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주홍
이주홍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 되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금까지 남해군의회가 1대부터 6대에 오면서 처음 시작 하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근간에 남해군의 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본의던 타의던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보도를 접한 군민들도 그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점을 감안해서 의회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데 전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간의 일정상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중복되어서 그 기간을 제외한 시간을 잡다보니까 오늘 첫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현장에서 느낀 민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이번사무조사를 기해서 말끔히 해소하고 잘된 부분은 잘된 것으로 칭찬하고 사기 저하에 처해있는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새로운 선을 긋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조사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 개방문제 입니다. 언론 입장은 위원들의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 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입장할 때는 개의 하기전에 입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도중에 언론이 들락거리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사례로 지적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 분은 위원장으로 부터 동의를 득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사무조사가 빠른 시일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 하면서 모두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 제반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제해결과 대책을 강구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 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가. 환경수도과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진행은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 관련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8월 2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상수도팀장 이한용 담당자 박휘태
주홍
이주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0분정도 1차로 하고 답변시간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위원을 10분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에서 7분정도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답변 포함해서 20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다음 시간부터는 의회사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타이머 장치를 해서 질의시간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홍
이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0분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전체 여섯분입니다. 20분을 하면 120분에 2시간이 소요 됩니다. 보충질의 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떨어져서 제가 10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환경수도과에서 진행된 경위를 한번 듣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박삼준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 한대로 다음차 부터는 스톱워치를 가지고 시간을 체크 하도록 하고 오늘은 10분 정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 안에 준비된 질의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번에 간담회에서는 기자가 안들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약속을 한일 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사특위를 비공개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간담회는 무효로 하고 뒤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그러면 언론공개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이 안왔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발언시간 기자에게 오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원칙을 안되면 집행간부 나가시고 나서.... .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
정숙
김정숙위원
두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특위의 모든 안건에는 비공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간담회에서.... .
정숙
김정숙위원
간담회는 법적 효력도 없고 규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회의 할 때 안건에 그런 내용을 넣으셔 야죠 지금에 와서 이러면 됩니까?
주홍
이주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간과 추가보충 질의시간 위원장으로서 10분 5분을 제의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합해서 20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안을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한 언론 공개 비공개에 대한 김정숙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처음 안건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언론에 비공개 하고 안하고는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최종적인 합의를 본적이 없습니다. 언론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첫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님이나 재무과 과에서 나오는 정보는 충분하게 공개를 해도 언론에서 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개인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부분은 언론에 비공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토론을 거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공개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은 비공개로 하시고 언론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이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밝혀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 제도개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론 공개가 되고 안되고는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식을 해서 질의안할 것을 하고 안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대로 진행 하십시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공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심도 있는 질의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들하고 관련된 공무원들만 있으므로 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비공개를 말씀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질의 답변 하려면 비공개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삼준
박삼준위원
조사특위를 하자 말자하고 하자고 정식적으로 합의를 할 때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할 때 간담회 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데 물론 의사기록에 남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의사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공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단지, 의회에서 의결을 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회자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간사님이 그 말씀을 꺼내신 것 같고 그때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 입니다. 위원장님이 전에 이렇게 했는 데 지금 사항이 이렇게 하자고 의견제시를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다시한번 논의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와 업무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과 업무의 영역이 왔다갔다 혼란 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뒤에 브리핑 형태로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간담회를 말씀 하시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간담회 말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제가 의장님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특위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 한것을 취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있지 않고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았고 특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 하는 것에 어떤 의견도 비공개라는 의견 제시가 된 적도 없고 의결된 것에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인정해야 된다는 세분 위원님 의견도 맞지만 간담회 말미에 있었던 일을 기억 해 보시고 그것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간담회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의견은
광동
박광동위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분명히 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비공개로 하자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던요.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안 되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리하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못들어 오게도 하고 중간에 들어오면 막겠다는 그때 이야기 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내 혼자 되는 일도 아니고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박광동 간사님 잘알겠습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간담회 자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주재해서 했고 내려와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짚고 넘어 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공개를 하자하고 뒤에 김정숙 위원이 발언하기로 이런식으로 가면 비공개 승인 못하겠다 하고 그로서 간담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 말을 귀담아 들어 주었다면 위원장이 선임 되었을 때 어떻게 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 당시에 곁들였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러나 공개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에게 질의를 한다던지 할때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그날 간담회석상에서 마지막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거의 다 합의한 사항이고 그 정도 하자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아니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에서 그렇게 했는데 합의가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던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회의가 중단되어버리면 그것이 합의 아닌 것으로 끝이 나느냐 하는 문제도 전례를 남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차원 이라기 보다는 행정사무조사가 6대 의회 까지 오면서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군민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밖에서 군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 의원들 조차 뒤에 알고난 사실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자 말자부터 각론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 하자는 데 전체적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 책임하에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하면 전체 공개원칙입니다. 진주시의회도 전부 공개원칙 입니다. 5분발언 군정질문 할때 언론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우리가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의회가 정도를 가는 것보다는 또 자기들끼리 입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느냐 것도 있어서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언론공개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한 개인에 대한 은밀한 질의가 있을시에는 비공개로 하고 근본적인 것은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 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가서는 안될 부분은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참고 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부분은 팽팽합니다만 위원장 권한으로서 언론공개원칙을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개인 프라이버시나 충분한 비밀답변을 요할때는 비공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언시간 부분은 추가질의 5분정도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의를 진행할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조치결과 보고서를 씁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언론 군민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질의하실 때 쟁점사안이 되거나 강조하신사항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조치결과보고 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사과 직원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사무조사시에 위원님들의 발언정리나 여러 부분을 메모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정회를 하거나 중지를 할 때 위원장 에게 메모라던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진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조사에 있어서 환경수도과에서 400페이지 넘는분량으로 두권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번 도서식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무과장이신 환경수도과장님께서 그간의 경위 여기까지 오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작년 11월에 완료하고 11월말에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말에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고 뒤에 금년 1월에 조달청으로 부터 공사계약요청 내용 협의와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조달법 관련법상 실적제한이 어렵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당초 설계 때 2010년 작년 단가로 설계 내역서가 작성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 원가심 사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 단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동천지구가 별도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단독으로 시행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단가수정보완과 동시에 동천배수지 사업물량은 제외를 시키고 설계서를 조정해서 올해 3월에 도 원가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달에 원가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14일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동천지구에 제외시킨 남해도-3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의 충분한 검토시간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고 조달청으로 부터 답변이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법상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이후에 환경수도과에서는 다시 10년도 단가기준으로 한 것을 11년도 단가로 보완해서 군 자체발주를 도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입찰에 이르는 부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발언 순서를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보면 질의가 잘못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다른 사람과 중복이라던가 같은 말을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동료위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질의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방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다른 시에서 진행했던 사항을 참고했습니다. 발언할 순서를 정해 놓고 해도 중복 되는 것은 어차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한호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묻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발언순서를 정해놓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위원장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1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 졌고 과장님 말씀 하신 그 이야기인데 그 범위안에서 이야기 될 수 밖에 없고 서로 중복될 수 밖에 없고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을 주었으니까 순서를 정해도 위원장님이 봐서 지명해서 하셔도 무리는 없다싶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발언순서를 정해 놓고 하자는 동의가 들어 오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필요 하신분은 적절하게 위원장이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김태주 과장님으로 인해서 이번에 참으로 좋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책을 쳐다 보기는 나고서 처음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12월달에 2단계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식수원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안이 도에서 환경과로 2010년 4월 30일날 통보된 공문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이고 뒤에 2010년 12월 23일은 무엇입니까? 2개가 있는 데 12월 23일은 그 시기에 가서 정상화 하기 위해서 요청한 공문으로 보이던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하고 12월 23일 양분 되어있는 것은 명확히 다릅니다. 작년 12월 23일 승인된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본계획 변경안이라도 되어 있어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으니까 승인을 받은 것이고 4월 30일은 환경부에서 이것과는 별도로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상수도 확충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거꾸로 말씀 하시네. 4월 30일 내려온 것이 타이틀이 농어촌 및 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확충 수정계획통보 환경과로 2010년 4월 30일날 내려왔고 그 뒤에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알림 해서 도청에서 2010년 12월 23일부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라고 이야기 합니까? 뒤에 온 것을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두개다 환경부 승인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환경부 승인사항인데 도청에서 공문이...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도를 통해서 공문이 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같은 것이 공문이 왜 두장이나 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확충계획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하고 계획자체 목표가 틀립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자료속에 보면 2단계와 1단계가 표시 되어 있는 것이 4월 30일 온 것이 표시 되어 있고 또 2단계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한 것이 있던데...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목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데 상수도확충계획에 당초에는 남해도 하고 창선도 만 되어 있다가 뒤에 수정계획에 율도, 정포, 동천 3개지구가 수정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설사 상수도 확충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 해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사업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 계회과는 별개의 계획입니다. 같은 계획이 아니고... .
