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개최 경위입니다. 지난 21일 제1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제명철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 함안군관리계획(칠북 덕남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8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빈지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빈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빈지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제명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7월 14일 제명철 부의장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1년 7월 21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7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사항입니다. 함안군 지역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며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 등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90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90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21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7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유사기능 업무의 일원화로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의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사항과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정책전략사업단이 폐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2항 중 각 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이 지역경제, 종합기획, 조정, 교통,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교통과장이 상공육성 및 기업지원, 공장등록 및 설립,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장이 각각 관장하는 등 그 외 실과 사무분장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리스(렌트)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은 재무과장이 관장토록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 총정원은 583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기능직,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변경된 사항과 안 제3조제2항 중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으로 일반직공무원은 6급 “28% 이내”를 “29% 이내”로 9급 “8% 이상”을 “7%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6급 “5% 이내”를 “9% 이내”로 7급 “32% 이내”를 “28% 이내”로 8급 “18% 이내”를 “20% 이내”로 하고 10급 “21% 이상”을 “19%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님.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재무과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리스자동차·건설기계 등록사항을 말씀했는데 신구 대비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19페이지 보고사항과 같이 재무과에 리스자동차·건설기계 등록사항을 추가, 수정해서 삽입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일단, 질문시간인데 조용득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조금 있다 토론시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자체가 중요한 안건이다 보니까 신중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앞에 설명하신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가는 거죠?

예,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되어져야 사후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 다 꼭 맞물려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게 결정되어가지고 기구개편안까지 같이 묶여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기구개편이고 그 안의 세부내용인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큰 틀은 이대로 정리되는 걸 내용정리 해놓은 거 아닙니까?

실과 단위로 우리가 기구라는 것 같으면 실과 단위를 기구라 하거든요.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거는 실과 기구 안에 업무를 세분화 하다 보니까 많으니까 단락 단락을 지어 놨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큰 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 보니까 쭉 정리되어 있네. 지역경제와 관련된 것도 도시과로 가는 게 있고 쭉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옮겨지는 내용들이.

예.

그날도 좀 제안을 드린 내용이 기획감사실 소관 관련되어서 교육진흥계를 없애고 한 명의 담당자가 하겠다 그렇게 뜻을 내서 함안교육을 위해서 교육진흥계를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해서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2,0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지원 관련 각 계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업을 관리한다고는 하나 그날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기업관련 전담, 기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계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있구나! 그 내용하고 기술센터 특수성을 감안해서 센터 관련해서는 특수성의 본질을 가지고 행정에서 관장하는 게 맞지 않겠다는 주장, 세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이 안대로 다시 가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까?

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안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잡겠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세 가지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진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 조직개편 당시에 교육부서를 신설했던 배경은 인구감소 문제가 교육문제에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교육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우수 인재를 지역 학교로 유인하자는 그런 차원과 공립학원 설립 등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자. 일종의 장학제도라든지 학생을 모을 수 있는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고, 장학재단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서 그에 따른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자. 그다음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렴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교육정책은 교육진흥청이 중심이고 행정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고 행정에서 교육지원청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현재 교육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요업무가 교육경비 지원, 함안군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 지원, 공립학원 설립 이건 2009년도에 잠정 중단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항 별천 숲체험 학습원 조성사업 이것도 현재는 반납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기타 입시설명회 교육지원청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요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추진상황이 의령이 교육전담을 1명 하고 있고 함안이 2명, 창녕이 2명, 고성이 4명, 남해가 1명, 하동이 1명, 산청이 3명, 함양이 1명, 거창 2명, 합천 2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담당부서로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인원만 이래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육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기구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인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에 별도 담당계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가지고 이건 실과장 밑에 업무의 한 분장이기 때문에 담당계를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관리 전담계 설치 제안은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세부 업무분장에 있어가지고 기업관리 하는 걸 세분화 시켜놓았습니다. 인·허가와 관리를 하는 부서, 기존 승인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업무와 관리하는 부서, 새로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관리하는 부서, 거기에 관리하는 업무를 좀 세분화 시켜놓았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 체계를 각각 구분해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종전에는 한 개 계에서 기업관리라 해가지고 해놓은 걸 지금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강화를 해놓고 기술센터 소장은 행정직이 승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인사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안뉴스에 보는 것 같으면 보도해 놓은 내용이 농업직은 5개 자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전 읍·면장을 농업직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앞으로 본청에도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본청에도 복수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렬에 있어가지고 농촌지도직은 농촌진흥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항상 센터소장이 전부 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복수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전 자치단체에서 거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복수직을 하는 게 무방하다.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 안은 농업산림과장하고 같이 행정 복수직을 했다가 농업산림과장은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인력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가 거의 대부분 행정업무입니다. 소득개발과도 유통업무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농업보조금 집행이라든지 행정업무기 때문에 센터소장을 복수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들어보면 이 안대로 개편만 되면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진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장학제도를 많이 만들어내고 경비지원을 많이 하고 또 인구를 증가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라는 걸 우리 군에서 평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 앞전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외부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퍼센트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죠? 실장님. 몇 프로 높아졌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함)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봤는데, 이런 즈음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유입도 되고 있고 성적 15% 상위에 얼마 있고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활성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이 존재하는 교육진흥계를 없애고 1명의 담당으로 하겠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까 쭉 불러주신 내용 중에 담당 1명이 존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4명, 3명은 한 2군데 정도 되고요.

