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휴가 기간중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건인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추진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에서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는 우선정비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작년 2010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의 노후 환경을 개선코자 시ㆍ구비 매칭 펀드 예산으로 시비 3억원, 구비 2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도입, 제안평가를 실시한 결과 3억 5,300만원으로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과 2010년 5월 24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 14일 완료 예정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주공혼재 지역으로써 노후된 주거와 공장건축물이 혼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약국 및 생활편익 시설 부족 등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고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일정, 구로구의회 일정 등에 따라 계획이 없는 8월에 불가불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 의원님들의 조속한 결정 요구에 부응하고자 휴가철 휴회 기간에도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임시회 개최와 관련해서 사전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휴가를 간데 대해서 제가 아래 직원이지만 상당히 결례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안 낸 것 제1번 29페이지 보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간에 거리가 마주보게 되어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요. 이 뒤에 36페이지 봐주실래요. 현재의 안과 검토의 안 2개 안이 있죠? 지금 현재 안에 대한 도면을 봐도 동주민센터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보게 되는데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지역과 어우러져서 있잖아요.

배치상으로 색깔이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1 부지에 접하는 산업부지는 첨단형 산업으로써 업무용으로서······

볼 때도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분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참조하여 가지고 도시환경정비 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오늘 올려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12일까지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현재 안을 봐도 산업시설이 주거지역과 침범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생활권에 대한 침해나 공장형 아파트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도 어수선하지 않는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주민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신데요. 일부 검토를 한 바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기존 계획에 의해서는 주거용지를 안양천과 근접해서 배치하는 것이 안양천 조망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과 또 아울러서 지금 검토안에 R2 부지가 우측에 보이는 부지가 종교시설 부지입니다. 종교시설 부지와 주거공간이 근접해 있는 것은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려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종교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의 구분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같이 연관돼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R2 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려하다 보면 건축 용적률 확보하는데 인접된 도로망 관련해서 용적률이 적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을 잘 아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바라볼 때 성락교회가 동네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산업시설이 그 지역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조망권이고 뭐고 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 뒤편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는가 안양천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시설이 안전하고 하지만 위험성도 있잖아요. 차량 통행이나 여러 가지 중복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생각에서 검토안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어차피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반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반영이고 뒤편에 보면 검토안이라고 있는데 검토안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이 신도림동에 50% 대 50% 이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검토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80㎡ 이상의 아파트 면적에 세대수 조정을 PT에서 보듯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법이 허용하는 것이 최대 50%에서 60%까지가 80㎡ 이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신도림 살아서가 아니라 구로에 서남권의 르네상스 하면서 최대규모의 첨단복합시설에 공장형 아파트와 더불어서 주거형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서로 믹싱을 해서 하면 조화와 커뮤니티가 형성이 잘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노유자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말 그대로 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신도림동에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소가 있는 것 아세요? 그러면 세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하고 이러한 슬로건, 캠페인을 벌이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아직까지 신도림동에는 어울리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러한 부지를 확보 못해서 그랬는데 바로 신도림동에 마지막 보루로 이 자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할 때 아, 정말 맞구나 구립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더 대규모로 해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종합적으로 학교용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2,600세대 아닙니까? 2,600세대에서 공장형도 여기에 포함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오히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기타 하기 뭐 하니까 회사에 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시설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2,600여 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2,600여 세대에 따라서 당연히 학교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수요를 판단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교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기존 학교와 연계해서 기존 학교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필요한 학생수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1만 세대 공동주택으로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8,000세대, 1만 세대 이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인근 학교에 수용이 돼서 정말 쾌적한 학교 수업이 될까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이 점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관련 부서에 팀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다 의견교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학교시설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써 보세요.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안으로 검토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검토안이 본위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3동에 보면 벤처타운이 있어요. 지금 옆에 산업시설이 딱 되어 있으면 주민들과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토안으로 했을 때 산업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면 단지별로 있기 때문에 민원도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되고 과장님 종교시설 얘기 했는데 종교시설은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 거지만 산업시설이 왔을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밤에 퇴근하고 나면 이 지역에 슬림화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검토안이 긍정적인 주민들한테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지 있잖아요. 유보지는 향후 어떤 계획 없어요? 왜 빼놓은 거예요?

