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발언

박규웅 네, 노는 직원들의 협의체인 직장협의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규웅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자의 사용권익을 위해서 행정관서에 신고한 단체고요. 직장협의회는 신고 없이 그냥 직장의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보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박규웅 일단은 노조는 노조 자체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이라든지 노조 사무국장이라든지 협상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할 사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규웅 일단 노조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은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박규웅 네, 퇴사했습니다.

박규웅 노조도 참석했고요. 직장협의회도 참석을 했는데…….

박규웅 노조가…….

박규웅 개입을 안 했다는 거지 이번에 할 때도, 노사협의회 할 때도 직장협의회하고 노조 인원이 같이 해서…….

박규웅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TP 업무이고 저는 지도 차원에서 노사협의한 데서 어떤 형태로 한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규웅 네, 잘 알겠습니다.

권세헌 네, 맞습니다.

권세헌 원래 저 포함해서 3명으로 처음에 만들 때 책정을 했는데 지금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세헌 네, 그렇습니다.

권세헌 신용덕 과장입니다.

권세헌 네, 맞습니다.

권세헌 원래 행정학 전공이고요. 직전에는 교육팀에 있었고 그 전에는 행정관리실에 있었습니다.

권세헌 지금 이런 행정사무조사처럼 시의회나 다른 감사기관에서의 감사가 있을 때 외부 감사업무를 저희가 중간에서 컨트롤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수감업무. 그 다음에 내부 일상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규정상 원장 혹은 이사장의 지시 하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에 지시가 있는 경우에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무 인수ㆍ인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리경영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헌 저희 준법지원실 신설 취지에 대해서 여쭤 보실까봐 저희가…….

권세헌 간단하게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권세헌 3개월 됐습니다.

권세헌 지금 감사 관련돼서 규정을 3개를 개정 또는 제정을 했는데요. 우리 감사규정을 개정했고 사무 인수ㆍ인계 요령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법률자문단 운영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감사 가운데에서는 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용역 관련돼서 불법 홍보비 증액부분을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멘토활동비 부당 지급 관련된 사건을 재조사했고 그 다음에 2010년 12월에 있었던 이사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항명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면서 그동안 법률자문 없이 조금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 5건 정도는 제가 외부에 맡겨서 자문을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데 내부적 근거를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권세헌 업무 공기관이라 당연히 법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TP에서의 운영이 법과 규정에서 벗어난 운영이 많았다라는 반성 하에서 이러한 조직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권세헌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고 파악하고 있는 정도…….

권세헌 모든 거기에서 제출되고 있는 문서내용까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건이 지금 쟁점이 돼서 소송 중이다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헌 그러니까 변호사와 연결은 제가 하고요. 담당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실무팀과 변호사…….

권세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소송 제기한 것이 성과급하고 해외 출장비 관련돼서 전임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라면 당시에 성과급과 관련돼서 진행했던 데에서…….

권세헌 네.

권세헌 그 사건과 관련돼서 변호사 선임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했죠.

권세헌 네.

권세헌 아까 말씀 모든 분들이 하시듯이 당연히 본 기관이 쟁송과정에서 당연히 사실만 얘기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취임하고 나서 한번 그 얘기는 했어요, 담당 직원에게. 정말 사실대로만 임하고 사실만 주장해서 법원의 결과를 얻자 이 정도의 원칙은 다시 한 번 주지시켰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지, 판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사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헌 네, 알겠습니다.

김장근 감사결과에서 재정상 환수 또는 추징액이 12억 2,435만 9,000원입니다, 12억 2,4000만원. 그중에 환수가 11억 7,130만 4,000원이 환수가 됐고요. 오늘 현재까지 미 환수된 금액은 5,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장근 미 환수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오늘 쭉 계속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성과급에 대한 기준적용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던 것 중에 현재 6,787만 6,000원이 환수가 됐고 지금 4,820만 2,000원이 미 환수돼 있고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김장근 업무보고서요?

김장근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그 현황입니다.

김장근 그렇습니다. 환수가 11억 7,000만원 됐고…….

김장근 환수 및 추징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근 그렇습니다. 성과급하고 해외출장 여비. 결국은 신진 전 원장하고 본부장하고 1명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그 직원은 환수를 이미 다 했고요. 퇴직한 전 원장과 본부장 두 분이 현재 사임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하고 있는데 어제 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면 퇴직자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 26일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권세헌 네.

문경복 네, 그렇습니다.

문경복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권한은 감사관한테 있었지만 송도의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면이냐 해임이냐 감봉이냐 견책이냐 공무원들은 그것이 다 돼 있어서 준용을 하지만 우리가 출연ㆍ출자기관에 할 때는 이 사람을 징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내부 정관이나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종류를 정해서 하게 돼 있고요. 또 주의를 준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판단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로 처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경복 저희가 했습니다, 감사관이.

문경복 네.

문경복 몇 개월 안 했지만 그 전에 팀장 때도 한번 했습니다.

문경복 네.

김장근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합니다.

김장근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요. 또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감사를 하고 사전감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 취약부분을 발췌해 내고 실제 감사를 시행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첩보를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권세헌 사실들이 주장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지원수수료 미수금 방치금 관련해서 관련 업체하고 소송이 있었죠? 우리 준법지원실장님!

권세헌 네.

그 소송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세헌 답변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과가 서면으로는 안 왔습니까?

권세헌 여러 개의 재판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지원수수료에 대한 재판이었는지 뭐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기술지원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론에,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사실여부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던 것이고 기술지원수수료 미수금을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업무를 유기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지난 지방선거에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 결과에서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 부분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는데 그 관련 업체에서 결국은 환수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권세헌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세헌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당연히 청구하거나 했으면 소멸시효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미수금 방치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송도테크노파크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1년 넘게 대응해 온 것 아닙니까? 거의.

권세헌 그 내용까지는, 허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기술지원수수료 부분을 제대로 정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해서 시효가 완성된 것 때문에 송도TP가 패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들이 이미 제보가 돼서 언론에까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진 직원의 허위 과장된 내용이라고 이것을 보고해서 전 사업본부장 이인우 본부장이 이것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답변한 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감사 결과에서 실제로 사실로 확인돼서 여기 담당자였던 전 총무팀장이 감봉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권세헌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세헌 네.