아까 불러 주실 때는 4명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인구 7만에 육박하는 가장 큰 군부 중의 하나입니다. 적은 데도 교육 관련되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함안은 있는 계를 없애가면서 교육진흥계를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의 뜻은 똑같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관리계라는 게 실제 생기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기업관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격적이고 공략적으로 기업관리 해야 된다. 현재 함안에 있는 적어도 한 2,000개 기업에 관련되어서는. 그렇지 않냐면, 지금 재무과하고 연관되어 있고 다 기업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환경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관리하는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그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관련 센터도 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용적으로 딴 데 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특수성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그리고 논의의 구조 속에서 보면 여론을 열어놓고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 논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재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 특수성을 인정하시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꾸 이게 토론형식으로 가버리는데 좌우간 제 생각은 그런데, 저도 실제 행정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더 이상 전달 받을 내용은 실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됐었고 오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비슷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의 뜻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나 없나 그 두 가지 내용에서 핵심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 관련돼서는 김현수 위원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토론은 질의 끝나고 토론시간을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우리 함안군은 축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데, 제 생각은 농업산림과에 농업, 녹지, 농촌지도관을 빼고 요즘 축산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은 농업으로 되어 있고 수의는 그대로 있습니다.

농업으로 통합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함) 그러면 됐습니다. 안 그러면 수의를 하나 어떻게,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 참 고생은 하는데 읍·면장에도 갈 수 없고 본청 과장도 못하고…

저희들도 이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직렬에 있어가지고 인적 구성분포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직렬별로 승진을 하는데 어떤 직렬만 독식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한 연령기가 되는 그 직렬에 대해서 나중에 배려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점에 가서 또 내부규칙을 변경해서 이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그런 사항도 규칙에서 어떤 직렬이 독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직렬을 많이 넣어주면 아까 행정과장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면 안 되겠나? 축산직이 농업직으로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적정한 시점이 되면 그거 변경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적정한 시점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할 수 있든 이런 직렬 변경을 하는 적정한 시기라고 봅니까? 지금이.

예, 제 생각이나 주변에 제가 자문을 구한 그런 사항이나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에 이야기된 그런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적정한 시기라고 보고, 적정한 시기라고 꼭 행정직이 거기 간다 하는 그런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문을 열어놓는 거는 행정직이 반드시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농업직이 1년 전에 승진한 사람이 있고 농촌지도직이 5년, 3년 전에 승진했고 행정직이 10년 전에 승진을 해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단체 간의 유대강화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승진한 지 1년 된 사람을 금방 보내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사운영상 이 분을 여기 행정직에 잠시 앉혀놓아 둠으로써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이 다른 부서에서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센터라 하는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상당히 업무의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정체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행정직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농업직이나 이런 직에서는 자리 따먹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좋은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내용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부의안건 7페이지에 보면 아까 행정과장님이 사무분장표 설명할 때 재무과에 리스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있다는 말만 하고 삽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삽입해 주십사 하고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득 위원으로부터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실과 설치)제2항4호 재무과장 밑에 “사. 리스(렌트)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토론을 하고 하는 게 낫다는 위원 있음) 일단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토론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아니면 수정동의를 재청해 주시면 통과하고 또 다른 부분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제안했던 세 가지 관련돼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예. 수정동의안 성립되었음을 제가 의사봉을 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님, 토론 좀 다시 해주십시오.