호식
한호식위원
4월 30일에 온 공문을 보면 예산에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 글이 적혀 있었거던요. 그러면 4월 30일일 온것도 1단계 2단계 또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기본계획자체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상수도확충계획하고 계획자체가 별개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별개라고 자꾸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환경부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고 도서지역 2단계상수도확충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도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수순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이라함은 전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포괄적인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맞추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자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2009년 11월 10일에 경남도 용역심사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사유를 묻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심사결과 통보를 11월 17일 받으시고 사업수행능력 용역시행이 11월 22일, 11월24일 수행능력평가자료 공고요청 2월19 자체심의결과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을 입찰방법으로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용역 발주전에 공무원과 접촉하고 협의한 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통상 관례 아닙니까? 왜 공고를 안하고 상수도는 설계 용역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서 합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이 부분은 PQ라고 해서 사업수행능력사전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격업체만 가지고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평가점수에 기술자보유자 점수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예규에... .
호식
한호식위원
50점이라는 절반의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예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용역기준은 5억이상 이면 PQ 대상이라 해서 계약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수한 업체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장님 회사의 규모나 모든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여기에서 공무원이 이 회사 좋다 저회사가 좋다 어떻게 판단해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평가기준이 내려 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평가 기준이 어디에서 내려 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국토해양부....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자료는 왜 여기에 안넣어 놓았어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법이 몇조 몇항에 있어요. 이것은 자체해서 고시한 단가에요 나도 법규를 찾아봤는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업체에 주기위해서 그 업체가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배점 기준을 메기는 데 그 심사도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목직 한사람 세사람이서 하는 것이 정확한 PQ라고 생각합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할때는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못들어갑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2009년 12월달에 한거에요 그럴때하고 지금하고 법이 바뀌었어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바뀐 것은 없는데 김성호 윤종석 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윤종석은 그 당시 담당계장이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담당들이 PQ 심사하는데 이 업체에 주기위해서 마음먹고 한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내가 볼때는 한 업체를 지정을 두고서 PQ심사를 한 것이에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정확한 법은 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점수배점 하는 부분은 윤종석이나 실무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업체 수행능력평가 결정하는 것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어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거기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호식
한호식위원
책을 안가져왔는 데 계약심의위원회 거쳤던 자료를 재무과에서 다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서 통보 한거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식으로 해서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하느냐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규정자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왜 정했느냐 하면 부실업체를 미리 해당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장님! 답답한 계장님! 부실공사가 우려되면 우리군의 다른 공사는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전부 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자꾸 그런식으로 변명을 해서 넘어 가려고 해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지금 설계말씀입니까? 공사 부분....
호식
한호식위원
설계 하는 데 부실기업이 어디....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설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수행능력평가기준을 예규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을 담당 공무원 세사람이 하는 것이 맞아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평가기준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
호식
한호식위원
심의위원회를 세사람이 하는거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세사람이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맞아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점수배점 부과하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점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최종 사업자를 결정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계 용역 입니다. 설계용역인데 입찰을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PQ라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라서 10억이상 20억이상 따라 배점기준이 틀립니다. 못을 박아서 정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점을 했는데 3명이 김성호 윤종석이 한 부분은 이런 배점을 하는데 예규에 어긋 나지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고 최종적으로 PQ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위원회는 담당과장도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009년도 계약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안 들어 있어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안 되면 PQ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정당하게 담당공무원 세분이서 PQ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법상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PQ자체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예규에 의해서 배점 하는 분야별 시공능력이나 실적 경영상태, 재정상태 이런 부분을 행안부 예규에 맞게 배점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 하는 기능이지 사업자를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1차 질의를 정리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과 이한용 계장님 내가 꼭 법령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들도 처음 하시는 것이라서 서툴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많이 해봤지만 감사와는 조금 다르고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고 설계용역중에 2010년 8월3일 중간에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8년에 발주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확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할 때 배수지라던가 파이프라인 등 모든 결정승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기본설계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배수탱크물량 파이프규격결정 용량 등이 결정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중지를 시켰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 될 때 까지 중지를 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용역정지를 시킨 사유가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결과 관망 계산 불일치, 배수지내 가압장 배수 관로의 변경이 검토 되어야 된다. 환경부승인 결정된 것과 처음에 3월 6일날 주었던 과업지시서와 2010년 12월달에 환경부 결정승인 받은 것과 일치 되지 않아서 과업 중지를 했다는 말씀 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승인 자체를 저희들이 확정받으면 기본계획안에 배수지탱크용량 모든 것이 결정 되는 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데 그 자체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10년 8월 3일부터 12월말에 환경부결정 승인이 날 때 까지 잠정보류를 해야 된다. 승인이 나서 일치되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환경부 결정난 사본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있습니다. 12월 20일경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용역재개 통보를 10월 7일날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고 2010년 12월 환경부 결정이 나면 하겠다고 보류를 했던 것과 2010년 10월7일 실시설계 용역재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 하고 맞지 않는 데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중간에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간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는데 승인 확정된 날짜가 12월23일 이었습니다. 승인이 확정되어 있고 구두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사업이 꼭 확정 될 테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마쳐질 때 까지 작업을 미리 한 것입니다. 재개통보를 한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확정지어놓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날것이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문상 통보를 안받았지만 날 것이라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10년 3월 8일날 과업지시를 할 때 납품은 8월 12일까지 하라고 한 것입니다. 변경이 된 것이 10월 22일까지 연장을 해 준거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연장하게 된 것은 8월 9일날 용역정지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다시 연장 해 준 것이고 처음부터 이 용역하고 환경부 결정승인하고 시기적으로는 연기를 해주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12월 30일부로 환경부 결정 승인이 나면 이 용역은 원래 8월 12일날 마치게 되어 있는데 연기를 해주어서 10월 22일날 납품이 되어도 그 결정이 확실히 난 공문서가 나와서 확정이 될 때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나 담당팀에서 생각하실 때는 이 문제가 우리 올린대로 승인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소급해서 일을 하셨다 이말이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환경부 승인이 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내용을 보면 8월 12일날 처음에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10월 22일로 연기되면서 8월 13일날 중지를 하고 연기를 해서 10월22일로 가는 데 10월 7일날 다시 재개통보를 해도 그안에 날짜가 며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서 보면 그안에 일은 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9월 8일 서류중에 실시설계용역변경 시행 의뢰를 합니다. 이 시점에 변경시행 의뢰를 할 때 환경부 결정할 사항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야기 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올린 것을 많이 변경해서 내려오거나 맞지 않다고 불합리하다고 돌려 보내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대로 갑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환경부에 올리면 각 부처에 협의를 돌립니다.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 기술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그 기간이 환경부 승인요청하면 설계가 다 되어 있어도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지자체에서는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해도 지자체에서 올리는 안중에서 몇%정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거의 90%는 진행이 되는 데 기본계획 자체가 작년에 변경된 이유는 조선산업단지 물량이 4,000톤 추가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물량이 빠지면서 기본계획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적으로 보면 처음보다는 10월 9일날 발행한 남해군 내부결재 자료에 보면 도서식수원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시행 해서 실시설계가 1,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내역은 무엇 때문 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실시설계 용역할 때는 정확한 파이프길이 조사를 해야 되는 데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를 못합니다. 용역할 때 물량이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작게 잡힐 수 도 있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일부 물량이 감소 되어서 금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팀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3월 8일날 주어서 8월 3일 용역정지를 하고 9월 8일 용역의뢰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방법밖에 없었다. 12월에 나오는 수도정비계획이 환경부 승인결정 난 것이 12월말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일정상 어쩌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원칙적으로 하면 12월달에 환경부 결정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 데 나중에 변경이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 되었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변경을 해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연말에 발주가 불가피한 부분은 예산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예를들면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자체 예산이라도 그해에 성사가 안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얽히기 때문에 조금 있더라고 해도 그부분을 감안해서 일찍 발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당겨서 할 수 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이물 문제를 해결하면 남해물 전체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100%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관로 신규사업은 전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이 100억 넘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해 본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광역수수료 정비사업이 100억 정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건축공사 말고는 큰공사 인데 업무적으로 연찬이 안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동천에 상수원지 하나가 더 만들어 지면서 물량이 늘어 난 것인데 동천을 다시 뺀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지구는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 확충계획을 2006년에 올렸는데 동천, 율도 정포 3개를 올렸는데 확정된 것이 올해 4월30일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에 넣은 것이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일단 설계용역에 포함을 시켰고 사업비가 27억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총괄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또한 기본계획상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달청에서 그대로 발주 했다면 시공과정에서 이것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 차기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삼동이나 다른지구 안된 구간에 별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단가 보완도 해야 되고 다시 발주하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내년도 부터 2014년까지 27억은 투융자 까지 심사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 시킨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첫번째 한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동천지구가 별도사업으로 12월말에 결정 되어서 제외 시키셨다고 하셨는 데 조달청에 의뢰할 때 1월 3일, 1월 11일, 1월 19일날 의뢰 하실 때는 다 포함해서 의뢰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달에 할때 분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12월 30일에 받으셨는데 2010년 1월3일 ,1월11일, 1월19일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실때는 다 포함해서 의뢰 하셔놓고 3월달에 가서 분리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직접 발주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보내고 재무과 판단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환경수도과에서 넘기셔서 재무과에서 발주 했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넘긴 부분이... .
