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과, 사업소별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면 교리 일원에 조성계획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도청과 산림청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풍지역에 친환경바이오월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생태한방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 주변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공한지에 약용수와 밀원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풍호 주변에 밀원수와 경관조림을 약 10㏊ 정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식재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림 조성 등 192㏊에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풀베기사업과 추기 조림 약 554㏊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와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산지전용 관리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자연친화적인 산지 전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상반기에는 약 320건에 각종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하였으며 산지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만원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산촌마을을 더 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한수면덕곡마을과 덕산면 월악마을에 산촌체험관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숙박시설, 저온저장고, 마을회관을 설치하고 금성면 활산마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32명산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등산로에 횡단배수로 정비, 계단 보수,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풍면 신선봉과 봉양 명암 감악산에 계단 설치와 테크 설치를 해서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사업지내에 산채류 재배를 통해 신선한 먹거리 수요에 대처하고자 독림가인 한철웅씨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발된 사업으로 봉양읍 학산리에 장뇌삼 식재, 울타리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후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양읍 명담리에 산약초 재배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산약초 재배농가를 지원하여 산지 약용식물의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3500㏊중 상반기에 2560㏊를 추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인력을 1일 55명을 사역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재 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상반기에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1일 116명의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진화활동 감시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고자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돌발해충과 가로수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나무 재해저감사업과 피해목 제거를 실시해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호수 및 우량 소나무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84본중 상반기에 백운면 원월리에 느티나무 등 9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솔밭공원 소나무 506본에 대해서는 고사지와적체지를 제거하고 수형조절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의 신규 지정과 해제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덕산면 10개 마을과 한수면 4개 마을에 대해서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다목적창고를 지원하여 4개 마을에는 준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창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시유림 관리입니다. 시유림의 이용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유림의 대부료를 부과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불법전용산지에 지목변경 추진, 시유 임산물의 매각, 시유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봉양읍 옥전리와 백운면 평동리 시유림 임야에 약 1.2km에 신설 임도를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는 노면정비와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산지 경영기반사업을 구축하고 임도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8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형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산동 산림욕장 주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건국대학교와 계약조건이 맞지않아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산림조합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꽃묘포장 직영관리사업입니다. 고암동 직영꽃묘장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봄꽃, 여름꽃 약 20여만본을 생산하고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화를 생산하고 하우스 비닐 교체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숲속의 집 전기시설, 방송통신시설,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숲속의 집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나 휴식년제를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보수공사는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대책은 내일 7월 21일 휴양림 현장방문시 별도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장락도시숲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목재테크 설치, 경관휀스 설치, 조경석 설치를 실시해서 시민이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노원, 교차로 약초원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노원, 화단, 교통섬 및 약초원의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제초작업, 가로변 수벽전지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공원 및 도시숲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87개소의 공원에 용역관리를 통하여 수목 정비와 제초작업 등 주변환경 정비를 하였고 또한 어린이공원 상해보험 가입,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자투리땅에 조성중인 쌈지공원은 봉양읍 팔송지구 등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체육시설물, 수목 정비, 수목 식재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가로수길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전역에 가로수가 약 2만 6457만본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시내동 가로수 1만 5천본에 대해서 전정작업과 전지작업을 했고 명지병원에서 배재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가 주변에 간판 가림 민원과 교통표지판 가림지역, 가로수 이전지역,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청풍명월로에는 왕벚나무길, 영월 통로나 우회도로에는 이팝나무길, 청전대로에는 느티나무길, 의림지에는 소나무길에 대해서 전지전정과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명품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꽃묘 식재지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으로 상반기에 봄꽃 식재와 가로등 화분, 대형화분꽃묘 식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여름꽃과 가을꽃을 계절별로 식재해서 도시경관 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시설에 입소자들의 건강증진과 치유의 숲으로 활용토록 명지동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블록 포장 기반조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준공을 실시해서 입소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소생물 서식공간 동현비오톱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동현동 구 수원지에 기 조성된 생태연못과 수목류, 초화류가 식재된 지역에 상반기에는 철조망 울타리를 철거하고 수목 식재와 편의 시설 정비, 야생화를 식재해서 보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 관리입니다. 피재골에 기 조성된 산림욕장과 생태숲에 대해서 제조작업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제천 비행장 꽃밭 조성관리입니다. 비행장은 약 4만 1천㎡가 되는데 상반기에는 꽃밭조성지에 산책로, 제초작업, 금계국꽃밭조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8쪽 보면 동현동 비오톱 조성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어떤걸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울타리가 철조망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주변 제방둑있는 쪽으로 빙 돌려 있었는데 오시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녹도 많이 슬고 다칠 염려도 있고 제거한다음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했고 초화류도 식재했고 배수구 정비 이런 사업도 하고 지붕 도색하고 수목 식재하고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말씀드린게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정비사업으로 할 때 화장실을 이동식이라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그거는 금년 봄에 위원님께서 질문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존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면 가끔 둘러보는 데 마을회관 지을 때 거기다 한건데 재래식화장실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화장실을 정비를 했습니까?

