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7월 한 달은 무척이나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시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함께 흘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복구작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퍼붓듯이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잠시나마 피해복구를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도 비가 내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595㎜라는 엄청난 양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고 19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실종 2명과 부상 4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309세대 671명의 이재민이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의 건물 2만 6,000여 동과 도로상의 수많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에서 시민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힘써주신 결과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수해현장에서 여름휴가도 못가고 복구작업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언론기관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수해는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수해방지 관련예산의 감축으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 수해의 피해와 복구작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불가피하게 긴급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질책과 질타보다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했던 수해방지예방사업의 안이한 대처와 느슨한 업무추진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며 깊은 반성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노력하는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서울시민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시적인 회피나 얼버무리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시민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확한 내용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을 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회의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대책 등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대책 등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부터 퍼부었던 집중호우는 하늘이 한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폭우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거나 침수피해 등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우리 푸른도시국 공무원들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힘을 합해 신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32회 임시회에서 수해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16명의 사망과 19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414명이 긴급대피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 전직원은 피해상황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평상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시스템을 기후변화를 전제로 하는 이상기후대비체제로 전환하여 도시의 홍수와 도시의 산사태 위험성 그리고 상시화하는 재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탄탄한 재난시스템을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수해 피해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없이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8월 8일에도 태풍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호우와 태풍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으로 대공원 전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수해복구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5페이지부터 뒤쪽에 있는 사진들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토사유실과 옹벽균열 등 각 부분에 사진들을 채취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푸른도시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앞으로 당분간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데 국장님 잘못이겠습니까? 전반적인 천재도 있었고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또 어제 한 이틀간 계속 태풍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영향으로 우면산에 새로운 이상징후는 없었습니까, 2차 피해는?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조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원체 전문가시라 업무보고 하시면서 제가 이해의 폭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8대 의회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산사태가 날지 실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새로운 교훈도 얻고 저희가 시정협의 하면서 이런 재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작년 9월 21일 추석 전날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면산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면서요? 네 군데 정도 산사태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이후에 있었던 현안대책은 어제 우리 이재식 의원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보내주신 자료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더라고요. 아까 잠시 업무보고에서도 재난사태 문제를 투자심사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3~4개월 허비했다는 내용도 안타까운 심정이 배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21일 피해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이랄까 대책은 그 당시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었습니까?

어제 이재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을 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산사태 난 사항을 보니까 전문가들도 여기다 저기다 딱 집어서 예측을 불허하는 정도의 폭우량과 위치, 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전문가들도 어려운 부분이겠구나 하는 애로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추석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슬라이딩이 있어서 남부순환도로를 덮쳐내려 왔는데, 그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다 예방적 사방, 불안한 것에 대한 사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장은 서울대 대학원 교수출신이십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그 제자거든요. 인사차 가서 제발 서울시도 예산 팍팍 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나마 30억 정도의 예산을 2013년도까지, 원래 사방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70% 그리고 30%가 지방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산림청의 재정확보사항이나 그래서 흔쾌하게 서울시에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돈 중에서 일단 8,400만 원의 산림청 돈과 서울시 예산 일부를 합해서 1억 2,000을 가지고 특수법인사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단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다 의뢰해서 전문 박사들이 남산과 우면산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 뒤져보고 나서도 판단한 것이 관문사 일대에 하나, 인력개발원 있는 쪽 하나가 앞으로 사방댐 등 검토해야 할 곳이다라는 보고를 냈던 상황에서 올해중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위치가 적중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 그때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이번 기회에 국방부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국방부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가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는 하부에만 집중하면 돈만 듭니다. 상부부터 제어하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관철해서 국방부하고도 그런 협의는 이끌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해서 합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들을 지적한 내용 중에서 실은 서울시에서는 그것 자체를 전면적인 부정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결국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결국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의 논쟁에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이 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한 변명과 탓을 해 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초기에 기사화 된 것들 내용을 보면 솔직히 현장에서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신문에 사회면 톱으로 뽑고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누구의 탓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정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크게 드립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작년 노컷뉴스에서 12월 8일 촬영을 했던 사진이랍니다. 이것이 작년 9월 21일 우면산 산사태 현장, 응급복구했다는 이 현장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미한데 이러한 산사태 현장이 네 군데가 났다는 얘기이고 이 네 군데가 시립대 이수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났던 곳이 이번에 동일하게 또 터졌다…….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수근 교수가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실은 저도 이수근 교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편입니다.

