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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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27 서울 및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27 중부지방 집중폭우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 및 향후 치수방재 대책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의견제시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어떠한 기습 폭우에도 항구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이어 이번에 또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 것은 수도 서울의 재난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매년 기상이변이 속출해도 그때뿐이고 재난관리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안전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재해안전기준과 대응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맞게 바꾸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피해 복구 및 대책 보고의 건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난 7.27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7일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3일간 서울지역에 587.5㎜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지역은 시간당 113㎜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2007년 수방시설 향상 4개년사업과 금년 초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방재물 시설확충 사업을 통해서 방재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왔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먼저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도시안전본부 간부명단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간부명단이 7월 1일자로 전부 다 직원들이 교체가 된 상태인데 예전의 명단이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도로사업소장들 인사명령이 7월 1일자로 났지요? 7월 1일자로 명령이 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명령이 났는데 퇴임자들 명단을 위원들 책상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처럼 긴급으로 임시회가 열리는 어떤 과정에 건설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까? 위원장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경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된 내용을 알려 드리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7월 1일자로 인사명령이 나서 근무처에서 각 부서별로 7월 1일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 장소에 도시안전본부 간부명단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있던 직원 명단을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배부되는 자료에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간부명단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기후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변화된 이상기후에 맞추어 도시의 수해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시간당 100㎜ 수준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역의 수방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습침수지역, 특히 반지하주택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개량, 방재물 시설확충 등에 매년 5,000억 원 이상, 10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방사업은 강우 전 6~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우면산 등 산사태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응급조치와 항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공원, 도로 인근 옹벽, 석축, 절개지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위험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본부는 7월 27일 수해를 교훈으로 금년을 기상이변 수방계획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이 다시는 수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서울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월 27일 수해관련 현안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7.27 수해관련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7월 27일 수해관련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수해 복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회 의장단께서 우면산 전원마을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수해 복구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우면산 산사태 수해 현장 복구에 참여하여 남부순환로를 조기에 개통시키고 전원마을과 형촌마을 등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에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각종 기반시설을 더욱 철저히 건설함으로써 이와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본부 건설공사장 수방대책과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공사장 수방대책 관련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7.27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및 대책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비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더불어서 관련공무원께서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비가 은평 지역에 시간당 약 135㎜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수해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대 의회와 8대 의회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5대 의회 고건 시장 계실 때 공무원들의 기강과 지금의 기강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 질문을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5분발언, 신상발언, 시정질문 등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관련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고견을 꼭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서는 그것을 과연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저는 지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팽배해 있는지 정말 분석을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이 질문한 것을 그때만 ‘예’, 그리고 어떤 답변의 조치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때 5분발언 때 ‘8월 10일 오후 4시 서울 은평 지역에 시간당 최고 135㎜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상암지하차도에 불광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서 차량이 피할 겨를조차 없이 물에 잠겨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혹시 기억들 하시지요, 본회의장에 오신 분들. 본부장, 기억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이제 기우변화에 대비하는 때가 이미 도래를 했어요. 이런 국지성 호우가 언제, 또 내일도 내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상황을 역력히 보면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곳을 전수조사를 새로 실시하여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큰 비가 내렸을 때…….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것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아마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만…….

김기덕위원

자료가 제출됐으면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천이나 지하도 등의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차량 및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자동차단 장치와 원천적인 시스템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부분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서울이라는 도심이 하천의 구배가 세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급격히 홍수량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증산지하차도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황실에 CCTV하고 연결을 해서 수시로 수위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하천에 대해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하도록 사업비를 자치구에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증산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하고 상암동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도 정리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게 하는 자동차단 장치와 원천적인 시스템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 좀 얘기해 보시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사실은 평시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통제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장의 시설관리주체하고 교통경찰의 현장에 의한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또 불광천이나 홍제천 등의 홍수 경보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히 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경보시스템이 민방위 훈련할 때 부는 사이렌처럼 만약에 북한산에 150㎜의 비가 내리고 있어도 하부 쪽에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순식간에 내린 비로 인해서 하천으로 물기둥이 내려올 때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 또 산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돼서 홍수 경보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것 다 동감을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홍수 경보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11개 하천에 하기 위해서 17억 원을 이미 자치구에 보냈고요. 된 하천도 있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 하천도 있고요.