개편안과 관련돼서 조례와 관련돼서 연동되는 거라서 제안을 드리는 게 아까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육진흥계를 하는 부분하고 공장관리를 하는 계의 부분과 기술센터의 행정직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때 제 뜻을 충분히 전달 드렸고, 다른 분이 있으면…

김주석 위원께서 교육진흥계를 설치할 것과 그다음 공장을 기업지원과에 지원중심의 부분에서 공장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공장관리계를 신설하는 부분, 그다음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 직렬과 관련해서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 가지씩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진흥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명철 부의장님.

익히 얼마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현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6대 공약사업을 내거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교욱환경, 교육시설, 그럼으로 인해서 명품·우수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열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6대 목표로 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간 교육지원청에 지원되고 있는 경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떠나서 정말 우리 지역이 미래 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더 큰 함안이 될 수 있고 더 행복한 함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교육문제가 뒷전에 밀린다고 하면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석 위원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이 교육문제는 팀을 둬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팀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있어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위원들의 그걸 반영시키는 것이지 결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산림과장 직렬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이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해서 행정직이 가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센터에서 봤을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번이 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은 어떤 과장의 전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장까지의 어떤 결정이 된 사항이 센터소장한테 올라갔을 때 크게 번복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술센터 소장은 행정직이 가더라도 산림과장은 전문직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안 중에 교육진흥계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토론이 이성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 거까지 같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유효하고, 한 가지씩 정리하고 갑시다. 세 가지 제안을 하셨으니까. 교육진흥계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를 들면, 교육진흥계가 신설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유지가 된다는 위원 있음)

현행 유지되는 거를 여기에 우선 한 명의 담당으로 줄이겠다는…

지금 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참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논의대상이 우리 계는 기구가 아닙니다. 조 과장이 얘기했는데 과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계는 함안군수가 함안군 사무분장 규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직렬사항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규칙은 군수가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언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규칙에서 직렬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는 일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위원이 아무리 이야기한들 군수가 가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으로 받아들여 고민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냐 하면, 위원들 뜻이 토론을 해서 교육진흥계를 이대로 뒀으면 좋겠다고 전체에서 동의가 된다면,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쭉 그대로 가실 경우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위원들의 전체 뜻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쭉 가시는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다음에 확인하겠다. 그래서 굳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토론은 할 수 있는 거죠? (

-“예”라고 함) 위원들 뜻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들을, 또 계가 고유권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토론해서 위원들 중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위원들 말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절차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굳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 너무 많이 우려는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토론내용이 조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되어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부서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논의를 하고, 이 안들이 위원들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토론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이걸 우리가 조례에 넣자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토론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가겠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지금 토론을 하면서 제 생각은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군수님께 권고를 하는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군수가 결정 내릴 거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의 중지를 모아서 권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권고안을 채택하자는 이런 형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조례에 직접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자고 하니까.

주무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충분히 전달을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하고 교육교육진흥계까지 토론을 하고 나중에 회의를 정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제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토론진행을 좀 더 하고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방법을 찾읍시다. 회의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원칙적인 입장들은 지역경제과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공장이 많고 정책전략사업단의 의미가 없어지고 실과를 하나 둘 잃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 기업 관리하는 계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김주석 위원이나 조용득 위원, 김현수 위원 말씀하신 걸 존중하고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의 집행부에서 세 번에 걸쳐 미팅도 가졌고 중지를 모아서 실제 잘해보자고 하는 조직개편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바뀌고 하는 거는 우리 토론에 거쳐서 아까 조용득 위원이 제의한 그 안을 군수한테 제출해서 군수가 하더라도 이번 이 조례안은 그냥 조례안대로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타당할 걸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안들은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아까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안을 군수한테 제출하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은 이 안을 통과하자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더 토론하고, 사실은 따로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과 공식적인 토론은 조금 다르니까 어쨌든 이게 이번 조례와 정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안 중에서 마지막 기술센터 직렬조정 관련까지만 토론하고 정회해서 아까 권고안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 제안되었으니까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장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토론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에 기술센터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은 센터 소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센터는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뜻은 그렇습니다. 센터 소장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마인드로 어떻고… 저는 농업 관련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소장으로 가신 분이 행정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농업마인드를 가진 분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조건들이 많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토론이 좀 될 것 같은데…