정숙
김정숙위원
환경수도과의 요청에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넘긴 시점이 금년 1월달이 아니고 기본계획승인이 내려오기 한달전인 11월달에 재무과로 넘겼는데 한달 이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온 사항 입니다. 시기적으로 갭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미 아셨는데 넘기신 것을 다시 회수해 오셔야죠. 재무과에서 계약의뢰 할 때 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이 계장 이야기 했다시피 동천이나 율도나... .
정숙
김정숙위원
말씀대로 하면 아시고도 재무과가 실수 하도록 방기하신 것 아닙니까? 공문을 12월 23일날 받으셨다면서 1월 20일까지 재무과에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재무과가 실수 하도록 방기 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에서...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이것은 11월 26일날 재무과 발주의뢰를 해놓고 조달청에 독촉을 했습니다. 조기발주가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50억이 되고 80억정도 되기 때문에 연초에 일찍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안으로 발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 질의에 그 답변은 맞지 않거던요. 맞지 않는 답변은 하지마시고요. 맞는 답변을 하십시오. 왜 재무과가 실수할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분리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분리 하도록 빨리 수정 하셨어야지 왜 조달청 계약 의뢰 할때 까지 기다리셨느냐는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계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율도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뒤에 내려와도 중간에 설계변경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자료에 농어촌도서지역2단계 상수도확충 수정계획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십시오. 남해군 부분에 남해도, 창선도, 창선도-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펜으로 율도 써놓았지요. 여기서 남해도안에 분리하신 동천사업이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남해도 안에 들어 있던 것을.... .
정숙
김정숙위원
들어 있던것이죠.
율도도 창선도도 분명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 하십시오. 답변이 맞지 않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수정계획안에 동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계획안에 동천이 포함되어 있었고 율도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을 보시고 계획서를 작성 하시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확정공문을 받으셨던 말던 이것이 내시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보시면 남해도 창선도 하고 노도는 당초 수정계획이 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던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월4일 받으신 수정계획안에 동천 율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 하시느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작년도 받은 것에 수정 계획안에 창선 율도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만 인정하십시오.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2010년 4월에 받으신 농어촌도서지역2단계 상수도확충수정계획안에 지금 분리하신 동천사업과 율도사업이 포함 되어 있었는지 없는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하십시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창선도-2 해 놓은 것이 율도이고 남해도-2해 놓은 것이 정포이고 남해도-3해 놓은 것이 동천 이거던요. 남해도, 창선도 있는 부분은 당초 수정계획전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이고 수정계획을 승인 하면서 창선하고.... .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과정은 그렇게 되셨더라도 현재 수정계획안에는 동천이 들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 했을 때 총액이 줄어 들었지 않았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동천은 별도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분리 하기전에 합계 금액하고 동천을 분리했을 때 금액이 줄어 들었지 않았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줄어 들었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안에 포함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이 계획상으로는 남해도안에는 동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안에 257억6,300만원 사업비안에는 분리된 동천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다고 답변 하신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들어있어야 맞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틀렸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
정숙
김정숙위원
그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심의위원회 부분에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실때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 하셨죠.
한용
이한용환경수도과장
심의 위원이라는 자체가 계약심사위원회 두가지가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계약심사위원회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PQ심사위원을 말씀드리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일단 그부분은 관계규정을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09년 12월 22일자 환경수도과 내부결재 공문에 용역시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를 통하여 참가업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점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당시에 수행능력평가 기준이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용역을 하기위해서는 5억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1차로... .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과정을 생략 하시고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로 그냥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데요. PQ심사이후 선정 점수가 높은자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점 낙찰자 결정 이렇게 해놓았네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닙니다.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재무과에 다시 입찰공고의뢰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입찰공고 의뢰한 공문도 없고. 결정 공문도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못찾은 것입니까? 그리고 서류가 재무과에서 입찰공고하거나 입찰을 시행한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있을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본 바로는 거기에 관계된 서류가 한장도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 대한 공문 하나밖에 못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고문도 여기에 안붙어 있잖아요. 지금 못찾으시면 사업시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하고 재무과에 입찰을 하기 위한 환경수도과에서 보낸 공문하고... . 위원장님! 재무과에 관계된 공문까지 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한 경우 공문서 사본 또는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 그 부분에 보십시오. 제가 본 지방계약법에는 제5조2항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부분에 제2조제1호의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를 요청 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있는 데 왜 요청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원가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0년 2월19일 상수도실시설계 용역업체 결정심의 결과 업무보고서에 있는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라는 메모는 누가 한 것입니까? 군수님까지 결재 하신 서류에 누가 그런 것을 쓸 수 있습니까? 결재서류를 누가 가지고 가셔서 결재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받으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제가 받았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쓰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지역업체 해당되는 사람도 없는 데... .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놔두고 팀장님이 군수님에게 결재 받으러 갔는데 그 메모를 팀장님이 쓰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지역업체 남해에 해당되는 업체도 없는데... .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상관없이 누가 썼느냐가 제 질의인데 어느지역 업체냐 이렇게 안 물어 봤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들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는 데 거기에 메모를 하신 분이 팀장님 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제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누가 메모를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 하십시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제가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팀장님이 메모 하셨습니까? 팀장님 필체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 여기에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댓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각오를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남고 있습니다. 쉽게 대답 하지 마십시오. 각오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그 메모...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확실한 기억이 안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 하겠노라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는 어느 때 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 수정안이 2010년 12월 23일 되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수정안이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안입니다. 수정안은 4월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4월 30일 내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장 수정계획은 4월 30일자로 되어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2월달입니다. 계획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정계획이 먼저 내려오고 기본계획이 나중에 내려 오는...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남해군 전체계획이고 남해도, 창선도, 노도 도서지역만 갖고 나눈 것이 농어촌지역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창선도 율도 정포 마을은 2단계로 되어 있거던요 이번설계서에 들어가야 되고 동천은 3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외 해도 이해가 가는데 왜 설계를 다시 수정하면서 정포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정포는 이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월 30일날 내려온 곳에는 되어 있는데...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2월달에 내려오면서 조선산단이 4,000톤 물을 받도록 계획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정포 배수지를 신설하도록 계획했다가 그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러나 저러나 환경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주었는 데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기본계획은 뒤에 내려오면서 빠졌고 이 계획은 앞에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또 수정계획 할 때는 정포가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습니다. 분리를 시켰는데 당초에 환경수도과에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보고시 군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단 문제점이 2009년도에 예산교부결정금액이 4억5,100만원 뿐이라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총괄 설계가 어렵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실시설계가 빨리되는 지자체부터 국비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선이나 남해도나 물론 계획서상 승인상 분리해서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사업할 때는 전부 통합설계를 해야 업무상으로도 간편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업비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 하기도 편리하고 똑같은 사업성격을 쪼개서 설계도 분리발주 사업도 분리발주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외시간적 인력적 많이 투입이 됩니까? 모든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효과적인면에서 목적을 검토해서 최종 시행결정 해야 되는 데 왜 그런 것을 생각 안해봤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제가 2008년도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했는 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면별로 쪼개어서 사업비가 계획 되어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400억을 요청 했는데 문제가 300억 이상 되면 국가기관투융자심사대상 이라고 합니다. 300억 이상을 쪼개지 않으면.... 총괄사업비가 326억인데 그것을 분할안하면 국가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통과 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2개 지구로 나누어서 분리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도와 창선도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서 시행품위가 넘어갈 때 남해도가 134억1,310만원 품위가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그렇게 요청이 되었거던요. 제한사항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거부해서 남해군에서 회수해서 자체 발주하면서 99억9,790만원으로 작아져서 발주가 되었는데 134억1,310만원에서 99억9,790만원을 빼면 34억 정도의 사업비가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동천배수지 3단계사업으로 제외됨으로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항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함으로써 추정가격에서 감이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100억 이상과 100억 이하는 집행방법이 바뀌니까 100억밑으로 다운이 되어졌는데... . 그런데 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를 전환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 해명을 해 보십시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골재입니다. 관로골재보호구는 생자갈을 사용할 경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콘크리트 재활용을 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에 지침도 콘크리트 파쇄 재활용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도에 심사를 가도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를 쓰는 것하고 벌써 사전 설계전에 과업지시를 줄때 전체 관급할 것은 관급 사급할 것은 사급 설계업체에 과업지시를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 당시 검토 했어야 했고 그런 것이 구분 안되고 사급자재를 해서 조달청 계약요청까지 되었는데 다시 회수해 온 것은 입찰제한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그랬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시키고 설계 사업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회수 해온 것은 아니거던요. 그렇지 않아요.