김기덕위원

그것 언제 내려 보낸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금년 3월이어서요 아마 된 것이 더 많고 아무리 안 돼도 이달 중순까지는 제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이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올 때 사이렌 소리 울리는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번에 방송을 많이 해서 또 잘 들었다는 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행정 지도를 했어야지요. 모두 다 빨리 언제까지, 자치구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쭌 거거든요. 그런데 좀 불행스럽게 건설위원회 쪽에 질문이어서 좀 유감스럽네요. 다른 부서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말하는 것이 서울시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무원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발언은 발언으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사후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요구하고 요구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 방송을 여러 군데에서 청취하고 계실 텐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또 의원이 요구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집계를 내고 이것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답은 안 나오고, 대책은 안 나오고 이런 현실이 이번 8대 의회에 와서 제가 두드러지게 느끼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5대 의회를 비교하면서 할까요? 그때는 본회의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것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보고도 있었고 또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시장들이 어떻게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서면질문을 했다고 서면질문 내용이 시장이 답변할 것은 답변할 것대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서 다시 또 제가 나가서 이것 다시 답변해 오시오 했는데도 지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주소입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해이돼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행정의 달인 고건 시장, 그분 계실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즉시 의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하라고 다 전달이 되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간부회의에서 본부장, 제가 한 얘기를 거론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이번에는 질의에 있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산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이 산사태는 발생을 하면 인명과 직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재산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 중에서도 사유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급적 거기 와서 산책도 못하게 하고, 사유지니까. 거기에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사태를 기화로 해서 많은 생각을 바꿨으리라고 봐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크고 작은 산은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소홀한 것이 사실일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푸른도시국이 주도가 돼서 주로 우리 서울의 산악지역, 공원지역에 대한 산사태 방지계획을 만들어서 아마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이 문제는 정말 가장 중점사업으로 지금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는데 산관리특별대책반을 구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쯤 해서 야산을 비롯해서 한번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아, 여기는 심각성이 있다 없다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력을 맺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어느 곳에 야산에서라도 조그만 축대가 무너지면 인명으로 직결되지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보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위, 아래가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인데 경계가 상부는 마포구 관내 불광천이고, 그러니까 수색철교 있는 밑부터 홍제천과 불광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약 1.4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랫부분은 서대문 은평지구의 불광천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수해 이후에 즉시 두 군데를 현장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은평지구 쪽은 많은 비가 내리고 지금 유속이 빠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아래쪽 즉, 마포구 쪽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뚝을 박아놓고 해서 식생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서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직원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왜 여기 위에는 이렇게 멀쩡한데 아래는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시는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많은 비에 의한 유속에 의해서 침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떠내려갔다는 얘기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의 호안에 대해서 강한 그런 시설로 돼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마포구 쪽 불광천 저소호안부는 첫째는 시설이 노후되고, 또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 해서 석단부가 유실이 되고 썩은 말목만 앙상하게 지금 남아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위쪽 은평 쪽은 조경석으로 대부분 다 호안에 석축을 쌓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중심으로 한 데는 다 떠내려가 버렸고 좀 모양은 그래도 안전하게 해 놓은 이런 데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공법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조경석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 말뚝식으로 죽 박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돈만 들어가지 또 유실될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그냥 너무 형편이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피해다닐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렇게 유실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번에 피해를 본 부분은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고수부지에 토공 조성을 해서 하천 생태에 맞는 초화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축만 쌓아서 또 할 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비단 그쪽에만 있겠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군데 있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은평과 마포가 그런 하천 유실로 인해서 불균형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긴급조치도 취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제 본회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를 1,517억 원을 이번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하천부분에 대한 보수도 한 188억 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기한을 무기한, 심지어 수십 일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수해 및 재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긴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준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서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 드리는데요. 우선 실무자가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보는 큰 이유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체크는 좋지만 자료요구는 바로바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25개 자치구별 재난관리기금 심의자료를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의결과, 심의금액, 집행금액을 어제까지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자료도 안 오는데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는 이건 무기한입니다.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이행자 의원님 질의 말씀 들으셨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안으로 다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중식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오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면산 등 각 자치구마다 사고현장에서 수습하시느라고 밤잠 못 주무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심심한 저기를 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수해를 직접 당해본, 지붕까지 침수가 됐던 그런 현장에서 한 6개월 정도 복구하는데 참여를 해 봤었는데요. 정말 전쟁터, 전쟁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어른들 말씀은 그래요, 전쟁보다 더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10년 동안 5조를 투자해서 수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주로 관을 확장하시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우면산처럼 그렇게 절개지를 너무, 건축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각 자치구별로 통보를 해서 그 자치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견취합을 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시에서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곽종상위원