모든 상황은 그분의 판단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실이 왜곡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도 의견을 내실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침착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분석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조사단이 동원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통하는 작업의 현장에 나가 있어 보니까 서초구의 직원이 그 밤에 깜깜한 데, 작년에 산사태 났던 곳은 복구가 80%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상황을 보고 오너라하고 서초구청장이 지시를 했어요. 갔다 오더니 ‘아이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서 다시 비상을 걸어서 날이 밝자마자 긴급투입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엉뚱한 데를 갔다 오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산사태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사방에 공사를 한 곳에서는 다시 산사태가 나지 않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안 난 곳은 다행히 80% 공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그것도 아닙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로를 계단형으로 내고 기슭막이를 하고 한 것은 복구차원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재적 토사가 있던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릴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재발이 되지 않았던 하나의 아이러니한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수근 교수가 얘기하듯이 작년에 났던 곳에서 또 무너졌다, 연세대 조원철 교수 같은 분은 생태공원을 두꺼비 있는 것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조금…….

제가 그 질문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현장도 안 보고 얘기하는 무책임한 학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사면관리 문제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산림청의 산사태위험관리대상에서는 그 당시 우리 우면산 자체는 분명히 위험이 예고된 지역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산림청에는 전국의 산을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은 책자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망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지역을 검색해 들어가면 도면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면산이나 산사태가 난 지역은 원래 출발점이 1등급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등급지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1등급지의 일부를 스치듯이 지나간, 다시 말씀드리면 방배 래미안아파트 있는 쪽의 바로 오른쪽 정도에, 저쪽 예술의전당 쪽으로 있는 그곳에 1등급지가 조금 있어요.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발원지는 아니고 일종에 1등급지가 피해지가 됐다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전체 우리 산림피해지역을 보면 1등급지는 거의 없습니다. 2~3등급지가…….

그것은 답변 제가 봤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정이란 분명히 과학에 근거로 된 예측시스템일텐데요 국장님,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보면 서울시에 사면관리시스템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산지의 0.9%가 1등급이고 위험관리지역이고 2등급이 96%던가요, 3등급 그렇게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대상이 많고 넓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이런 관리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의구심들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 등을 통해서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구분을 해 놨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연한 데이터 호우량 가지고 당신들 관할구역에 산사태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불안에 떨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전수지질과 지형을 조사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피령을 과학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응급적으로 이것은 경험상 또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조치를 선행해야 될 곳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이 실질적인 방재시스템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 2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는데, 내용은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위험절개지 중점관리시설로 관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우면산에서는 남태령고개 절개지 그것만 관리를 했고, 실은 작년 9월 20일 산사태가 난 우면산이 여기서 빠진 이유는 또 뭡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절개지나 사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방재청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지금 낙석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사면이 사람과 사는 접점부분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을 등급적으로 A부터 D등급, E등급까지 해 놨습니다. E등급은 아주 긴급사항이고요. 그러한 곳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총 아마 서울시에 300개소 정도가 된다고 봐요, 주택가 주변 등 공원이 아닌 곳이. 하지만 산림이나 공원의 접경부분에 있는 곳은 몇 군데냐, 7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 와서 보니까 산사태라고 하는 것과 절개지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주택가나 아파트가 산을 깎아서 지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 뒤쪽 부분의 산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는 산림청이나 방재청이나 국토부나 이런 데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도 고민을 함께 해 보죠. 중앙정부시스템이 지방자치정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전혀는 아닌데 일단…….

