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어제 오후에 실시했던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지역 현장방문에서 피해지역을 살펴보시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좋은 의견과 함께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화면이나 지면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집행부가 보고했던 사항보다도 피해상황은 더 처참했으며, 시민의 불편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알고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거리에서 무더운 날씨를 이겨야만 합니다. 생명을 잃은 가족은 슬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수재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피해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침수피해현장에서 여름휴가도 못가고 복구작업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 수해피해와 복구작업현황을 파악하고자 불가피하게 긴급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질책과 질타보다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했던 수해방지 예방사업이 안이한 대처와 느슨한 업무추진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며 깊은 반성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노력하는 임시회가 됐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은 홍수나 침수피해로부터 취약하여 유사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한강시민공원이 비만 오면 침수되어 우리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바 이제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와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서울시민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시적인 회피나 얼버무리는 답변은 반드시 지양하시고 우리 시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을 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회의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대책 등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대책 등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는 이번에 7월 26일부터 단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단 3일 동안 580㎜의 비가 내려서 1907년의 기상관측 한 이래로 104년 만에 사상 최대치의 강우량을 보였고, 서울 곳곳에서 많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당시에 한강공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팔당댐의 방류량이 2006년 이래 최대치인 초당 1만 8,000톤이 방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강공원의 13개 공원 대부분이 침수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강공원에서는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복구작업도 4,000여 명의 많은 자원봉사자와 2,000여 명의 군 장병들이 땀을 흘린 봉사활동을 해줌으로서 비가 그친 후 3일 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응급복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강공원이 큰 인적 물적 피해 없이 그리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한강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한강공원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 아직도 한강을 찾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요소는 곳곳에 일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수해로 인해서 한강을 찾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을 발로 뛰면서 복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한강공원 수해복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잘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공원 수해복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현안 업무보고(한강공원 수해복구 현황 및 대책) (뒤에 실음) 이상 이번 수해로 인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한 우리 한강을 위해서 수해복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에, 고동욱 단장님도 강서구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요전번 물 피해 때 굉장히 식겁했던 경우가 있어요. 육갑문,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육갑문에 쉽게 얘기하면 ‘목까지 찼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문이라고 하죠. 문을 내리잖아요, 수문. 내리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수문을 이중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공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어제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끝난 다음에 공사하시려고 했습니까?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업계획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 계획,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시행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우리나라 우기라는 것이 6월에서 8월 정도를 보통 우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해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놔서 시공기간을 6월 전에 완료하는 것이 수해방지용 시설의 목적에는 가장 합당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하신 지금 육갑문이나 다른 수해방지시설, 다른 경우에도 하수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기에 맞추어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최대한 수해나기 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자고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 예년의 경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설계라든지, 설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죽 하면 최소한의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6월, 8월에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그다음 해에야 작용을 하게 되는 1년 정도 늦어서 작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육갑문 수해예방대책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주나들목에 육갑문 2개소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을 7~8월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완공이 안 되었을 때는 더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요. 혹시 본부장님, 가양둑하고 여의도둑의 높이가 다른 것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을 관리하시는 분이 알고 계셔야지, 여의도둑하고 가양둑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좀 다른데 왜 높이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글쎄, 제방관리는 저쪽 물관리국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자세히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일단 여의도는 굉장히 높은 데로 되어 있고, 현재 둔치의 지대가 뚝섬이나 여의도는 높고 또 망원이나 난지, 강서 이런 데는 낮고 이렇거든요. 아마 그런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가 좀 높은데요. 지대가 낮지만 강서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보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하고 만조 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물이 이렇게 그쪽에서 흘러내려왔을 때 차고 있던 것이에요, 육갑문에. 흘러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때 만약에 12시에 만조시간 때였었어요. 이때도 계속 비가 흘러내려왔다면 넘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둑의 높이가 다릅니다, 해수 만조 때 부딪치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번에 수영장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수해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긴밀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난지수영장 말씀인가요, 난지물놀이장?

다.

수영장에 대해서 두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질에 관련된 것이 있었고, 하나는 난지물놀이장의 폐장기간이 길다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장은 고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강서에 계실 때 제가 수영장을 관리하는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무슨 잔류염소니 이런 내용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수영장에서 에폭시 있지요?

페인트 말씀이십니까?