어쨌든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1년 사이에 그 이전에 잘못됐던 여러 가지 행정처리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원장과 여기에 같이 전 사업본부장이 이것을 계속 부정하고 또 밑에서는 계속 실무라인에서는 원장과 본부장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이었는지 계속 이러한 대리역할들을 수행해 주고 결국은 그러면서 송도테크노파크에 손해를 끼친 게 되는 거죠. 업무를 적정하게 취해야 될 부분들,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빨리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멸시효로 인해서 결국은 미수금들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일들인 거죠.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김영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자꾸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끊임없이 내부 관계자들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지난번에는 전임 원장의 친구한테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임하고 그 소송에 임하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준비서면에 제출하고 또 한편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서 정당한 재판 결과에 영항을 미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진 부분인데 지금 새로 이사장도 바뀌고 체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전 원장, 본부장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부당하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다 밝히고 그러면서 털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정상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러한 소송부분에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임 감사담당관님의 말씀도 어떤 그러한 감사결과 나온 부분들 또는 검찰에서 어떤 그런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가 자기 기관의 쟁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밝혔고 또 우리 새로 신임 김장근 감사관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됐지만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감사결과가 왜곡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전반을 다시 검토하시겠다라고 하신 바가 있고요. 우리 권세헌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송 변호사만 의지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감사결과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당초에 커다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감사에 하지 못했냐라는 부분은 오늘 증언한 내용대로라면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다 증언을 하신 부분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누구로부터 제보받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증인들로부터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도 마찬가지로 감사 이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는 진짜 몰랐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수위원이 문제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한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조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하는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 부분인데 박규웅 팀장님, 전반적으로 감사 때 상당히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임하시기도 하고 감사에 이의신청을 테크노파크에서 제기했을 때 되게 사실 분노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증언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을 담당부서 담당자로서 모르고 있는 속에서 그 당시에 그런 감사 이의신청 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셨던 겁니까? 그 당시에.

박규웅 박규웅입니다. 분노한 것보다 직원들이 일단은 관리자인 원장과 본부장이 지시한다고 그래도 사실대로 계속 적어야 되는데, 원장과 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그래도 본인들이 쓴 내용에 대해서 관철을 못 하면 그 내용을 보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결재 맡고 원장이나 본부장이 직원들이 의도대로 쓴 것을 아니다, 본인들이 우리 잘못 없다고 문구를 고친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직도 관리자들이 있는 한은 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신껏 자기 직무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화가 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규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부분들이 어쨌든 실제 그렇게 전 원장이나 본부장의 잘못된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들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래서 그랬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박규웅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지시를 하면 즉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보고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잘못된 지시는. 그렇지만 테크노파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사 전권이 원장한테 있고 본부장한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직위에 대한 불이익이 곧바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내부고발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게 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어떤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이러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송도테크노파크가 이제는 체제가 바뀌었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규웅 팀장이 몰랐던 부분을 아셨다면 이제는 그런 최소한 어떤 업무라든가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박규웅 일단은 전임 원장이 사직하고 원장 공백시에 임시적으로 제가 보직관리를 했습니다. 보직관리를 해서 대부분 직원들 보직을 다시 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감사결과에 나온 사항도 반영해서 1월달에 보직이 된 것이고요. 2월달에 역시 새로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보직을 낼 때에도 개별면담과 감사결과를 다 반영해서 보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새로 원장님이 오셔서 바로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송도테크노파크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려고 T/F팀을 구성했죠?

박규웅 네.

그 T/F팀 구성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규웅 일단 T/F팀은 원장님께서 직접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T/F팀 인원은 그렇지만 일단은 그 당시 현 상태대로 TP를 전체적으로 알고 또 제가 파견 나가서 있으니까 저하고 김호경 본부장님하고 주도하에 일단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T/F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나머지 그 결과 가지고 매주 전체 직원들한테 T/F팀 결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T/F팀 인원은 실질적으로 서면적인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한 게 주도적이지 나머지는 T/F팀에 직원들이 참여 안 했다고 그러더라도 전체 직원한테 매주 보고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피력해서 받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 직원이 T/F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박규웅 팀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결과와 진행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매우 화도내고 이런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도 보여줬는데 직원들이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그렇게 하는 부분에 화가 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송도테크노파크도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본청은 아니지만 우리 시와 지경부가 출연한 엄연히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박규웅 네, 맞습니다.

그런 기관이 맞고 지금 우리 박규웅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역할을 중간관리자들이 못 한 부분들이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새로 정상화하기 위한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런 T/F팀원으로 활동한 기존의 TP 직원분들이 박규웅 팀장님이 증언한바 대로라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박규웅 일단은 가장 그 당시 법률적으로나 조례, 규정, 현 상태에서 물론 감사결과도 있지만 저는 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모든 규정, 조례, 하다못해 정관까지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 당시에 또 노사협의회 회장도 그 안에 참여토록 했고 나머지 전 직원들은 그동안 TP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전 직원에 대한 개선점을 전 직원으로부터 메일도 받아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뭐 직원 한두 사람이 그전 업무에 잘못 처리된 점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업무에 대한 것이지 전반적인 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인 소신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기술적이고 전문지식이 있어도 잘 아는 것을 바로 공적으로 또 부여받은 업무에 맞게끔 그것을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잘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잘못된 부분에 활용되게 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만 못 한 거죠. 바로 모든 문제들이 그런 데서 파생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규웅 팀장님이 방금 전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아는 업무담당, 그 일만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잘 알고 했던 일의 결과가 송도테크노파크의 그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개선하고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다시 회생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관련하신 분들을 다시 T/F팀으로 해서 했다라는 게 그게 바깥에서 볼 때 또 저희 의회에서 볼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위기에 빠트리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당사자들이 그 조직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새로운 지도부가 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또 핵심적인 팀인 T/F팀 팀원으로 발탁해서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든.

박규웅 글쎄요. T/F팀 조직할 때 저도 안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 기획실장 자체가 새로 되신 분이 기획실장을 했고 제가 그것까지 담당하는 본부장하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담당 직원은 그 당시 실장 할 때 징계 겸해서 이미 실장직위를 박탈당해서 일반 평직원으로 가서 하나의 업무 작성자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판단은 본부장이나 새로 온 원장들이 모든 제도나 규정을 새로 만들고 개선책을 하는 것이지 전에 관리자가 잘못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직원 하나가 전체적인 T/F팀 운영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가 그 정도로 인적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규웅 가장 어려운 것은 인적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인적구성이 보강 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 소신이고 이번에 준법지원실장님도 오시고 행정실장도 시의 담당 공무원,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새로 영입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획력이나 행정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좀 더 보강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가 전문직하고 이 전문직들을 지원하는 관리체계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그런 역량들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박규웅 결과적으로는 전임 원장의 인사형태를 보니까…….

전임 원장의 인사형태는 이미 전임 원장이 충남TP나 또 전직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은 다 퇴사하지 않았습니까?

박규웅 많은 직원들이 퇴사했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박규웅 들어온 직원이 아직도 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원급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면 나머지 전문직과 일반직은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전문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한 겁니까? 그 직원들은.

박규웅 일단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고한 내용대로 자격요건이 맞으면 채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면접심사로써 선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인사위원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박규웅 팀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적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 외에는 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를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실제 결재라인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자료들을 다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사인이 안 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담당자의 사인이 아니라 팀장, 팀장이면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사실은 본부장이나 원장은 커다란 방향이나 어떤 정책의 중요한 것을 지시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이 뭐가 저촉이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판단들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아니면 진짜 쓸 사람이 없고 송도TP를 정상화하는데 어떤 핵심 태스크포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송도테크노파크 문 닫아야겠네요.