그리고 지난해 노원ㆍ도봉구 쪽 개천들의 공사비가, 우이천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었지요. 그런데 너무 큰 사고가 터지다보니까 사실 조그마한 천에서 난 것이 지금 덮여졌는데 우이천도, 방학천도 사실 지금 공사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무더위에 피서도 못 가시고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비가 또 많이 온다니까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가 27일에 너무 많이 와서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거리를 돌았습니다. 그 현장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노면이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이 낮은 부분으로 흘러서 결국은 빗물받이로 모이게 되고 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빗물받이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발목 있는 정도에 차면 도로 전체가 수평을 이룹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약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무릎은 아니고 발목 정도 잠길 정도 되면 도로가 수평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높은 부분에 있던 쓰레기가 전부 수평이 맞으니까 다 뜹니다, 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뜨면 물이 결국은 이제 빗물받이로 쫙 흘러 들어가면 스티로폼 그다음에 비닐, 종이 이런 것이 전부다 그 빗물받이 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가보니까, 제가 전부 다니면서 손으로 다 끄집어냈는데 빗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니까 그러한 부유물들이 다 빗물받이를 막고 있어서 비는 더 많이 오는데 그러한 쓰레기들은 빗물받이 쪽으로 다 몰려들어서 더 또 원활하게 물이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그것을 자치구에 연락을 하셔서,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쓰레기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로. 그래서 그런 현장을 봐서 제가 많이 손으로 좀 걷어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하수관거 용량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넓힌다 하더라도 빗물받이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결국은 또 밑에는 비어있고 위에는 물이 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되 엄청나게 나오는 빗물이 하수관거로 빠져나가도록 빗물받이 개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풍납동에도 침수가 또 됐습니다. 정말 저 가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밤새도록 11시, 12시부터 잠을 못자고 다들 비를 다 맞고 똑같이 세금 내고 해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당신은 시의원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울부짖는 것을 보고 저도 다시 송파구청에 달려가서 저도 정말 화가 나서 몇 마디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중에서 피해가 적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해모로아파트라는 지하주차장인데 작년에는 도로변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역류해서 다 그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류조 역할을 한 거지요, 지하주차장이. 거기는 침수가 엄청 많이 돼서 피해를 보고 주변에는 피해를 안 봤는데 거기에서 차수막을 혹시 모르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이제 빗물이 막 차고 눈으로 봐서 빗물펌프장에서 차오르면 그것을 갖다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사실. 저도 보고 그냥 얼마 안 하는지 알았는데 차가 들어가는 쪽에 하나 나오는 쪽에 하나 이렇게 기둥 사이에다 바닥을 V자로 요철로 해서 거기다가 고무판을 해서 옆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경비원들 둘이 들어서 딱 갖다 막으니까 거기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그 물이, 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저류조 역할을 못하니까 그 물이 또 옆집으로 전부다 들어가서 옆집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차수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차수판을 보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이것을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수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했는데 설치비를 지원해 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신청하면 다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용량에 이를 때까지 기간에 혹시라도 또 역류하면 차수판을……. 문제는 뭐냐하면 차수판을 설치하고 한 10분 내지 15분내에 있으면 물이 빠지더라고요, 다시 또 빗물펌프장을 가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빗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10분 내지 15분입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에는 자치구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차수판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면 하수관거 용량을 넓힐 때까지 또는 하수관거를 넓혔다 하더라도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미리 예방책이 되지 않나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다들 거기다가 모래주머니 정도 갖다 놓으니까 물이 다 새들어 가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역류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류 방지를 너무 많이 오니까 기능은 어느 정도 오면 하지만 많이 오니까 못하는 것 같아서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빗물받이를 좀 더 연구를 다시 점검을 하시면 할 수 있겠고. 제가 하나 또 아이디어를 드리겠는데요. 풍납동에는 상습침수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빗물펌프장에 있는 물이 차오를 때 펌프를 가동하는 거예요. 이미 풍납동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한 700~800m 전에는 차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침수하고 그쪽으로 물이 빠지는 데는 15분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측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CCTV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하는데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거에 2개 라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계측할 수 있는 기둥을 해놓고 모니터를 달아서 사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여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만큼 물이 올라오면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는 역류가 다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물이 지하주택에서 펌핑을 해서 지선을 타고 내려올 때는 지하에서 한 50㎝밑에 관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50㎝ 위로 올라와서 빗물받이에 물이 찰랑찰랑할 때는 이미 역류가 다 되고 있지요, 그 주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풍납동에 상습침수 지역에 계측을 할 수 있는 기둥을 그 지하에다 넣고 거기다 모니터를 보고 여기서 물이 한 1m 정도 차오른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역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빗물펌프장을 미리 거기서 가동을 시켜야지 여기에 물 찼다고 전화하면 막 돌리거든요. 그러면 한 10분~15분 후에 물이 쫙 빠집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재성이니 우리가 운영만 잘 하면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수위를 보지 말고 침수지역에 있는 하수관거의 수위를 보고 미리 거기서 가동을 해 주면 침수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수해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풍납동 지역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일부는 관로 자체가 조금 폭이 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관로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과 돈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금 더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빗물펌프장 능력에 맞춰서 유입관로도 키워줘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여러모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6월 27일 월요일 건설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부터 거론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전 질의를 했고 오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김준기 국장님,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차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준기 국장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비를 예비비로 충당해도 된다는 취지의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아까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행안부 유권해석 공문 사본을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님 답변이 ‘한강사업본부에 있는데 제가 입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비비를 사용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거지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유권해석을 그다음 날 저한테 제출했지요?