청소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어 가지고 비오톱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하고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위험하다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몇번 전화가 왔어요. 다른건 몰라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못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경로당에서는 그럭저럭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는거죠.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할 때 화장실을 고려를 해보시라고 해서 금년도에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네요.

시설은 설치는 못했고 추후 예산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20쪽 보면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문제점을 말씀하신다고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휴양림이 90년도부터 시설해서 9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목조건물이나 흑벽돌로 집을 지어서 15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황토방은 휴식년제를 함으로써 많이 못쓰게 되고 목조건물도 소규모 5평짜리 이런 것들도 거의다 못쓸 지경이 됐습니다. 오면 개장했을 때 그전에 보니까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고 사용을 거의 다 못했습니다. 그런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달재휴양림에 휴식년제를 취한 목적이 뭡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휴식년제를 취하게 된 동기는 2004년부터 휴양림에 대해서 민간위탁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시간있을 때마다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꼭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매각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해서 조례까지 다시 만들어서 정비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앰캐슬 공사가 되면서 관리사무실도 진입도로 때문에 폐쇄를 이동하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되고 화장실, 샤워시설도 철거해야 되고 야영장 이런거까지 철거를 하는 지경이었고 휴양객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박달1호에서 6호 길옆에 있는 휴양객들은 소음때문에 휴양하러 온게 기분이 안좋고 그렇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도 그렇고 폐쇄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휴식년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휴식년제라고 하면 앰캐슬공사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게 맞죠.

그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거하고 시설이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박달재 휴양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해서 휴식년제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그러면 휴식년제를 취함으로써 정비를 하고 시설보완을 할려면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업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모면하기 위한 휴식년에 명분만 만드는거지 정확하게 말한마디로 말하면 앰캐슬에 공사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반정비사업이라 든가 리모델링사업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8년도 7월부터 앰캠슬이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내년 6월달까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박달재휴양림이 휴식년제를 함으로써 앰캐슬은 그동안 공사를 원활하게 했겠죠. 그러면 앰캐슬 때문에 사실 건물이 노후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4년 동안 사람이 안산다고 하면 건물로서 손을 보고 리모델링할 부분 보수할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조건물 물론 92년도에 개장하면서 노후됐다고 할 수 있지만 4년 동안 안씀으로서 노후된게 더 많습니다. 황토방의 경우는.