박규웅 태스크포스에서 누구를 얘기하신지 몰라도 전임 원장하고…….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 불러보세요.

박규웅 제가 지금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관여자들에서 특별하게 21건의 인사에 걸린 사람도 단 한 사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2월달에 가서 팀장 제도자체를 없애면서 권한 자체가 직원들, 다 원급 형태로 바꾸면서 지금은 실장급 체제로 실장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모든 책임은 실장이 지는 형태로 지금 테크노파크 운영 자체도 변형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팀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송도테크노파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도 테크노파크를 새로 오신 원장님이라든지 최단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뭐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원장님 체제로 오시자마자 1, 2개월 이내에 모든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시 정비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으로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이사회에 보고해서 각종 잘못됐던, 감사에서 잘못됐던 모든 규정을 다 개정하고 곧바로 해체가 됐습니다. 만약에 송도테크노파크를 2, 3년 내에 가장 멋있는 기관이다. 우리 인천의 중추기관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연구를 했겠지만 그 당시 실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T/F 한 이후에도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함바비리 문제니 또 분양홍보비 문제니 어마어마한 불법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들을.

박규웅 그 당시에 함바비리나 분양홍보 같은 데, T/F팀에 그런 사람은 끼어져있지 않았고요. 물론…….

분양홍보비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박규웅 김소원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이 어떻게, 저희한테 보내신 자료 있잖아요. 담당 직원이 있고 거기 실장이 있고…….

박규웅 그 당시에 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또 쭉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어디 부서입니까?

박규웅 그것은 시스템상 모든 돈이 나가게 되면 행정실의 협조사인을 받고…….

행정실은 오는 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보내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행정실 뭐하러 있습니까? 거기에. 월급 많이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행정실장이 그것하라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올려준 대로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위로 기안 올리는 무슨 경유부서입니까? 거기가. 감사관님!

김장근 네.

우리 시에서도 회계과나 이런 데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경유만 시켜줍니까?

김장근 협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 보세요. 주무부서 담당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조직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로서.

김장근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행정업무 처리절차상 관련 부서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행정실장의 검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제반규정에 의해서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재권자한테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 오지 않아서 다 문제가 생긴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 조차도 불가피했다라고 주무 부서 담당 팀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해를 해 달라는데 이것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원장하고 몇 사람만 바뀌었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원장님이 잘못된 판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개입될 경우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제대로 검토하고 누가 그게 맞는지 확인할 겁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누구를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 이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은 실무 책임자분들의 속내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든 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책임자든 지금의 그런 인식, 그런 전체의 문제 있는 운영과 감사결과 또 이후에 새로 어떤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정상화가 가능한 조직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 후속조치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테크노파크 운영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좀 당길까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무일 저는 없었습니다.

신용덕 준법지원실의 신용덕입니다. 직함은 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덕 2009년도 3월 말에 송도TP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고요. 2010년 1월 11일까지 전략기술기획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2011년 1월 10일까지 1년 동안 기업지원실 교육연수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2011년 4월 17일까지 행정실 총무팀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지난 4월 18일에 준법지원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신용덕 네.

신용덕 네.

신용덕 그때 성과급 관련돼서는 제가 안 바는 없고요. 당시에 취업규칙이 미 신고 됐다고 해서 사후에 조치한다고 해서 직원들 명단을 해서 연서를 받은 것을 당시 실장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용덕 네.

신용덕 네.

신용덕 네.

신용덕 연서하는…….

신용덕 발의한 취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요.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 처리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하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사인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내용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한 한두 시간 정도 내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사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용덕 특별히 작성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사인할 수 있게 박스표로 된 거기에 소속과 이름을 적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무일 저도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연서를,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도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도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했으면 같이 했을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위기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신용덕 두세 장 정도의 직원들 이름이,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신용덕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간단하게 한 장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용덕 네.

신용덕 내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규칙 이 부분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신용덕 그때 행정실이라고 있었습니다. 행정실 산하의 총무팀이 있습니다.

신용덕 그때 당시에는 이중재 행정실장이었고요. 그 밑에 총무팀장인 최유철 팀장이었습니다.

신용덕 현재 홍보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영기획실로.

신용덕 일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덕 네.

신용덕 그 당시 사유가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사후 징계명단…….

신용덕 네, 그런 사유로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덕 네.

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덕 증인께요. 지금 취업규칙 미 신고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서명을 받은 시기가 지금 이상돈 증인이 송도테크노파크의 전 이사장인 안상수 이사장을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위반으로, 세 가지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용덕 그때 당시에는 저는 기업지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실에서 그런 소송이라든가 인사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였죠? 서명을 했던 시기가.

신용덕 그때 당시 감사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직전이요?

신용덕 네.

그러면 잠깐 이상돈 증인께 질의하겠는데요. 이상돈 증인이 안상수 전 이사장을 고소고발,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상돈 5월 29일에, 그러니까 2010년 5월 29일에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에 고발을 했는데 두 건이 병합돼서 근로기준법 36조, 93조, 94조가 하나로 묶여서 결국은 94조랑 93조가 위법성이 결정이 나야지 36조가 법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병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한 것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최초 출석한 것이 6월 말부터 해서 신진 원장이, 전 원장이 출석한 것이 7월 초 그 즈음에 한번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안상수 씨가 출석하기 전에 7월 20일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출석을 해 가지고 총 세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소일은 6월 1일이죠.

그러면 최유철 팀장이 서명을 받은 내용이 그러면 이 고소고발했던 당시 그쪽에 제출된 건가요? 이 내용이.

이상돈 네, 제가 수사과정을 경인지방노동청의 수사관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상황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안이 크지 않은데 인천지검 검사지휘가 내려왔는데 안상수 전 이사장을 직접 출석조사를 하라고 한다 그것이 신진 원장이 출석조사를 한 이후에 그런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명확한 건데 안상수 씨까지 또 조사를 하냐고 이랬더니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잘 해 보라, 그 기관하고. 그런데 잘 해 보기는 그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취업규칙에 대해서 사후 변경동의서가 들어왔다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사전 동의보다는 못 하지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제가 전화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상돈 증인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조항위반으로 5월 29일 안상수 전 이사장을 고소고발했고 6월 1일에 고발해서 이것이 병합으로 처리가 됐는데 6월 말에 최초에 이상돈 증인이 출석했고요. 이것에 대한 조사로 신진 원장이 7월 초에 조사를 받았고 안상수 전 이사장이 7월 20일경 출석해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 사후변경 동의내용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이상돈 네.

지금 신용덕 증인이 답변한 부분들은 감사 전에 이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데 감사가 8월 5일부터였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7월 중순 이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서명을 한 건가요?