산사태 우리 위험사태의 매뉴얼도 그렇고 SMS경보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면…….

탓이 아닙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수해복구지원대책이라 하면, 그러면 제가 거꾸로 국장님 질의를 할게요. 작년 9월 20일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우면산이 강남, 서초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 남부권역이 다 피해를 봤는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미리 사전대책, 응급복구 잘 해서 피해가 없는 모범구가 선정된 게 세 구가 있습니다. 광진, 금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제가 구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제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행자 위원이 질의할 때 도림천 침수현장을 봤습니다. 어제 이행자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었던 침수지역, 그러니까 남쪽 사면 쪽이 구로구고 북쪽이 영등포구입니다. 작년에는 북쪽에 침수가 있었거든요. 보완을 했습니다. 침수피해가 전혀는 아니고 작년에 2,000군데가 넘던 곳이 지금은 100군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55가구인가 침수 났고 물 범람도 없었습니다. 광진, 금천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교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응급복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도 그 당시 물관리국이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언쟁까지 해 가면서 영등포구에 시비를 많이 유치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 지금의 네 군데 산사태가 났고 응급복구가 80%였다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면적인 문제를 봤으면 이런 엄청난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걱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실질적으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을 대강 봐서 야, 이 지역에 사방댐 하나 설치할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다 전문가들이 조사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때는 평상시입니다, 전시상황이나 긴급상황이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 자체의 예산파트 쪽에서 우리 조사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사방에 관한 것은 70%가 국가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떠넘겨서 확보해서 그나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들어가서 그나마도 정확하게 예측점들을 12개소를 정확히 예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관문사 있는 쪽은 이번에 밀렸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설계를 올해 끝내려고 했던 그곳이고, 한 군데는 사태가 안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고 그것들을 한다고 해도 1년 내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사방댐을 하나 툭툭 갖다 놓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문가들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물줄기가 바뀌었다. 물줄기가 바뀌어서 이번 사태에 피해규모를 키우는 결과가 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저한테 답변해 드릴 기회가 오늘 오후에 형촌마을을 한번 가보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초기에 신문의 사회면 톱으로 났던 것에 대해서 아, 그렇지. 생태공원이 있으니까 손을 댔으니까 산이 노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조원철 교수를 저도 원망을 합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반짝반짝한 발톱같이 생긴 거야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형촌마을은, 생태공원에 대한 얘기가 확대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50년에서 6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저수지 둑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길을 막아가지고요. 그 밑에는 원래 마을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을이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지역에 농업용수로 쓰던 저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그 지역이 다행히 국유지 땅이에요, 그 일대가. 그러니까 저수지 주변에 두꺼비가 서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습적인 효과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비를 가지고, 그냥 저수지예요. 저수지에다 옆에 올라가는 길 있고 이렇게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관찰데크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판 같은 것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와서 학습하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거꾸로 그 제방과, 생태공원은 별개로 치더라도. 제방이 완벽하게 커버를 해서 그 많은 양을 커버했으면 좋겠지만 제방이 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이 있었던 GL(ground level), 지반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 덮친 흙이 1에서 2m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 제방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동네의 형촌마을은 상상할 수 없을 피해가 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토석류가 그대로 밀려갔기 때문에. 물론 일부가 제방이 무너져서 그것이 물을 빼내고 엄청난 우죽과 껍데기 벗겨진 나무나 산사태의 피해나 토사량 등은 거기서 상당량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태공원의 탓이다 하는 얘기는 현장에서 보시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부에서부터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하면서 가속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오히려 생태공원이 피해를, 생태공원은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은 생태연못이 일종에 사방댐 역할을 했다.

