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지역관광레저활성화 추진협의체 발족행사 참석차 불참하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질의답변에 고생하십니다. 농정과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소득창출의 뜻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퇴비품질등급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9일 농업인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퇴비를 1～3등급으로 매겨서 유기물 수분 무기물 함량 등 8가지를 놓고 퇴비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군에서도 부산물 퇴비공장을 올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와 같이 갈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가축분 퇴비는 등급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퇴비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물함량, 무기물함량 그 다음에 수분함량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표내용을 보면 1등급은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으로 보조를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군에서 부산물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이 시행하는 건데요. 등급제를 실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분분석이라든가 관리 등 이런 문제는 좀더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곡성멜론홍보 광고탑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억7,000만 원에서 1억 원은 기차마을내 조형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괴티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대산기업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계약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

예.

협상에 의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

1억6,940만 원인가?

950이에요. ○

예. 그정도 됩니다.

이게 99.7%입니다. 원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2개죠? ○

예.

미로하고 대산인데, 미로에서는 1억4,8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예.

대산은 1억6,568만2,650원에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가격제시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1억4,800만 원 이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칙으로 하면요? ○

이것은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성, 주변의 조화성, 창조성, 기술성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들이 협상에 의한 가격제시를 1억6,56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격을 1억6,950만 원에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RPC 맞은편에 수립을 했는데 주변에서 오고가신 분들이 전부다 거기보다 홍보효과가 괴티재가 낫지 않냐, 이 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군민들도 본인도 RPC 앞 보다는 고개로 옮겨서 홍보효과는 훨씬 낫다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가격을 협상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99.7%라는 것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99.7%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95%의 계약에 해주는데 99.7%는 의문시되는 부분이고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 되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아무리 협상에 의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1억6,568만 원 협상한 가격이니까 이 가격으로 거기서 요구한 가격으로 해 주는게 정당한데 하물며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지금 산출이 안 되어서요. 99.7%였던 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것도 대상기업에서는 해야 할 의무이행을 안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 신고서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설치신고서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물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작년11월 달에 추진을 한 사업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업단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때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폭넓게 생각하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불법광고물설치 도감사에서 개인들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조치 내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힘의 논리인데요. 이런 것은 괜찮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설치신고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고 좀더 괘씸하게 생각한다면 대상기업에서는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해서 현장대리인이 전반적인 업무를 전부 총괄해가지고 법의 이행이라든가 기타사항을 다 이행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현장대리인 제출서를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시내 큰 광고물 설치는 많이 했더라고요. 업무적으로 잘아는 사람이 왜 의무이행을 안했는가? 이게 또 의문점입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4월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감사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서에는 현장대리인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업무를 현장대리인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판의 규격, 설치장소 등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무이행입니다. 즉 말해서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도비로 해서 1억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도비 관리 또 군비지원 이런 사항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곡성군 멜론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성규 의원님이 질문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되니까 몇가지 만 말씀을 드릴게요. 곡성군 멜론 생산농가가 360농가고 그 중에 멜론클러스터 210농가, k멜론이 105농가입니다. 지도 기술 유통상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3년동안 노력을 하셨다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도, 기술, 유통상 하나로 가는게 맞다고 하셨으니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부탁 드릴게요. ○

예.

생물방재센터 협약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180억 원입니다.

180억 원 중에서 군에서 출현한 금액은 얼마죠? 민간인투자포함해서? ○

67억 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협약서를 2006년 10월에 체결했어요. 그렇죠? ○

예.

그리고 곡성군생물방재산업 구축사업이 MOU 양해각서가 2006년 2월 1일날 체결했어요.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군비출현이 67억63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별 크게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0억 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67억 원 들어가는데 보탬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이 기반조성기간이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앞으로 3～4년간 하면 정착단계로 접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보면 잔류농약분석을 1,601점을 하는데 타 기관에서 했을 때는 인증비용이 점당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60%인 15만2,000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약1억5,700만 원에 대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이라든가 천적 그런 것을 저렴하게 공급토록 이 앞전에 약속을 받았고 앞으로 9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곡성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2011년 7월 14일날 그나마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업무협약을 체결 했거든요. 방금말씀하신 대로, 25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잔류농약분석 이 부분을 체결했지요? 바로 이런 것을 본의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보면 발효제 미생물 천적곤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죠? ○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농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한우 협약 내용에 대해서 협약 내용 수정을 했으면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곡성군에 우리 한우농가가 약900농가가 있죠? ○

그렇습니다. 960농가.

