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 성인지 통계구축 결과와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 내용을 듣고, 가족여성과 부서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입니다.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살기 좋은 안산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특별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빌어, 여성 정책이 시정의 주류로 자리매김 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2011년 주요 여성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성인지 통계구축 용역 결과보고” 보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초까지 안산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분석하는 안산시 성인지 통계발간 사업을 여성정책 전문기관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수록분야는 총 10개 분야로 인구, 가족 및 구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미디어, 안전과 환경이 되겠습니다. 본 통계의 기간적 범주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용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통계 자료를 발췌․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통계구축의 한계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인지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나 성인지적 감수성, 공감대가 매우 낮은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시군 단위의 신뢰성 있는 지역 통계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방면의 성별 분리통계가 부족하여 통계생산의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별 통계를 근간으로 한 정책수립을 위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성별 분리통계가 체계화되고 의무화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부서에 금번 발간된 ‘2010 안산시 성인지 통계’ 책자를 1부서 1부 이상씩 배부하였고, 성별통계의 정책 반영 및 성별통계 실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별통계자료를 시 홈페이지 E-Book과 통계코너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통계는 지속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주기는 격년단위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인지 통계구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용역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은 안산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제도적 개선을 넘어 도시계획, 도로, 교통, 공원 등 도시환경 변화와 지역주민, 특히 여성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민선5기 시정공약과 민생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필수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18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업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산시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으며, 기본방향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경기도 여성정책과 안산시 비전 2020 등 안산시 주요사업 및 제반여건과의 정책연계와 성과지표의 구체적 제시, 타도시와의 차별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및 붙임 13페이지 과업지시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11페이지 주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본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계신 여성특위 소속 위원님, 여성발전위원,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그리고 정책관련 부서 실무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방향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착수보고회의 내용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활동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특화된 여성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부서명칭 변경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경기도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부서명을 변경한 상태이고, 몇몇 지자체에서도 여성가족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변경 일정에 대하여 총무과 조직팀과 협의한 결과 내년 2월경 부서명 변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성인지 통계가 구축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별 통계는 여성, 남성이 현실과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정책이나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모든 통계를 구축할 때 성별 통계를 잘 인식해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안산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재건축 지역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재건축은 안산시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2010 도시정비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31군데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가장 가까운 연도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곳 한 다섯 군데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31군데 중에서.

사업이 지금 가장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군자주공4단지, 군자주공6단지, 그리고 군자주공5단지, 8단지, 그리고 성포주공3단지, 중앙주공2단지가 지금 빨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심의가 다 끝난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난 곳도 있죠?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있는데 아직 착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조합설립하고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글쎄,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성 성인지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한다면.

그런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글쎄요. 특별히 아파트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여성친화적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 외의 주택내부인데 주택내부에는, 글쎄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에 뭐가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에서 대부분을 지내는 사람들은 여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서도,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주택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에도 여성친화적으로 공간조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테니스장 같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니스장 같은 곳을 볼 때 대부분 남성들이 많습니다. 또 주중에는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부각되어서 테니스장이라는 것을 했고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을 더 신경을 썼으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허가를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부분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신 그런 분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테니스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에 테니스장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니스장 주변의 세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운동을 하고 또 밤늦게 까지 하고 또 공치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요즘에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보면 여자 분들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꼭 남성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래도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뭔가 여성적인 입장에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혹시 여성 성인지적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혹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및 베드타운이 여성친화적 주택으로 해서 반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 할 때 공원을 컨셉 디자인 할 때 보면 공모를 여성이 했던 공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품이 됐는데 개발과정에서 가족여성정책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가족여성정책과는 그 개선안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여성친화적으로, 또 성인지 전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할 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지난 착수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나 가셔서 여러 말씀을 하셔서 특별하게 더 의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맨 말미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주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하면 포괄해야 될 분야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도시의 하드웨어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까지, 지금 21쪽에 보면 용역수행 업체가 얘기한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를 어디까지를 봐야 하는가,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이렇게 성별 분석하죠, 예산 가지고. 대상자, 또 수혜자 이렇게 해서 다 점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젊은 부부를 어디까지를 상정하는 건지, 2, 30대 초혼, 아니면 4, 50대 중년, 지금 저쪽 4쪽에 보면 인구구성이 35세에서 54세 이 중에 3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그런 여성층을 놓고 보면 젊은 부부를 어느 범주로 보고 정책대안들을 고민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되고 이러면서 도시를 젊고, 어차피 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3, 40대가 주류고, 그랬을 때 여성의 부분들을 친화도시에서 대상과 수혜자를 여성 중에서도 젊은 부부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지금 현재 인구 성별 분포라든가 향후에 예측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가 있어서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초벌 얘기가 좀 있나요?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참고로만 그 분들이 말씀하셨고 그 용역업체에서 선부동이나 그런 와동 쪽으로 가보시다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의 이미지이자 장기적인 비전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를 너나없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온갖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기에 있으면 예를 들면 저런 신도시가 생겨날 때 이런 친화도시의 개념이 있었다 라면 신도시의 하드웨어를 여성친화적으로 만들어 가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아닌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 가정 양립의 여성들이 최고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시 안산, 공단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근거나 객관적인 지표들을 고민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 제안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따져보자고 성인지 통계도 했고 중장기계획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내용을 뽑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야 그야말로의 여성친화도시 안산으로서 이게 네임벨류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용역이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것은 실증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정리되고 난 뒤에 방향과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지표나 과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의 여러 영역 중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또 시기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효과나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도시 미래나 도시 비전을 놓고 봤을 때 긴 안목에서 가져가야 될 사안이어서 이것은 후순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되는, 그런 분석이 지금 이런 용역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특위가 그것을 먼저 제시하기에는 쉽지 않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하나의 예시라면 괜찮은데 지금 용역업체가 도시특성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적으로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잘 고민해 보자고요.

