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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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에 앞서 잠시 그간의 경위를 설명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공개 원칙에 따라 특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 저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경우에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원칙에 따라 오늘 지역신문 기자님들이 참석 하셨습니다. 사전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사에 있어서 환경수도과를 1일차 8월 2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수도과 질의답변 시 환경수도과는 사업부서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계약관련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있어서 재무과 에 전가하는 뜻한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재무과를 하기 전에 환경수도과 재무과 도서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부터 감사를 받은 일이 있기에 감사계장으로부터 그간의 감사과정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이 결정하여 오늘 감사팀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팀장님을 부르게 된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있어서 증인으로 위원들은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심완섭감사팀장

감사팀장 심완섭입니다. 남해군의회에서 당연히 증인으로 명시를 해야만이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이 공문을 봐서는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와 관계있는 자도 아니고 기타 이외의 사무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참고인이 될 수는 있지만... . 증인으로는 그것은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증인으로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통보가 오지 않은 이 공문으로서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할 권한을 주신다면 무슨 사항이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감사계장님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일반 사무감사와 달리 그간의 남해군 집행부에 있어서 각종 업무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의혹과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격론 끝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증인 및 관계 참고인의 공무원을 출석시킬 경우에 3일전에 출석요구통지서를 의장님을 경유하여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감사팀장님을 출석 해 주시라고 요구통지서를 의장님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팀장님 답변은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명확한 표시가 없이 공문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도 지방자치법에서시군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1년 4월 12일날 제1270호로 제정되어 2001년 7월 4일 일부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제9조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은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하여야 하며 늦어도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이하 증인 이라고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단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각종 최신개정판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대답에 있어서 중앙부처 내지는 법률심의가 끝난 내용들입니다. 하나를 간단히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질문이나 안건심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과장 등 부서장임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대상 공무원은 감사, 조사사무와 직접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대상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희과 주무관 전태진 씨로부터 전화통화를 확인 했습니다. 증인이나 출석요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사무조사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유선통화 확인을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잠시만요. 끝나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삼준

박삼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끝마치고 나서 하십시오. 이부분에 있어서 감사계장님은 방금 제가 관계법령 및 확인을 이행한데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완섭

심완섭감사팀장

국회법이나 모든 법에 보면 출석요구를 할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명시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증인이나 참고인 자구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저한테 해야 되는데 이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을 받았다면 제가 증인이 되는가 안되는가 법리해석을 했어야 될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 직접업무와 사무관계 가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생각 할 때는 참고인이 될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 업무와 직접관련 된 일이 없고 식수원개발사업에 싸인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관계공무원으로.... 저는 관계공무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셨다면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로 했으면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 중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 이라고 하지 그것도 없이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합시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팀장을 오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엊그제 제가 오후 회의를 참석 못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3일전에 했으면 서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양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네분의 직원들이 있는데 금방 위원장이 한 보고는 위원장이 할 보고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양 전문위원들이 검토결과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셔야 인정하지 위원장님이 다 말씀 하시니까 법리적으로 해석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맞는지 안맞지는 확인해 주십시오. 했어야 전문위원이 그것을 발언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다 해버리면... .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진행 하다가 다툼이 있거나 하면 정하면 되는 것인데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