지리산순한한우 하고 계약을 한 농가는 롯데브랜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농가 인가요? ○

지리산순한한우에 참여한 농가 18농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농가인데 곡성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리산순한한우는 롯데브랜드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곡성군과 축협이 협약을 했고 곡성축협과 롯데가 이렇게 삼각관계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는 롯데브랜드를 사용하고 물론 그중에는 우리 곡성군에서 생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을 보면 부분적인 부분인데 명품관에서는 지리산순한한우 1등급 이상만 취급하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올해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약20두가 타지 소고기가 들어와서 판매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리산순한한우판매장에 들어온 고기를 수정해서 곡성군에서 생산된 한우1등급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좀 전과 같이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고기가 안 들어오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작년에 10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이 2년간 계약을 하면서 2020년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축협과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곡성한우1등급만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 한우명품관에 얼마 지원했죠? ○

6억4,000만 원 정도됩니다.

약6억 원으로 계산하고요. 지원해주는 동기는 뭡니까? ○

곡성에 있는 지리산순한한우를 농가가 할 때는 약39농가인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가 곡성을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 곡성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서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18농가만 판매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약 880농가는 곡성군의 한우를 명품관에 판매를 하고 싶어도 못판다. 더 많은 농가가 있는데 18농가만 보호하게 되는 이런 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2년 다시 재계약할 때 내년에 그것을 곡성한우1등급을 넣을 수 있도록 축협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곡성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해서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곡성군에 맞는 자체브랜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으로 홍보를 농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 농기계 있죠? ○

예.

현재까지 몇회 나갔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대내력을 보면 왜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

기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종에? 기종이 똑같은 건데요. ○

임대료는,

똑같은 트렉터를 빌려갔는데 왜 임대료가 틀리냐고요? ○

같은 기종이라면 다를 수가 없는 데요.

그런 일이 없어요? ○

같은 기종인데 가격이 다르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트렉터, 로타리 평수도 적습니다. 하루에 한번 빌려가는데 한 곳은 13만6,000원을 받는데, 평수도 적은데다가 19만6,000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14만 원을 받은 곳이 있고요. ○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맞춤형농기계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맞춤형농기계보급현황과 지원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맞춤형농기계는 총81대에 2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서 전라남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읍면별로 자체선정기준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읍면별로 선정기준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보조금액이 적은 농가를 넣은 면도 있고 마을별 안배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별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선정기준이 각 읍면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 농가가 신청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농기계사업을 추진 하면서 읍면마다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맞춤형농기계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전라남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침에 읍면단위로 자체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과 농협장 농업인단체 등 10명 내외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맞춤형 농기계는 70만 원에서 부터 약2,000만 원 이상까지도 농기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놨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2억250만 원 읍면단위로 1,000만 원내외 밖에 배정이 안 되면 적은 물량을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어느 읍면에서는 다수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렴한 농기계를 중심으로 선정한 읍면이 있고 어떠한 읍면은 마을별로 지난해까지 실적에 따라서 안배하는 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금년도에도 8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2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사업비를 도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선정에 대한 기준은 군 전체읍면에 어떤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200만 원 이하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모 면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는데 유통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액수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유통과가 아닙니다. 기술과장님.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보조금으로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총 사업비에 50%를 보조하고 50% 자담입니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선택을 해줘도 500만 원만 보조하고 1,500만 원이 자담이 되고 2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선택하게 되면 100만 원을 보조 하고 100만 원을 자담을 하는 사업특성상 종류가 많고 또 기준이 5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서는 500만 원기준한도 내에서 선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일부 면에서는 저렴한 농기계로 다수농가를 들이기 위해서 200만 원～300만 원대의 저렴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다수농가에 수혜를 주는 이런 차가 있어서 읍면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준 예가 없었죠? ○

500만 원까지 지침상으로 가능하기 금년도에 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면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됐죠. 신청은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선정이 안 되고 여기에 한 사람한테 500만 원을 주는 것은 금년에 처음이지 않냐 그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선정을 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에 읍면별로 큰 틀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읍면에서 자체 선정기준으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지적한데로 여러 형평성이나 특혜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원하더라도 선정기준은 군에서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농기계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내에서는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요가 너무나많은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번 행정부지사님이 방문할 때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5기 들어서 총 직거래 장터를 몇 번 시행했습니까? ○

작년에 2회 했고요. 금년에 8회 해서 총 10회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5건인데요. 건수는 불문하고요. 내용을 보면 행사참가보상비가 지급이 안 된 곳이 있는데요. 왜 지급을 안해 줬습니까? ○

자료를 검토해줬더니 작년에 한번 안 되고 금년에 한번 집행이 안됐는데 작년에 것은 불가피하게 사연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집행 한번을 안 했는데 의정부에서 가는 것인데 거기는 직판행사를 주문에 의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줬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기준을 정해서 빠짐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그 점입니다. 관내에만 아까 2건인데 관내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참가비 보상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내도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

관내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외라고 집행을 하고 관내라고 안하는 원칙은 없잖아요? ○

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짐없이,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의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다른 곳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참가자들에게 행사참가비 보상을 하도록 해주고요. 관내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