황토방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수비용을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민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앰캐슬이 들어오게 된 것도 제천시가 개청된 이래 최대의 민자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커다란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제천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신문기사를 읽어드릴께요. 박달재휴양림의 운영이 중지되는 기간 동안 앰캐슬측에 숙박시설 6동을 사용하도록 제천시에서 권고했다 앰캐슬측에서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시에서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다 얘기를 했습니까?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2009년도 1월 8일자 신문에. 기자가 시에서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얘기가 안나왔으면 이건 기사화시킬 수 없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해서든지 제천시에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정비나 돈이 들어가니까 앰캐슬에 어떻게든지간에 정비할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면 안 되겠느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때 권고를 했으면 매달 7백만원이면 4년 동안이면 예산이 얼마됩니까? 3-4억 되죠.

매달 7백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6동.

6동에 대해서 매달 7백만원씩 사용료를 받는다. 그건 그렇게 되는 건 당초 휴식년제 되기 전에 서로간에 얘기가 됐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휴양객들이 와서 소음때문에 못있는다고 하니까 제일 가까운 도로변에 니네가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업이 휴식년제로 계획이 바뀌면서 완전히 없어진거죠.

1월 8일자거든요. 2009년 1월 8일인데 2009년 1월 1일부터 휴식년제를 한거죠. 그러니까 휴식년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6백만원인가 8백만원 받는다는건 휴식년제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앰캐슬에서 소음때문에 못쓰는 방을 사용료를 계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닙니다. 다시한번 읽어드릴께요. 제천시 관계자는 앰캐슬공사로 인해서 박달재휴양림의 운영이 중지되는 기간 동안 앰캐슬측에 숙박시설 6동을 사용토록 권고했다 앰캐슬측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2009년도 신문 괜히 뽑은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숙박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의원직에 안있었기 때문에 사실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앰캐슬측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시에서 그 당시에 매월 7백만원씩해서 6동을 사용하도록 권고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사용을 안했으니까 4년 동안 있으면서 황토방이나 목조건물이 이렇게 노후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박달재휴양림의 경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감정이 있고 한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있게 말을 해 주시고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만 모면한다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예요.

뭐가 제가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을 때 작년도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휴식년제 들어가기 전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운영실태하고 수익내역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박달재휴양림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될 때 인건비 산정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났었죠. 기억 안나십니까?

1년에 약 1억 8천에서 2억 사이 왔다 갔다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났다구요?

입장료나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났는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따지면 항상 적자라고 했어요. 잘될 때도. 그죠. 박달재휴양림을 어차피 리모델링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 안 된다고 했죠. 휴양림 이래가지고. 그러면 노후됐으니까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해보니게 어떻겠느냐 과장님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셨죠. 기억 안나시나요.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오고 금년도에도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휴식년제를 어떻게 정하는 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금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연장이 됐어요. 휴식년제는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연기하는 건지 앰캐슬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건물 준공이 안됐으니까 더 휴식년제를 더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 온겁니까?

그거는 제가 휴양림을 개장할려면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됩니다.

시설이 아니라 올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1월에서 상반기에 정비를 해서 하반기에 연다고 금년도에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리모델링도 정비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개장을 해서 해봐야 오는 사람들한테 질타만 받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하셨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황토방은 노후됐으니까 황토방은 보기가 싫으니까 철거를 하되 건물지을려면 수억이 들어가니까 건물 짓는거 보다는 건물 지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몇 억을 주고 건물을 지어도 수익이 어차피 안나는데 차라리 보기 싫은 부분만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차라리 주차장이나 텐트촌을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의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보수비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전기, 방송, 통신시설이 중요해서 상반기에 시설을 보완을 하고 올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휴식년제 계속 연장될건데.