250㎜관 10km이상 10년이내 그것 때문에 조달청하고 남해군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알력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왜 가져와서 바꾸었느냐 이것은 100억 이하로 하나의 지역제한을 하기위한 사항이고 그런 목적 때문에 했지 나중에 그런 것이 되면 입찰해서 계약되고 나서 얼마던지 설계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제도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 갈때는 134억1,300만원에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회수해서 도에는 원가심사를 요청할 때 109억9,200만원으로 조정해서 보냈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하면서 기술심사과에서 9억9,4000만원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하로 내려와서 전체 34억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단가조정은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동천 역시 우리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그 기회에 안하면 안되는 그런 부분 그와 더불어서 관급자재를 하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골재를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게 맞물리지 않았느냐
종표
이종표위원
99억9,790만원이 100억에서 210만원이 빠집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도에서 도급금액을 조정한 금애기 9억9,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에서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러한 예비사항은 얼마던지 설계 변경해서 집행과정에서 조정이 가능 합니다.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 계약심사 심의를 받아서 조정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던지 설계변경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런식으로 계약이 안된다 돌려 보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용
이한용환경수도과장
단가보완 이나 관급자재는 도에서 올라가면 저희들이 반영을 안해도 거기에서 직권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10만원 차이거던요. 100억 밑으로 낮출려고 그런 행정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다음 노도 해저관로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별도 발주 된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연관이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노도 해수관로하고 여기 들어 있는 1.2㎞ 와는 연관이 안됩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노도는 별개 사업입니다. 6억8,300만원으로
종표
이종표위원
도서지역으로 하면서 별도로....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세 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해도, 창선도 노도로 나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상주에 지방상수도 사업하는 것도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해저관로 라고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 데 관로가 아니고 노도 안에 송수관 매설하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닙니다. 해저관로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벽련 배수지에서 육상으로 벽련 선창가로 내려 가서 거기에서 해저관로로 가는데 해저관로는 80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에는 1.2㎞ 들어가 있더라고...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공문상에 첨부자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상주 지구 해서 1.2㎞ 들어 있던데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설계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계획이 다되어 있던데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계획은 공문상에 되어 있는데 설계에서 뺐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조달청에서 재무과에서 다시 회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자체입찰을 해서 자체 계약하는 과정에서 환경수도과에서 계약심사 자료를 재무과에 요청을 했더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 주라 10km이상 250㎜이상 제한을 해주라 요청을 했는데 입찰제한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할일이지 사업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닌데 환경수도과에서 요청할 때 재무과에서 이런식으로 제한하면 우리한테 안되는 것이다. 골치아프다 사업부서에서 너거가 요구하는 것같이 해주면 해주겠다. 그런사항이 있었다던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약은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의견은 제출하되 결정권은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종표
이종표위원
심의서 의견서까지 수도과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넘겨 주었던데 재무과에서 그대로 해서 집행을 했던데 틀림없이 환경수도과와 재무과가 상당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던지 양과에서 불리한 사항을 보완하기위한 사항이 있었다던지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제한하는 부분은 계약부서 고유권한 입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100% 반영해 줄 수 도 없는 사항이고 처음에 작년 11월에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넘길때는 실적제한부분이 없었는 데 도중에 재무과에서 대규모 공사이고 장기 계속 공사인데 실적을 제한해서 품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무과에서는 대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 에 시행착오을 덜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을 한다 싶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될것이냐 실무선에서 그정도선이 되면 품질확보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내었는 데 그 부분을 가지고 조달청에 넘길때 실적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요청시에 내부적으로 보면 계약심사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이 시급한 부분이 있고 해서 실무선에서 저희도 뒤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초창기에 재무과에 실적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안듣기 위해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요청하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갈 때 당초에는 제한사항이 없었는데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지역제한 해주라 다시 요구가 가니까 불가해서 통보가 온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와 합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서 사전에 환경수도과에서는 제한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재무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구나 뒤에 알았다고 말씀 하셨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뜻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사가 크고 장기공사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참여해 주는 것이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적제한 해주라고 안을.... .
주홍
이주홍위원장
간단하게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제한요건을 피력한 것은 없는데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그런 것을 먼저 하셨다고 답을 하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한용 팀장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료보완 요청제출 하신 것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한용 팀장님께 한번 더 확인하고 가는 의미에서 다음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안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심사과정을 말씀 하셨는 데 3월2일 도로 부터 계약심사 관련 보낸 문서하고 3월10일자 도에서 개발사업 원가심사결과 통보가 왔는데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실 때 100억대 넘어가는 공사가 99억대로 내려올때 사금에서 관급으로 내려가면서 금액 자체가 조정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참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조달처에서 원가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에서 하도록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원가심사를 결정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의뢰하는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제가 상식선으로 말씀 드리면 100억 이상은 조달청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공사가 100억대 이상의 공사인데 왜 조달청에 사전공사원가를 고려 안하고 도에 하게 되었느냐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원가계산 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경과 되었습니다.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조사중지
13시31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오전과 같이 위원1인당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먼저 원 질문 15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행정사무조사의 쟁점은 계약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는 사업부서이고, 이렇게 상수도 사업하면서 다 고생하셨고, 사실은 계약부서하고 물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134억1,300만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0억 이하로 내려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설계에 2010년 단가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2011년 단가 보완을 했고, 동천지구 추가로 별도사업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하고, 일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동시킨 그 세 가지 부분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하고, 이하하고 계약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듣기로는 100억 이상은 지역제한에 가부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복만
하복만위원
2010년하고 2011년도 단가보완하고, 동천지구 일부 사업이 배제되어서 100억 이하로 내려온 사업이다 그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수도과에서 금액은 100억 이하로 이렇게 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도에 원가심사 아까 세 가지부분을 조정을 해서 도에 제출할 때는 109억9,000만원을 해서 제출했는데 도에서 심사하면서 9억9,400만원이 감해져서 100억 밑으로 더 내려간 그런 현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환경수도과에서는 109억9,000만원을 했고, 도 심사과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억 이하로 환경수도과에서 일부러 낮춘 금액이 아니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도 심사에서 100억 이하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사전 심사 이것이 설계 용역을 PQ로 한다 했는데 PQ로 하는 하향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5억도, 10억도 있는데 평가 배점기준 예를 들어서 시공 경험하고, 경영상태 그런 기준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PQ로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그것은 얼마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금액기준이네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그것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점수를 주는 것을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두 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점수를 위원장 위원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나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업체 점수가 나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배점기준은 행안부에서 예규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접근을 안해봤는데 이것은 수행능력평가 위원들은 점수배점보다는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사전수행능력평가지침을 작성을 합니다. 실무진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면 수행능력평가위원들은 그 지침이 어떤 예규나 규정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배점은 정확하게 잘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위원회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크게 점수에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법률이나 이런데 위반이 되는 가?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제대로 되었는지... .
복만
하복만위원
법률검토를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점수를 주어서 누구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이것은 결국 이 흐름이 저희들이 PQ라 해서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업체를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그 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한 사항인데 실시설계용역에서 경남도로부터 깎인 금액이 있는데 남해도가 1억8,000만원 정도, 창선도가 4,500만원 정도 깎였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과업 물량이 늘어났지요? 금액이?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이한용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변경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서 가압장 1개소 설계물량 감, 수도노선 측량 증가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1억8,000만원에서 변경된 것이 12억6,890만원 8,8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노선 일부가 증가가 되어서 늘어났는데 배수지, 가압장 추가로 인한 지질조사 증가, 지형현황 측량 실측으로 인한 수량 증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수도노선측량 증가 되었다? 그러면 물량이 어떻게 해서 더 생긴 이유입니까? 6.4㎞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지형현황 당초 실시 설계할 때 물량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물량이 많이 증액되어서... .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용역도 심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도에서... .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 계약 위원회하고, 남해군 계약위원회 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그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달청 입찰 의뢰를 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입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조달청에 가는 단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과 발주의뢰를 하면 그 단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계약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입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아까 우리가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언급할 권한도 없고, 범위도 아니고 한데... .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250㎜ 10km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약부서에 의뢰를 할 때는 아무것 없이 품위만 내서 넘겼는데, 계약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계속 공사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 제한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내가 볼 때는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달겠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조건을?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지식은 경리팀에서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소관이 그쪽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실적제한을 우리욕심만 채워서 해주라고 해도 경리팀에서 판단해서 타당안하면 안하는 것이고... .
광동
박광동위원
요구를 해서 해주라고 하는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설사 제시를 했더라도 경리팀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의사가 없었더라도 경리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험상으로 봐서 앞으로 부실시공이나 나중에 하자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시공실적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서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최종 검토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계약부서 고유권한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250㎜이니 10km이내다 이런 것도 환경수도과에서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네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당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애당초 경리팀에 계약의뢰를 할 때는 그런 것 전혀 없이 품위만 내서 넘겼는데, 경리팀에서 이런 공사는 중요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만약에 실적제한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자하고 그 정도 선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조달청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가 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 추가질문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 실적제한은 환경수도과 실무부서하고, 시공부서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시공부서에서 안 달아주면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환경수도과에서도 실적제한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동의를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재무과에서 하지, 우리는 아무리 해 올려도 재무과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물론 재무과에서 법에 안맞는 것을 해 올리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시공부서에서 제안은 조건을 달아서 올려줘야 재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안맞는 것이고, 계약부서에서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계약부서의 권한이지 저희들이...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안을 하기위해서 모인자리에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안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안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과 이한용 팀장, 고재위 과장, 이수호 팀장, 군수실에 모여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의논 안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안했으면 다행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 . 그러면 제안에 대해서 이한용 팀장님 한번 봅시다. 실적제한에 대해서 이한용 팀장님 실무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을 같이 협의를 해서 마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 .