그것은 참고로만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아니시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나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용역을 못 봤는데 지금 이게 통계구축 용역 결과보고인데 여기에 그런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도 나와 있었나요?

성인지 통계구축은 모든 현황을 남과 여자로 구분해서 하는 그런 통계 자료로 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통계 자료는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할만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신 적은 있으세요?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 통계구축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일단은 성별 영향평가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은 각 과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과장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또 이렇게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윤미라 간사님께서 향후에 안산시 주거문화를 바꾸는 재건축에 적용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광교는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건가요?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도의 공기업이 시행하는 시행사고 우리 안산에서 벌이는 재건축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 봤지만 구체적으로 평형대는 보고를 하지만 그 아파트 안의 내부 문제는 사실은 심의대상이 아니죠? 아파트 내부 설계가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면은 들어오는데요. 내부 안의 시설물까지 자세하게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요 근래 주민센터 청사를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도시공사가 지은 청사와 도시개발과에서 지은 청사의 차이점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성을 배려한 주민센터가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올해 개청식을 한 그러한 건물들도 전혀 성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예를 들어 화장실을 보면 가장 많이 찾는 화장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사들도 건축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짓는 우리 청사 그 부분은 특별히 여성에 대한 편리성 이런 점을 꼭 설계 때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면 제일 반영이 잘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요 근래 민원도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그런 점에서 가능할까요?

저희가 공공청사라든지 어떠한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과거에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변기 숫자가 여성용 숫자와 남성용 숫자비가 안 맞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주하는 것은 수량을 좀 맞춰 주려고, 같게끔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획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있지만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센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거의 100% 수용을 해서 사용용도 에어로빅장이라든지 북카페, 도서관 등 이런 용도로 많이 하시는데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수용할 부서에서 계획 하실 때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최적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지만 어쨌든 화장실이 그 도시의 얼굴이고 건물의 얼굴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을 간다는 것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현상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나 기타 외모를 한번 볼 때 화장실을 가시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주민센터들 다니면 거의 너무 협소해요. 옛날보다 되레 더 화장실을 작게 지어 가지고 남은 공간은 많이 나오는데 왜 화장실만 그렇게 유난히 작게 지었는지 아주 가면 볼수록 답답한 현상이고 바로 주민들도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변기 개수도 문제일뿐더러 넓이 면적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데 반영하는 것이 활용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법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여성정책과로 여성가족과나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성인지 예산제도라든가 성인지 통계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기타 검토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성인지 통계 구축 자료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통계 구축의 한계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원의 한계 그 다음에 통계 작성의 한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정보통신과라든가 기타 통계 자료원에서도 이런 관점을 정확히 갖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한계점에 대한 극복 대안은?

