
지태
빈지태의원
정리가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폐비닐 수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폐보온덮개가 상당히 폐기처분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뭔가 대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과수원 잡초발생 억제 피복용으로 일정량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재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아울러서 우리군 폐기물소각장과 연계해서 소각하는 쪽으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럴 때는 이 부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50㎝, 50㎝ 절단할 수 있는 이 절단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기가 2억에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폐기물소각장에 구입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 군 폐기물소각장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서 이 폐보온덮개는 집에서 태울 수도 없고 이걸 산업폐기물로 갖다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해서 그런 방도가 어쨌든 농업용으로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뒤의 부분에 말씀하신 폐기물소각장의 소각하는 방법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후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부의장, 김석만 의장과 사회교대)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2012년까지 500호를 조기달성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며칟날 기준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게 제가 소득개발과장으로 가기 전에 당초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목표가 200호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0호를 제가 내년도까지…
현수
김현수의원
답을 길게 하지 말고 이게 매출액 기준입니까, 억대라는 것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매출액 기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순수익은 이렇게 안 되겠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현수
김현수의원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면 제법 농가 될텐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년까지 200호는 달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해도 억대 되는 농가가 대산에도 될 거고 수박하우스 요새 스무동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시세 맞추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배, 수박, 토마토, 파프리카, 단감, 곶감 등 11개 품목이 되어있는데 품목별로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품목별로 해서 지금 벼가 현재는 6농가이고 수박이 33농가, 파프리카가 23농가, 흑토마토가 7농가…
현수
김현수의원
흑토마토는 없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게 내나 토마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토마토예? 몇 농가라고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7농가예. 그다음에 방울토마토하고 한 농가.
현수
김현수의원
방울은 또 어디 있노?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내나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부분에 8농가 택입니다. 그다음에 단감이 8농가, 곶감이 8농가, 한우가 11농가, 젖소가 12농가, 비육돈이 12농가, 양계가 5농가 이래서 126농가가 이미 현재 억대 농가로 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4농가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200호를 내년도까지 달성을 하고 2015년도까지 300호를 더해서 500호를 달성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지금 퍼뜩 계산대보면 몇 농갑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26농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처음 입안할 때 참 아무 생각없이 만든 거 같아요, 200농가라고 잡은 건 인원파악도 안 되고 200농가로 잡아서 그렇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500호로 상향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기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적어도 어느 품종에 어느 농가로 해서 어떤 쪽으로 육성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수박이 33농가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소득도 배나 수박이 영점 몇 프로 차이로 오락가락하는데 이런 한 곳에 가능한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인데 생활자원으로 소득화를 만들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제목이 그리 돼있으면 그리 돼야 되는 거지, 일부분 있으면 그게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6회 어르신 경상남도 국학기공 금상 수상한 거하고 자원 해가지고 소득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해나가는데 올해 가야 가야동하고 군북 원북하고 여항 내곡마을하고 3개마을이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육성을 하고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농촌생활자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말을 자꾸 묻히지 말고 누가 봐도 제목을 딱 붙이면 그 내용에 걸맞는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해버리면 이게 보니까 금상 수상도 그렇고 향토음식 자원 이런 건 좀 괜찮은 거 같고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술보급해가지고 함안그린투어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장수마을 육성 3개소 가야동, 원동 이거 소득화하고 무슨 연계가 되는지 이해가 좀 안되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소득화되는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농장으로 또한 체험농장으로 그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러니까 도시 소비자들이 내가 며칠 한 2박3일 일정으로 또 4박5일 이런 기간을 설정을 해서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해주는 조건으로 물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1인당 최하 2,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받고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전부 교육사업, 생산소득사업 부업으로 연계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한 데가 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법수 응암 팜스테이마을 같은 데는 지금 아주 많은 도시소비자들이 찾고 있고 소득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우리 천연염색이라든지 야콘재배·수확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체험부분을 통해서 소득화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산인의 농촌체험마을 그런 식으로 묶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생활자원을 해서 소득을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기공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과장님이 기어코 그리 주장하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른데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억지지는 것은 남들이 용납이 되고 합의를 통할 때 그것은 말이 맞고 혼자만 주장하면 억지가 됩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할 때 제가 보니까 농협의 것은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거치는 것 같으면 정품들은 판매가 잘 되는데 비품들은 판매할 길이 없더라고. 그런 대처방안도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2·3차 산업 쪽으로 1차 생산만 가지고는 어렵게 그런 비품, 비상품율이 보통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하 20%에서 30%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공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소득창출을 해나가겠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수박고추장이 어찌 되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상당히 잘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동원FB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옥렬리 쪽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현수