호식
한호식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재무과에서 당초에 시공의뢰 할 때는 실적에 대한 제안 요청을 안했는데 저쪽에서 이러이러한 공사 때문에 실적제한 하는 사유가 해당이 되겠다. 실적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부서에서 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 실적제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규정에 보면 1년 이내에 제한이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준만 제시했는데 그것도 생각안하고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요청해서 연구한 것이 1배를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이 말이지요? 그 한배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실적제한 저희들이 제한한 기준은 250㎜ 10㎞ 이내로 했는데 10㎞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을 넘어서서 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있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실무자로서 그것이 특별하게 제한해야 할 그 정도로 중요공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느 업체라도 땅 파고, 관 깊이 맞춰서 연결해서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사를 해 놓아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해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속에 1배가 들어있습니다. 별표1, 또 그 밑에 2번에 보면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속에 보면 저 뒤에 나열되어 있는 34페이지 30개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속에 참조하라고 되어있는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용접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일을 해본 사람이고, 이한용 팀장님도 30년이 넘도록 이 일을 맡아 오셨는데 무수한 일을 많이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특수한 공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사실상 법상 애매하긴 애매한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7번에 송배수관 공사 이것은 항목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송배수관 공사라는 것이 34페이지 보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잡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을 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사를? 실제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속에 송배수관공사가 7번에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제한으로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줄여가면서까지 지역제한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재료 이것을 가지고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안 맞잖아요? 경남에도 6개 업체라고 했는데 입찰한 것을 보면 5개 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면 5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5개 업체에 대해서 그 5개 업체가 하면 아무 탈 없이 공사를 잘 해낼 것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이한용 팀장님이 제안 안했다고 하니까 깨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법상으로... .
호식
한호식위원
말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됩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이한용 팀장한테 물어봅니다. 실적제한 같은 이런 것은 작은 공사도 아니고, 큰 공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 지역이 자꾸 왜 이번에 조사특위에 올라와야 됩니까? 김태주 과장님도 경리업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이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까지 행정을 봐서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안타까워서 자꾸 말을 합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로 계약요청심의 실적제한 해서 요청해 올린 것은 3월24일 정도 되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3월14일입니다. 재무과에 발주의뢰 한 것이.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보면, 이것을 제한을 해서 올렸던데?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계약심사요청을 할 때는 예.
호식
한호식위원
3월14일 올릴 때는 실적제한을 해서 올렸지요? 이한용 팀장님 맞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30개 속에 송배수관이 들어 있다고 해서 실적제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제한 한 것입니까? 깨놓고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아까 결재 난 것을 보면 지역 업체라고 지역 업체를 챙기라고 글까지 써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맞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닙니다. 제한 법률을 초과해서 제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 한 것이지, 임의로 제한한 것은 ...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부터 확실히 깨놓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차상 한 부분만 양심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그런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계약심사 요청한 한 부분이고...
호식
한호식위원
잠깐만요, 내가 전문건설협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시공한 적이 없는 특별한 공정으로 학회 등 전문기관에서 인증 또는 면허를 획득한 공법의 기술을 보유한 것이라고 하며, “업체의 경우에 이러한 특별한 공법을 오랫동안 시공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를 말한다”고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한 속에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해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된다고 어떻게 누가 장담을 합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시공경험이 있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
호식
한호식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더 안 많습니까? 도시지역 가면 1,000㎜ 2,000㎜ 해서 더 큰 상수도 관로공사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면 기술이 더 많지요? 지역에서 조그마한...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전국에서 1군 업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면허만 등록해놓고 부실경영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무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도... .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부실업체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면 부실 업체를 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정리 속에 업체들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말씀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부실업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부실업체라고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부실업체라고 ...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우수한 품질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재량행위를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호식
한호식위원
다른 이야기를 자꾸 섞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느 업체에 시켜보세요, 이 일을 못 쳐낼 업체가 있는가?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부도낸다고 처음 해놓고 내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형편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돈 주는데 일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아니, 통상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이 분야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입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 엮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몇 백억까지 해서 나갔지만 지금에 와서 지역에 묶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맞는 말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위원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도 심의 했다고 했지요? 설계심사를?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원가심사 예?
호식
한호식위원
아니, 설계 업체 선정심의를 도에서 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원가심사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서 PQ 하라고 몇 개 업체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PQ로 해서 입찰대상 업체를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 5개면 5개 정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도심의가 있다고 하던데?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기술심의입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계약하기 전에 계약기술심의라고 원가심사...
호식
한호식위원
원가심사야 당연히 100억이 넘는 공사는 조달청에 올려서 원가심사 하는 것이고, 설계 심사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 심사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아니, 공고를 해서... .
호식
한호식위원
아니, 자꾸 말을 그렇게 섞지 말고 아침에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 원가심사입니다. 도에서 도계약기술심사과에서 하는 원가심사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계용역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도에서 해서 업체 선정한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계서 검토한 것이잖아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 3개 업체가 되어있는 것을 선정할 때에 그러면 도화, 청암, 고려 연합업체를 PQ에서 정했는데 연합업체로 정해서 올렸는데 이 한 업체만 정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PQ 검사에서 왜 이 2개 업체에서 계약심사를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들어오는 것을 막았더라고요. 지금 못 찾겠는데?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3개 업체는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개 업체는 2개를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화, 청암, 고려 합동으로 들어와서 최종낙찰 된 것으로... .
호식
한호식위원
전국에 15억 정도의 용역을 받아서 할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개 업체만 견적을 해서 도화, 청암을 합동 연합으로 되어있는 이 업체를 하고, 2개 붙어있는 업체를 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PQ검사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정을 해주기위해서 묵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나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봤는데 대부분 보면 1등 2등 해서 2개를 올리는데 올리면 심의위원회 의중에 따라서 1등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계약심의위원을 2006년 2007년을 했습니다. 가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팀장
그것은 계약위원회를 하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심의...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서류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맞지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2009년 12월 12일 날 실시설계 용역심의를 받았는데 용역심의 방법에 보면 평가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것뿐이네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뿐이니까 근거를 달라고요?
호식
한호식위원
시간이 되어서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부의장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분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자꾸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적제한의 목적이 ‘최근 부실업체의 참가로 부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적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계약법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부실이 우려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20조1항9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계약이행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적에 맞는 제한 사항을 놔두고 다른 것을 제한하신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아까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연관을 시키려면 연관이 되지요 부실이라는 것 안에, 경영상태하고 부실하고는 같이 연관이 맞물려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부도가 날 것을 염려하셨다 하면 재무상태를 제안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조항이 분명히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라고해서 계약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조항으로 제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적제한에 관한 부분은 관련 된 것을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제한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사유서에 나와 있는 목적과 제한하신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크게 보면 맞지요? 안 맞을 수 가 없지요. 전체적인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부실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조항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9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부도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를 우려하신 것 아닙니까? 부도발생이니까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 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항을 적용하신 것을 인정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부도라는 표현을 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로 하자발생이라든지, 품질보증이라든지... .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사유서에 기록된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유서에 기록된 것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길어서 그냥 ‘지방계약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약계속 및 계속비 계약부분에 1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재적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해서 각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계약은 총액입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장기 계속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로 요구할 때는 총액입찰로 요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령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약관련 부분은 저희들 권한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요구를 받았든 무엇을 했든,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보내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서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는 재무과가 먼저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문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에 있는 부분만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는 질문을 드립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에 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도나 표기 방법에서는 다소 있더라도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같다고 해석이 되고,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고유 업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우리하고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영역이 아닌 부분을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무과가 제한 입찰을 하기 전에 그것을 요청한 것은 공문서가 먼저 요청되어 있는 것은 환경수도과 입니다. 내부에 있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먼저 했더라도, 환경수도과가 먼저 요청을 했고, 환경수도과에서 그 제한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재무과 작년 11월에 의뢰할 때는 실적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평소 품위내서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공사중요도를 생각해서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도 저희들 판단할 때 일리가 있다... .
정숙
김정숙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4조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에서 처음 총괄입찰로 총액입찰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인정해드렸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예 제한조건까지도 재무과에서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제 설명을 안 들으시고 가니까 자꾸 상충이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언급 없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경험 있는 업체가 하면 우리는 유리하단 말입니다. 유리한데 우리가 자의로 그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못한다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제한은 수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한은 아니고, 저희가 재무과 탓이요, 환경수도과 탓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 동기유발은 우리가 그런 의사 없이 그냥 넘겼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의사를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할 때 일리 있다. 우리 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데 우리도 그러면 공감을 한다 이렇게 보고 제한을... .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의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정이 그렇게 된 것들은 다 인정을 해드리는데 이 법에 따라서 제한을 할 때 현재 250㎜관을 10㎞이상 매설한 업체나 실적을 가진 업체라는 그 기준이 적법하지 못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제한을 환경수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냐, 그 내용을 찾아낸 것이 환경수도과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렇지 예, 거기에 물량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 한 것이 맞습니다. 그 기준이 한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안 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 적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그 두 부분을 보면 99억으로 내려가면서 지역제한은 자동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제한을 6호인 지역제한과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제20조1항의 2호뿐입니다. 1항의2호를 읽어드리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배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입찰기준에서 6호하고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이 2호 하고만 되는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품위나 집행을 하면서 계약에 관련된 법까지 전부 접근을 안합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에 사업추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할 법만 가지고 하지, 계약법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너무 어려워서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최고 결정하는 권한은 계약부서 권한이지... .