그래서 전기, 방송, 통신, 상수도시설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고 보수공사가 9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이거는 집행을 보류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해놓고도 내년 예산 확보에 못해서 리모델링이 안됐을 때는 하나마나 합니다. 지난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집기 산다고 이런걸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보류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때 내년도 예산 편성관계를 봐가면서 확실하게 예산 확보가 되고 이월을 해서 사업할 수도 있고 추진하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하면 내년도나 금년 하반기쯤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집기류 냉장고, TV가 노후돼서 집기류를 바꿔야 된다고 추경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을 잡았을 때는 금년도 예산사업비로 있는걸로 상반기때 정비를 해서 휴식년제가 끝나는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할려고 했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쪽에 아무 얘기없이 1년이연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것같이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같은 경우 문제점을 내일 현장에 가서 얘기할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어떻게해서 진행할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앰캐슬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박달재휴양림으로서 개장을 해도 계속 대형차가 다녀야 되겠죠. 다님으로서 휴양림 역할을 못하겠다고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게 먼저 서두에 이제 얘기가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못한건 미흡한데 현재 입장에서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내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개장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게 5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휴양림으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봐요.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앰캐슬 앞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차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대형차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지반이 울려가지고 휴양림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각도로 고려를 해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치유의 숲 때문에 용역보고회 할 때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과장님은 산림쪽에 저희보다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휴양림나 잘 되어 있는 몇 군데 다녀보면 부러운게 많이 있어요. 그 지역 보다 제천지역이 따지면 산이나 모든면에서 월등한데 조림을 해놓은걸 보면 우리보다 앞서가고 생각도 많이 하고 참 많이 부러웠어요. 지난번에 치유의 숲을 한다고 하길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편백나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잘 크고 있어요. 치유의 숲은 청풍쪽 남부쪽이기 때문에 제천시내하고 온도가 몇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시험삼아 내년이라도 1년에 한번씩할 때 농업기술센터같이 기술적으로 제천에 어떤 나무가 잘 크는지 10그루가 됐든 20그루가 됐던 산에 식재를 해보고 잘 크냐 이 정도 규모에서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난번에 제천에 안 됩니다 편백나무가. 춘천에 남이섬 가보셨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잘 크고 있어요.

제가 편백나무 얘기가 나온게 사실은 이번 치유의 숲 조성에서 나왔거든요. 아까도 양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조림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환경사업소 얘기 또 나왔는데 거기도 지난 겨울에 동해가 30% 이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조림때 시범적으로 1㏊, 2㏊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거 보다 제천에 산림욕장 같은 데도 있죠. 산림욕장이라고 하면 치유의 숲하고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되는 나무가 편백나무를 시범적으로 심어보고 제천 기후에 잘 맞나 안맞나를 과장님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천 보다 추운 춘천에 가봤을 때 거기도 잘 자라고 제천시내 환경관리사업소도 50%가 죽었다고 하지만 처음서부터 큰 나무를 심으면 죽을 수 있지만 작은나무부터 심으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시범적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안납니다.

김호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결국은 조림에 대한 모든 것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즉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제천에 각 지역에 따른 온도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해마다 1년씩 1년씩 조림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안에는 방향 또 관광정책이나 휴양정책이 맞물려가지고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도 산림에 대한걸 검토를 해보면서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무엇보다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실하게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전문가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 조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각 지역에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마을은 거의다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에 금성 중전마을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산촌 개발로 마을경쟁력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원 개발 또는 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 소득 증대입니다. 생태마을 조성을 해서 실제로 산촌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이었고 산촌생태마을이 지정되면 융자사업도 있고 추진이 돼왔는데 최근에는 융자는 거의 다 없어지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건 펜션시설이나 숙박시설로 흘러갔었어요. 첫 번째에 최초 연도 할 때는 장뇌삼 식재나 더덕 식재를 해서 일부 지역에서 소득과 연결이 많이 됐는데 방향이 자꾸 국민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숙박시설로만흘러가고 있는데 이런걸로 활용을 해서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체험관 내지는 녹색체험센터해서 비슷 비슷한 말이 특색이지 특색이 없는 동일한 선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요. 보다 충실하게 색다르게 특색있게 다시 방향성에 있어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는 연구나 이런 것은 힘듭니다. 집행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추진하는게 이러한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용 밀원수가 헛개나무외 7종인데 종류를 알려주세요.