그것은 현재로써는 고려한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해 놓은 사항이고 사업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물상 부지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좋아보일 것 같은데 고물상이 있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잘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 기반시설 그것은 기부채납 해 주는 거예요? 무상양도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국ㆍ공유지 중에 도로로 이용하고 부지는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사업자는 그 보다 규모가 더 큰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우리구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데 개발할 때도 그런식으로 합니까?

예.

전문위원님! 재개발에 대한 단지 개발할 때 기존에 쓰던 도로는 구에서 무상양도 해줘요?

기존도로로 인정하는 거죠. 가령 25m가 35m를 했을 때 도로부지는 기존 25m를 주고 나머지 12m를 확보하는데는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해 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아까 인센티브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개발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골목길 이런 데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주택을 재정립해서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이 기존시설 3m, 5m, 8m 이런 도로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기반시설 부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된 도로기반시설을 확장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우리구나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범위는 사업시행 기반시설 사업비 범위 내에 해당 되겠습니다.

봤을 때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조합주택도 있고 재개발 지역도 있고 했을 때 단지내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조합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판례도 나오고 행정적으로 다 지시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했던 사람들은 국ㆍ공유지를 불하받아서, 도로든 대지든 불하를 받아서 또 자기네가 사업에 필요한만큼 쓰고나서 그 땅을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일부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사항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기반시설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동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지 내에 있는 국ㆍ공유지를 그 사람들이 조합이든 재개발협회든 불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업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설 기존에 쓰던 국ㆍ공유지는 그 용도는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기존 국ㆍ공유지 쓰던 부지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데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업시행자들이 사업 지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국ㆍ공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부분을 불하를 받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단지 내에 아파트 지을 때 필요로 해서 썼는데 여기서는 무상양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무상양도를 해주느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서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는데 사업하면서 기반시설 확보해 줘야지 지역주민들 쓰고 다른 주민들 써야 되니까, 다 하는데 왜 이 지역은 596㎡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무상양도를 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이 지역만 해주느냐 이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2항에 보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행인데 여지껏 개발이라든가 조합개발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해 왔어요.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할 때 불하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한단말이에요. 공공용지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을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 지역만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근거 서류가 있다면 나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자료 좀 주세요. 또 아까 과장님 처음에 보고할 때 용역비가 2억 8,9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3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은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 8,900만원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계약방법에 따라서 계약과정에서 3억 5,3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까?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교통영향평가도 수반되기 때문에 금액의 일부를 활용했습니다.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일까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것을 얘기해서 앞으로 추진 한 번 해주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도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 신도림이 좋은 단지이고 하니까 태양광 에너지 우리 구로구청 5층에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사업을 할 때 써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물도 재생할 수 있게끔, 처음에 사업할 때 설계상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나중에 하고 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그 다음에 자연지열, 태양열 이런 이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발생도 저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써 최근에 건축하는 아파트라든가 사업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시설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시설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구로3동에 벤처타운 같은 데 보면 건물 짓는데만 집중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면 샐러리맨들이 어디다 갖다 대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다 대요. 신도림동은 구로구의 우수동인데 이것을 할 때 주차시설을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아파트에다 안 대게끔 그런 것도 미리 행정관청에서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도 김영환 과장님 자료준비하고 브리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노유자 복지시설과 이런 면에서도 제일 엔지어니링 소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경로당 설치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까 브리핑 할 때는 자료 좋았어요. 그런 방향으로 유아시설하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미반영된 것도 있죠. 미반영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배치 도면 이런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죠? (제일엔지니어링 소장 좌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