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석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 군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에서도 빠른 피해 복구와 최대한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군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함안군폐기물소각처리장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의 고용 불안정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폐기물소각처리장의 경우 작년 3월 1일부터 현재 시공사인 효성에바라와 인력 도급업체인 창신이앤피가 공동으로 도급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인력 도급업체인 사실상 재하청업체와 다름없는 창신이앤피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년 3월 고용 재계약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6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강제 체결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인력 도급업체인 창신이앤피에서는 자회사로 또 다른 도급회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함안군폐기물소각처리장은 개인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함안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어떻게 개인 민간업체가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토록 위협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인 함안 연강산업과 삼칠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라도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는 고용불안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군의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물론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은 원천적으로 함안군에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영시나 창원시는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 충북 등에서는 민간위탁 공고 시에 계약조건으로 이러한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직접 자치단체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에서도 이들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함안군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함안군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함안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용역보고서에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온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함안군폐기물소각처리장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기준으로도 월 28만원 이상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업체에 위탁계약금액을 용역보고서대로 제대로 지급하였는데,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다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가 민간위탁업체의 부당이익으로 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노동자들의 몫인 임금이 온전하게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게 하고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을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 하성식 군수께서 내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은 몇몇 사람들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이 넘칠 때 더 큰 함안은 이룩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행복과 희망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군민 개개인의 경제적 안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또한 안정적인 직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행복과 희망’은 바로 고용불안 없는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서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함안군의 민간위탁관리 사업장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거듭나서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신나게 일함으로써 더 큰 봉사로 답하고, 우리 군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더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보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군에서 두 명을 고용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십수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일정 정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에 업체가 바뀌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면, 통영시·창원시·원주시 등에는 위탁 관리 용역 제한 공모를 할 때 아예 “완전 고용승계라든지 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못을 박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동자들이 고용에 안정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이후에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1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유사기능 업무 일원화로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의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6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및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로 징세비용이 절감되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함안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근거와 함안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도모와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14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변경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20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함안군관리계획(칠북 덕남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오래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공장유치를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신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반대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일반안건 1건은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