신용덕 정확한 날짜가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7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중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이상돈 증인이 즉 근로기준법 위반한 부분들 고소고발해서 전 이사장이 형사처벌에 직면해 있으니까 사실은 취업규칙 변경이 보수규정과 인사고과 평정요령 등 당시 송도테크노파크 직원들의 대부분이 불만에 쌓여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행정실, 당시 총무팀장 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서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을 공지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규칙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를 위한 거다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갔다는 거죠?

신용덕 네.

그러면 이 서명을 받아간 내용이 바로 이미 대다수의 송도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당시에 불리하게 보수들, 연봉이라든가 성과급 체계가 신진 원장과 이인우 본부장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안 지는 언제 알았나요?

신용덕 제 판단으로는 아직도 대부분 직원들이 이상돈 직원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명을 하게 된 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행정실로 인사이동되고 준법지원실로 오는 과정에 이런 면직 직원이 제기한 어떤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근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상돈 증인이 고소고발했지만 그것은 이상돈 직원의 개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취업규칙 제93조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용을 비롯해서 두 가지, 바로 거기에 최유철 팀장이 쭉 서명을 받아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의한다라는 취지를 사실은 결과적으로 악용된 건데요. 바로 그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대다수한테 불리한 보수규정과 인사고과 평정요령 이러한 내용이었다라는 내용들을 당시에 모르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용덕 네, 정확하게 그런…….

지금도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신용덕 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덕 증인은 이 부분이 준법지원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상돈 증인의 그런 송사 관련한 이런 부분으로 그냥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신용덕 네.

이상돈 증인은 그러면 이 세 가지 법 위반이 이상돈 증인의 개인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대다수, 일부 측근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았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직원들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취업규칙이었나요?

이상돈 그러니까 불이익, 제가 단정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2010년에 갑작스럽게 소급적용이 되면서 회자해서 얘기가 도는 것들이 원장이나 모 본부장 또는 특정인들한테는 연봉인상률이 컸고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이 600%에 이르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뭐 저는 대표적인 불이익자 중의 1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성과급은 통보가 없어서 은행계좌에 찍어 봤더니 입금이 안 돼서 0%임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연봉은 2009년에 3개월 21일을 근무하고 20%가 삭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질 연봉으로 대졸 군미필자에 못 미치는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대표 격이고 다른 분들도 200%로 줄었다 또 연봉이 동결됐다. 그런데 그런 불만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해 봤더니 연봉인상률은 시에 보고해서 이사장님 결재를 맡은 것은 전년 대비 물가인상률 폭이나 호봉유지 폭으로 해서 3.0% 내외로 결정이 났다고 내부결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더해서 특정인은 올리고 특정인은 내리고 그래서 애버리지로 3.0%을 맞췄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나왔었고 그러면 애버리지를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이고 애버리지 이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따져 봤더니 정황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신진 원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거나 가깝거나 그런 사람들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조직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소위 말해서 찍힌 사람들은 거기 애버리지에 밑돌거나 뭐 성과급도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조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 취업규칙이 갑작스럽게 특정인들한테는 유리하고 일반 직원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성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의 문제를 포함한 전체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신진 원장 측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리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보수규정 및 인사고과 평정요령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신고나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증인이 고발을 하니까 결국은 안상수 전 이사장의 형사처벌을 감량시켜 줄 목적으로 결국은 송도테크노파크 당시의 행정실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했든 실질적으로 행정실에서 주관해서 직원들에게 이 취지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다 이런 것이 사실인 거죠? 신용덕 증인님!

신용덕 네.

박무일 증인님!

박무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돈 증인님!

이상돈 네, 뭐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방금 참고인으로 임종순 전 송도테크노파크 직원께서 나오셔서 잠깐 참고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임종순 전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분 잠깐 일어섰다 앉으시죠. 앉아 주십시오. 이미 다 증인선서라든가 참고인 부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이미 출석한 증인 전원이 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허위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이시지만 또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오늘 저희가 송도테크노파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송도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나 산업 연계 이런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파행적 운영 또 최근에는 송도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설립목적에 벗어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사업에 몰두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 비리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현재 사법처리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사법기관에 조사 중인 것도 있고요. 이래서 지금 송도테크노파크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는 회생방안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최고 정책결정자만의 책임을 다 물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과연 어떤 우리 행정 본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와 정부가 출연해서 생긴 기관으로써 공직자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그 위치에서 역할을 다 했는지 여부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런 동일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오신 부분들 감사드리고 이따가 저희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임종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 이따가, 먼저 말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네.

이상돈 일단 보직해임 및 대기라고 발령이 났고요. 제가 인사발령장을 받은 것은 2010년 2월 16일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날짜상으로는 설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 2월 16일입니다.

이상돈 네.

이상돈 인사명령 통고라고 인사명령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직무 부적합, 업무 미흡 이런 것으로 보직해임 된다는데 날짜로 보면 2009년 11월 14일 수습직원 평가에 의해서 보직해임된다. 그러니까 인사발령장에 써 있는 것은 2009년 11월 14일 수습직원 평가를 명시했습니다.

이상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전 총무팀장 최유철 씨한테 이것은 해고사유랑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해고는 징계에 해당하고 보직해임 및 대기는 발령이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행위이고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해임 및 대기를 징계에 넣느냐 인사발령에 넣느냐 그 차이를 얘기한 거죠.

이상돈 그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관리의 악의적인 스킬인데 현재에도 이것이 노무관리에 문제가 되는데 보직해임 및 대기를 징계로 넣지 않고 발령에 넣으면서 3개월 기간 보직을 주지 않고 해고를 시키는 준 해고장치로 많이 악용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노동부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조사해 봤더니 과거 대형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경우에 저랑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해고사유랑 동일한 사유로 인사발령을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스킬이 뭐냐고 그러면 제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복직을 한 것은 맞는데 일단은 첫 해고가 2009년 11월 18일이었고 그 다음에 11월 23일에 제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답변서랑 이유서를 주고 받았고 2010년 1월 13일 2시에 심문회의가 개최됐는데 심문회의에서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출석한 행정실장이랑 그리고 기술혁신본부장이 와서 원직복직이라는 인사명령장을 제출하고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노동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신청인의 구제이익을 소멸시키면 더 이상 행정심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신청유지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청인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다 도전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정을 낸 거죠.

이상돈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부당해고를 인정을 받고 복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첫 복직을 할 때 사측에서 신청인의 구제이익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 발령이라는 이름으로 보직해임 및 대기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상돈 네.

이상돈 네, 저는 받았습니다.

신용덕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용덕 네, 그 뒤로, 그 당시에 이상돈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분위기가 뭐 일반 교육에 참석했던 전체 직원들이 그것을 신청해서까지 받아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신용덕 매주 아침 8시에 교육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신용덕 네.