잠깐! 두 분 토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결국 우리의 목적이 군수나 군의원이나 우리 전체 600여 공무원들이나 근본 추진하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함안군민이 어떻게 타 시군보다 삶의 질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변화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농업직이라야 되고 행정직은 안 되고 이걸 지금 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경영마인드라든지 포부 이런 성향만 있으면 되지 굳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못을 박으면 한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문호를 넓게 해가지고 정말 마인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까 김용식 위원님 말씀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세 번이나 모여서 잘해보자고 내놨을 때 잘해보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그렇고, 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 의견이 참조될 뿐이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기업도 우리 군도 다른 군과 특별한 유별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리하는 차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무차별 허가를 내놓고 부실기업체가 이래 나오고 세금을 못 내서 도산되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농업직이 해야 된다 행정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성이긴 한데 토론에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함안뉴스 기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뉴스에 보면 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번 조직개편을 위한 실과장 및 담당주사 연석토의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임의로 변경해 조직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내용이 인터뷰로 따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토론을 많이 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함안뉴스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급하게 아침에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부분은 빼고. 제가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사항 안 있습니까?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어진 사항이고요. 교육진흥이라든지 교육, 아! 농업기술센터 관련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직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구와 상관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때 논의자체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 있는 기구에 직렬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논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기구단위로 하고 규칙은 기구 밑에 업무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직렬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위원님들 이런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조례 관련만 해서 부서 신설·폐지나 이런 부분만 토론을 했다는 이야기지 내부적인 직렬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토론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이건 기구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조례심사 이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통과 시켜놓고 규칙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것보다 우리 위원들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토론할 때 의결하고 전달만 시키면 되고, 여기서 조례는 통과시키고 집행부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청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재청이 아니고 제가 토론으로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청이 있으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으면…

재청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발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종결 전에 제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관이 없다면 이거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주장한 거고요. 그 토론 속에서 위원들의 뜻이 이러 이러한데 토론내용이 전달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냐 안 되냐 확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뜻이 이렇다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토론을 제안한 겁니다. 토론 제안의 뜻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제안했고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의사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일단 토론을 세 가지 관련해서 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정회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좀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정회해서 토론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으니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이건 일리가 있다, 이건 직렬 이기주의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반영하거나 반영을 안 하거나 그래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단위는 어딥니까?

예?

그걸 판단하는 단위는 행정과에서 판단합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방침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 이런 이런 의견이 나왔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걸 반영을 안 하는 게 맞겠다, 반영을 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하고 일단 아까 수정 동의한 부분하고는 정회해서 토론을 마치고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기능직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기능 6급이 4% 더 많아졌거든요. 이 부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급으로 되어있는 직렬에 안 맞아서 기능 중에서도 직렬이 또 있거든요. 기계직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승진해있는 숫자하고 그게 안 맞아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지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안부 지침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무턱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 기능직도 총액인건비가 있거든요.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타 시군의 프로테이지를 참고해서 우리 군이 월등하게 안 높고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걸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현재 6급 승진되어 있는 사람 숫자를 감안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행안부 지침은 아니다.

예, 이건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우리 군의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조례·규칙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가 어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보는 것 같으면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사무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이야기한 조금 전에 소장이 5급이니까 5급이 5급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걸 서기관이든 5급이든 한 급 올리는 것은 안 되나? 어떻습니까?

조례로써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으로 군 단위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급…

아! 소장 직급에 걸린다.

지금 기구 규정에서 본청의 기구에 따라서 과 개수도 있고 과장은 계급을 5급으로 해놓고 다 계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총액임금제로 맞추면 안 되나?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센터 소장의 직급이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사무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본래는 4급으로 있다 농업산림과 하고 옛날에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윤화 소장님 할 땐가 그때 농촌지도관으로 하다가 그 뒤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맞다. 내가 마지막 서기관을 했는데 여기 내가 가진 관계 법령에 보니까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가능하면 직급을 한 급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적극 바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규정에 묶여서 저희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무관이 세 명이 되어도 사무관이 사무관을, 세 명을 거느리더라도 좀…

저희들이 불합리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토론시간입니다. 또 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건 질문 겸 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7월 21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7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온라인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 취득 시 종전 자동차 처분 기준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6조의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신설된 조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부자에 대하여 군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부개정안이 우리 군의 자체 조정 개정은 아닐 것 같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확대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폭을 넓혀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그러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 맞죠?

큰 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두고 우리가 지방세 감면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국내인하고 같이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1급에서 3급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별법에서 감면하고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사항을 확대해서 장애인, 외국인 그런 부분에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함안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시책을 수립, 추진하려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안군 평생교육진흥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이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20조는 지도 감독 등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제1호 “평생업무담당과장”을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으로 “교육”을 추가하고 제17조제3항과 제18조제2항의 별표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중 본 조례안 조항과 서식상 조항이 상이하고 안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으나 별표 1 수강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안대비표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수정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은 토론시간에. 질의… 예. 김주석 위원님.