성인지 통계를 하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자료를 받을 때 남과 여자가 꼭 들어가게끔 해서 분리 통계를 하도록 하는 게 의무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점 중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개념 정립이 덜 됐다든가 또 성인지 관점, 성인지 예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라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요?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사회 통계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것보다 정보통신과 통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분야별로 할 게 아니라 국가 통계할 때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 통계 자료를 낼 때 남과 여가 구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남녀 통계를 구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이런 관점이 더 정확히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반대로 통계 구축 후에 조치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건설 관련 쪽에 있는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 주셨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통계집을 만들어 전 부서에 배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 혹시 통계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과장님들 계세요?

네, 회의 자료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통계 자료요?

회의 자료로 오늘 봤습니다.

회의 자료로 보셨다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부적인 사항도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저는 한번 봤습니다만 관점을 갖고 지켜봐야 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별 인구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소년 경우에는 남성 인구가 많은데 65세 노인인구로 가면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또 단원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여성 인구 노동자가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통계 자료에 1차적으로 배포가 됐고 그 다음에 통계집이 전 부서에 아까 설명에 의하면 1과에 1부 이상 배포가 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관점의 성인지 통계 자료가 부서에는 배포가 됐어도 책임 되시는 과장님들이 거의 접근이 잘 안 된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현재 통계 자료를 전 부서에 공람을 했고 그 다음에 전 부서에 실행 촉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성별 통계를 게시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통계 구축 이후의 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라면 사실은 각 과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책임 과장님들 중심으로 하든지 간에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과 이 통계 자료에 대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싶은데 가족여성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관리자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안 됐어요?

그때 의회에 그런 진행 상태가 있어서 한 9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관점이 성인지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통계 자료 구축에 대한 한계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립을 하고 또 그리고 가족여성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 부서 그리고 관리 책임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뿐만이 아닌 또 가족여성과뿐만이 아닌 전체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은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면 오늘의 이 자리는 그냥 여성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게 아니라 상반기의 여성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성인지 통계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한 부서 가족여성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마련한 건데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통계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 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자리를 특별하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과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인지 통계 보고회 때 시 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산시만의 통계에 대한 구축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통계는 공식 통계하고 비공식 통계가 있는데 공식 통계는 통계법 18조에 의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업무용 또 참고용으로 쓰는 것은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시정 주요 통계 정보라 그래가지고 각 과에서 관련 통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65가지 정도 됩니다. 매년 작성해 가지고 각 과의 내부 업무 참고용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적으로 관련 통계 기법이라든가 통계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통계를 작성하려면 해당 업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통계계장 1명에 직원 둘이 있고, 대부분이 통계청 위임 통계를 활용하고 있고, 사실은 국가통계를 하는데도 교육도 사실 통계청에서 다 와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계를, 공식 통계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비공식 통계는 내부 업무 참고용으로 쓰려면 우선 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 요구한 것 있는데 이것은 최근 이미 게시가 돼 있습니다. 게시돼서 일반인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데 공식 통계로 승인 받은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일반인들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무방한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안산시만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부분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조례 제정이요?

예.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성특별위원회에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여성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냐고요, 과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

조례요?

예. 안산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 안 해 봐 가지고요.

예, 검토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통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하는 위임 통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는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그것을 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전문적인 학식도 없을뿐더러 저희 부서가 그걸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문 인력도 없고요. 그것을 특정 해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 관련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통계 직원이 시정 업무 전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통계 관련 전문 학식도 없을뿐더러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보고 통계할 때 해당 부서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 부서에서 서식에다 남녀 구분해서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다 그런 통계를 낼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위임 통계는 전부 다 남녀 구분해서 합니다. 공식 통계는 남녀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두 분의 과장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결국은 통계가 관점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성인지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통계 자료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라 여러 가지로 개념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성인지 예산 관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으로 이해가 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도시건설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결국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관점이 이해되어야만 왜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고 이런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실은 오늘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 떠나서 우선은 가족여성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이나 같이 또 향후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에 의해서 통계도 구축될 것이고 또 통계를 구축하면서도 관점이 있어야 통계도 내용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통계에서 남녀 구분만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왜 남녀를 구분해야 되고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가 우리 시에 어떻게 정착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맴돌다가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공문이 시행되면 그때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인지 통계하고 그 다음에 용역 착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일상생활에서의 성인지적 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내용,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인지 통계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특위 위원도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예산을 과연 볼 수 있을까도 걱정스럽고 해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사례를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 하든 아니면 우리가 준비했든 중앙에서 하든 어떤 예를 몇 가지 한번 발굴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성인지 통계가 도대체 우리 사업에 남성, 여성 비율 구성에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성준모 위원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혹시 성인지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들으셨지만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과장님들의 교육이 있었는지가 오늘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마침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부서 다른 부서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월 교육 계획을 할 때 성인지 통계와 관련 부분하고 여성친화도시의 관련 부분을 해서 교육을 할 시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과장님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 교육이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교육에 참여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실무선에서 전 직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 5급 이상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도건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중장기 여성정책 계획 보고서 착수보고서 하면서 담당부서께서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오신 건데 실지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교육이 먼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공원과장님도 오셨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많이 오셔 가지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관여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관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절차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건가요? 관리소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광고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아파트인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래미안아파트 같은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토대로 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광고 보셨나요? 여성이라면 그런 아파트에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있다면, 물론 아이들이야 부부가 같이 하는 거고 남성, 여성이 같이 돌보는 거지만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요즘에 광고가 나오는데 한번도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파트 광고예요. 아파트 광고인데 그 아파트 안에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부각시켜서 하면 그런 부분을 혹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제가 별로 TV를 잘 안 보는 타입이라 죄송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민간이 택지를 구입해서 민간 자체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뭔가 색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더 차원 높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재건축은 그렇게 할 경우에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데 조합원들 자체에서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조합원들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큰 틀에서 가는 것은 관여를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세세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일단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하는 상태라...

