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당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종전에는 수복형으로 소필지 단위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그러한 개발이 되면서 그 개발 계획에 맞춰서 주변도 조화되는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면 철거하고 좀 블록화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걸로 2010년 3월 18일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기본내용에 맞춰서 민간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하려고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보시면 2010년 3월 18일날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이 철거형으로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결정이 됐고, 2011년 2월 17일날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5월 18일날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는 서면통보를 보내서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 사항으로는 현재 위치 및 면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만 382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서울역 건너편에 남대문로5가 연세빌딩 후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민간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제안을 하려면 일단 법적 요건인 동의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토지필지 소유자별로는 66.7%여야 되는데 67.74%로 그 요건을 맞춰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50%를 맞추면 되는데 면적도 51.8%로서 동의율을 초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시면 현재 도로하고 공원해서 기반시설 면적을 5394㎡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률이 약 현재 전체 39%, 이중에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빼게 되면 순수하게 이분들이 기부채납한 부담률은 약 14%가 넘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계획안으로는 연면적 8433㎡에 지상층 30층 규모 그렇게 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축한계선을 태평로변은 5m, 그다음에 도로변 둘러가면서 3m, 그리고 고층부는 10m 그렇게 해서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안이 된 사항이므로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의견 중에 세입자대책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대책수립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세입자 대책부분은 정비구역 지정해서 일단 경계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 계획만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대책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7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되어 2011년 2월 17일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 72개 동이 분포한 면적 1만 3827.5㎡의 지역으로서 주변에 남대문광장, 서울역광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부의 상징적 업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철거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건물 72개 동을 철거하여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고 1457.33㎡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93명 중 63명이 동의하였고 전체 면적 기준으로는 51.08% 동의하여 법적요건은 갖추었으나 주민공람 시 토지소유자 중 정비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민원과 세입자 51명이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세입자 본인과 사업시행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법적 보상금액 이상으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입자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서울시 및 구청 관련부서의 사전협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성을 최대한 살린 도심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시비 3억 5000 지원 받고 구비 3억 5000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준 것은 이 지역만은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다 전체적인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수표동하고 봉래동하고 남대문로5가 지역 일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결과도 없는데 이것만 해도 그 블록별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런 블록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토지소유자는 67%, 93명 중에 63명, 67%가 동의를 했는데 전체 면적기준으로 보면 51.08%라는 말이에요. 면적기준은 몇%가 자격요건이,

50%가 확정,

50%입니까? 그러면 1.08%만 초과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민원소지가 다분히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시내 한복판이기도 하고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위말해서 월방들이 많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요. 방을 월방을 얻으려고 해도 못 얻을 정도로 상가하고 숙박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호황을 맞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면적기준으로 봤을 때 불과 1.08%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자격요건은 갖춰져 있는데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존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추진된 경위가, 제안경위가 들어오게 된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2주 전에 했었습니다. 2주 전에 했는데 여기 일정상 지난번 임시회에 그 일정에 안 맞아서 아마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희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약간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는 과장님 소관 과에서 용역을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또 여기 남대문로5가 235번지 일대 여기 또 관계자들은 용역을 좀 불가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급하게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 당시에 용역 할 때 그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 민간제안을 안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민간제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처리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민원을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절차 이행을 하고, 민간제안은 민간제안 대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그렇게 검증을 했더니 출발해도 되겠다, 그래서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안대로 용역결과가,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좀 달라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제안한 대로 그것을 맞춰서 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양쪽에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제안은 지금 우리가 그 주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주변용역 계획하고 조화되게 그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는 지금 우리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하거든요, 민간제안 계획도. 그러면 민간 제안된 계획이 용역에서 검토해서 더 좋은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연계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민간한테는 그 주변에 우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계획과 조화되도록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측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좀 우려스러운 것이 용역결과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하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 또 우리야 자문만 해 준 것이니까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하고 부분적인 것하고 혹시 용적률 같은 거야 맞겠지만 모양이라든가,