준기

김준기시설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게 행안부 유권해석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거였나요?

준기

김준기시설국장

그 건은 아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당장 유권해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재차, 삼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그렇게, 그것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를 농락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시설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정확치 않으면 사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시설국장

다음에 유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뒤로 경위를 받고 시장을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징계건의안이라도 낼까 싶었어요.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행안부가 사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려주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요 토목부장님, 이광세 부장님.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장환진위원

마찬가지 취지로 ‘제가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 의뢰했습니까, 서울시에서요?’ 그랬더니 ‘저희는 의뢰를 검토 받은 것도 있고 제작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강구조면허도 공사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이 무자격업체에다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 유권해석 의뢰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그날 안 가져오고 그다음 날 가져왔어요. 그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강구조면허도 가능하다라고 적시를 한 유권해석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가 그 유권해석집을 보면 그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유권해석 정확히 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러니까 가교는 제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조립설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문맥이 없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최근에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한 번 가져오세요. 그 당시에도 그런 갑론을박,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강변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를 농락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서울시민이 보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지요, 그것은. 여하튼 제가 그냥 넘어갈까도 했지만 이것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유감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장환진위원

이번 현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기본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3쪽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금번 폭우 시 공사장 피해현황 및 조치내용 그래서 연번으로 피해발생이 5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득범 본부장님, 혹시 양화대교 가교 가설공사중에 있는데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거기에 피해발생은 없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언론에 일부 기울어진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천공을 한 상태에서 강관을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정을 시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혹시 강관에 변형이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변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장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가설교량 기둥이 지금 총 철주가 몇 개인가요? 176개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176개 중에 가변에 있는 철주 2개가 5도 이상 기울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현장조사 결과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물이 탁하고 물살이 세서 수중을 아직 검사를 못한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에 것만 철거됐는데 수중검사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그 양화대교 가교가 건설되면 그쪽으로 사람과 차도가 개설되겠지요, ‘ㄷ’자 모양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가교가 얼마나 안전이 중요한지 판단이 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요하지요.

장환진위원

하루에 차량이 14만 4,000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철주가 지금 5도로 휘었는데 그것은 볼트를 해체해서 수중이 아니라 그 위 공간부분은 해체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장환진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작업이 가능할 때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가교 통행예정일도 늦춰지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비로 인해서 작업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8월에 가교 개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9월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그 수중부분의 철주 2개는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뽑아버리고 전면 다시 새로 시공할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점검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할 것이고 손상이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경미한 피해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1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렇습니다. 실제 이것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변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피해상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천공을 하고 강관을 0 놓은 상태에서 우천으로 인해서 기울은 겁니다,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이처럼 폭우, 강우기에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됐든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렇습니다. 암 부분을 한 2m 정도 천공을 하는데 그 암 천공구경이 608㎜입니다, 그리고 강관구경은 508㎜고. 그래서 한 100㎜ 정도의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을 해서 강관을 원활하게 꽂기 위해서는 천공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그냥 꽂아놓은 상태에서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이 하상에서 지하로 몇 m가 들어갑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12m 들어갑니다.