그것을 봤을 때도 재건축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더 부각시켜서 한다면 여성친화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이라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라면 정말 그런 곳에 가고 싶죠.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성준모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들도 그러시는데 요즘 도시창생학이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지방자치에 아주 열의가 높으신 강영기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 분이 도시창생학 그래서 뭐냐 하면 창조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냥 도시를 대강 이렇게 짜여진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절실함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가미가 되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우리가 위원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기본적인 이해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점이든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보면 많은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초보적이고 숙제가 많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고민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건축이 30 몇 개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점이면 답이 안 나오죠. 재건축 조합이나 업체에다 사정해서 검토해 봐라 정도인데 이것이 확대되면,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비전과 도시의 미래 비전, 계획, 지표가 설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선행단계에서 이런 도시가 가야 되는 방향과 같이 거기에 녹여내서 밑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하죠. 재건축도 하고 하위단위계획 세우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통기본계획 최근에 마무리됐어요. 거기에 여성친화에 대한 거리,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의 4대 기본 중에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이런 몇 가지 있어요. 이런 데서 봤을 때 선행도시들은 거창하게 구호로 얘기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의 칸막이를 투명유리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사람이 있을 때만 전기가 커져요, 승객이 있을 때만. 없으면 꺼지면서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의미를 합치면서도 조도를 최대한 올려줘서 야간 시간대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 갈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지금도. 그것은 지금 말씀에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추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들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강릉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동네 한 바퀴 해 가지고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시민들이 왜 여성친화도시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화장실을 가서 자기들이 체크하고 다녀요. 동사무소 화장실은 이래서 아직 1.5배 되려면 몇 개가 멀었고 저쪽 아파트단지 어디는 아직도 더 멀었고 이런 것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은 찾기 나름이라고요. 영국의 어디인가는요. 어린이들 중에 여아들만 노는 어린이공원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유럽 이번에 갔다 왔지만 오슬로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는 아파트를 ‘디귿’자로 만들어서 소통과 안전과,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아이들 놀이터 만들고 반드시 벤치를 배치해 가지고 애들이 놀 때 엄마가 앉아서 편안하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을 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찾기 나름이고. 그런 고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한참 가야 될 일이죠. 그런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꼭 돈 타령 규정타령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 도로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굳이 여성친화적 관점이라고 말 안 해도 할 숙제들이 수도 없이 많죠. 긴 장마에 패인 아스팔트가 한 두 군데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사, 도로, 보도블록 이런 것 많죠. 그런 것에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다 보인다고 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그렇게 막 무슨, 특히 행정에서 조금 많이 해소해야 될 게 구호, 정의, 선언적인 것, 실적 이런 것 많이 고민 안 해도 얼마든지 효과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도시건설 관련하신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결과적으로 뭐를 내지는 않았지만 오늘로 시작해서 저희 안산의 재건축 플러스 또 37블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도시에 관련한 건설과 건축의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남녀가 같이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참석해 주신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그리고 부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종료 후에 선진지 견학 방문과 또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의 주제와 관련한 부분을 잠깐 논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 남아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