스카이라인하고 주변 건축계획들,

건물 배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간사업자들하고 관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야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적어진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동 140-29번지 2호선 신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한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과 교통약자 등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서 서울시의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에서 우리 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신당역 공영주차장 지하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주민들이 신당역 진출입을 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료 감면처리 하는 데 동의를 요청,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당역 2호선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사용료 감면 내용입니다. 3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신당역 공영주차장 지하 일부 점용면적 94.22㎡를 영구 점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3호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위에서 설명되어서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E/S 시설개요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 아래에 보시면 E/S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 감면은 E/S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주민들이 신당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점용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사용료 감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행령에 보면 제17조제4항3호 사용료 감면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아래 신당역 공영주차장 점용 도시계획시설 철도 현황입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 77.12 하고 또 아래 보면 17.10 해서 94.22㎡가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신당역 140-29, 설치규모는 폭이 1.2m 두 대를 상·하행선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점용현황은 일시점용으로 203.69와 영구점용으로 지하 94.22㎡가 되겠습니다. 점용권자는 서울메트로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현황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별첨 2에 보면 토지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40-19 도로 뒤쪽으로 표시되는 그 부분이 점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1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메트로의 신당역 2호선 3번 출입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신당역 공영주차장의 지하 점용면적 94.22㎡를 영구 점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3호에 의거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1011㎡, 주차면수 28면으로 현재 지상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약 3개월간 지상면적 203.69㎡, 주차면수 약 11면을 일시 점용함에 따라 약 1041만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본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신당역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2007년 10월 4일자로 방침을 내렸어요, 이런 것 하라고.

예.

이런 것 하라는데 땅 공짜로 쓰면서 하라고 지시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구 재산을, 그러면 거기 쓰는데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을 공유재산을 쓴다든가 그러면 3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30% 정도는 감면을 해준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 받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예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적으로 얘기하신 것에 보면 우리 구에서 아주 요청해서 이거 따온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서울시장이 해주라고 했어, 이거. 07년도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 다 해라. 그런데 우선순위에 우리가 조금 늦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는 땅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구에 예를 들어 이런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구에 그런 예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서울 메트로에서 이와 유사하게 우리하고 유사한 사항을 메트로에 확인해보고 다른 데 확인해본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계획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획할 때는 어떤 역에 이용도라든지 봐서 당연히 노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디든지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서울 메트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메트로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적정한 부지가 있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가 없으면 아무리 거기 이용자가 많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장이 방침을 내렸는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서울시장이 07년도 10월 4일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 하라고 지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조사해보니까 여기 이 지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했는지,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방침을 내리면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방침을 어기고 자기들이 메트로에서 우리한테 땅 그냥 쓴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메트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어떠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만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지,

땅을 사서라도, 시장님이 이 방침을 내릴 때는 땅이 없으면 땅을 사서라도 이 노약자를 위해서 하라는 지시예요, 이게. 그냥 시장이 그러면 다 내다보고 신당동은 거기 중구 땅이 있으니까 거기 공짜로 쓰면서 해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저기 예를 들어 회현동은 땅이 없으니까 땅 사서해라, 그렇게 지시내린 게 아니잖아요? 이 노약자를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설치해라,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땅이 있어, 마침.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구민도 서울시민이지만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30%를 감면한다든지 50%를 감면한다든지 그 감면 기준을 우리가 좀 세워가지고 감면해야지 몽땅 줘버리면 이제 다른 구에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금액은 산출해야 되겠지만, 다만 몇 퍼센트라도, 우리가 100%를 다 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예를 딱 만들어 놔버리면 다른 구에서 이거 설치하려면 구에서 땅 사줘야 설치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전철이 있는 자치구는 이런 걸 설치하려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성동구에, 전철, 그것 하나 만들려면 땅이 있어서 된다면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보고 땅 사라, 그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딱 전액 감면을 해줘버리면 다른 구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구민도 서울시민이지만 구민을 위해서 우선 순위에서 좀 빨리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시장님이 4년 전에 방침을 내린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감면해주는 것은 동의한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을 다 감면을 해 주면 다른 구에서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다른 구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 이혜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다른 구에서 땅 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관행이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에서 내주기는 하겠는데 땅이 없어서 못 내준다고 했을 때, 자치구에서 꼭 필요하면 땅을 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를 만들어놔버리면. 그러니까 다소 얼마라도 우리가, 그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70%를 감면해 준다든지, 80%를 감면해준다든지, 50%를 감면해준다든지 얼마라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관행을 만들어 놓으면 타 자치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 뜻입니다, 제 얘기는.

잠깐 의견 정리할 거니까 그때 또 말씀하시도록 하죠. 우리 김영선 위원님?

신당동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306.3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면밖에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거기가 모양이 좀 안 좋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 내에 203.69㎡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예.

세수 감소가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61.724평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만?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306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 자체가 그 위에다가는 아무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지상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지금 몇 미터가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지장을 받습니다.

지장이 아니고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철골조로 주차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돼요?

300입니다.

제곱미터당?

예.

평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돈 되네요. 그렇게 접근하세요. 주민의 편리가 중요하느냐, 우리 구 자본의 잠식성이 중요하느냐 두 가지인데, 잘 알았고요. 관련 법규에는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해 줘도 특별히 못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