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강진청차축제가 지난 7월 30일 성황리에 개막되어 각 분야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1일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미 제1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4일 강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칠량면 공설추모공원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 8월 5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97회 임시회는 8월 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기현 부의장, 김남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칠량면 공설추모공원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회에서 지난 7월 21일 칠량면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셨으나 지난 7월 25일 주민투표 공고이후에 화장장 설치 찬성 운동 측의 대표자 미선정과 당시 신청자와 설치 부지 소유자인 칠량면 삼흥리 산92-1번지 김 모 씨께서 공설추모공원 부지로 군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유치신청의 원인이 이미 소멸되어 주민투표의 실효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4일 행정안전부에 구두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주민투표법상 철회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로는 행정안전부의 질의결과 철회 가능여부를 물었을 때 주민투표법상 철회에 대한 법조항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장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후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추모공원 후보지의 소유자가 부지를 강진군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칠량면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암면 공설추모공원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지난 7월 25일 주민투표 공고이후에 화장장 설치 찬성 운동 측의 대표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당시 신청후보지의 주민들이 철회신청요구가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칠량면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와 주요 내용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칠량면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투표일이 17일로 되어 있었죠?

예,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암 출신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암도 공모신청한 부지가 석문리 산 몇 번지인지 아시죠?

예, 산25번지와 22-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윤관석씨입니다. 그분이 한 3만 평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땅을 매입을 못하면 우리 도암도 공설추모공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덕리 5개 마을 주민과 윤관석씨가 대화를 나눈 중에 절대 공설추모공원 화장장에는 매각을 안겠다.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는 그게 안 써졌는데요. 칠량만 써지고?

칠량은 정식으로 들어 왔고 어제 도암에서는 당시 신청했던 주민들 철회 요청을 정식으로 받고 그 내용은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석문리 산25번지하고 22-1번지 김병림 씨와 윤관석 씨 약 21,600평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빨리 했기 때문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96회 정례회 때 20일날 제가 “만덕리 5개 마을 주민과 대화를 해봤느냐”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안 했다 해요. 그때 팀장은 김상수 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안 하면 그 분 설득을 해봤느냐, 설득도 안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치를 하겠느냐. 본회의장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리 주민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설추모공원 화장장을 유치하는데 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선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강진군에 공설추모공원 화장장은 물 건너갔습니까?

당분간은 추진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 상정한데 대해서 빠른 판단에 감사드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설치준비추진위가 생활지원팀이죠?

예?

화장장 설치를 추진했던 팀이, 선거에 관한 것은 행정팀이고 설치에 관한 절차는 사회복지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거기에 관한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좀 주세요. 우선 선거관계도 물어봐야 되니까 거기에 계시고요. 두 군데 설치에 관한 내용절차가 와 있습니다. 지난번 7월 21일날 급히 저희들에가 임시회 기간 중에 이 안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윤재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제가 질의내용들 다 알고 계실텐데 지금에 와서 두 가지 다 지역적으로 여건 때문에 취소가 되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행정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데 행정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야 됩니까?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렴해야 되는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강진군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 주민들이 기피현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까지 조장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듣고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정례회 기간 중에 올려가지고 결국은 가결을 했어요. 그때 칠량과 도암 문제를 함께 해가지고 또 한번은 나누었고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칠량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도암사람들은 그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철회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관계없이 철회공문이 미비하다는 이후로 같이 합산이 됐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의 내용 안에가 서류가 미비하면 서류를 보충하라고 요구를 해야 맞습니까? 그 내용을 원초적으로 무시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맞습니까? 아주 쉽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때 당시는 철회가 안 된 것으로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상 서류가 부족하면 서류를 보완하라고 다시 반려하면 됩니다. 분명히 주민들의 의사는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다소 미비할 수가 있어요. 행정이 봤을 때는. 그러나 주민들이 본인들 의사를 충분히 넣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절차적으로 도암면사무소와 유기적으로 얘기를 나누어가지고 이 문제를 보완해서 서류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일체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자, 주민투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강진군이 해왔던 절차가 어느 정도 있어요? 강진신문 내용만 보고 몇 가지를 알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절차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지난 7월 19일날 1차로 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고요. 7월 21일날 군 의회 2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7월 21일날 주민투표 공포를 했습니다. 7월 25일날 주민투표 발의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6일날 예비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28일, 29일날 부재자 신고 교육을 하고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투표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명부작성을 완료하고 7월 31일날 명부 공개하고 8월 3일날 부재자 신고 등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과해 버린 것 중에서 몇 가지는 군수님은 도암면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투표관련 되어서 말씀….

그 전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난 적 강진군에서 없어요. 분명히 이 문제. 또 지금까지 재정부담으로는 선관위에 투표용지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됐다는데 맞습니까?