장환진위원

12m가 들어가는데 5도가 기울어지고 휘었다 이러면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경미한 사고입니까, 지금? 저하고는 전혀 인식 수준이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이번 폭우 피해로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8월 2일부터 6일까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몇 건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정도면 당연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피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요.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피해로 볼 것이냐, 피해로 봐서 이것을 공사비에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사비에 반영해 줄 성질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비용문제고요. 이 교량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안전하게 건설해야지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량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를 사용하네 마네 논란이 많은 마당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량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량이 줄어들면 수중공간도 탐사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책이 선다는 겁니까, 아니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 계획은 이것을 일단 뽑아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참고로 제가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고 우리 도기본에 얘기를 해 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도.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현장에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상시점검반 어쩌고 하는데 다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도시안전본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겠다, 2013년까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때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8.4 대책을 보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이렇게 용어에 저류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추가해서. 그것하고 또 대심도 방수로라는 개념이 있던데 그것이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개념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면 아시겠지만 큰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저류에 중점을 두느냐, 혹은 방류를 해서 바로 물을 다른 쪽으로 빼는데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능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환진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만 다 복합된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어제 이행자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현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라매역에서 여의도 샛강까지 경전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신림선도 그렇고 난곡선도. 그런데 대심도 방수로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에 있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약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계획이 입안된 건 아니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이런 대심도 배수터널을 시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번에 침수가 된 관악 도림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고인석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신대방역 주변이 이번에도 도림천이 넘쳤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대편은 관악구고 그 반대편은 우리 동작구 신대방 1동입니다. 사실은 제 선거구입니다. 선거구인데요. 신대방역 부근에서 도림천이 넘쳤는데요. 그 원인을 보니까 동작구 신대방 1동에서 관악구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너무 낮아서 도림천에서도 다리에 물이 넘치니까 미처 빠지지 못하니까 지대가 낮은 저희 신대방 1동으로 넘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리 높이를 높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위에 2호선 전철고가가 있고 보라매 전용 고가가 2개가 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침수를 당했고 이번에도 또 침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림천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려면 관악산에 저류조를 설치하든지 사방댐을 설치하든지 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그 양을 조절해 준다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방향인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하천의 홍수 조절을 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댐이 있는 하천과 없는 하천의 홍수 대응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 도시부 내에서도 보면 산에서 주택가 쪽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빗물이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류에 저류기능을 갖는다든지 또는 저지대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은 대심도로 지상에 있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저류기능을 갖는다면 기존에 기 공급된 도시 인프라를 손을 대지 않고도 침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류 쪽에 저류조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대심도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환진위원