김현수의원
대산에도 수박고추장을 안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거기는 고추장 하지를 않습니다. 평화식품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의원
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거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수박고추장을 한 게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6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가 있는데 수박운반구 아닙니까, 수확운반구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수확운반구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지금 대산에도 보면 수박운반기구가 기계 작동되는 게 있더만요. 모터 달아가지고 거기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보고를 한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한 대당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보유하고 있는대로 되어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한 농가까지 다 나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확인을 해보면 보조를 받아가지고 만일 팔았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어디, 다른 분들한테 팔아먹었다 이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지금 확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해봤고 확인도 못 해봤는데 가령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원만 해버리고 명단 정리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운반구가 전문적인 수박작업하는 데 2백만원씩 다 팔아버리거든요. 정말로 그걸 받아가지고 운반구를 쓰고 농업인들 인력 손실이라든가 그런 데 쓰라고 준 건데 전문인력 수박작업자들한테 다 팔아버리더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이것은 관리 안 하고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그러면, 오늘 이게 끝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니까 이달말까지 관리대장하고 확인해서 보유대수하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협조요청할게요. 보유대수 정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찍고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내 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우리 남강휴게소에 지난번까지 할 때는 우리 농업경영인에서 했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에서 하고자 뜻을 밝혀왔고예, 또 그 외 몇 개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자 뜻을 밝히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심의회 구성은 심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심의회 구성은 안 돼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 안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 보고드린대로 8월 중으로 심의회 구성 쪽으로 검토를 해서 9월에 심의를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리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단체나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큰 단체나 이런 데 될까 싶어서 기이 농업경영인 단체에 한번 줘봤었는데 사실 운영이 미흡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체라도 작목반이나 이렇게 구성돼있는 그렇게 연합된 데 주어져야 되지, 어떤 특정인 큰 단체에 주어져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심의회 구성할 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석을 하든지 어떻게 되나 진행을 지켜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이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으뜸산품 판매시설을 건립한 데가 최근 5년 이내 몇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전국에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군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태까지 한 데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농산물 판매시설이 산인 저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아라애라고 함)
아라애예?
현수
김현수의원
무조건 고함을 그렇게 억지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라애는 판매점으로 건립한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뭡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 전에 제가 의원할 때 여기에서 광고비 받은 거 여기 소장님 계시는데 판매시설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뭐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지, 그 전에 우체국 지하에 판매시설로 리모델링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거와 유사한 것이 과연 최근 5년 정도에 몇 군데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혀 없다 해버리고 이러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으로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서 함안군 농산물 판매시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라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거 파악해가지고 지금 운영실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왕 하는 김에 최근 10년분 하입시다. 해서 과연 사유화되어있는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유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사유화되어있는가 그런 걸 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관정과 지하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관정하고 지하수는 물 개발했을 때 물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있지를 않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여기 전문가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여기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내나 우리가 용도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인데 관정하고 지하수하고 표현이 좀 다르고 물 양에 따라서 관정이 되고 지하수가 되고 이런 표현이 돼서 좀 이상한 용어가 나와서…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지하수는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나가는데 여기는 또 6백만원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하수위에 따라서 관정과 지하수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관정이라는 것은…
석만
김석만의장
지표수를 모아놓은 것은 지하수고 관정은 바위를 뚫고 깨내야 암반 관정수고… 인제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이소.
재희
김재희의원
또 지금 예산편성을 정말 앞으로는 부탁말씀인데 개인의 특혜성 예산은 지양을 하고 정말 앞으로 개인한테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우리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에는 편성이 돼도 가만 보면 앞에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인 특혜성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우리 군민 전체 다수의 기호도, 선호도에 따라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편성 쪽으로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