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나 실국별 주요업무보고가 10시부터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은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물 용도가 잘못된 점, 연결통로 부분, 주차장에 대한 공작물이 잘못되었다는 4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현재 단면도입니다. 나누어드린 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이렇게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31사단 군인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여기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에서는 이 지면을 보고 건축설계가 되었고 여기를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절토를 해야 되는데 토목도면은 이 면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건축과 토목이 밸런스가 안 맞아버렸어요. 토목도면에는 이것이 계획고로 해서, 계획고라는 것은 지면을 이야기하는데 토목의 계획고와 건축의 지표면이 같이 설계가 되어서 형질변경을 득해야 되는데 표기가 되지 않아서 토목은 밑으로 되어 있고 건축은 현재 있는 지반선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차이점이 발생했어요. 원천적으로 형질변경 자체가 이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 여기서부터 1층, 2층을 따지다보면 지하로 된 부분이 결국에는 지상으로 되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오버되었다는 지적이 1차적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이 쪽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 넓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판매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근생은 주거지역 내에다, 판매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 짓는 목적을 갖고 2.5m를 띄어서 별도로 건축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흙채움을 해서 위에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때부터 있던 도면인데 이 밑에는 기초도면도 떨어져 있고 위에 슬래브면도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가 구조도면을 보니까 위에는 슬래브로 이어지고 기초판도 판매시설판과 연결되어 있고 통로가 이렇게 놔져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보가 몇 군데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 별동의 건축물로 봐줘야 되는데 별동의 건축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건축물로 보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 판매시설화가 되어서 용도지역을 위반했다는 사항으로 지적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결통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결통로는 각 층에서 이 쪽 판매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1·2·3층까지 6군데가 통로로 연결되었는데 건축법에서는 5m까지 가능한데 설계는 8m로 되어 있어요. 왜 8m로 되어 있냐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8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위원회를 열 때 설계도면에는 8m로 확장해서 심의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완화를 받고 회의록에도 이것을 기록해 놔야 하는데 도면에만 놔두고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고 다음에는 지하주차장 위에 8m짜리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철골주차장은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높이 8m 이하의 철골주차장은 가능하다. 거기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m 높이를 어디에서 산정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산정합니다. 그런데 서울건축사회에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기초바닥이 60㎝ 정도 되는데 그 밑에부터 산정해야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에요. 실제 설계는 7m 60㎝로 설계를 해놓았는데 거기서부터 하다보니까 60㎝가 밑으로 들어가서 20㎝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4가지를 지적 당한 처분지시서가 감사실에서 와 있습니다. 지시서에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고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법보고, 보완 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7월 22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건축물이 위반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반된 사항들이 시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시민단체하고 마트를 저지하기 위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당초에 불허가 처분했고 또 반려처분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간접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시민단체에서 바라는 것은 못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도 가능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정도 가능하지만 여러 정황을 봐서 저희들은 취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건축사 조치, 건축물에 대한 조치, 그것은 맞춰서 해나가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3명이 징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분 지시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해종 담당하고 이현정 주사도 인사조치를 해서 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노력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된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시정조치를 하면 다시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면상 오류를 바로 잡아서 다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청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주가 다시 시공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입을 데미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셨습니까?

변호사들의 자문은 시정이 가능한데 허가취소를 하면 거기에서 반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소송에서 허가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설계변경 조치를 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사상 발생되는 부분, 우리 북구청의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민사소송을 할지 예단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민사에 관한 것은 현재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도 진행중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니까 착공계를 낼 때 착공을 하지 말라고 건축주에게 조치를 했다고 했죠? 시 감사결과 건축불가이면 모든 데미지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조건부로 착공계를 냈다고 했죠?

그것이 아니고 주변 고려 중·고등학교에서 허가취소 소송을 내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라. 단,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선착공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감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류로 받아놨죠?

예,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허가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축주와 민사소송이 붙었을 때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민사에 졌을 때는 구민의 세금 가지고 보상해줘야 되니까, 법적 대응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감사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 부분 낱낱이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면 건축법 제109조가 있는데 건축법 제109조가 뭐죠?

건축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제109조에 건축사가 허위 또는 고의로 설계도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고발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시 조치사항에 건축사는 고발이라고 못이 박혀왔기 때문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확약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주는 “착공 후 판결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선착공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행정청에 민·형사상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해서 주식회사 신세계 도장이 찍혀있는데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북구로 내려왔는데 그에 따른 조치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보고 내용으로 보면 공사중지와 관련된 내용은 7월 21일 통보를 했고 그 외 부구청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처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부구청장님께 그 처리방침을, 전부구청장님께는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건축허가 취소를 하게 된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15일 정도의 기간을 둬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주라도 청문을 하겠다는 공문을 낼 것입니다. 청문 절차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바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위법보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 줬고 결과보고 기간을 두 달 줬거든요.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공사중지라든지, 건축허가 취소, 건축사 고발 등에 대해 지적을 했더라도 초미의 관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적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했을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러이러한 것들만 바로 잡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건축물 같으면 설계변경에 의해 시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축물이고 서민경제라든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취소 부분으로 잣대를 대서 추진하겠다는…….