그렇죠. 지금은 생태공원이다 생태연못이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 둑방입니다. 저수지가 일종에 사방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확신은 현장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라 홍수피해가 가장 큰 피해가 저수지, 연못 둑 터지는 거거든요. 둑 터지면 마을 절단나지 않습니까, 농지가 다 절단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서 아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역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산림청 국고를 지원 받아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사태가 일어났고 서울시는 응급복구비용을 투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원인은 집중호우밖에 탓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면밀하게 원인분석을 하겠지만…….

지형여건, 지질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상부에 군부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조심스러워서 전문가들한테 객관적으로 밝히시오 하고 의뢰해 놓은 거죠. 그런데 아마 잠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생태공원 탓 또는 둘레길이나 이런 것 만들었던 탓 이런 게 탓하고 싶어하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또 상부에 약수터 때문에 약수터에서 출발했다, 용출수가 나왔다. 우리가 전부 약수터를 전수조사를 다시 해 봤습니다.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탓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핑계 겸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괴로운데 실지로 113㎜라고 하는 게 한 시간 내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의 방재시스템은 5년 빈도 1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들이 앉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평상시 아주 태평성쇠를 누릴 때의 데이터 빈도를 관리하는 것이지 작년에 그만큼 왔고 올해도 또 오고 내년에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대비책이라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엄청난 예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이것을 딱히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만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방지 역할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스템 자체를 정비하고 법률을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 앞에 인간은 결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연의 도전 속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피해 자체를 자연의 피해, 저는 절대 대책과 대응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복구문제라든가 이 문제 자체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나에 우리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싶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두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뜻하지 않게 수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께도 정말로 심심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 산사태 원인이 7월 26, 29일 집중호우로만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 잉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빠른 장마로 인한, 또한 장마기간에 비도 3배 이상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왔고,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와서 모든 우리 대지는 비에 흠뻑 젖어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나, 그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사고마저도 예방을 해야 할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우리 서울처럼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 밑에 여러 형태의 삶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산에서 발생한 이러한 물의 양에 따른 수로의 형태가 잘 형성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남산에 가보면 콘크리트수로가 많이 되어 있죠. 상당히 수로 자체도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가 과연 그 지형에 맞는 것인지. 사실 우리 남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산에는 시간당 49㎜가 최고로 왔기 때문에 예전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름에 비가 다량으로 오면 상당히 후암동 남산 소월길 밑에 우리 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남산의 수로방법이, 남산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암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인왕산, 아차산, 용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지막한 산들이면서 또한 산사태를 항상, 거기도 또한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또 그 밑에는 전부 아파트라든가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로를 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에 대학 교수님을 찾아가 뵙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어느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은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여러 형태의 산에서 수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수리수문 쪽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일단 보통 수로가 설계돼 있는 것은 30년 빈도 내지는 안정적으로 오는 기준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크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시간당 110㎜ 정도의 과다량이 떨어졌을 때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짜개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산사태대비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산이 산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그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2차적 인 피해들, 다시 말씀드리면 과다한 양이 도림천과 같은 데로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서 도림천이 범람을 한다든가 해서 가구들에 피해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 전체에서 도시안전본부 차원에서 거대한 저수조,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저지할 수 있고 일부를 완속시킬 수 있는 이런 저수조에 대한 시스템들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남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옥마을에 보면 저류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좋은 면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하부적인 피해를 줄였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관문사 있지 않습니까? 관문사도 그 지하에 꽤 여러 층의 지하실이 있습니다. 관문사 쪽에서 내려오는 양이 한꺼번에 지하실로 많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류조 역할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에 대한 피해를 제어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담 삼아서 지하를 그렇게 했으면 저류조로 쓰시죠 그랬더니 쳐다보시기는 하드만, 몇 가지 여러 가지 다단계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렇다고 산을 쪼개서 그 오는 양을 받는다고 어마어마한 수로들을 꼭대기까지 만들고 그런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남산에 110㎜가 떨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는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관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은 분명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한옥마을의 저류조 때문에 청계천의 범람을 막았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사실 남산의 남측에는 용산부분 이태원이라든지 용산2가동이라든지 저쪽 한남동 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저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문화원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문화원 그쪽에서 이제 거의 20년 돼 가죠. 그때 그쪽에 산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이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너무 바싹 도로 밑에 바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의 지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급히 내려오면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밑을 파서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너무도 바싹 도로 밑에 붙어서 있는 이것도 사실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이 소월길 넘어오면서 폭포처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힘 또한 자연 못지않게 대단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재난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긍정의 힘과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합쳐지면 아무리 어려운 이러한 재난도 충분히 극복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연보다는 인간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100년 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러한 의미가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베리아라든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또한 바다 수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수증기들이 올라오고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38도선에 있는 이런 지형은 향후에는 대단한 폭우가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비가 100년 빈도, 30년 빈도, 5년 빈도, 10년 빈도 이것 전혀 의미가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에도 110㎜가 내렸고 금년에도 110㎜가 내렸고 내년 또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릴라성으로 110㎜, 200㎜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기후변화도 이러한 지구온난화도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최광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푸른도시국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 소위 말해서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용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작년 추석 이후 수해대책보고를 12월 14일에 하시면서 2010수해대책현황 결과보고에 우면산 사태는 분명히 누락된 거죠?