아까 12조에 학습계좌제 운영 해놨거든요. 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학습계좌제 운영 이러지말고 그냥 이대로 풀어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예. 이게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게 제가 들어가보니까 2007년 12월 22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에 설립돼있습디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학습계좌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자세한 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제16조에 수강자격에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도 우리 거주 주민 아닙니까?

주민등록이 안 돼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라고 하면 관외 사람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구가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아마 수강료라든지 그런 게 좀 달라져야 되겠지예.

이 자격에 문구상 제가 봤을 때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다른 자치단체 거주하는 주민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열어놓은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구가 좀 매끄럽지 않지 않은가 싶어서… 별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문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관외주민들이 들을 수는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외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수강인원이 관내에서 정원에 모자랄 경우에 외부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취지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관계는 우리…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 같거든예. 계장님이 답을 하실 거 같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명시를 한 거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가 여기 주민등록이 안 돼있으면서 살 경우에 거택이 여기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오버되면 우선 우리 주민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트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외에서도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적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관내가 원칙 아니냐고 함)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된 게 “대상자는 관내거주 주민으로 하며”라고 해야 되고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선으로”라는 이 용어를 빼자는 이야기죠?

“대상자는 관내거주 주민으로 하며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좀 문구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문맥상 아까 그게 여기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검토의견하고 같이 견주어서 보면 7조1항에 평생업무…

7조3항1호가 되겠습니다.

평생업무라고 되어있는데 평생교육업무로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함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이기 때문에 3항에 보면 함안교육지원청에 함안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16조는 이성호 위원님 수정을… 그냥 저부터 할까예? (위원장, “예”라고 함) 17조에 수강료 기준이 정리돼있는데 이 규정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별표를 좀 만들어서 “이용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17조1항 별표의 자료내용은 보통 평생교육원이 얼마 정도 합니까?

5만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기준에 5만원 정도를 잡아서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별표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별표를 다시 만들어서…

금액까지도 이 자리에서… 금액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거 같죠?

별표를 만들면 별표에서 따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보통 평생교육원 금액이 5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표에 이용료나 이걸 따로 만들자는 거고 그죠? 그걸 넣자는 이야기이고. 또 더…?

그것까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평생업무 담당과장을 여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교육”이라는 문구를 넣자는 이야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용자로부터”를 “이용자로부터 별표에 따른”으로…

3항에 “함안”을 빼는 걸로.

교육지원청은 고유명사가 없거든예. 함안이라는 그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함안을 넣는 게…

함안을 넣는 게 맞을 거 같습니까?

함안교육지원청이 고유명사거든예.

이건 들어있어도 크게 무리 없으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고유명사라서 넣어야 된다? 나는 함안조례라서 함안을 뺐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수강료를 누가 정합니까?

수강료는 우리 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닌데예. 제가 가보니까 수강료는 기관에서 정하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기관에서…

정하면서 군은 거기 대한 일정액을 부담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잘못된 거라. “단, 위탁과정 중 대학 등 전문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되”라고 했거든. 수강료 일부를 군에서 정한다는 게 5만원은 함안군에서 정하면 이게 그러면 대답하고 좀 안 맞죠. 48페이지 별표 1.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하면 집에 있을 때 다녀봤기 때문에. 50%를 군비를 부담한다, 함안군민일 경우에 50%를 내라고 해서 내가 6만원을 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욱 계속 다니고 했는데 그러자 또 이게 지적도 되고 이랬는데 군에서 5만원이라고 하면 한 과목에 대한 5만원인 것 같으면 5만원에 대한 50%면 2만5천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함안군하고는 안 맞는 거라.

이건 위탁기관이 우리 함안군 아닙니까?

위탁기관이 우리 함안군인데 대학에서는 그리 생각을 안 하거든.

위탁기관이 우리거든예 함안군수거든예.

그렇지, 그러면 함안군수가 5만원을 정하나?

그렇지예.

정하면 일부 군비는 얼마를 줍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상정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5만원을 수강료로 정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군비로 부담한다고 했거든.

수강받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는 것은 수강자가 수강을 받는 사람이 5만원만 부담하면 예를 들어서 강사를 불렀을 때 거기 한 과목에 책정되는 금액은 십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에서 나머지를 군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전체 금액은 그쪽하고 합의를 할 거고 그죠?