네, 페인트요. 페인트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기획단장 고동욱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 그동안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의 균열에 충진을 시키는 에폭시제를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었던 상황을, 자재가 남아있던 상황이 촬영됐던 것이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도포를 칠합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칠은 그 위에, 콘크리트 위에 다시 도포를 했기 때문에 그 페인트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떠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로 인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해성 페인트 에폭시가 떴다, 안 떴다 이것을 갖고 본 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촬영 그 당시에 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오버풀로 해서 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물은 항상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오버풀 해서 다시 정화를 해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물의 수질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첫 여기 발령받고 업무보고 할 때 저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수영장 1년 동안 두 달 쓰기 위해서 놔두는데 조금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해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겨울에 사용을 하고나서 보면 얼음을 얼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영장 지금 문제화되듯이 에폭시라든가 페인트가 벗겨지는 그다음에 바닥이 갈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수영장만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두었는데도 페인트가 위로 떴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랙이 가고 수리를 했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겨울에 본부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겨울에 그것을 이중으로 겨울용으로 활용해서 여름에 다시 수영장으로 활용하는데 비용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까?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저번에 김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싶어서 저희가 판단을 들어봤었는데요. 지금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페인트칠하고 하는 것은 페인트는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벗겨냅니다. 그것을 벗겨내고 다시 칠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에 손상이 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이트장을 민간에 맡기거나 시가 운영하거나 거기 이용자들의 숫자가 상당부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강 수영장 주변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수영장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해서 이용자에게 공여되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이,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없다는 내용을 가지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년 어찌되었든 페인트를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인데요. 하여간 1만 5,000여 명이 복구작업을 하였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거의 전쟁을 치르는 만큼 힘드셨다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비오는 과정에 한강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착잡했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부어서 만들어 놓은 외관상 아주 멋있는 건축물들이 물에 고립되어 있는 모습 또 그 예뻤던 공원들이 다 완전히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도 이것을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한강의 이런 구조물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는 한강에 공원을 포함해서 유지 관리를 이제 작년과 올해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면 한강에 원초적으로 폭우에 대비한, 또 거의 비 안 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비에 잠겨서 살다시피 하는데 수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지는 게 양화대교 상류측 경간 확장공사 하는 현장에 철구조물이 비틀어졌거든요. 본부장님, 가보셨겠지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어서 현장을 봤는데요. 일단 지적한 것에 대한 설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시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했고 대책도 어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대량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전부 시공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를 맞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습니다만 전면 재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전면 재시공을 한다고 했지만 틀어진 부분이 제일 먼저 시공되어졌던 기둥이에요, 철구조물. 그 철구조물 하나만 엊그저께 달랑 철거를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울기를 바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안 되니까 그것을 뽑아내는 사진까지 시민단체에서 찍었는데요. 제가 8월 2일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방에 있다가 달려갔는데 그 현장사진을 휴대폰에 잔뜩 찍었는데 아마 거기에 시공을 완료해서 ㄷ자형으로 도로를 완성해서 차량이 통행 중에 철구조물이 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형사고가 틀림없이 났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도는 5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지만 철구조물이 엄청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기울었다는 것은 상판을 깔았을 때는 예를 들면 도로가 솟구치거나 아니면 푹 꺼져서 이동하는 차량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었겠다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양화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상류쪽 ㄷ자 가설교량을 이용하던 시점에서 두 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숫자는 2명인가 3명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수차에 걸쳐서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도된 것 아시지요?

발목을 잡았다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시의회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지난 연말에 양화대교 공사중지 요청을 하면서 양화대교 관련해서 752억 예산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예비비 사용을 중지요청을 할 때 60억 집행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전히 더 많이 집행되었겠지요, 지금쯤에는. 감사원이 무면허업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도기본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는 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허업체, 강구조업체냐 철제조업체냐 이런 면허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도기본의 판단에 의하면 그 부분의 구체적인 현행법 조사결과 일단 공사는 가능한 업체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오후에 저희가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양화대교 부분은 제가 그 사업 자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도기본의 간부를 같이 배에 동승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도기본으로부터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현장에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공사가 완료되고 차량이 운행하던 중에 아마 이 사고가 났으면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을 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차량이동이나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중에 그것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도기본을 포함해서 무허가업체가 다리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4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엄청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리를 적법치 않은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시민들이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이 양화대교를 통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저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동네에서 버스 타고 양화대교를 날마다 건너는데 저 자신이 언제든 희생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어쨌든 제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도기본에 미룰 일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여기서 편성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집행한다거나 양화대교공사를 계속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고객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군, 또 시민봉사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복구작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와 그동안의 애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한강이 없는 수도 서울 생각할 수가 없겠죠. 저는 늘 한강에 나가서 보면서 과연 한강이 없었으면 우리 수도 서울이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한강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이번 폭우 때도 제가 새벽이나 낮, 저녁 때 한강을 나가보면서 또한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서른세 꼭지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투자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둔치가 5년 빈도로 잠기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또한 예전에 비해 장마철에 보다 많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이제는 매년 둔치가 잠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에 맞는 한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한강변에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나 한강이 범람한다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지적을 해 보면 지금 보고서 3쪽에 보면 수영장 개장이 난지수영장이 가장 늦었죠?