풍수해 일종에 결산보고 그런 것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리스트가 어떻게 해서 등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누락이 된 거죠? 보고서상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명피해나 일반 민가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게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풍수해 대책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라 하는 것까지 대책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안전본부에서는 산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고 뭐고 간에 그것을 갖다 끼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푸른도시국에 맡겨놓고 푸른도시국은 뭘 했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전체적으로 추석 무렵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 적은 피해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명피해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무가 3,000그루 정도가 800m를 떠내려와서 방배동 남부순환도로까지 다 덮쳤기 때문에 작은 피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인명피해나 민가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누락이 된 거죠. 그리고 국장님 이하 실무팀에서는 그 사태 이후에 예산과에다 우면산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거부당했죠? 거부당해서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산림청 예산을 받았죠?

잠깐만요. 예산편성을 했던 과정을 다시……. 저희가 우면산 피해복구 외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돈 달라고 예산파트에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작년 추석 때 산사태 이후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승이신 산림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예산을 받아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바를 유추하면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작년도에 실무팀에서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기조실의 안이한 태도였겠죠. 거부당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그 자금이 지금 3차에 분류되어서 1차 정도 나왔죠?

네.

그것은 예산집행부서 그리고 서울시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를 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지적했고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복구는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이라든가 쓸데없는 절차들에 의해서 작년 가을에 난 수해가 금년 4월 20일경에야 착공이 될 수 있었어요. 어제 시장님은 사면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구조물에도 안정화 될 시간이 필요해요. 국장님 조금 전에 약 3개월만에 이것 다 해 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구조물과 사면과의 서로간의 조화로운 안정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해서 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요구를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가서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그런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 저런 절차로 거미줄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또 재난기금이라는 것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재해대책기금은 비축적 자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관리과 이런 데는 한참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2010년도 서울시 사면관리지역대상지 300개소 중에 그 외의 지역에서, 대상지가 아닌 지역에서 작년에 산사태가 났거든요, 80군데 정도가.