신용덕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요. 8월 2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고지를 하면서 전 직원에 대해서도 다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덕 네, 그래서 저희는 전 직원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직원들한테만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덕 그 당시 내용이 아마 시의회 쪽에서 자료요구서가 예년에 비해서 질의꼭지가 과다하게 많아졌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6, 7건에 불과했는데 수십 건이 날라왔다. 이것은 분명 내부적인 직원들이 어떤 제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신용덕 당시 기획실장이 거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접수된 질의서가 팩스를 통해서 그 다음날 공문으로 해서 절차를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됐다고 그랬고 저희한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 본 적이 있냐, 도와 준 적이 있냐 이것을 캐물으면서 저희는 그때 당시로써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때 기획실장이 물었던 게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많이 알아서 질의를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했던 게 모든 업무보고 자료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인터넷상으로 올라가 있고 마음만 먹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헤친다면 수십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신용덕 그때 당시에 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사위원회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물었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당시에 본부장과 실장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체적으로 충남 직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편협하게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고 그러냐고 반박을 했었고요. 혹시나 이런 조사결과가 끝나고 나면 본인들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전임 원장이 지시해서 결과보고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녹취록이 그쪽으로 전달되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 사후조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되물었고요. 말씀하셨던 PC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얼마 이따가 저희를 대상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 PC를 압수해 갔고요. 그 와중에 그 이전에 일부 직원에 대해서 이메일을 열람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덕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회사의 재물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용덕 네.

신용덕 그때 당시에 소속 부서장도 협조를 하게끔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떳떳하게 대응을 하겠다. 대신 업무에 지장 없게만 해다오 하면서 PC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신용덕 증인이 증언한 내용들, 이 발단이 된 게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요청한 내용들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내부고발자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속에서 하게 된 거죠?

신용덕 네, 맞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그때 당시에 이게 개최됐던 것인가요?

신용덕 그때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먼저 전해 듣고 호출이 왔고 현장에 갔을 때에는 기술혁신본부장 휘하의 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김광희 기술혁신본부장, 김문식 당시 홍보기획실장, 이중재 당시 행정실장, 한재길 위원 등이었고요?

신용덕 네.

분명하게 당시 질문과 답변한 내용을 저희도 확인했지만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그 자료요청한 부분들을 내부에서 제보하고 협조해 주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위원회가 열린 거죠?

신용덕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적법한 의회활동을 방해한 게 되는 거네요?

신용덕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라든가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고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저도 지금 질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이렇게 되풀이 돼서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이 송도테크노파크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 조직운영 또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반증인데요. 문제는 송도테크노파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전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새로 테크노파크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했었고 지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어떤 책임을 묻고 뭘 단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책임이 있고 거기에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중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지도부, 새롭게 테크노파크를 이끌고 갈 수장이나 거기의 새로운 고위직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아까 오전에 사실은 T/F 구성이 문제가 없었고 일반 직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수시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오전에 출석한 증인 중에서 한 바가 있는데 신용덕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용덕 저도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들간의 모임이라든가 직원들이 상사한테 건의하는 부분, 그러니까 언로가 차단되는 부분이나 정보가 차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도 스스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서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박무일, 신용덕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출석요청은 안 했지만 강승우 전 직원이 내부고발 부분으로 해서 정보위원회의 조사도 받았고 이후에 의회라든가 또 시장님이 내부고발자 보호 이런 어떤 방침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죠?

신용덕 네, 그렇습니다. 1차 징계심의하고 2차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1차 심의까지 하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신용덕 네.

그런데 신용덕 증인하고 박무일 증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6월부터 7월, 8월 이때까지 실제 내부문제에 대한 문제를 인수위원회라든가 또 이 자리에 출석한 이상돈 증인에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제공했다라고 하나요?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유ㆍ무선상의 그런 제공을 한 사실이 있나요?

신용덕 이상돈 직원이 재직 중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면직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평소에도 그런 뜻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헐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보하고 그랬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한테도 제공한 사례가 있나요?

신용덕 직접적으로 인수위 관계자는 아는 바가 없고요. 그때 일부 전직 국회출신 비서관 쪽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전직 비서관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인수위에서 민생복지위원회 그쪽 관련 팀장을 맡은 동일인물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모르셨나요?

신용덕 정확한 인수위 내부의 어떤 직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모르시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던 분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있었다?

신용덕 네, 한 번 전화를…….

그것은 사실이죠?

신용덕 네.

알겠습니다. 우선 박무일 증인에게 질의해 볼게요. 멘토비 횡령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박무일 증인께서 당시에 하던 일이 어떤 업무였습니까?

박무일 저는 예비기술창업 그 사업을 최초에 제가 그 사업을 따온 사람입니다. 저하고 서원탁 지금 현재는 선임인데 둘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 허가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제가 수주를 맡아서 우리 TP가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에 제가 사업 책임자로 사실 사업 책임자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 책임자명의로 이사장님 직인을 찍고 중기청, 대전에 창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기술창업자 관할 소관인데 그 사업을 거기에 제출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서원탁 실장이었습니다. 사업 책임자 변경을 해라. 원장님 지시라면서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일단 서류는 접수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날 사업 책임자를 변경하고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책임자는 이인우 전 사업본부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멘토 관련 사업내용에 대해서 수행하고자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멘토 관련 발단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세부적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멘토비를…….

박무일, 혹시 이 건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으셨나요?

박무일 받은 게 아니고 사건이 터지고 우리 전 직원 멘토들이 광역수사대에 전부다 개별적으로 불려가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 멘토비 부분을 실제 멘토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몰랐습니까?

박무일 알았습니다. 당초에 감사에서도 이런 조사를 다 했는데요. 사실은 이 멘토비를 갖고 멘토가 아닌 비멘토들은 멘토비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멘토들끼리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수집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1차 회의 때 그렇게 하셨죠?

박무일 네, 우리 박사들이 모여 가지고요. 이것 잘못하다 보면 진짜 이것은 형사 건이다 해서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진행된 사실이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나요? 아니면 멘토활동을 한 박사들의 자발적 의견이었다고…….

박무일 저는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박무일 네.

지시에 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무일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시의 책임자가 누구였죠?

박무일 물론 행정적인 지시에 총괄적으로는 물론 원장님이겠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인 지시라고 이야기하면 이인우 본부장으로…….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원장이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불법적인 부분을 지시한 당사자는 이인우 본부장이었다?

박무일 네.

이인우 본부장이 이 멘토활동비 관련해서 검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무일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는 잘 모르시고요?

박무일 네.

우리 박무일 증인께서도 지금 이상돈 증인에게 6월부터 7월, 8월 이메일이라든가 유ㆍ무선으로 여러 가지 내부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를 제보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 사실이 있나요?

박무일 네, 있습니다.

몇 차례 정도 있으시죠?