그러면 과목당 십만원이든 15만원이든 간에 우리는 5만원만 주면 된다 이말이가?

예. 개인이 5만원.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하나 위탁을 주고 하나는 옆의 마산대학에 위탁을 주는데 주는 방식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창원대학은 우리 함안군에 와서 함안군의 시설에서 강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하는 거고예,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해오셨던…

창원대학은 군내에 온다 그죠?

예. 군내에 와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시고 마산대학은 마산대학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군민이 그쪽에 수강을 하게 되면 그 수강 이용요금을 마산대학에서 정하거든예. 십만원 짜리다, 8만원 짜리다, 2십만원 짜리다 그러면 그 모든 과목에 우리 함안 군비로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예, 그다음 창원대학에서 여기 오는 것은 우리가 함안군민한테 5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서 그 오는 과목이 17과목인데 한 과목당 5백만원으로 창원대학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당 우리가 그렇게 위탁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거든예. 그런 방식입니다. 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마산대학을 예로 들거든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그러면 마산대학에서 수강료를 결정합니까?

마산대학 거는 마산대학의 평생교육원.

그걸 우리 군에서 해줘야지, 이 조례에 따르면.

이게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과목당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위탁기관 함안군이 수강료를 납부하되” 내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창원대는 여기 함안에 오니까 가능한데 마산대는 우리가 수강생이 가거든.

그러면 “전문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정한 수강료는” 빼버리고 “전문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 중 일부를 군비로 부담한다”라고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일부가 5만원이 됩니까?

예. 5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왜냐하면 마산대학의 경우에 골프라든지 승마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상한액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여기에서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위탁기관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되”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그 수강료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문맥의 흐름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편한대로 하시되 좀…

별표1에 지금…

예. 별표1의 당구장 표시 밑에 “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수정을 한번 해보이소.

단 위탁과정 중…

그러면 “마산대학의 경우” 이래버리지 뭐.

다음에 위·수탁계약을 할 적에 또 다른… “단, 위탁과정 중 대학 등 전문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되” 이걸 빼고 가자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되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면 재료비나 그게 또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재료비는 별도 부담이잖아예?

재료비는 현재 주지 않습니다.

별도부담하는 거는 수탁기관에서 받는 거거든예.

일단 마산대학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재료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고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는 없고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탁기관에서 정하든지 군에서 정하든지 내용이 빠지게 되고 그 금액에서 수강료 중에서 일부만 군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있으면 문제없을 거 같은데. 이런 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일부 수강료를 지원하는데 그 별표가 한도가 5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이다 그죠?

이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여튼 수강료가 얼마가 되든간에 우리 군비 일부라는 건 5만원만 준다 이말 아니가. 5만원 더는 안 주죠?

예. 빼나 그대로 있으나 별 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 거 같습니다.

위의 별표에 따라서 일단 군비를 5만원 지원한다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5만원 한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한다는 거니까 핵심은 교육기간이 어찌되든간에…

제 말은 우리 군에서 마산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 수강료가 같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차질이 생긴다 이말이라.

이게 지금 수강료 내는 기준이거든예. 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든 상관없죠?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수강료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 문제를 제시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수강료라고 하는 것이 과목별로 5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십만원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십만원이든 15만원이든 간에 군은 5만원만 준다?

5만원 밑으로.

그러면 본인 부담은 늘어날 거고 그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신현숙, “예”라고 함)

그러니까 한 과목에 5만원 이하로, 그러니까 3만원 짜리가 있으면 3만원만 줄 거고 그죠? 그러니까 5만원 되면 안 내도 되고 군에서 5만원까지는 지원해주니까 없어도 되는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6만원짜리면 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대학마다 달리 되어있노? 아니, 마산대학의 경우는 우리가 거기 가서 받는 데도 비싸게 받고 창원대학은 여기 오면서도 헐케 받고. 내나 다 같은 과목인데 영어같으면 영언데 마산대학은 좀 비싸게 받아요. 창원대학은 또 거기서 오거든. 마산대학은 우리가 수강받으러 가면서도 많이 주고 가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애요.

여기는 과목당 5백만원을 주거든예.

우리가?