산사태하고 절개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 절개지, 사면 붕괴된 데가. 시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왜 이렇게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과 실제 발생하는 지역에 괴리가 생기느냐라고 말씀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러세요. 현실적으로 산사태나 절개지, 사면 위험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회의록 녹취 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보고자료 낙석산사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 주시겠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복기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만 산사태가 나는 것과 지금 절개지나 사면의 관리하고는 엄격히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3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주택본부 쪽에서도 구청을 통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산을 잘라가지고 개인 집을 짓든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포함하면 300여 군데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중에서 뒤에 산이 붙어있거나 그냥 임야산림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푸른도시국이 관리책임이 있는 곳이 71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1년에 전체 71개소에 조금조금씩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겠으나 위험등급도에 따라서 1년에 2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절개지관리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산사태 나는 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석도 낙석 나름대로의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진단을 받아보고 또 위험등급에 대한 분류를 올해 한 번 더 했어요. 올해 4월, 5월에 위험등급이 잘못 판정됐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절개지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을 한 바퀴 돌렸다고요. 그래서 등급지를 다시 재조정해서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고 보완사업을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다시 재조정 수립을 했는데 산사태는 그것하고 달리, 실제로 시장님은 300개소 중에 71개소에 대한 얘기는 산사태하고 별개의 문제로…….

사면유형관리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사면유형관리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를 전제로 한 사면유형관리는 지금에 우리 절개지나 사면관리시스템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그러면 왜 우면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산사태가 있었고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계속 위험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위험지역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왜 국장님은 계획수립해서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 받아오겠어요?

예산은 지금 벌써 이번 8월에 두고 보시면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아닙니다.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10억 정도는 재해대책기금 또는 예비비에서 주기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예산 떨어지고 방침 떨어지는 것 보시면 그때 가서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서지역이나 강원도의 1/3에 시스템 도입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140억을 5년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샘플링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처음에 없던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장비 쓰는 것, 계측장비 묻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포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슬라이딩 시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비용은 같이 셰어(share)해가지고 공유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요, 물어보면 30억, 4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이 누구인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를 예측 못해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의 SMS경보시스템에 의존해서 서울시가 그러고 있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덤벼들자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제 말씀은 그동안에 충분히, 사실은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위험이 상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해 왔었는데 분명히 이런 시설들에서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는 시설을 시장께서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중앙정부에 책임 떠넘기식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핑계 댈 것도 없고 일단 서로 간에 서로의 역할을 잘 찾아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대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에 관한 것은 국가가 70% 준다고 해서 국가가 제대로 돈 줍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단 나서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때는 그런 비율에 관한 문제는 나중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시 종합대책에 보면 산사태 관련되어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다 설치를 하냐,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려를 합니다. 저는 자연재난은 자연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도심 내가 아니고 자연적인 공원 내고 산림지역 내인데 저는 그동안 우리 푸른도시국의 어떤 사업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어떤 사업 자체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이 예라고 봅니다. 산사태 같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소재가 어디 소관이냐에 따라서 역할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결정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큰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조직부터 챙기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난본부 쪽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안전본부에 그러한 조직을 신설할 때 산사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라 그 얘기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업무가 자연생태과 업무에 다시 부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신설조직이 있다면 조직에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검증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자들로 확보하는 것은 꼭 공무원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외부전문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 대우해 주고.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한 조직을 재난안전본부 쪽에다 만들어서 실제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현장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솔직히 지금 이제 초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 미안한 얘기지만 산사태에 대해서, 사방공학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있냐 이거죠. 그런 직원들을 가장 힘든 일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검 해 달라. 거기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직을 더 늘려주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큰 재난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누구 탓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전본부에 그러한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 반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잘해라. 두 번째는 밑에도 챙겨줘라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텐스(stance)란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제 생각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신뢰가 갑니다. 보고한 중에서 산림조합과 같은 전문가집단들을 활용하겠다는 얘기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신뢰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 쪽에도 지원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관 상임위랑 같이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응급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복잡한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면산 피해원인조사단 구성 인적현황들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있는 자료 저한테 카피해 주시면 될 텐데 작년 9월 21일 우면산 산사태 현장조사보고서하고 대책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해복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주말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구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에 실시하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지역 현장방문에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 못하고 103년만의 기습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책임하게 떠들기만 하는 서울시보다는 철저한 예방을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104년만의 기습폭우피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에 책임지는 서울시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 수해복구는 물론이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푸른공원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