약용수 밀원수라고 하면 벌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건데요.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나무, 모감주나무, 오가피나무나 밤나무 이런 것을 밀원수로 합니다.

내용에 보면 비봉산 주변에 심는다고 하는데 밀원에 나무가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많이 조림을 하고 계시는데 조림후에 고사율이 많이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 음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약채락 관광음식점을 육성을 하는데 예촌은 청풍에 있는거죠.

청풍 신리에 있습니다.

구룡산마루는 금성에 있고 어떤 식으로 육성을 했는지 육성실적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연초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예촌, 청풍 느티나무횟집, 구룡산마루를 했습니다. 전문가와 심의위원을 대동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신리에 있는 예촌, 구룡산마루를 선정했고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메뉴 개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채락 음식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보급한 겁니까?

한방음식을 매년 했는데 업소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메뉴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여기는 제천시내 약채락 있는거하고 약간 차원이 틀린지 내용을 보면 한정식과 비빔밥의 중간 형태의 상차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말씀하시는지.

메뉴가 정확하게 개발이 안 되서 진행중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육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거 아닙니까?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모하고 여러 가지 외식업체하고 조율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공모를 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라든가 해서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첫 번째가 제천시민이 약채락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도 와서 제천시민이 좋은 데니까 추천을 해서 여기 와서 드십시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군데가 금성 관내쪽에 먼데 선정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청풍호쪽으로 해서 시내쪽에서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안배 차원도있고 관광전문음식점으로 한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선정했다고 하면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천관광객이 외곽쪽에 있지만 제천시내가 시민들이 더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잘 육성시켜 가지고 제천 관광지에 약채락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명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고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약채락 프렌차이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2개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프렌차이즈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를 잡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잡은게 있어요. 급하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가 준비 안 안됐다고 하니까 자료로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약채락 프렌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까지 진행된 상황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단체 육성 및 농산가공교육장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한번에 다 들어갔어요. 하나 하나 나누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생활개선회원 해외보완연수가 있는데 생활개선회원은 어떤 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읍면에 8개 읍면에 시내동을 포함해서 8개 9개 생활개선회가 육성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다녀온 겁니까?

다녀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싱가폴외 어느 나라입니까? 싱가폴이 농지가 있습니까?

싱가폴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사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외 몇 개국 말레이시아외 몇 개국 이러면 되는데 싱가폴은 농지가 없어요. 도시국가기 때문에. 선진지 농업연수를 위해서 싱가폴 갔다하면 농지도 없는데 뭘 배워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표기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외 몇 개국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싱가폴외 2개국하면 싱가폴은 도시국가기 때문에 농지가 없는데 농업연수를 위해서 시 예산을 사업비를 줘가지고 연수를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기능성 잡곡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과장님 봉양에 연박 1구에 잡곡도정공장 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정공장에 가동율이 몇 % 입니까?

지난해까지 시범가동을 해서 율무와 수수에 대한 시험가동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가을에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는 금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3년전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2년 전에 다 짓고 작년도에 도정공장을 돌릴려다 자꾸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잖아요.

예.