박무일 6월 이후에 뭐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옆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는, 뭐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이메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나서도 문제점들을 전달도 해 주고 이메일로도 전해 주고?

박무일 네, 만나서는 이야기로 구두로…….

또 전화나, 필요할 때 전화로도 해 주고?

박무일 네.

그러면 그러한 이상돈 증인을 통해서 그런 송도테크노파크의 내부문제점들 고발이나 제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신용덕 증인이나 박무일 증인이나 또 한 사람 누구죠?

박무일 강승우 씨.

네?

박무일 강승우 직원이요.

네, 강승우 직원이나 같이 그럼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었나요? 당시에.

박무일 거의 대부분 협의…….

대부분 협의해서 그렇게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까? 신용덕 증인이요.

신용덕 네, 공통적으로 대부분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신용덕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 확인하고 우리 임종순 참고인으로 박사님 한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덕 증인께서는 우리 이상돈 증인이 현재 송도테크노파크 또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에 노무사 또 그 이후에 변호사를 들여서 소송을 하고 혼자 개인이 지금 계속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송도테크노파크가 이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권력 또 돈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일부는 상당한 내부 직원들을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송도테크노파크에 유리한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진행하는 현재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세 분은 내부고발자로서 그 시기에 징계위원회가 1차 거치고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의회와 또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징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게 운영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전임 원장 시기에 사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이후에 언론에 제보도 하고 기관에 제보도 하고 이런 되풀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였던 당사자의 한 명으로서 우리 신용덕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덕 일단 2010년도 당시에 내부고발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내부고발이라기 보다는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개선이 안 됐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고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돈 직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고민과 대화를 많이 했었지만 어떤 증폭이 됐던 게 이상돈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전달이 됐던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직 중인 시간 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혹은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추고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돈 직원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 오면서 물론 이상돈 직원이 지난번까지 계속 연락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됐고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소송이 이렇게 많이 이미 진행돼 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소송 이전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은 명분적으로 사실 되돌리기 힘든, 지금 어떤 기관과 개인의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신용덕 네, 그렇습니다.

명분적으로?

신용덕 네.

사실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내부직원이 더 많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편승한 이런 직원이 사실 더 많아서 테크노파크가 현재 어떤 문제가 참 어렵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부분이다라는 이런 것이고 우리 박무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무일 최초에, 지금 이상돈 씨가 입사해서 보직해임 당하고 대기발령 당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저도 옆에 있으면서 사실은 같은 직원이면서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 대기발령이 되고 언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우리가 돌아가는 사정들을 다 알고 이랬지만 사실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상돈 씨가 대기발령받고 해임됐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도 많은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불리한 입장에 서있다 보니까 옆에 이상돈 씨도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같이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신용덕 씨가 이야기한 대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조용하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싶은데 혼자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많이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당시 해고라든가 이럴 당시에 그렇게 되기까지 내용에 대한 공감들도 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주장하거나 문제제기한 여러 가지들에서 비슷하게 제기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공감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조용하게 잘 타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너무 법이나 어떤 기관 이런 데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너무 많이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재로써는 우리 신용덕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명분 또 이런 것까지 너무 내세워지다 보니까 어려워져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내부고발자가 우리 신용덕 증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송도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그동안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신용덕, 박무일 그 다음에 또 강승우 전 직원은 내부고발자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돈 직원은 내부고발자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여러 번 표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용덕 증인께서는 내부고발자라기 보다는 당연히 송도테크노파크와 연관되어 있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시나 이런 데들이 당연히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또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제공한 것 뿐인지 이게 굳이 내부고발이라고까지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신용덕 네.

그런데 어쨌든 테크노파크나 시에서는 내부고발자로 그렇게 아무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상돈 씨는 예외로 봤어요. 내부고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덕 작년에 신문지상에서 내부고발자라는 명칭이 쓰여지면서 과연 저희 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상돈 씨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안 섰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절차라든가 방법상에서 정당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면서 이번에 시의회에도 내부고발자와 관련자들로 안건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내부고발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문제의식을 가져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지 굳이 그것을 내부고발자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용덕 네.

우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선은 먼 길을 오셨는데요. 우리 임종순 박사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선 3분 정도 먼저 말씀을 잠깐 소회를 말씀하시고요, 오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제가 한 1년 동안 송도테크노파크에 근무했습니다, 1년 몇 개월 정도. 그 와중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도 봤고요. 거기에 내 나름대로 좀 저항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송도테크노파크가 잘 되려면 자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조직도를 오랜만에 봤어요. 보니까 아직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고위직에 있어서 아마 자기를 위해하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고발위험, 좀 자정을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시장님 이하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제가 직접 증거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선량한 송도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간단히 신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위원장님, 제가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급하게 만들어 와서 그 시간을 주시면 한 10, 20분만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임종순 분량이 좀 적지는 않은데…….

20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소위원회, 여름 휴가기간이라 소위원회이고 또 이 자리를 보시면 알지만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저희가 실무자나 이런 분들의 가급적이면 솔직한 이런 얘기들을 한번, 실무를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소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참고인으로 하면 또 법적 명확한 구속을 받지 않는데 다음에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해서 시 담당 책임 있는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석한 자리에서 중요한 증언 이런 부분들을 하실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면…….

임종순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나온 것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읽어보시고 제 객관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검찰조사 자료. 그러나 검찰조사 자료가 의외로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열람이 쉽지가 않아요, 당사자 외에는. 그래서 제가 당사자로서 갖고 있는 자료들에 입각해서 정리를 했고요. 아직도 시비나 정부 사업비 중에 복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고발을 내가 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종순 참고인께서 자동차부품기술센터장을 하셨었죠?

임종순 네, 본부장 격이죠.

본부장 직제입니다.

임종순 네.

그런데 윤창현 전 원장과 함께 횡령혐의로 고발을 당하셨고요?

임종순 네.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윤창현 전 원장은 고등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처분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임종순 참고인님은 검찰이 구형으로 2년 9개월 구형을 했었죠?

임종순 그것은 사실하고 틀립니다.

아, 다른가요?

임종순 2년 넘게 구형한 사람은 윤창현 원장이고요.

윤창현 전 원장은 2년 9개월로 구형했는데 무죄가 된 것이고요?

임종순 네,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에 가 있고요?

임종순 네.

임종순 참고인께서는 벌금 1,000만원을 고법에서 돼 있는 건가요?

임종순 아니요, 1,000만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한 것이고요?

임종순 이례적이죠. 본 소송에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종순 지금 한 800만원 정도로 벌금 돼 있고 저도 대법으로 갔습니다.

아, 고등법원에 800만원으로 현재 판결이요?

임종순 네.

고법 800만원 판결된 취지는 뭡니까?

임종순 그것이 원장 지시 없이 저 혼자 송도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해서 뭐 제가 돈을 가지겠다고는 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증거로 그것을 다시 송도테크노파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을 했다 단독으로 했다 해서 800만원으로 벌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지시 없이 어쨌든 사업을 했다?

