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할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1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이 두 가지가 조금 시급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조금 얘기하기로는 일단 휴가기간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복지건설 상임위를 열고 그다음에 바로 개회식을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예민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저희가 부의장 선거를 상정했는데 그때 투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장 선거는 이번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상임위를 본회의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를 하고 나서 중간에 휴회중에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긴급하게 지금 열리게 된 동기가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하고 남대문로 도시환경 의견청취안 실은 그 두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만 가지고 내일 임시회를 열기 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 거쳐서 임시회 하는 걸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건이 이번에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인가요, 위원장님?
재권
소재권위원
예.

박기재위원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인데 감면해야 되는 이유들이 따로 있었나요? 저는 보고받은 게 없어가지고.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잠깐 설명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3번 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그게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기존에 출입구 면적 가지고는, 땅 가지고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마침 지상에 저희 중구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서.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지하를 대략 29평 정도 그 정도를 지하를 활용을 해야 에스컬레이터를 지하에서 돌려서 올라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하사용권을 지금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무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의는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하면 아마 이런,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면을 해달라는 게 서울시 쪽에서 감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용을 할 거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지하공간 그러니까 지하 된 부분을 사용할 터이니까 그 사용료를 좀 감면해달라?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마침 그 지역이 본 위원 선거구라서 저는 한 두세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지하철 출입구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공사를 우리가 동의안이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할 수, 공사를 말하자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행 행정이 안 되어서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긴급을 요하고 있고, 그게 그렇고 또 남대문로 그것은 설명 들으셨나요?

박기재위원
남대문로는,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좀 설명 들으셨나요?

박기재위원
예. 우리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설명해보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인데 이것도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야 순서가 진행이 되나본데 남대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 지금 이게 서울시 심의가 건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아마 8월 초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좀 긴급을 요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가, 부를 일단 해줘야 그 다음 어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긴급을 요하는 거고, 내용은 내일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면 담당 과장이라든지 와서 자세히 설명은 또 하고 혹시 우리 상임위가 달라도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박기재위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모양이네요. 그리고 본회의 2건 이래서 2번에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중구청장권한대행 직무정지 결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님이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자꾸 올라오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하긴 그래요. 자꾸 저희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데,

박기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이제는 권한대행도 아닌데 직무정지,

김영선위원
그러시지요.

박기재위원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러면 부의장 선출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건 때문에 실은 지난번 월요일날 복지건설 상임위를 열었다가 김영선 위원님은 제가 전화로 했더니 선약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조영훈 의원님은 아마 좀 정확한 의사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도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개인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는데 아마 좀 그게 그런 자락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영훈 의원님한테도 어차피 저희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다뤄주고 이번에는 이게 긴급한 사항인데 여기다 연계시키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은 정회를 요구하시고 집단으로 안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신문에 게재된 사항도 기사를 보니까 합의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우리가 다들 모였었고요, 그 모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그 내용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투표로 합시다, 라고 해서 다 같이 일어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두 시간, 그 본회의가 끝나기 전 두 시간 전에 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오도를 하시면 좀 섭섭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을 떠나서 그렇게 정회요청을 하시고, 차라리 정회요청을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이러저러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참 편안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두 건이 긴급을 요하는 건이라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 선출건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부의장 선출건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자꾸 소비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의장께서 궐위된다고 해서 의회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히 지장이 없는데 부의장 선출건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정회 신청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의사정족수 미달사태를 유발을 하셨어요. 저는 고의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의회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익에 의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고의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의장 선거도 저희가 요청한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분들이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셔서 의회라는 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해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의사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시켰고, 그래서 저는 참 제 자신이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또 제가 양보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박기재위원
위원님, 이번 건은 그렇게 양보를 하시지요?

김영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부의장 선거를 자꾸 지연시켜야 될 이유를 한번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중구청장권한대행 직무정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영수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도 아니시고 이제는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철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를 하고 본회의를 하자, 그 말씀에는 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오전에 복지건설위원회를 먼저 열고 바로 끝나자마자 본회의를 여는 걸로, 그러면 내일 10시가 좋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소재권위원
복지건설 상임위요?

이혜경위원장
상임위요.
재권
소재권위원
임시회를 10시쯤 해야 된다는,

이혜경위원장
임시회 10시에 먼저 하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복지건설은 한 9시에는 해야,

박기재위원
10시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그 정도 행사 때문에 우리 의회가 행사를,
그런데 이게 지금 청장이 요구하는 건데 청장이 요구를 하면서 자기 일정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도 상식이하입니다. 그 외부인사가 뭐 상당히 중요하신 분인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를 9시에 열고 임시회를 10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김영선위원
저도 위원님 내일 11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굳이 이건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두 건인데 굳이,

박기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유를 여쭈었을 때 다른 이유면 모르겠는데 청장 일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장이 제출해놓고 청장의 일정 때문에 우리의 일정을 당겨야지 된다는 게 좀 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9시에 하시겠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
저희가 9시에 하고 본회의를 10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박기재위원
그것은 여기서,

이혜경위원장
의사일정안을 끝내고 나서 말씀을,

김영선위원
저는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혜경위원장
아니,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9시 복지·건설위원회, 10시에 임시회 그리고 안건으로는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이 두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