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갑작스럽게 변을 당하신 수재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주 전 우리는 세계 10대 도시에 든다던 서울의 기반이 이틀 남짓 쏟아진 장대비에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와 국내 최대의 부촌인 강남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악지대에서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대형 산사태가 순식간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도시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도시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록적인 폭우, 백년빈도의 홍수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는 민망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급하게 내놓은 수해방지대책들조차 그동안 수해 때마다 내놓았던 방안들을 재탕, 삼탕 하고 있어 그 진정성이 의문스럽습니다. 긴급한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정치적 공세라며 수해복구가 일단락된 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동원되어 힘겹게 일한 실무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휴식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도 서울이 수해위험에 처하고 복구작업이 반복되는 문제를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목, 전시, 홍보사업에만 열중하는 서울시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시정부가 우선하여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문제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서 외형적으로 서울시를 치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강르네상스만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만큼, 서울시 자체홍보만큼 수해대책에 관심과 예산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글로벌 TOP5의 명품도시는 단순한 통계치의 변화에 그치는 종이 위의 일류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밥 굶는 일이 없어야 하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이 나날이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도시의 외관이 아닌 그 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분들의 삶에 투자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도시정책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회에서는 수해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불안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를 당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해복구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자원봉사자, 소방대원, 경찰, 군인,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31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4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노원 제5선거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 소개로 유영우 외 45명이 제출한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수해관련 서울시의 현안업무보고 등을 위해서 회기를 8월 8일~8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20분 범위 안에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7월 27일 폭우로 인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이번 수해와 관련한 긴급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 논란이 가중된 것은 수해방지예산 규모가 얼마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해 왔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님 인사말에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수해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역점을 두고 추진했는지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증방법은 의지를 실현하는 통상적인 수단이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정량적 분석의 기초가 됐습니다. 오 시장 재임 4년간 수방예산은 1조 926억 원으로 이명박 시장 재임 4년간 수방예산 8,932억 원보다 단순수치상으로 보면 4년간 2,03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는 해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해서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수방예산이 늘었다, 줄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서울시 예산규모대비 수방예산 비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시죠. 먼저 민선3기를 보겠습니다. 수방예산은 8,932억이고 투자사업 예산대비 해서는 6.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선4기 오세훈 시장 4년간은 투자사업 예산대비 수방예산 비중이 5.9%입니다. 민선 3기하고 대비해서 약 0.8%포인트가 줄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0.8%포인트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86억이 4년 동안 덜 투자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6.7%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총 예산대비 수방예산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에는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재임 4년 동안에는 1.4%, 약 0.2%포인트가 역시 줄었습니다. 예산규모는 56조에서 78조로 늘었기 때문에 약 22조가 이 기간 동안에 늘은 것입니다. 실장님, 수해방지는 도시안전 및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이고도 기본 중의 기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 시장이 재임기간동안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계십니다.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1기부터 죽 분석을 해 보면 연평균 정상적인 투자 수방예산은 비슷하고요. 수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연도부터 죽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취임 하시자마자 2006년도에 양평동 수해 이후에 대폭 증가했다가 그것이 완료되고 좀 줄었고, 작년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의 9.9%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늘었다 그러는 것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191억으로 고유목적사업비를 밝혔는데요. 죄송하지만 지난 7월 31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비는 1,587억입니다. 607억이 앞으로 투입가능하다는 것까지 포함돼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하튼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내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수방대책을 세웠다라고 말하려면 전임 시장인 이명박 시장 1.6%포인트보다 더 높은, 1.6%보다 더 높은 2%, 3%, 4% 이렇게 증대시켜왔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5,000억, 5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서울시예산 20조로 본다면 해마다 2.5% 수준에 달해야 5,00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서울시 수방예산 중 하나가 재난관리기금 맞죠?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올해 가용금액 규모입니다. 총 3,185억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복구와 기존의 수방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 가용금액 모두를 연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복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당액을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가용재원이 전무하게 되고 다만 법정적립금, 법적으로 꼭 적립해야 될 금액인 1,253억 원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세의 1/100 연평균 800억 정도입니다. 그것도 15/100는 다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120억은 쓸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도 가용재산 수방기금은 68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수방방재대책에 대해서 효자노릇을 해 왔습니다. 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차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난기금을 대체할 재원확보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가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일반회계를 쓸 수밖에 없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는 사실 똑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 더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일반회계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명박 시장 재임 4년간 일반회계에서 4,000억 이상 썼습니다, 수해방지예산으로.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4년 동안에는 5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재난관리기금에 그동안 쌓인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돈을 이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하튼 올해 가용예산을 3,100억을 쓰면 내년에는 대폭 줄어든다는 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 지하에 구축된 하수관거 총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만 여㎞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1만 291㎞인데요, 경부고속도로가 416㎞이니까 약 25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연장입니다. 2009년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셨죠?