네.

이것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개선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난지수영장이 왜 개장이 늦어졌는지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의 구조를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강수면 높이와 수영장 물놀이장 높이를 가장 비슷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거의 강 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부터 만조라든지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침수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침수기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길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개장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배수능력, 배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설 자체를 바로 고쳐서 금년에 쓰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뻘 제거작업을 죽 해 보니까 뻘을 얼마나 빨리 치워내고 거기에 있는 물을 얼마나 빨리 빼내느냐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수시설은 자연적으로 배수하는 높이는 수면높이와 워낙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자연배수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펌프로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펌프장비와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놨다가 물이 빠지면 바로 배수하고 펌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 이후에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 기술진하고 같이 진단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수위가 바닷물이 만조시에는 1m에서 1.5m 정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와서 한강수위가 평소보다 높을 때에는, 만조시에는 강물이 바로 우리 수영장에 넘쳐들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기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서 다른 수영장과 동일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준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준설이 언제 있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하였던 준설이 2~3년 전에 한강개발하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강종합개발은 아시는 대로 2차종합개발이 82년부터 87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면적으로 한강이 새로 조성이 된 것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매년 40만㎥ 정도를 주로 퇴적지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요. 하상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하상의 높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봐서 40만㎥ 정도를 준설을 해 내고 그 지점을 저희가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토는 어디에다 처리하죠?

지금 준설토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강서 옆 지역, 거기가 행주대교 주변지역 거기에 쌓아서 일단은 그쪽에 모아놨다가 필요한 토양이 있으면 갖다 빼서 쓰기도 하고 또 일부는 현재거기에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준설하면 그 준설토를 밭이라든가 논에 퇴비형태, 좋은 기능이 있는 그러한 토양으로 생각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처리가 쉬웠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토 처리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준설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한강 바닥도 어느 정도 준설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강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강 현지에 나가서 보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뻘 같은 게, 사실 강에서 나온 뻘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준설토로 처리했던 예가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설부분도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그때 쌓여 있는 것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을 짜서 한강 바닥에 있는 토사를 좀 더 준설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는 것에 기초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한강에 유입되는 토사와 또 한강의 준설을 통해서 빼내는 토사를 균형을 맞춰서 한강의 하상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은 정말로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흘러나가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번과 같은 집중강우 시에도 저희들이 하상이 높아진 데 따른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책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유념을 해서 아까 준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더 해 봐서 준설량을 늘릴 거냐 말 거냐를 다시 판단을 하고요. 다만 한강에 토사유입량을 저희들이 하상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면 잠실수중보를 넘어오는 토사들이 일단은 팔당댐에서 큰 지장물들은 거기에서 막아집니다. 막아지고 팔당댐을 넘어오는 토사들이 일차적으로 잠실수중보 상류 쪽에 퇴적이 되고요. 다시 잠실수중보를 넘어오는 토사들은 그렇게 큰 굵은 형태의 토사들은 아닙니다. 넘어오는데 뻘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양들을 감안해서 잠실수중보 위쪽에 일부, 그다음에 하류 쪽에는 좀더 다량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준설량 같은 것을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양화대교가 하루에 14만 4,000대, 약 15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아주 통행량이 많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대교가 1년 이상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최대한 빨리 양화대교가 정상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양화대교로 인한 교통사고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본부의 보도자료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아무튼 안전본부와 한강사업본부가 긴밀히 협조하셔서 양화대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이번 장마와 폭우로 훼손됐던 한강공원 시설물들이 대부분 복구가 됐죠?