지금 올해는 기계를 다 고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해 겨울에 그런지 올 봄이 되겠습니다. 봄에 전반적으로 기계에 대한 시험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율무 도정하고 수수 도정을 완료해서 지금 도정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이 되었고 그동안 에 색채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 데 금년에 보완을 해서 지금 시설면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야하고 일반주민들이 농가들이 볼 때 거기에 공장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도정을 해도 도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우리가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능성 잡곡이 여러 가지가 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잡곡이기 때문에 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율무라든지 조, 기장을 면적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보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웰빙잡곡 실증시범사업을 2개소에 10㏊를 추진했고 밭작물 이기작 작부체계 개선으로 4개소에 16㏊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곡 도정공장의 운영은 청마루잡곡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맡고 대표자는 구곡에 있는 유한상씨가 맡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시험가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도정 물량을 확보하는게 가장 관건이라고 믿고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생산되는 단지에서 생산된 물량외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금년 가을부터는 잡곡 도정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보과장님께서는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키다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에 키다리병 방제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키다리병이 논에 안생긴 필지가 없다시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키타리병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상과 밀접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자 소독방법을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이 따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상당히 많았고 물론 기상의 핑계를 댄다는건 우스운 얘기지만 못자리를 예년보다 일찍하는 관계로 저온이 유지됨으로써 소독효과가 떨어져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센터에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과 농수산식품부에도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와있는 방법외에 더이상 좋은 방법은 아직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종자소독을 할 때 물온도를 30도씨 이상 48시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농가실정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종자발아기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보완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도 대규모 농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농가에서도 소규모 발아기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진흥청에 지침이 내려 오는대로 지속적으로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지만 농가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방안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프로농업인이라고 있는데 조 수입 1억원이면 농가에서 1억원 이상 올린다는게 힘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47호를 육성하셨고 올해는 180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147호에 대한 명단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온데다 과장님 말이 빨라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쫓아가기도 바쁩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유용미생물이 많이 사육이 되고 있죠. 여기에도 저희들이 유효미생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상당히 들어가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제조원가도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3천만원 갖고 시기별로 구입을 해서 미생물 원균 EM 원균하고 필요한 설탕을 당밀을 구입해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과정인데 아직 까지는 농가수요를 충족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속 무료로 주고 있죠. 무료로 제천에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일정부분 한 사람이 많이씩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1000ℓ씩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퇴비 제조나 축사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ℓ라고 하면 과장님 어림잡아서 상반기때 70톤, 후반기에 100톤을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200톤 대략적으로 나누어도 1000ℓ면 1톤이잖아요. 그러면 제조원가가 얼마예요. 몇 십만원 되는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량적으로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일정부분 재료비라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농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농가 지원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조례 제정이나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하는거 보다는 무상으로 갖다쓰는 것이.

좋죠. 그런데 다른 농가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혹시나 없어 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1000ℓ 이상 가져가시는 분이 7가구 정도되더라고요. 500ℓ 이상 가져가신 분도 몇 십명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미생물 공급하는건 한계가있는데 1000ℓ씩 가져가는 사람이 50명된다고 하면 다른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가져갈려고 하면 없을거 아니예요. 아직까지야 괜찮은데 그죠. 이것도 제조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중에라도 그런걸 대비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1회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정해놓는다거나.

저희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농가들은 이번에는 이 정도만 갖고 가라 또 필요하면 다시 오시더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100ℓ 200ℓ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1000ℓ라고 하면 어떤 차를 가지고 와서 1000ℓ씩 가져가는거예요.

플라스틱통이 1000ℓ짜리가 나와 있는데 1000ℓ면 1톤인데 농촌에서 쓰는 농약방제용 농약통이 500ℓ 1000ℓ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통을 갖고 와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구제역이라 든가 친환경농업이다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유용미생물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 분당 왔을 때 너무 많은 양이 안 되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모자를 경우에는 1000ℓ씩 가져가면 제조원가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내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 8월에 공사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완료되어 있죠.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질검사를 해보셨나요.

계속 시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치는 어떻습니까? 전후 대비해서 수치가 나온게 있습니까?

전에는 총인시설은 인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종전에는 약 0.3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0.01도 나오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적으로 나오는데 가끔 가다 한번씩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계속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한거에 문제점이 있는건없죠.

공사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질검사치가 약간 변동이 있다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방류수로 할 수 있는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수생식물 학습장을 만든다는게 이 방류수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외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세척청소도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농작물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골프장에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처리가 10배 이상 향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걸로 보고있습니다.

식수로만 안 되고 공업용수나 이런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도 용역이 확정되면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무료로 주는건가요.

저희들이 앞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고 활용도에 따라서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류수로 인해서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집행이 된거죠.