우리가 5만원씩 정했을 뿐입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또 주민의 참여도 문제가 있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하입시다. 당구장표는 그대로 삭제없이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17조3항에 보면 별표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별표2를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주석 위원으로부터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3항1호 “평생업무 담당과장”을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제17조제1항 본문 내용 중 “이용자로부터”를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17조제3항 본문 내용 중 “별표의”를 “별표 2”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제16조 수강자격에 “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를 “관내 거주 주민으로 하며”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제16조 수강자격에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를 “거주 주민으로 하며”로 문구수정을 이성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역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94호하고 96호 두 개가 같은 실과인데 붙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정을 같이 하자고예? (같이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걸 통과하고 바로 연결하도록 의안을 좀 바꾸고…

상정은 따로 하더라도 같은 실과니까 같이 다루자는 겁니다.

일단 성격이 좀 다르니까 조례 통과를 하든 정리를 하고나서 다음 부서하기 전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의사일정 변경 요청으로 좀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7항 함안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달아서 제9항을 8항으로 당겨서 먼저 하고 8항에 있는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재기입니다. 함안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22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7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의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의 면제 적용범위 및 대상을 확대시켜주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개인택시 및 개인 개별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인데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 나갈 적에는 차고지가 준비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팔거나 이전할 때는 한 대이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를 상위법에서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상에 면제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앞으로 차고지 설치 안 해도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98대는 차고지가 설치돼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영세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세업자들에게 그러면 감면해주는…

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 나갔는데 차고지 없어도 면허가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1.5톤 이상 되는 것은 차고지 별도로… 이미 난 것은 차고지 다 설치돼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은 면제를 시켜준다 그 이야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의사일정을 수정했는데 제9항을 8항으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8. 함안군관리계획(칠북 덕남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96호 함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함안군관리계획(칠북 덕남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22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7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북면 덕남리 686-1번지 일원 68710㎡를 함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시설도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입안 제안자인 주식회사 태화는 정밀기계 부품가공의 제조업체로서 토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진입로 1개 노선 중로 138m와 산업형 지구단위구역을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함안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 공람, 공고 등 관련법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의한 함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시설도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관리계획(칠북 덕남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과장님, 그거 남양부락 옆의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주 첨예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하겠다는 말이죠?

입안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 의견 청취나 함안군계획위원회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저희들이 상정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거론이 됐는데 남양주민들이 극명하게 대처를 하고 자기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공장만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 현재 그 마을에는 상수도도 안 넣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공장이 동네하고 100m도 안 되는 거리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도저히 거기는 공장을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하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는데 정말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도 아침에 만나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 사람이 여기 어찌 됩니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이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잘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 주민들은 먼저도 버스 두 대 불러가지고 군에 와서 전 군수님 계실 때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주민들 한번 찾아왔지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지구단위나 계획단위로 의회에 의견을 냅니까?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구단위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낸 적이 없을 텐데?

지구단위는 국토이용 법률에 의해서 그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의 경우 나는 어떤 사람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주민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데모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줘야 될 거고 신중히 해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이 돼있는 사항들인데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작년 이장하신 분은 오셔가지고 빨리 그때 해달라고 오신 분이 있고 또 이장이 바뀌다보니까 해주지 말자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외부사람들은 그 부분은 좀 동네하고 떨어져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들어보고 또 함안군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도시계획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가 포함해가지고 다 상정을 하기 때문에 걸러지면 최종 도에서 결정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신껏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너무 가깝고 하면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다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청취만 할 따름이지,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예.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구나 해가지고 군 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적에 함안군의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종합해서 자기들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차 계장 직접 마을인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입니다. 정말 이게 예사로 했다가는 앞으로 우리 군에 굉장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사로 취급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의장님.

차 계장님 자기 동네라고 하는데 차 계장님 있다고 못 할 것도 아니고 타당하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강성적으로 데모를 하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걸 소신껏 하는 걸 못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종의 토론형태가 되겠죠. 김주석 위원.

함안이 언제까지 공장에 시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산업단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장도 계속 세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남양하고 거리가 110m라고 그랬죠?

그것보다는 좀 더 되는 걸로 저희들은…

도면에 110m 전에 나와있던데. 지역경제과 저거 줬던 도면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110m면 여기에서 본청 정도 되겠다 그죠? 여기에 공장이 들어선단 이야긴데 직선거리 이야깁니다. (김석만 의원, 발언하려고 함)

의장님,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라서… 아까 제가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죄송한데 발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남쪽으로 양지가 바른 마을인 것 같은데 그 동네에 편안하게 주민들이 모여사는 동네에 공장이라는 게 개발이라는 게 날아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을 겁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견청취니까 발언은 제가 그리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재희 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 동네가 굉장히 큰 동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니까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말 주민들의 뜻에 따르면 이건 절대적으로 공장이 유치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으로 토론 겸해서 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희 위원 반대의견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 이성호 위원님.