네.

다행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셨던 본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영장 문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강 수영장이나 편의시설 같은 데는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용이 좀 더 발생을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특수제품을 사용해서 시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주대교 아래 하류 쪽으로 한강 준설토가 아까 40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연간…….

본 위원이 알기는 한 50만이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유실되거나 변형된 것은 없었습니까?

퇴적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코앞인데 어떻게 그게 유실이 안 되고, 퇴적되어서 아마 이렇게 단단하게…….

퇴적되어서 고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준설토 처리문제로 여러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고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별적으로…….

사업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설토 문제가 나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김포 쪽으로 빠지면 제일 좋은데 거기서 받아주지 않고 해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반출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앞에서 질의하셨듯이 인근의 밭이나 이런 논에 사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이 반출될 수 있는 밭 같은 곳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반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을 보시면 그래도 해마다 발생되는 물량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 그냥 쌓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쌓아놓은 것은 계속 쌓으면서 반출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별로 수시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방법보다는 어차피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강 준설토 처리 제안업체를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리업체 선정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공모를 하셔서?

지금 준설토 처리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모를 받으셔서 어떤 제안서를 각 개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받으면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해서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준설토 처리는 준설 자체를 하는 업체를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준설토를 캐냈을 적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제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해서…….

그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반출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 성분을 의뢰해서 검사를 해보고 그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정확하게 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피해복구에 류경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 직원들이 총 동원이 된 듯합니다. 우리 본부 공직자하고 상근요원들 5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일 동안 5,640명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전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한강에 살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지역이 마침 우리 한강을 끼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침수 수위를 유지했는데도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응급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업무추진계획이 365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피해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의 힘이라든가 행정의 힘이 거대한 자연재앙 앞에는 결국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이고, 단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간 방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한강둔치의 기능부터 한번 고려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한강둔치의 역할은 결국 수해방지, 재난방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런 둔치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한강공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강공원은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큰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숙명을 갖고 있고, 그 숙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점차 피해복구적 상황 자체가 어려운 방향으로 취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한강공원이 물에 잠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콘크리트로 다 치장했지 않습니까? 사실 콘크리트 치장을 해 놓으면 뻘 제거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 지역은 양화공원과 여의도공원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응급복구 현장에 마침 가봤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은 우리 양화공원에 조성된 낚시터입니다. 이것은 낚시터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바닥이라 뻘 제거가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호안이 아니라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한강공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호안을 이런 콘크리트로 치장했던 호안을 저수호안이라고 해서 자연생태호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생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에서 잠시 봤듯이 키 큰 나무, 각종 교목들, 꽃 표본들을 심었던 것이 두 번째 변화고요. 세 번째 변화는 전례 없는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니까 세빛둥둥섬, 서울마리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응급피해복구를 위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뻘 치워서 수영장 개장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쯤 되었으면 우리가 한강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해 이후에는 우리 한강의 공원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아마 이번에도 일단 응급복구가 급해서 이런 것을 고려치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강둔치라는 것이 지금 일차적으로는 수해 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방기능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러나 수해기간이 지난 평시기간에는 또 시민들 휴식 내지는 편익공간으로서 제공되어야 되는 두 번째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아무리 좋은 공간도 수해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더라도 또 호안을 조성하더라도 물에 잠겼을 경우에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이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상습 침수되는 공간들 반포라든지 망원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관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양화공원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간이고, 우리 한강호안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구만요. 어느 호안 쪽은 이와 같이 침식효과가 벌어진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이 쓸려나간 것입니다, 토양 자체가. 어떤 호안은 이것은 비교적 높이가 높은 양화지구 중에서 선유도공원 맞은편에 있는 공간이고, 또 어떤 공간은 이렇게 퇴적이 되는, 여기는 굉장히 두껍게 뻘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당산역 바로 앞에서 수상택시 간이역 정류장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지역이 있는 것인데 여기는 뻘층이 거의 한 1m정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자연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어느 한 일정 부분 자체는 뻘 자체를 자연적으로 퇴적이 되게 내버려두자, 이런 식생공간도 한번 유지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특히 양화지구는 제가 임기 동안에 있는 곳은 그것 뻘 안 치운다고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가 방어를 할 테니까 이런 모습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침식되는 부분입니다. 물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모습이 사진에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자연호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밑에 층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호안석 돌을 쌓고 그 위에 식재포라고 그러나요, 식재포를 깔고 갈대를 심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것이 물에 의해서 이 방수포가 벗겨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안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게 둔치의 호안이니까 말씀이지 이게 과연 우리 한강둑이었다면 대형사고 터질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자연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켜 주고 이와 아울러서 호안상태는 이렇지만 혹시 한강공원을 조성하면서 둑 자체가 망가진 것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도기본에 건의를 하셔서 안전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가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강공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나들목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육갑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지역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관문도 있고, 최근에 새로 완공한 관문도 있습니다. 이 관문의 기능 자체는 물론 자치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물관리국 파트에서 침수피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 조성된 나들목이어서 나들목 수문 자체가 작동이 안 되어서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는 없었는지, 즉답이 어렵다면 도기본과 상의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 수목의 문제입니다. 저는 식재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한강둔치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둔치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식재를 하자, 단지 둔치의 기능 자체는 둔치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첫 번째 저류기능을 갖고 있는 둔치가 있다고 하는구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샛강공원입니다. 샛강공원은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강물이 흘렀지만 지금 샛강공원 자체는 저류기능을,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둔치들은 유속을 빨리 하게 하는, 물을 빨리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회에 한번 식재기능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정밀분석을 해 보자. 어떤 둔치는 저류기능을 하고, 어떤 둔치는 유속을 빨리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식재방향을 바꿔 달라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키 큰 나무도 중요하지만 관목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저도 유심히 그동안 심었던 나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반포지구에는 큰 나무들이 뽑혀지기도 했는데 제가 둘러본 양화지구가 침수가 되었는데 거기는 큰 나무들은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교목, 관목들, 작은 나무를 뭐라고 그러지요? 교목이라고 그러나요?