다 집행됐습니다.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수생식물로 미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직 식재를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9월달에 식재가 들어 갑니다.

수생식물은 몇 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정화능력이 뛰어난 미나리 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사업내용 및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계획서부터 결과를 저희 본 위원회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하수관거사업 1단계 사업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에 특별히 문제된거 없습니까?

민원은 계속 제기가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계속 치유를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가정선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소한 민원이 큰 민원은 크게 줄어들고 사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완포장을 못했습니다. 가포장 상태에서 계속 장마가 길어지면 포장재가 침하되고 강도가 약해집니다. 파이게 되는데 바로 장마가 끝나고 건조가 완벽하게 되면 바로 완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마기간 동안에 몇 월치가 침하된 데하고 역류되는 데가 있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BTL 사업장 민원 들어왔던 부분을 자료를 갖고 계실거예요. 그것도 본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했죠. 5월달에 그죠.

위촉했습니다.

혹시 성과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전화나 제보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도 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막상 명예감독관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수준 높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지도를 하는게 아니라 순리적으로 점잖게 그때 그때 현장에서 지시하고 정 안 되는 부분은 가끔가다 한번씩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다 사소하고 현장에서 처리가 즉시 가능한 민원 위주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BTL 사업장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장님께서 2차로 BTL사업 현장을 점검을 했을 때 안해도 되셔야될걸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모델 노릇을 하느라고 모델료를 굉장히 받았는지 일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신철성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양순경 위원님이 모델로사진이 잘 나왔어요. 이 사진을 보고 내용 속보로 해서 나왔는데 모 기자들이 몇 명이 저한테 와서 모델료를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진짜 모델료를 받았나 착각을 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고 내용 읽어드릴까요. 일부 관로에서 물이 샌다는 지적을 받았던 3월달에 지적을 받았던 제천지역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달에는 분명히 지적을 받았던게 특별점검을 벌이니까 이상이 없다 의회에서 3월달에 지적했던게 이상이 없는거였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3월달에 의회에서 뭔가 의혹을 갖고 나름대로 앞으로 제천시민이 백년대계를 보고 써야 할BTL 현장을 지적을 해서 제대로 세금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점검하고 6월달에 다시 재점검을 나갔을 때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초기에는 4개소에 대한 선정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4개소중에 한 개소는 불량이 나왔고 한 개소는 잘못되어 가지고 보수중에 있는 사업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믿지못해서 저희들이 샘플로 거기에 대한 5% 즉 1200개에 대한 5%를 약 60개를 선정해서 수밀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약 20개소에서 일부였고 그렇지만 허용치 범위에 들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걸로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 후에 보도내용 자체가 언론에 임의대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나간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60개소중에서 30개소를 의회에서 장소를 추천해서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30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60개소를 사전에 위치를 장소를 시공사에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다는건 사전에며칠서부터 저희들이 일정대로 수밀검사를 하니까 미리 점검해 보라는 내용도 있는거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수밀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네에 대한 지장도 많고 장비라든지 인력에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자료를 주지 않고는 바로 적극적인 수밀측정이 힘듭니다. 그것을 잘못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도 장소를 미리 준다고 해서 일정이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다고 해서 틀림없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걸 반드시 명시를 해달라고 그랬죠. 소장님 명시를 안했어요. 그죠.

예.

60개소 미리 사전에 20일전에위치를 주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전에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점검을 몇 군데만 하고 저희들이 갈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같이 검사하는데 동행을 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BTL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모델료 얼마를 받았느냐고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한 가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의도가 홍보자료를 제공한 것은 혹시라도 일부 시민들이 BTL 사업 전체가 자칫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해소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와전될줄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공신력이 상당히 실추되어 있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보도 자료를 줄 때 그래도 한번쯤은 되새겨보고 어떤 내용인가 심사숙고하는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어떤식으로라도 틀림없이 할겁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신문 나오고 기자들한테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고서 확인을 못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줄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백운서 봉양서 백운까지 11.6km 관로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원박리 부락에도 상수도를 다 넣으셨어요.