그에 따른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모릅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관례로 보면 그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바로잡았을 경우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최종 확정은 판결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절차를 통해서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만약 지적당한 문제점을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때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지적에 의해서 잘못된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취소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허가취소가 되기 전에 사업이 허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시공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설계변경해서 왔을 때에는…….

왔다고 할지라도 법규 위반에 의해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허가취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소 또는 시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허가취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뭔가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통로 같은 경우 특위에서도 집행부와 이야기할 때 연결통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의 다른 필지에 다른 용도인데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다른 필지에 지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광주시 감사결과에는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허가취소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결통로 부분만 가지고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구조체 자체가 슬래브가 붙고 중간에 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연결통로 부분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허가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점을 여기서 해소해서 고쳐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들어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이 위반됐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잘못 산정되어 설계 변경만 하면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질변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바로 잡으면 가능하거든요. 형질변경은 협의사항이라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현재 설계도면이 건폐율, 용적률이 오버되어 버렸어요. 건축설계변경을 할 때는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법상 설계변경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에요?

구조체 같은 변동이 없거든요. 형질변경이 저면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1층, 2층 따지다보면 그렇긴 하지만 현 지반상으로 본다면 설계변경이 없어요.

건축법상 그 정도는 경미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변경으로 처리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잘못되어서 감사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만약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종합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 큰 구조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광주시 주민감사청구 결과보고 설명 잘 들었고 자료도 잘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는 북구청에서 “아니다. 허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분위기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도 취소 내지는 시정에서 더 강한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전하고 반대적인 광주시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바꾸게 되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공무원 3명을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해종 담당과 이현정 주사님의 인사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담당이나 주사가 본인의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결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치는 왜 제일 말단인 직원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연결통로나 공작물 관련은 이전에 다 따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왜 당초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다가 지금에 와서는 허가취소 쪽으로 논리를 펴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당초에 허가를 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도면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고 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반려처분하고 그래도 안 내주면 법적으로 하루 500만원씩 안 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때는 이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하는데 그 때는 토목에 대한 것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감사장에 가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들이대서, 사실 저희들도 그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 때는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지금은 왜 취소로 가느냐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더라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용적률, 건폐율이 초과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취소도 가능하고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일반건축물 같으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했던 것…….

인사관계는 이것이 법적인 업무인데 건축사법을 보면 모든 건축사를 대행토록, 실질적으로 법적인 검토는 실무선에서 끝납니다. 징계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됐다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미안하고 또 한 가지 직원들을 바꿔드린 것은 그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분야를 계속 끌고 가기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부서를 바꿔준 것이지 꼭 징계 차원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지시 받지 않고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단 직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중요하고요. 이미 다 언급되어 있고 문제를 삼았을 때 더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가다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에서 지적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도 광주시 감사장에 가서 아셨다고 하는데 대책위 쪽이나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감사할 때는 전혀 발견을 못 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은 지반고의 해석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감사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2개월간 했는데 1개월은 자료수집을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자기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북구청에서는 그런 일들을 못 했을까요?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는 설계도면에 의해, 건축사가 작성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자료제출을 해서 적합한 것으로 되었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설계 검토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랬는데 그 때부터 계속 소송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됐습니까? 그 업무만 처리하기도…….

그동안 대책위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처분 반려 결정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물론 건축사가 설계를 해왔지만 다른 건축사 쪽에서 이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반려 결정도 북구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은 등한시하면서 광주시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번 적합하다고 판명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틀려도 다시 읽으면 똑같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발견을 못 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이 자치행정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상인회나 대책위 쪽에서 북구청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잘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창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3월 29일 대책위에서 북구청에 감사요구를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로 들었던 내용이 작년에 이마트가 아닌 홈플러스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홈플러스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얘기하는 건폐율 문제 때문에 설계해 보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오지 않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대책위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들이 시 감사결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3월에 이미 얘기했던 것인데 그야말로 큰 건이었음에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되는데 건축도면, 토목도면을 갖다 놓고 보면 되는 문제를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 도시교통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책임은, 저는 이 책임을 허가권자인 청장이 져야 되는데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참……. 어찌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국장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 단위로 같이 협의하게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죄송스럽고요.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다면 설계변경에서 끝나버렸지 이렇게 넘어올 처지가 아닙니다. 순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