임종순 네, 혼자 단독으로.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증거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장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했다?

임종순 네, 그래서 원장은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죄고 그러나 제가 갖고 온 자료만 보시더라도 한 몇 년에 걸쳐서 수억을 해 왔죠. 저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받은, 제가 한 5,000만원 한 것은 횡령이 아니고 정상처리가 가능한 것을 정상처리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하라는 지시 때문에 했는데 또 법원에 가니까 모르쇠로 일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법이 아직 대법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런 관계보다도 일단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당시에요.

임종순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고 당시에 이인우 본부장이 내부고발한 것으로 여기 보니까 자료도 그렇게 돼 있네요?

임종순 네.

지금 검찰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임종순 지금 내부고발 이야기하는데 내부자 제보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고에 가깝게 했습니다. 5,000만원은 감사 중이었고요, 그때 인천시 감사반이. 그 자체도 이인우 본부장이 또 제보를 한 건데요.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노출될까봐 극도로 꺼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대호 검사로부터 익명을 썼지만 이인우 본부장이라는 것을 들었고요. 지금 국회,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마 전달한 사람은 김문식 경영실장, 기획실장인가요? 그 친구도 지금 같이 이것을 했었거든요, 의논을 원장하고 나하고 3명이.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 기획실장, 아직 건재하고 있는 것을 봐서 과연 자정이 되겠느냐. 어떻게 이런 불법의, 제가 한 것은 좋습니다, 법을 따지니까. 그래도 사실은 약식기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벌금구형 정도밖에 안 되고 윤창현 원장이 2년 6개월인데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의 하나로 남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검찰의 결정문이 있나요?

법원 결정문?

구형?

임종순 그것은 구형이겠죠.

임종순 네.

임종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순 있죠.

임종순 지금 안 들고 왔습니다.

임종순 검찰조사 내용이죠.

임종순 검사 조대호. 이것은 소송하면 검찰기록을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첨부했으니까…….

임종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 있고요, 내용이. 공문은 공문 그대로 발췌를 했고요.

임종순 네?

임종순 1번, 2번 큰 손으로 쓴 것은 내 번호이고 443번은 검찰기록의 번호입니다.

임종순 그 외의 것도,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3페이지가 감사기간 중 이인우 본부장의 검찰수사 무고에 해당하는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9월 17일에 인천시 감사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가 거꾸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뒤늦게 검찰에 그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17페이지가 김광희 본부장, 김문식 실장, 윤창현 주도했던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했던 횡령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기록이고 이것은 판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한 것은 다 사실인데, 판결문이. 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담당자들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것 제보를 하면서 담당자들은 좀 보호 차원에서, 직원보호 차원에서 원장이 한 거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원장 지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기소독점권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판사는 형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윤창현은 증거가 꼭 시켰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공문서류에 보면 윤창현 원장이 다 사인을 했고요. 그 자리에 항상 김문식 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영기획실장이 아직도 경영기획실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좀 자정이 돼야 된다. 아마 그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아마 무고한 사람들을 제보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순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좀…….

임종순 15페이지에…….

아니, 잠깐만요.

임종순 15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검찰 수사내용이 하도 말이 길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입사 전의 이야기이지만 3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자동자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1단계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비, 시 지원금 1년에 한 7억씩 받는 사업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업체가 돈 주고 일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오는 콘솔박스 같은 경우는 55만원에 일을 할 것을 이미 한 것을 인천시 자금은 640만원, 정부 사업비는 1,700만원 이렇게 중복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뻥튀겨서 흡수를 했습니다. 밝혀진 것만 이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토털해 보면 정부 지원금이 2억 7,8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7억 시비인데 이것이 지금 검찰 수사결과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계류 중이거나 또 기소를 안 한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자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근거한 내역이 있습니다. 뒤에 공문도 첨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페이지에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원장 전결로 돼 있어요. 1억 넘으면 원장 전결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조차도 불법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내부적으로 짰기 때문에 그 당시 안 시장이죠. 안 시장의 전결규정에도 위배하면서 그 당시 사인한 사람 보면 박상호, 정남훈, 본부장이 이민희 그 당시 인하대학 교수고요. 윤창현 원장, 협조자로 실장이 김문식인데 이 선수는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증인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이 돈이 어디로 빠져 나가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연이 깁니다만 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저는 사실 명예회복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이 자료가 제 자신한테도 상당히 위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것에 불구하고도 제가 제출하는 겁니다, 진실은 뭐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임종순 네, 윤창현 원장하고 저하고요.

임종순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임종순 네, 거기에 보면 윤창현 원장이…….

임종순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출을 안 했다가 재판과정 중에 좀 늦게 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윤 원장이 시켰다고 돼 있죠? 말을 자기가 시켜놓고 난 뒤에 뭐랄까 불안을 느껴서 그런지 33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완강하게 반항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대법에 들어갔으니까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정도만 보호를 하려 했는데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계속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위에서 인사심의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호가호위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렵다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것은 아까 증인선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 제출되거나 기록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또 새로운, 아직 재판 중이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또 아직 시의 감사나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보면 것을 이중삼중으로 이 내용들을 횡령하게 됐고 사실 이런 돈이 또 어디에 쓰였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 나왔습니까?

임종순 송도로 대부분이 입금이 됐고요.

송도로 입금이 됐다는 것은…….

임종순 송도테크노파크로 다시…….

테크노파크로?

임종순 네, 테크노파크 수입으로 보고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재판과정에서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돈을 관리한 사람이 결국은 김문식 실장이나 이 돈이 뭔가 수입이 들어왔으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다 근거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은폐하기 위해서 제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저도 연루가 됐어요. 연루가 된 것이 제가 사업 책임자가 되고 첫 번째 괘씸죄를 먹었죠. 정부 사업비를 보통 한 3억 정도 이렇게 돌려쳐서 소위 말해서 흡수를 해 줘야 영구 책임자 역할이 돼서 오는데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돌려칠 필요가 없는 돈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관리기관에서 증언을 해 줬어요. 이 돈은 정상적으로 흡수처리가 가능한 돈이라고 전담기관에서 그래서 흡수처리를 하자니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 흡수처리를 하려면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한 5,000만원 이내로.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연루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적으로 왜 지금 보면, 4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하도 억울해서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우리 전담기관 산기평의 산업자원부에서 돈 관리를 하고 평가관리해 주는 김도진 수석이 이렇게, 즉 뭐냐면 5,000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우리 관내기업 대지금속하고 대원강업을 지원해 주면서 5,000만원을 사업비에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흡수가 가능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꼭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밖에 줬다가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돈만큼은 우리가 떳떳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윤창현 원장이 많은 협박들을 했어요. 감봉, 뻑 하면 감봉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 혼자 감봉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팀 전체의 감봉 이야기를 운운해서 부분적으로 또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정법상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어쨌든 시라든가 또 정부의 각종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출연기관에서 동일항목들을 이중삼중으로 계상해서 중복 계상된 비용만큼을 다시 송도테크노파크의 수입으로 잡는 형식으로 일종의 공금을 개인이 횡령한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횡령을 한 경우가 되는 거네요?