네.

교목들을 주로 어떤 나무들을 그동안 심었었느냐 하면 조팝나무, 라일락, 영산홍 이런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중에 새롭게 식재된 것이 조팝나무하고 라일락을 심었는데 제 지역도 주로 보니까 조팝나무를 많이 심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한강 양화공원에는 옛날부터 해당화를 심어놓았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는 제 요구사항이 맞았다는 것이 이 옆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해당화고요, 시들시들한 게 조팝나무입니다. 이게 물이 차고 지나갔더니 해당화는 굉장히 식재상황이 양육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조팝나무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한강공원은 새롭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정말 고생들 해서 큰 시설물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지금 그 시설피해 원인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금방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양화대교 가교 부설공사 그 문제는 항상 예고되었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빨리 시급하게 전향적인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빛둥둥섬입니다. 사실 우리 세빛둥둥섬이 안전하다는 것 저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화한 것은 지난번처럼 큰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한강물길이 와류현상, 회오리물결을 친다면서요? 그래서 이 자체가 침식효과가 일어나서 안전 고정장치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올해는 두 차례 세빛둥둥섬의 도교를 철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작업 모니터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세빛둥둥섬 부분의 안전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일부 전문가들께서도 수위가 높아졌을 경우에 반포공원이 가장 저지대여서 빨리 침수가 되는 곳인데 그러한 세빛둥둥섬으로 인한 수류의 변화, 또 그로 인한 와류 발생, 또 그로 인한 침식작용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해에도 운영업체인 플로섬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당초 설계상 도교는 홍수가 지면 도교가 함께 물에 뜨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두 차례, 물론 지난 7월 초 수해 때는 시험형으로 혹시나 영향력을 우려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지만 이번 수해에도 또 철거를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이 물에 뜨게 되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도교로 해서 보다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사전조치로 철거를 한 것인지?

지금 도교는 물에 뜨게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만일 수위가 둔치보다 높아지게 되면 도교는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위를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해서 일정 수위까지는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고, 저희 현재 기준으로 팔당댐의 방류량이라든지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둔치부분에 시민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를 예상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를 해야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자체가 좀 더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의 수위상승 부분에서는 떠오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 수위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분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두 번 분리를 한 것이죠.

제가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수라는 개념을 한번 쓸게요. 서울에 홍수가 졌다 그러면 보통 한강수위는 둔치를 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은 잠수교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서울이 홍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홍수가 지면 세빛둥둥섬의 도교는 항상 철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강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상계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름 우기기간과 겨울 건기기간의 수량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하상계수가 9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량 차이가 90배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많은 수방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상계수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우기중에는 둔치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중에는 시설물의 안전보호가 우선입니다. 시민들 이용공간은 어차피 침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때는 도교를 분리를 해서 섬 같은 부분은 떠오를 수 있도록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주변 묶고 있는 장치를 다 풀어줘야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잘못 알았다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잘못 안 것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홍수가 지면 도교는 철거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의 책임은 플로섬에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지고 있습니까?