네.

이 내용에 따르면 하수관거 총연장 1만 291㎞ 중에서 통수능력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서 관거정비가 필요한 곳, 즉 36%인 3,735㎞에 대해서는 ’20년까지 10년간 5조 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이게 기본계획이죠?

투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3,735㎞에 대해서 4조 9,746억을 2020년까지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5,000억, 총 5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의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턱 없이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만한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특별회계에서 연간 감내할 수 있는 예산은 1,600억 안팎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9년에 세웠습니다. 벌써 3년째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 기본계획이야말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하나 보시죠.

의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14년까지 하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전제하고 세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 수입원은 시민들이 자기가 쓰고 버린 물의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오수 사용료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통수능력 확대나 빗물처리를 위한 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하수도특별회계예산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예산이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충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는 주로 빗물, 즉 우수와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인데 통상 우수처리와 오수처리 비용을 3대 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주장대로 하수도특별회계 중 하수관거정비예산 전부가 수방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흘러가는 합류식 관거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통수능력을 확대하거나 빗물처리를 위해서 쓰는 비용은 수방예산이겠지만 평상시에 오수처리를 하는 비용까지 싸잡아서 수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이번 수방예산 중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저하고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하수도처리비용은 여기서는 다 빠진 것입니다.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수방예산이라고 서울시가 발표한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하수도관 신설ㆍ개량ㆍ종합정비ㆍ보수ㆍ보강사업비 전부를 합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비용까지 합쳤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것은 2006년 7월 행정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이 말은 최근 기상이변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신속하게 향상시키자라는 취지입니다.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 서울의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빗물펌프장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111개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개선현황을 보면 오늘 현재 111개소 중 30년 빈도로 상향된 게 31.5%인 35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막대그래프 한 번 보시죠. 5년 동안 31.5% 이행했습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서울시가 과연 수방의지가 있는지, 해마다 수해가 일어나면 100년 빈도 운운하고 있는데 수방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방대책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조금 한마디로 부연하겠는데요.

네, 시간이 좀…….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희가 빗물펌프장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5년 빈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30년까지 저희가 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결과는 3분의 1도 못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8월 4일 시장께서는 하수관거 용량확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단상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용량 확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수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하수관거 용량 확대가 단골메뉴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앞서 밝힌 바대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죠. 하수도특별회계 수방예산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편성액은 1,709억이고요, 집행액은 1,555억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수특별회계가 연평균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600억 정도라고 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께서는 하수관거 비용이 1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비용조달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누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 재정대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뿐인데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환진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귀에 거슬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전시성 겉치레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시장님의 치적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면 재검토한 후에 우선순위와 완급조정을 통해…….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수방예산을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장환진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수방대책을 위해서 맞춤형 수방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태스크 포스팀을 조속히 구성해서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장환진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으니까 질문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정해진 시간이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출신 민주당 소속 정승우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강우량과 강수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수해복구 챙기시랴 주민투표 챙기시랴 힘드시지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1선거구 출신 이재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정치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경제 모두를 살려내는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전체 면적의 약 38%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심 중심부를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치산치수가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디자인서울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방기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 자료를 돌려주시지요. 방송실, 동영상 자료 돌려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음성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영상자료 중단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라고 판단하십니까, 천재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오늘도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7.27폭우로 피해 입으신 서울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 더불어 드립니다. 하지만 또 짚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해복구사업에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임시회가 열리고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료 하나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워낙 국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결재라인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다 작성했어도 결재를 못 받아서 안 된다, 회의를 못해서 안 된다. 그래서 자료 하나 받는 게 너무 힘들었고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피해상황 및 수해복구 추진현황 이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안전본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실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구룡마을 다녀오셨지요?

이행자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해 주셔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노후 하수관이라도 개량을 해 주시고 준설도 해 주시고…….

질문내용을 시장께서 잘 듣지 못하고요, 또 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의원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못 들으시면 저 자리에 서 계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여기에서 질문하실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 정도는 들리시지요?

질문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역지변이나 차수벽 설치, 빗물받이 확충,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계천에는 쇠로 된 다리를 하는데 일반 지천들에는 전부 다 나무로 된 수변무대와 나무로 된 난간에 나무로 된 계단을 쓰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다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적정한 예산을 주어서 적정한 그런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올해 추경에 눈에 보이는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내년 본예산에 7,800억 규모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안전을 위해서 수방대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