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화 의원 발언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채영화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채영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채영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교 대 )

6,000만원은 언제부터 지정된 겁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몇 년이 지났으면 물가상승율도 있고 한데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그렇게 계속 지원한다면 평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부실해 질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 복 규 관광 기반시설 설치에 시설비입니다. 송년조형물 설치 및 철거에 2,000만원, 송록서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국비 7억원을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정비공사에 1,000만원, 범바위 전망대 주차장이 조금 유실되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부역주변 정비공사에 1,500만원은 승부역에 비석과 영동선 철도비, 주변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승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부스가 낡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판매부스를 정비할 계획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승부역 가는 길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문광부의 길 조성사업에 신청해서 생태탐방로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1,000만원은 관광사진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7,000만원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명호면 관창리 황애 김두한씨 집 앞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2억원으로 우선 급한 것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공북헌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에 긴급문화재 보수비 1,5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사 CCTV보수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입장식을 도민 체육대회 같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 500만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최소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가 9월 30일에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 입장식을 읍면경비로 했었습니다만, 군에서 1개 읍면 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를 서울에 있는 등산연합회에서 10월 9일 우곡성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 1,300여명이 와서 등산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농산물 특판전이라든지, 그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내성천 체육공원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낡아서 도색도 하고 의자를 정비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6억 5,000만원으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지붕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반환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이 서 있는데 계획을 세웠습니까?

다녀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로 결정해서 예산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비로 가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1회 추경에 올리든가 해야지, 8월 20일부터 간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올리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성립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날짜까지 잡아서 비행기표 예매해 놓고 다 했을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의원들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들러리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시간 없애 가면서 여기서 보고할 일이 뭐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