신대방 1동 주민들이 늘 한 100여 세대가 상습적인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신대방역에서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넘어가는 다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없나요, 현실적으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서울에 하천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은 교량들이 건설이 돼 있고 그 교량 높이에 맞춰서 도시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교량의 높낮이를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교량 하나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이것은 대책을 세울 때 우선순위도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늘 침수를 당하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선순위를 두셔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기 말씀드린 김에 저희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방시설에 대해서 향후 매년 5,000억씩 5조를 투입하겠다. 재원마련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안전본부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재설정 해서 상습침수지역 시간당 59㎜, 광화문 등 1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는 30년 빈도를 말씀하시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8.4 대책에 보면 100㎜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00㎜는 무슨 기준으로 나왔느냐 그랬더니 기상청 최근 평균 강수량을 봤더니 99.3㎜가 100년 빈도 됩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95㎜, 100㎜, 105㎜ 이렇게 기준이 천차만별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말이지요, 이번에 이런 몇 년 빈도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시간당 몇 ㎜ 정도 내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기준을 그렇게 바꾸기로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정부 계획과 다 조율을 해 보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작년, 금년 내린 비의 기록으로 볼 때 100㎜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로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좀 전에 제가 100년빈도 그랬는데 99.3㎜는 50년빈도 정도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이 종전에 국토부의 기준, 또 최근에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라고 발표를 하셨으면 광화문도 구태여 105㎜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방예산 관련해서요.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단순히 액수만 커졌다고 해서 수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 투자사업 예산 대비해서 이명박 시장, 즉 민선3기 때는 6.7%하고 1.6%였는데 민선4기, 5기 때는 1.6%에서 2%, 3%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셔야 시민들도 아, 열심히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청을 7월 29일날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할 때 피해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의 자치구는 95억 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

95억 원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실 때 1,000억 말씀하셨지요, 피해규모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서초구에서 추산한 금액이 1,0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서초구에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고요. 저희는 서초구에서 7월 29일날 신청이 있어서 7월 30일날 바로 행정안전부로 상신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보기에 서초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신청했는데 지정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장환진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저희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중개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환진위원

전권은 행안부 소관이다 이 말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어제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동료위원이신 장환진 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번 수해대책에 대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질의를 통하셨고 또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한 또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마는 비켜갈 수 있어도 수마는 비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수해지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느낄 수 있었고, 또 실무책임자이신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들께서도 뭔가는 작년에도 역시 이러한 질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천재……. 역시 사고현장을 느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는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7일 수해 이후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을 했고 현재 시간당 75㎜ 용량인 하수관거 용량을 100㎜로 확대하는 등 수해방지 대책을 해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0억씩 10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광화문 일대가 또 금년에도 어김없이 잠기는 등 수해가 발생하자 시는 서울의 수방능력을 높이는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면서 하수관 용량 확대 10년 빈도 75㎜ 해서 30년 빈도 95㎜로 빗물펌프장 처리능력 향상을 통해서 배수와 통수용량 증가, 특별재난지역 건의 등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당시 서울시는 7,716억 원만 들이면 서울시의 수방대책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고 또 다시 작년 계획보다 더 거대한 수방대책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하면 또 100㎜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저희가 17조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 이상의 비용이 들고 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10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 5조를 들여서 저지대 중심으로 해서 수방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방대책을 정말 100㎜ 수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해 추석 이후에 발표한 수방대책의 추진도 미흡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만 확대하는 등 거대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방예산을 연간 5,000억으로 만든다고 하셨지요, 어저께 발표에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홍수, 금년에 홍수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이 수방 쪽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라도 이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고 또 서울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김춘수위원