상호 협의는 하는데요, 일단 플로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플로섬에 있고요.

네. 도교도 플로섬의 일부입니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잠시 본질에 어긋납니다만 사실 세빛둥둥섬이 실은 개장행사부터, 개장행사가 좀 무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어떤 친화적인 역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해 워낙 강우량이 많아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옆에 총무과 팀들 메모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5월 21일 이후 세빛둥둥섬 개방 일수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미개방 날짜하고 미개방 원인이 무엇인가, 사유가 정기휴일이었다든가 이번처럼 우기라서 도교가 분리되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8월 말까지 여러 시민친화적인 행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된 행사 이름들하고 취소된 이유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강 수해관리도 참 중요합니다만 지금 본부장께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또 내년도사업입니다. 내년도사업은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한강공원들 잘 관리해서 365일은 좀 과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영등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공원은 영등포구민의 유일한 자연친화공간이고 유일한 시민공간입니다. 그래서 매번 한강공원 한강공원 해서 한강공원의 중요성은 제가 어느 때보다 잘 압니다. 그나마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두 개 여의도공원과 양화공원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의도공원은 주로 이용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양화공원은 주로 바라보는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연생태공원 하기 전에는 양화공원의 특징이 뭐냐면 멋진 화분공원이었습니다. 멋진 꽃도 관리를 하고, 제가 언제 다음 기회에 이번 공사하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더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가자고 해서 저도 동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런 휴식공간들이 쉼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새로운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와 촉구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은 다 유념을 해서 앞으로 한강 수해관리 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준설토 처리가 문제점이 많아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것은 1년에 한 번씩 처리를 하고 업체에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쌓여있는 것은 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 쪽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인근 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토를 해마다 준설하는 양만큼의 정도는 처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그것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처리 5년 동안 처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줄 데가 없고 거기에서 돌하고 모래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어느 업체든 지금은 선정된 업체가 없고 안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씩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쌓여있는 것은 왜 처리를 못하는 거죠?

지금 나갈 수 있는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한다는 거죠?

계속 매년 준설은 해야만 한강의 수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준설은 하고 있고요. 그 준설하고 있는 양을 반출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나가는 양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해서 빨리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어차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포에서 안 받아주고 또 밭으로 가는 게 한정된 것 같으면 어차피 처리 안하고 놔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다는데, 풀도 나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처리할 것 같으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을 계속 저도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준설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의 행주대교 윗부분에 퇴적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옮길 수도 없고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도 그러면 업체제안을 받아라, 그것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에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준설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이것이 준설을 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설해 놓은 토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심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공모를 하면,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공모를 공정하게 해서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처리할 부분 같으면 쌓아둔다고 시간이 가는 것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실적 5년간 나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기획단장님, 지금 한강수위가 몇 m 정도 됐을 때,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한강수위의 영향에 의해서 하수천이 역류하게 되는 그런 조사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까? 한강수위가 올라가서 하수하천이 역류하는 그런 데이터 없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도기본하고…….

그것은 물관리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각 지천으로부터 한강에 흘러드는 수량에 대해서는 일단 자연유입에 의해서 흘러드는 것은 지형상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곳은 한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지천에서 스며드는 유량들이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펌프장, 지금 펌프장을 도처에 한강제방 주변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천에는. 그래서 펌핑을 해서 한강으로 퍼내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펌핑해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퍼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이 되면 지천은 역류상황까지 벌어지느냐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관리국의 협조를 받아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도시기반안전본부 업무하고 한강사업본부가 서로 업무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금년 같은 침수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항상 아까 김용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사업 발주를 하고 시기 조절을 하지 못해서 침수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업무의 발주하는 내용 사업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도기본하고도 그리고 한강사업본부를 비롯해서 모든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피해상황과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소집했던 이번 임시회는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구로 복귀하시면 수해복구는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지역구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시찰할 한강침수 피해지역 현장방문에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매년 침수되는 한강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한강시민공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 침수피해복구는 물론이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