예.

원박리에 일부 7호인가 몇 호가 백운쪽 가다가 우측에 식당 옆에 권희상씨인가 그 지역에는 안들어간다고 민원으로 들어가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은 언제쯤 설치계획이 가능한가요.

저희 재원이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여곡절 끝에 다음에 하기로 보류를 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청전가압장이 폐쇄가 돼서 안쓰고 있습니다. 시내 복판에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익예상을 1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역을 비롯해서 시내 외곽지역 또 읍면지역에 계속 상수도 본관을 깔아주고 있는데 본관만 깔아서 되는게 아니라 그곳에서 면 단위 지역에는 자체 부담을 가급적이면 작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집앞에까지 바로 대문 앞까지 못간다고 하더라도 3가구 4가구 있는데까지는 시에서 관을 깔아줄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비용을 최소화할려고 하는데 그렇게할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박달재 밑에 부락도 몇 군데가 계속 집단민원도 되고 그 분들이 수질, 수량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박달재 넘어가는 본관이 지나가고 하니까 옆으로 지나가는데 못먹게 되느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지만 위원님들이 민원이 대표성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올린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달재에 백운까지 넘어가는 관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 분들 생각에는 따서 넣으면 바로 해줄텐데 지나가는 물통을 보고도 안해 주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때문에 민원 제기를 수도사업소 가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저도 그 분들한테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꼭 해드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나 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다음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장님 직무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광학기술을 이용한 정수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소독하는 과정 전에 물이와서 거르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1차 약품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은 따로 하고.

예.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번 보고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던건 기초생활수급자급수공사 및 요금감면에 대한 조례를 통과해서 이런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수도사업소의 역할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하면서 노후관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후관로는 앞으로 제천시에서 노후관로를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관로를 교체하면서 맑은물을 공급을 하겠지만 노후관로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시설 용량이 5만 3천톤으로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휴지시설을 갖고 있는데 최대 급수량이 5만 3천을 넘었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단계 2010년도에 최대 급수량이 5만 5천톤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서.

계획상에 그렇게 된겁니까?

예.

그러면 휴지시설이 3만 2천톤이 있는데 휴지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게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얼마나 들어가죠.

그걸 용역으로 주고 있는건데 그 시설도 당장에 물 담아서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수리 보수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전부 재시설을 해야 되는지까지 안전진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고 상위부서인 도와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승인해주게 되는데 보고서에 있듯이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수도 1일 사용량이라단지 이런걸 계산해서 2010년도에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갔구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도 2015년도에 현재 인구 증가추세로 봤을 때는 한계에 도래한다 그러면 2015년도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석을 해서 2015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데까지 가야 되니까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균 1일 급수량이 얼마나 되죠. 오차가 있겠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현황을 해서 시설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수, 급수인구, 시설용량, 급수, 전수 수도꼭지를 2만 2천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소홀해서 미쳐 못챙겼는데 위원님들께 기본자료를 끝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에 기본자료를 주시고 제천 같은 경우가 인구 대비 물 사용량이 전국 평균하고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선에 있습니까?

많죠. 기본자료에 나와 있는데 1일 1인 평균 급수가 302ℓ입니다. 302ℓ면 어느 정도냐 하면 드럼통 하나가 200ℓ지 않습니까? 드럼통 하나 반을 쓰는 겁니다. 1일 하루에 한 사람이 이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300ℓ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돗물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건 결국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요금 현실화입니다. 물값 비싸면 안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작용하지 않나요. 무료로해서.

이건 양은 많지 않고요. 효과가 더 큽니다.

하여튼 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렇다고 요금 올리면 당연히 비싸면 안쓸 수 있겠지만 그외에 홍보나 계도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절수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박승동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가결된 자료를 본 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의 인근 지자체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하도록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과, 사업소에서는 2012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