정숙
김정숙위원
1배 이내라는 조항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금방 이계장이 내용을 복사하기 전에 하는 소리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한용 계장님 1배 이내라는 조항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하신 겁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측정기준... .
정숙
김정숙위원
예, 시행규칙 제22조2항에 1호 가항목에 따라서 하신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
정숙
김정숙위원
찾아보시고 하신 그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기준보다 상위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또 여기서 정하기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다른 법령에 정한 바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 거기서 내려온 지침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런데 그것이 법률상 안맞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위에 상부에서도 지침을 정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제한입찰 하기위해서는 시행령20조1항2호하고, 6호하고만 중복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내용은 지금 인지하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관련규정에 검토를 하다가 생각이 안나는데 여기에 ‘중복제한을 안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리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법은 알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25조5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의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 간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법을 능가하는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상세한 것은 검토한 행안부서에 알아보시면 아마 법을 초과해서 제한... .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그러면 법도 모르시고 실적제한을 하신 것이네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
정숙
김정숙위원
계약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실적제한하고 지역제한은 별도로... .
정숙
김정숙위원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제안하신 조건을 최종적으로 심의에서 결정하신 것이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실수를 했던 어쨌든 간에 일단은 환경수도과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법령을 모르고 제안하셨다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다 알 수는 없지 예, 우리가 계약... .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우리는 그것까지 접근 안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모르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모르고 안하지요,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간섭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적을 무리한 법을 어긋나서 요청을 제한을 했다 하면 계약부서에서 그것은 아니다 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 고유권한은 계약부서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약부서의 그 어려운 법까지...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법은 모르시고 아까 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지침서 그거에 따라...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 예규입니다. 예규는 법률과 똑같으니까... .
정숙
김정숙위원
예규에 따라서 하셨다 이 말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상세한 내용은 보시면 경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의 업무범위라도 사업부서에 우리가 의문되는 사항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집행하게끔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자료건 무엇이건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 자체기본계획안이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승인된 것이 2010년 12월 23일 경 승인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수정안 4월30일자로 내려올 때 정포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작년 12월달에 내려온 것은 그것이 안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체기본계획안 사본을 이 자료에는 없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2010년 2월 19일날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해서 심의결과를 보고를 할 적에 오전에 이한용 팀장님 직접결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재를 받고 메모 식으로 기재한 ‘지역 업체 참여 방안강구요 12페이지 지시사항 참조’ 이것을 이한용 팀장님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지시사항 참조 12페이지 이것이 무엇인지 군수님 지시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12페이지 지시사항 참조해놨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글자가 12페이지가 아니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보니까 이한용 팀장님 글씨체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이 심의 결과 평가결과하고 한데 이것은 설계하는데 우리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우리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마 결재과정에서 결재를 군수실에 두고 제가 내려온 모양인데 결재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저쪽에 제한 자체에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하고, 지방하고 도급으로 공동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군수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 적어 가지고 거기에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자체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결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동도급은 법에 의해서 그것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공사에 한해서 공동도급을 하라고 챙기고, 다른 공사에는 그런 것을 안 챙기고 그런 것이 있는가?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업체 참여방안 강구’ 해놓은 이 부분은 시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업체에 설계에 지역 업체가 참여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입니다. 시공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군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여기서 말하는 지역 업체는 도내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목을 보시면 기본 및 용역 평가 결과보고거든요. 시공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래도 알겠고, 저래도 알겠고 알았습니다. 도내까지 그런 것을 챙길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지시사항 12페이지가 무엇인지가 그것을 참조를 하라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VIP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시사항 12페이지 참조 안 해놨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VIP로 쓴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사급에서 관급전환 자재들 내역,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발췌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계약업무하고, 사업부서하고 업무가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제일 첫째 사업시행 품위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긴 것이 2010년11월26일 맞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때 134억1,310만원 이 금액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11월 달에 넘어간 것을 12월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을 넘기고, 1월 달에 1월11일부로 조달청에 공사 요청 의뢰를 했습니다. 한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반 가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고, 그때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넘어갈 때는 그냥 일반 경쟁 입찰로 하고 그때는 신기술 제한입찰이니 이런 아무 의견도 없이 바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요청을 1월11일부로 하면서 실적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실적제한 250㎜ 이상 연장 10㎞ 이상 상수도관로 준공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의견서를 재무과에 보내줬고, 그렇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조달청에서 금년도 1월13일부로 11일 날 보내준 것을 받아서 1월13일부로 좋다 일단은 수용한다 해서 수용을 해서 왔는데 또, 남해군에서 1월19일부로 지자체 지역공동 의무공동 도급 49%해서 요구하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
종표
이종표위원
보냈는데 그 날짜로 1월19일 자로 그동안에 무슨 통화내역이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아무 문서 없이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다시 반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반려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월19일입니다. 1월19일자로 조달청에서 남해군에 다시 계약 의뢰한 것을 반려를 시킵니다. 반려를 시키는데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달 뒤인 금년도 3월2일부로 환경수도과에서 도에 계약심사요청을 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단가보완 얘기하는, 다음에 동천배수지 제외, 그다음에 사급자재 관급자재 전환 이것을 해가지고 도에 심사요청을 보냅니다. 3월2일자로, 그것을 1월 달에 계약할 것이라고 조달청에 주고받고 했는데 다시 반납을 받아서 두 달 동안 뭐하고 있다가 3월2일부로 도에 계약심사 요청을 단가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도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전부 3월10일부로 남해군에 회신을 해줍니다. 그것을 또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4월18일 부로 긴급입찰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자꾸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이 ‘계약업무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계약의뢰 재무과에 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요청하고 했으면 주고받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반납을 받았으면 자체 발주를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놔둘 일이지, 계약업무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단가보완 한다고 도에 심사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사업비를 다운을 시켜서 100억 이하로 어떻게 되었든 100억 이하로 만들려고, 지금 이대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무리 환경수도과에서 변명을 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한 가지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하면 계약기술심사를 안받아도 됩니다. 생략이 되지만 자체발주 할 경우에는 도에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받다보니까 기간이 단가보완하고 올 설계를 수정해야 만이 가능하고, 어차피 빼든 말든 간에 단가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수용이 안됩니다. 어차피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그 기간이 2월 정도 소요되어서 도에 계약 기술심사를 받아야만... .
종표
이종표위원
3월2일날 도에 심사요청을 해서 3월10일부로 회신을 받았거 든?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단가를 보완하는 기간이 5월 정도 소요되고, 도에 처리기간은 열흘밖에 안됩니다. 가면 1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이... .