수방대책은 금세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만큼 애초에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시행되기 위한 조달계획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충분히 저희는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그간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덧붙여서 일반회계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적어도 2,600억 이상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5,000억 이상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번 수해에서 75㎜ 이상 비가 내린 곳은 관악과 서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수해 원인을 진단해서 서울시 전역에 하수관을 100㎜ 관으로 바꾼다고 계획을 밝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원인을 두고는 각자 중점은 달랐지만 기본의 광범위한 치수대책은 더 이상 효율성을 잃었다는데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해가 날 때마다 서울시의 치수대책은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몇몇 시민단체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치수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이 불비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오는 강우에 맞춰서 시설을 확충할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수관망도라는 것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수관망도가 실제 현장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대부분 잘 맞지만 다른 부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배수시스템에서 뭐가 문제인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부분은 잘돼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잘돼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제가 공부하고 익히고 읽은 내용을 들은 바로는 기본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관거를 늘리고 여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경비가 드는 빗물저류시설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과정은 지금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새겨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본부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수관망도에 기본설치가 제대로 현장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면서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산사태, 동료위원이신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피해지역이 늘어나면 비단 이 문제는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에게도 특별히 관심사항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관련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참고를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이번 집중호우의 최대 피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우면산 산사태 지역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이번 사태는 작년 9월 추석 때도 똑같이 우면산 지역에 산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쪽에 산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사태를 중간에 막아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방댐은 서울시내 71곳 절개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또한 사방댐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타당성용역과 설계용역에 1억 2,000만 원이 배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정확히…….

김춘수위원

1억 2,000만 원이 배정이 됐었데요. 특히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산지역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C등급이었답니다. 그렇게 분류하고도 보강공사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산사태 이후 곳곳에 토석류 하강을 완충하는 유사지나 사방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1년 동안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산사태이기 때문에 이번 우면산 사태는 명백히 관재다, 천재가 아니고 관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분들이 그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김춘수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또 풍화암과 마사토 지대가 많아서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최근 난개발로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산사태 등 사면붕괴 방지조치로 밝힌 관악산, 대모산, 강북지역 산 등에 대한 산사태 대비 및 응급조치 시행은 두루뭉술한 계획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방댐 설치 계획 및 예산대책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사태 위험지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고 주거지 인근 산사태 위험지역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또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역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나눠서 관리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까지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은 사전 방비는 물론이지만 조직적인 재난대응 시스템도 더욱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는 전역을 대상으로서 새롭게 산 재해방지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이번에 밝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나 지난 9월에 서울 도심에서도 시는 유사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작년 9월에도. 금년 사건 생기고 난 이전에 작년에도 이런 것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금년에도 또 이런 사고를 맞이한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선지원 후정산 원칙 아래 긴급 수해복구비를 피해주택과 상가 등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지원체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주택 5,323세대와 소상공인 1,893세대 등 7,216세대에 72억 1,6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긴급지원금 160억 원의 60% 가량은 아직 주민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고 구청 민원게시판 등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직 신청방법도 모르겠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주민들은 글을 통해서 다른 지역은 복구가 끝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지원금을 못 받고 물과 흙을 퍼내고 있는 것이냐, 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겠다, 여기에 피해현장 사진도 첨부할 테니 빨리 도와달라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글이 인터넷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상당수 주민들이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이라고 해서 발표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