임종순 네, 저도 그렇게 횡령입니다, 개인 횡령이 아니고.

그리고 임종순 참고인 님도 어쨌든 1년 근무기간에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임금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 때문에 타협을 해서 결국은 지금 같이 이렇게 사법적 계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종순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실제로 많은 최고 정책결정자 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무 책임자나 여러 연관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면죄부를 뭐 아직까지는 면죄부를 받고 임종순 참고인만이…….

임종순 저만이 아니고요. 저하고 안영공 박사, 조용범 박사, 김진용 그 4명이 실질적인 사표 압력으로 저도 뭐 말은 사퇴로 돼 있습니다만 해임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센터 직원…….

임종순 핵심멤버들 4명이 박사급 3명과 석사급 1명 또 여직원 위촉이었습니다만 한 5명이 전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압력을 받았고 그래서 사표를 내셨고…….

임종순 나머지 사람들은 훨씬 금액도 크고 죄질이 좀 악질적인 데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본부장, 센터장, 실장 이것은 뭔가가 자정이 돼야 될, 송도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자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참고인으로 사실 요청한 부분도 전 원장, 전전 원장 이렇게 연속으로 사실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 2년 사이에 전 원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퇴임을 했는데 2년 사이에 사실은 더 큰 일들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송도테크노파크의 구조적 위기까지 초래한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원장 누구 하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돌릴 수 있는 문제냐,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임종순 박사님, 참고인으로 오늘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때의 어떤 조직상의,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사실 듣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 시간 일일이 설명을 못 듣지만 주신 자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유선상으로나 연락을 드려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시의회니까 시를 관리하는 어떤 권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참가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제 인사심의를 했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인사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홍 과장님이 계셨는데 분명히 이 사안들을 인사심의 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의 공무원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혀 묵살하고 조사를 좀더 깊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윤창현 원장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봤고요. 둘째는 그 당시 감사위원인 조운희 씨도 분명히 통장하고 돈 돌아간 것 보면 분명히 다 같이 감사를 받았어요, 김광희하고 저하고. 그런데 그것은 거의 면죄부를 준다는 이렇게 은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만 이인우 본부장이 모든 사단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만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부터 제가 불법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제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인우 본부장이 자기 스스로가 안상수 시장의 동생의 친구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다 거기에 헤매는 것 아니더냐 저는 그런 것을 봐서 시도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공통점이 지난번,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이인우 그런데 이인우 본부장은 이쪽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당시에.

임종순 그 당시는 그래서 제보라든지 이런 못 된 짓만 일삼았는데 원래 원장한테 찍혀 있어 가지고 사이드로 빠져 있었습니다. 좀 빠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장하고 담합을 하고 실질적인 일은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김문식 실장이 제보를 했을 겁니다, 100% 알고 있는 친구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지켜보고 궁금한 내용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사실확인 본인들 부르거나 공문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무튼 끝으로 이상돈 증인께 쭉 듣고만 있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도 이것이 논란이 될 겁니다. 오늘 내부고발이라는 부분, 오늘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오신 네 분이 어떻게 보면 송도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한때 피해자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지금은 각각의 다른 위치에 계시지만 아무튼 공통점은 이유나 계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테크노파크 내부의 문제들을 외부 또는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 전달, 사법기관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따로 오늘 사실은 그래서 증인도 네 분을 따로 부른 거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다른 입장에서 당시에 실무를 맡으셨던 분들을 저희가 또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갖고도 또 상반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 오늘 시간이 짧고 또 오늘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저희가 진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어떤 행위를 해서 할 때마다 양파껍질의 속살이 나오듯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 사실 이런 조직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송도테크노파크 또 다들 기술 관련 그런 전문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송도테크노파크가 우리 인천에서 또 근대 산업 또 현대 첨단산업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하기를 바라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진짜 이런 부분은 꼭 털고 가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런 내용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누구를 꼭 처벌하거나 뭐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의 기회를 만들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옷만 갈아입고 똑같은 역할을 또 하게 될 경우에 그 조직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송도테크노파크는 우리 인천시민들 또 우리 인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남북 또 경제수도 동북아 경제의 중심 인천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증인, 마지막으로 쭉 듣기만 했는데 간단하게 오늘 같이 이렇게 구성된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이상돈 우선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도 아군도 없어지고 어제의 아군이 오늘에 아군인지 모르는 지역사회에 행정이 얽혀 있는 좀 답답한 심정인데 아까 신용덕 직원이 말씀하신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공익제보랑 같이 묶여 있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박무일 직원께서 말씀하신 뭐 제가 설쳐서 나서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민사소송과 틀리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날짜와 기간이 정확하게 도과기간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놓치면 구제이익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3개월째, 90일째,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진 씨와 이인우 씨가 많은 비리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직 이후에 싸우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구제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노동위원회죠. 그리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 다음이 되는 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마치 제가 기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이중의 피해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기관에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악질적인 신진, 이인우 씨가 비리와 비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사장을 기만하고 인천시를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면서 사퇴하지 않고 길어지면서 나타난 폐해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도테크노파크 자체가 공기관이고 지식경제부와 인천광역시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 유관기관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3개월 21일 근무하고 남은 6개월 동안에 해고, 복직 그 다음에 보직해임 대기 그 다음에 감급 그 다음에 재해고 그 다음에 형사고소 2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21일을 근무하고 송도테크노파크 주장대로 제가 일만 못 했다고 그러면 일 못 한 죄로 그런 정도의 짧은 시간에 행정적 그 다음에 법적 푸시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임종순 박사님도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이 자리 아니라도 또 추가로 하시겠지만 꼭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죠.

임종순 부담스러운데요. 사실은 법정 소송하느라고도 아주 힘들고 있거든요. 대법까지 갔는데 그게 뭐 800만원 내버린 돈이 더 쌀 겁니다, 변호사 비용보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대법까지 가는 이유가 제가 추호도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도운 일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강요에 의해서 나갔다 온 게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마저도 지금 인정을 못 하겠다고 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참 어리석습니다, 사실 기관이. 왜냐하면 뒤의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 사업이 못 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제 사업은 원래 신청금액이 국비 15억인데 평가를 잘 받아서 감사기간 중에 오히려 2억을 더 받았어요. 17억을 써라. 2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진짜 어찌 보면 척박한 부품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을 앞으로 송도테크노파크에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든가 아니면 뭐 송 시장님 사람도 그런 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 발목을 잡아버리면 지역사업 발전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소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 운영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김영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