종표
이종표위원
보세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도에 계약심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00억 이상이면 응당 도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조달청이 전부 물가 정보 다 가져있고, 도에 보내놓으면 물가정보지보고 단가적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고, 뭐고 조달청에 전부 물가정보다가지고 있고, 단가정보 다가지고 있는데 계약을 하면 응당 거기서 다해주게 되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내주라 우리가 할께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는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느냐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설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단가보완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사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두 달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사무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일단 계약이 진행이 되면 그대로 계약을 무슨 일이 있든지 끝을 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계약업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유일할겁니다. 사전에 모든 것이 물량이고, 관급자재고,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중간에 계약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다시 돌려받아서 하고, 그것이 사업집행부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계약을 해놓고 나서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망관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정확한 단가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공사 설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나중에 계약되고 나서 전부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결론적으로는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해석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에 심사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이 바로 안 잡아지면 나중에 기간도 지연되고, 오라 가라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조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기 전에 도에 심의를 받지, 그때는 그런 것을 몰라서 안했던 겁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조달청에 요청할 때는 법상에 생략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맡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 때문에 이리 와서 재무과에서 적격심사관계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10억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도 조달청에서 계약 되어버렸으면 무슨 그런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이한용 팀장님이 아까 적어놓고 못 찾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한용 팀장님이 아까 3월14일 날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로 계약심의 요청을 하면서 실적제한에 250㎜ 10㎞ 연장 이것이 제한에 들어갔는데 그럴 때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의논을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실무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요청을 해서 서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때는 계약 넘기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나는 3월24일로 적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3월14일 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면 3월24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날짜는 14일이든 24일이든 10일 차이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언제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서 넘겨달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됩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한 며칠 전인가, 며칠 전에 제한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 실무 담당팀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제안을 해달라고 재무과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D 규격 250㎜ 연장 10km 해서 한 것을 재무과에서 이대로 계약심의요청을 할 때 이대로 제한을 해주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 범위는 재무과에서 10㎞ 20㎞니 기준은 자기네들이 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지, 재무과에서 10㎞ 해주라 20㎞ 해주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확실히 맞지요? 재무과에서 그런 제한 안한 것 이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이한용 팀장님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공사계약요청서 제한에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할 때가 2011년 1월 3일은 일반 경쟁 입찰로 해달라고 했고, 1월11일 날은 똑같은 D250㎜ 연장10㎞ 해서 재무과에서 1월11일 날 조달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월14일이라 치고, 그러면 3월초에 의논을 했다고 봐도 여기는 1월11일 날 조달청에 요청을 했다가 1월18일 날 다시 안하겠다고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18일 날 철회요청을 하려고 하면서 또 공문은 어떻게 보낸 줄 압니까?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해달라고 1월19일자로 재무과에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이전부터 자꾸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이것이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과 같이 3월초에 재무과에서 의논을 해서 제한할 것이 없느냐 해서 의논을 해서 찾은 것이 이것을 찾았다고 했는데 1월11일 날 조달청에 똑같은 조건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전에부터 팀장님이 재무과에 요청을 해준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
호식
한호식위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유가...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재무과에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을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을 자꾸 돌리니까 1월11일 날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 요청을 할 때 제한을 해서 똑같은 규정으로 해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3월초에 14일날 발주를 했다고 보고, 3월초에 재무과에서 제한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때는 3월 달에는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보낸 것이고, 그전에는 제한의 범위가 얼마 정도 가능하냐고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만 했지, 공문상으로 서면상으로 해주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이야기... .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무과에서 실무 담당자기 때문에 실무담당자 보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과장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해서 실무자보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이것 보내기 조금 전에 이야기기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서 계약 심의요청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을 자꾸 바꾸면 안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기하고 싶은 것은 두 달 석 달 전에 벌써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월 11일날 조달청에 계약심의요청을 하면서 똑같은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올리면서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한테 물어 볼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환경수도과에서 실무담당자가 안 올린 것 같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물어보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3월 달에 했고, 그전에 사견으로 자기들이 얼마정도 제한할 수 있느냐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얼마를 해라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제가 정리를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11월 26일 발주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기간이 경과된 그것은 저희들 내용을 모릅니다. 일단 아까 부의장님말씀대로 3월 이전에 이미 조달청가기 전에 교감이 된 것은 저하고 직접 한 것은 없는데 실무선끼리 아까 이팀장 이야기대로 실적제한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 하느냐 그것은 서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내용을 아느냐하면 1월 18일 날 조달청에서 실적제한이 불가하다는 내용 협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재무과도 가고, 저희들과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전에 담당자가 조달청에 갔는데 ‘실적제한으로서는 집행이 부가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 부분 벌써 공문상으로 오고 간 것은 없어도 저희들 맨 처음에 발주의뢰를 해서 넘길 때는 실적제한 언급 없이 넘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공사중요도를 봐서 이것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하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제한 량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1월18일자인가 19일자인가 공문이 왔는데 조달청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공문이 오는데 조달청보다도 더 이한용 팀장님이 법을 더 잘 알아서 실적제한을 해서 3월24일 날 계약심의요청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공사나 사업의 물품구입은 전부 다 조달청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한용 팀장님 남해군에 마음대로 조달청이 안맞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이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별도의 자기들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지침을 정해놓고 ... .
호식
한호식위원
조달청 법이 따로 있고, 다른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자기들이 예규나 지침대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호식
한호식위원
팀장님 딱 하나만 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계약이나 행정의 업무는 모든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규든 자체 예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여태까지 통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계약이나 입찰관계 모든 것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 조달청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맞지 않다고 온 공문을 보고도 다시 제한을 해서 이대로 밀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 과장님이 시키든 부군수가 시키든 간에 안맞는 것은 안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랬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좋은 얼굴 봐가면서 고성이 오고 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한용 팀장님 본인의 마음으로 꼭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이 공사가 완전히 잘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저희들은 조달청 지침하고, 저희들 행안부 지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지침상에는 안되도록 되어있지만 자기 기준에 법테두리 내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이고,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집행기준에 준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0년이 넘게 오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혹시 불복하고 한 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것 말고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 .
호식
한호식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환경수도과 주무부서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오늘 여기서 다 매듭짓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질의하시고, 나중에 4일 날 재무과 질의를 한 번 하시고, 혹시 자료정리를 해서 거기에 상반되는 이야기나 추가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오늘 자료 요청관계 이런 것을 활용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질문에 있어서 확인 정도로 거치고, 다음에 보충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 분 듣고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 요건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 이렇게 괄호 처져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임기준이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남해군은 왜 이 심의를 할 때 전부 공무원으로만 3인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당시에 실무를 했던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환경수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재난안전과 한 분하고, 업무인수 인계를 받으셨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 당시에 위원회를 만들 때 보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남해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선정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꼭 남해분을 위촉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런데 도내 교수님이나 박사 기준인데 남해에 안계시니까 선정을 할 때 소속공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속공무원도 가능한데 여기서 위원회 기준으로 내놓고, 세 가지 기준으로 내놓고,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놨을 때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심의를 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만으로 100%하신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정하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로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 중에 대부분이 송배수관 부설공사 금액이었습니다. 거의 변경되기 전에 예산으로 하면 200억 가까이가 송배수관 부설공사비가 차지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이 제한 조건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법조항에 보면 ‘건설산업법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이 필한 업체로 입찰을 하도록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제한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업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그렇고... .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도내입찰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금액을 100억 이하로 줄이셨으니까 경남도 입찰이 아니고, 지역제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전문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재무과냐, 우리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상으로 비칠까 싶어서 말이 조심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어떤 면허를 가진 공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의 권한이지, 저희들이 해서도 안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의 견해가 틀린데 저희들이 섣불리 이렇게 했다가는 재무과 생각을 그르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재무과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고, 환경수도과는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재무과보다 환경도과에 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업자선정은 전문성이 저쪽에 ... .
정숙
김정숙위원
업자선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는 차라리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는가 싶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토목공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 이전에 제가 담당 팀에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법조항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1항제1호에 보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종된 공사에 대해서는 부대공사로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이 되더라도 상하수도 설비공사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이 되더라도 토목공사나 이 공사를 시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진짜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사유서나 모든 자료에 밝힌 이유에 적합한 조건을 찾는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9호에 해당되는 재무상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고, 맞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는 법 규정 자체도 저희들이 모르고, 그런 부분이 아까 제한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권한이 없거든 예. 아까 일반하고 전문하고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전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이 많은 것은 전문이 자기공정을 못하는 부분이 제가 옛날에 회계를 봤을 때 상식이 불충분 그러한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현재 사업부서에서 경리계에서 하는 계약사무까지 전체 섭렵을 해서 하기는 안되는 것이고,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이 깊게 검토를 안하고, 접근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법을 보고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답변하신 과장님과 이한용 팀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실질적인 일이 진행되기 전에 군내 자체입찰로 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제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인정하십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 의견을 냈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종표
이종표위원
그에 대해서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재무과에 의견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해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남해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계약심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견제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붙임자료 해서 심의의견서, 심의자료 이렇게 해서 전부 재무과장한테 3월23일부로 보내 놓으니까 재무과에서는 제한을 시키면서 이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나 추가시킨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년 이내” 그것을 추가로 하나 재무과에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물어볼 것인데 환경수도과에서 심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문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정식 요청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에 가기 전에 저희들 의견을 그런 안을 그것은 공문이 아니고 구두로 제시한 것이고, 뒤에 자체 발주한 때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것은 맨 처음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2단계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재무과할 때 확인을 할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박광동 위원님.
광동
박광동위원
이 팀장님 250㎜ 그것이 총연장이 몇㎞나 됩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10.4㎞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 오전 10시부터 해서 환경수도과 질의 답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은 한두 분 더 받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자료요청 이라든지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재무과...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질문을 더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꼭 하실 분은?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설계용역 일시중지 시켰다가 나중에 재개지시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기본계획이 연말에 도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이 아니고, 지형현황측량 물량이 104만8,700 해배가 늘어나고, 지질조사 3공이 늘어나고, 수도노선측량이 6.4km 증가됨으로 인해서 설계용역기간을 변경시켜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기본계획승인이 늦어서 그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중지를 시켜서 승인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이것이 2개가 분리되었습니다. 정지안도 있고, 설계변경 한 건이 있고, 금액이 증가된 것은 설계변경 건이고, 공사정지는 이 자체가 기본계획 검토결과 관망 불일치로 인해서 안맞기 때문에 소요경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정지...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이것을 위해서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러한 가업중지관계 이런 것이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런 식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업체가 도화인데 도화가 서울업체고, 마산창원 공동도급 식으로 해서 신고가 되어져있는데 창선도 것도 이 업체입니다. 이업체가 되어서 2개가 도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 왜 이런 것은 같이 발주를 했으면 될 것을 분리시켜서 같은 업체가 결국 설계발주가 되어졌는데, 지금 공고를 홈페이지만 했습니까? 다른 계통으로 공고가 되어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공고가 되면 홈페이지도 뜨고, 나라장터에 전국적으로 다 뜹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라장터에 다 떴단 말이지요?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고된 것을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자료를 김정숙 위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복사를 하나만 해오지 말고, 위원님들 같이 해주세요. 이종표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셨습니까? 한호식 위원님.