저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 중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반대가 있고 이러는 데까지 용도를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용득 위원.

창업허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 회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거는 아니고?

예.

그럼 지금 사업을 정밀기기 가공제조 회사를 하겠다 이말이죠?

예.

나는 그것만 일단 묻고 나중에 찬반토론 제 뜻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어느 쪽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명철 위원님.

공장이 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행정상 관련법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장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원만한 주민과의 협의가 협조가 있어야 또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고 치면 기분좋게 잘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태화라는 그 회사하고 주민하고 어떤 의사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주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만 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했는데 원래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그 때 해가지고 종결지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한 5년, 6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 하다보니까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일부는 계획관리가 되고 일부는 보전관리가 됐는데 그 당시 2006년도에 지정이 되어버렸으면 났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보면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설득을 해서 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위치적으로 봐도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까지 저는 보류로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부락에 가더라도 30가구, 20가구, 50가구 되면 올해 시설물을 보완해주고 다시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해주는데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최소 50가구, 100 가구, 300가구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천만원 이하로서는 자부담 없이 설치를 해주기로 돼있었는데 어떻게 천만원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에서 50% 자부담을 하라고 돼있는데 그 주된 요인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50% 범위내라는 것은 소속체의 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아파트는 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규약을 정하는데 보면 관리비라든지 명목으로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수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쓰도록 돼있는데 일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에 천만원 이하 짜리가 실제적으로 두서너 군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16개 단지에 지원하다보니까 두서너 군데 나타났는데 실제 그 돈이 천만원만 하면 딱 필요한 돈이라예. 그러면 어떤 단지에는 아무런 자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지에는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천만원 지원받고 천만원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경우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 취지는 소규모니까 좀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했는데 16개 단지를 전체를 해보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라든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그 시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50%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 취지에서 한 겁니다.

취지를 이해도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부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지는데 소규모 아닙니까, 소규모 같으면 그런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그런 배려를 해줘도 우리 군에서 무방하지 싶은데 그렇게 이견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 2011년도 올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규모가 타 자치단체보다 좀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방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소규모 자연부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관리는 단지의 개념이고 그 소규모 지원사업하는 것은 연결시설로 보기 때문에 좀 차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판단입니다.

소규모라 그러면 아무래도 영세하거든요.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대규모라 그러면 영세하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인원이 많이 살다보니까 십시일반 조금씩 내도 모여서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우선 따지기 이전에 주민의 생활의 주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의견은 예외규정을 두자고 보면 한정없이 예외규정이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지금 제명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봤습니다. 제정하고 한 일년을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단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의가 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없애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종전에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는 소속감이라든지 일체감을 조성을 하기 위한 돈이고 그러면 지금 관리비라는 명목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를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수선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는 관리비로 다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이 부분을 예외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에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도색이라든지 지붕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후되고하면 도색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원조례에 항목상 있는데 개인의 시설은 아니고 전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색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일단 공정이 전에는 50/100이 추진된 이후에 보조금 50%를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되는 데는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공사를 하겠다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1/2을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저는 원래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작은 자부담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걸 시작도 안 한 사업을 결정났다 그래서 지원을 먼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선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액의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선정을 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그 돈이 선투입이 될 때도 있고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저희들이 결정할 거는 공동주택관리심의회를 그 해 9월경이나 10월경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공동주택심의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건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추진성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는 선지급하는 것이 안 맞느냐하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아까 착수금 비슷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들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50% 이상을 자부담하는데 그 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지원이 안 되는 조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착수금 50% 이상 들여가지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너무 섣부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예. 김현수 위원님.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군 같으면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다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현상도 일어납니다만 폐단이 있습니다. 폐단이 있고 그리 큰 금액도 조기집행을 해서 시행하는데 우리 주민이 군민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김현수 위원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7조3항에 원안대로 가자는 안이었는데 우리 제명철 부의장께서 개정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좀 토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다. 자체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합니다.

입찰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공사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고 해서 다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자가 입찰을 하는 겁니까?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꾸려지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냥 대표 겸해서 한 분 정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를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없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입주자 대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제대로 안 꾸려지고 한 분 대표만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소규모는 있지 않습니까? 반장처럼 이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내 일이 끝날 거 같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발의했던 그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우리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