3000만원 좀 못 될 겁니다.

오늘 강진신문 내용이 맞죠. 거의 금액이 틀린 것은 상관없고요? 진행이 그 정도 됐죠?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광고 냈죠? 홍보료도 강진군에서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보 부담도. 했죠?

예.

또 도암면에서 취소를 원하고 반대하는 운동권에서 어떤 내용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접수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든지 변호사를 선임했든지 간에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대립으로만 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앞으로 행정팀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소정의 절차에 거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엇은 없습니다만 책임이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3000만원정도 재정적인 부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앞으로?

3000만원 재정적인 부담은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비비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주민이 와서 사석에서 의회에서 이것은 의결해줬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하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의회 책임론입니다. 집행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됐던 내용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담을 이런 내용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이런 내용에 대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낭비에 대한 부담을 다 어디가 최종적으로 지느냐, 의회입니다. 왜 강진군 행정이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같이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정장소도 없고….

취소에 대한 공문의 서류미비로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이제 와서는 이렇게 됐고요. 이런 문제들 조금만 더 마을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주민들과 대화를 했으면 오늘의 이런 결과는 안 왔고 행정낭비와 재정낭비와 그리고 의회가 얼마나 많이 실추됐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군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요.

윤희숙 의원 질의에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군수님이 진지하게 해 주신 말씀은 동의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내용 안에서 했고요. 또 민주주의는 값을 치러야 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나 도암의 경우 도암이 취소를 하겠다는 주민들 동의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날 22일날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과 공문에 대한 서류보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접근했더라면 이번 두 군데가 다 주민들의 갈등이 소요되지 않았겠는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항상 경청하는 마음이 적어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은 항상 그렇습니다. 의회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하고 존중내지는 그 안에서 보완해달라고 요구해도 보완이 안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 의회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군민들 간의 갈등, 찬성과 반대 그 안에서의 갈등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칠량에서는 이 이후에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소유자가 땅을 안 팔겠다는 각서가 올라왔고 절차적으로 보니까 오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표할 의무가 없다. 명분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서 알겠는데 도암 같은 경우 같이 물려서 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정력이 낭비됐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도 본인들과 주민들 의회 의원들도 물론 참여해야 되겠지만 많은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암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까지 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데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민투표 취소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민의 갈등이 봉합되기 때문에 대단히 잘됐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봉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고마웠던 것인데 다행히 조금 전에라도 그전에 이것을 결정하기전이라도 한 군데라도 이런 것을 안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조금 전에 사석에서 하셨던 주민들이 하신 말씀 “의회 의원들이 다 책임지시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지 않은가 개인적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더 들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들을 것은 없습니다만 군수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암 도암만 문제를 삼고 지역갈등, 주민들의 갈등, 찬반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암면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암출신이기 때문에 공설추모공원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식견으로 아, 우리 도암도 이런 것을 공모해봤으면 신청해봤으면 해서 석문리 산25번지가 좋겠다. 처음에 봉황리로 신청을 요했는데 거기 부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자 석천 석문리 산25번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봐라. 그래서 제가 공모서류를 갖다가 사실은 두 마을 사람들한테 이장들한테 주민들 동의를 얻되 반대하면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동의가 90% 되면 한번 신청을 해봐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신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 찬성반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실수는 거기가 직경상으로 마점이 제일 가깝습니다. 만덕리 주민들 5개 마을 주민들을 대화를 못 나눈 것이 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도암이 제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고 솥단지 걸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것은 내가 잘못이다. 그러나 저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지역에 무엇이 와야 발전되고, 무엇이 와야 해가 되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화장장 공설추모공원으로 해서 5개 마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나도 반대 측에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암에 찬성자가 없습니다. 반대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땅 소유자인 윤관석 씨가 화장장 추모공원은 거기에 팔지 않겠다 했는데 도암이 찬성 반대 있어서 갈등이 있고 이런 걸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여기 방청석에 반대 추진위원장 윤순칠 씨가 저와 언쟁을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풀렸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도암을 방문하실 때 사실 만덕리 주민들이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군수님과 반대추진 위원장께서 입구에서 두 분이 서로 주고 받고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암이 꼭 주민들의 찬반의 갈등이 있는 모양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 도암은 진짜 살기 좋은 곳, 문화의 고장이고 강진에서 문화 군이라는 것이 도암 때문에 문화 군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남도답사 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암은 추모공원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없다는 것,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암은 화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에 농지면적도 많고 강진군에서 면단위 치고 제일 개발이 안 된 데가 도암입니다. 군수님, 제가 항상 인구비례하지 말고 농지면적 비례해서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그랬는데 앞으로 도암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