호식
한호식위원
2011년3월에 내부결재 실적제한 사유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종합공사업 자격만으로 업체선정 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동일 종류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한다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지역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부결재 속에 넣어서 결재를 하셨는지? 3월30일 날짜가 30일이면 아닌 것 같은데?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재무과 것인지? 저희 과 것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부결재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자꾸 과장님도 업체선정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변명이 안됩니다. 부실 여부 판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공사 담당이 판단하고 있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면 우리 군이 다른 공사는 어떻게 경쟁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말인데 여기 제한사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차라리 안 넣어놓고, 실적만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넣어놓고, 또 보면 말씀하신 실적이고, 세 번째는 지역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되어있는데 지역 업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 밖에 더 있습니까? 제한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체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런 것은 왜 그 속에 글을 써서 넣어놨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지역 업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업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계산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무리한 입찰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할 때 이렇게 안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내입장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경리팀장도 오래하고, 사업을 오래한 것도 잘 압니다. 말은 내 놓을 수 없겠지만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것으로 봅니다. 말을 내뱉을 수 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한용 팀장님, 조금 전에 2010년2월18일자 2월19일 결재 난 것으로 되어있는 문서에 메모 ‘지역업체 참여방안강구요 12페이지 지시사항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남해군에는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이 기준에 맞는 적격업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사업 수행 능력평가 심의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이미 심의에 들어간 업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인데 무슨 실시설계 용역에 참가할 업체가 거론이 됩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결과보고서기 때문에 이 업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실시한 설계에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공사 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사시행에 대한 업자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굳이 왜 그 공문에 사업시행을 쓰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왜 아니냐고요, 팀장님 답변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인데 결과가 아닌 처음 시작할 때 보고서 같으면 남해에 적격업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만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이미 심사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 무슨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결재과정에서 제가 결재를 맡겨 군수실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군수님이 지시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서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군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서가 적어 놓은 것 같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았다면 이미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입찰에 붙여질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입니까? 자기가 결재를 하는 대 남해군 군수님이신데 자기가 결재하는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쓴다는 겁니까? 팀장님이 안 가르쳐 주면 결재내용도 모르시는 분이네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니, 그렇게 ... .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과 보고서인데 설계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답변하신 것을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주장하시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뭐가 맞는다고 예?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설계에 대해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못 썼다는 것이 무엇을 잘못 썼다는 겁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지시사항을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군수님은 결재를 하실 때 이 내용도 보지 않고 이름만 쓰시는 분입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보셨는데... .
정숙
김정숙위원
보셨는데 왜 모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것은 업무 자체가...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좀 생소하기 때문에 낙찰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줄 알고 입찰을 하는 그렇게 잘못알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결과라는 것은 사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군수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거든요? 이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군수님은 모르고 그냥 사인 하셨다는 뜻입니다.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제가 결재를 받았으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인데 밑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에서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설계업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신 것을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팀장님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이네요?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아니, 그 내용을 ... .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이 심의결과보고서인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점수를 넘는 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전부다 모른다 이 소리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설계발주 금액이 얼마 나올지 아직 설계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업체를 누구를 줘라... .
정숙
김정숙위원
누구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
한용
이한용상수도팀장
벌써 그렇게 정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누구를 주라고 정했습니까?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누구 줘라 정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키로 아까 메모 내용을 볼 때 실무자가 직접 군수님에게 결재를 가가지고 군수님이 지역 업체가 참가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라 하니까 메모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판단키로는 어차피 심의결과 보고 이후에 계약부서에서 그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 낙찰자를 결정할 것인데 그 부분에 결국 거기서 말하는 지역 업체, 지금 지역 업체하면 남해만 자꾸 하는데 계약상 지역이라 함은 경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용역에서도 중앙업체하고 지방에 마산, 창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듯이 그런 개념인데, 결국 어떤 도급 비율도 있을 것이고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업체가 있고 없고를 자세히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판단키로, 그런데 지역 업체가 홀대받는 일이 없이 중앙업체와 같이 한번 챙겨봐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에 ... .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시공이 절대 아니고, 그 단계는 설계를 하고 1년 이상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공을 챙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맞 고... .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시면 안됩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금방 그것은 설계를 하는 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설계는 이미 여기서 심의결과에서 적정한 점수로 통과한 2개밖에 응찰하지 않았는데 접수하지 않았는데 10개100개200개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2개밖에 안했습니다. 이 2개 밖에 안한데서 심의결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설계합니다. 설계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지역업체가 2개 업체가 공동 도급비율 몇%로 참여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해석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은 참 쉽네요? 군수님한테 정확한 보고도 안하고 결재 받아서 100억이 넘는 공사를 척 척 척 하시고.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시공이 아니고, 설계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12페이지 지시사항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오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12페이지를 자세히 보니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놓은 메모하는 자가 VIP라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정숙
김정숙위원
VIP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군수님이 해놓으니까 누가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특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까? VIP 지시사항이면 특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쓴 사람 의도는 모르겠는데 12페이지라는 말은 거기서 나올 하나도 소지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군수님 한번 지시를 해놓으니까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부터 해서 환경수도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하고, 오늘은 이런 정도의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다음에 또 확인절차를 하실 때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사무감사하고 사무조사의 차이가 명확하게 서로 해명될 것은 해명이 되고 해야 기한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4일 날 재무과하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무과에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 업무 추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그런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또 재무과에서 확인을 할 것은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재무과 환경수도과 같이 해서 질문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서 위원님들 중복질문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환경수도과가 우리 식수원 개발 사업 도서 지역에서 사실은 주무부서죠? 모든 사업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남해군내 특히 종합기본계획, 농어촌도서식수 중간계획변경안도 내려오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먹는 물 식수난은 우리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강물도 당겨 온다는 이런 사항에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업부서로서 환경도과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 업무를 계약심사를 하는 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꼭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할 때 과장님, 군수님 이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환경수도과가 제외하고, 재무과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도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부당한 것을 억지로 만들어 주시오 한다고 해줘서도 안되고, 자기들이 우리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 하에?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장
나머지 사항은 재무과에 질의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종표 위원님이 했던 몇 가지 자료 확인사항이 있는 사항은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모레 4일 날 재무과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팀장을 같이 와서 먼저 감사팀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재무과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보면 이 사업을 수행했던 박미애씨도 내일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한호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무과 질의를 하고 나서도 감사팀장을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을 먼저 부르고 재무과를 하는 것이나, 재무과하고 감사팀장을 불러도 안되겠습니까? 일단 재무과 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런데 어저께 위원회가 열렸으면 오늘 환경도시과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꼭 감사팀장을 질문을 했으면 했었는데 어제 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책을 보니까 감사팀장님이 한번정도는 먼저 이야기를 감사를 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듣고 하는 것이 재무과에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팀장을 먼저 하는 것 보다는 재무과하고 감사팀장을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팀장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책을 보니까 감사결과보고를 봤는데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해서 어떤 판단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재무과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별 관계없는 일이라면 재무과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별로 안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감사를 한 감사팀장의 소견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우리가 재무과를 질문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그래서 먼저 했으면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한호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재무과의 담당 직원과 팀장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감사팀장으로부터 확인 한 이후 담당 직원들을 질문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감사팀장 감사결과 그것을 해버리면 조사 다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팀장한테 이런 것은 왜 안 챙겼네? 감사의 목적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안 챙겼네 할 수도 있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알아보고, 감사팀장은 행정적인 사항이고 어쨌든 경리소관부터 챙겨서 감사팀장을 불러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가 이 책을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이 두꺼운 책을 놓고 씨름해본 것은 60이 넘은 이 나이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 책을 놓고 보면서 정말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감사 자료라고 이렇게 다 제시했는지 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안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하면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어렵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이 엮어져있어서 그래서 곰곰이 챙겨볼 때 감사팀장님이 발언이 먼저 있은 후에 우리가 그 발언에 따라서 재무과 경리팀장이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들 생각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내가 공부한 것으로 봐서는 감사팀장 이야기를 먼저 듣고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저도 한호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왕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 같으면 미리 어떻게 조사가 감사에서 흐름이 흘러 왔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팀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먼저 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일 날은 전문위원님 감사팀장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일 날은 감사팀장님을 먼저 불러서 재무과전에 감사의 진행, 취지 이런 것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위원님들 앞으로 조사를 할 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때는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회의하면서 내일오라, 모레 오라 하는 것은 미리 공문을 보내고... .
주홍
이주홍위원장
방금 한호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전문위원님이나 통보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채택, 자료제출 등은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체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급한 자료나 증인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3일전에 위원장과 간사님께 통보를 하셔서 사전에 문서로 그 분들한테 올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오늘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4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감사팀장 및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조사중지
동윤
이동윤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