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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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지역 식수원 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지난 8월 4일 2일차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 박미애 씨가 증언을 하고 갔는 데 대체적으로 박미애씨가 가장 가까운 업무담당자로서 진솔하게 답을 했는데 이수호 팀장님! 쭉해서 갈 때 저장키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갔습니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때 이수호 팀장님하고 류종선 씨 하고 뒤에 있었다고 하던데 저장키를 눌러야 된다는 사항을 이수호 팀장님도 몰랐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 당시는 저도 몰랐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뒤에 저장키가 있는지도 몰랐고 류종선 씨도 같았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류종선 씨는 그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만 제한에 대한 사항은 한번도 개찰을 안해 본 것으로 일단 실무자가 권한부여를 받아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조언을 하면서 서있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상이나 미제출로 입력하고 난 이후에 저장을 해야 될지 다음단계로 계속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는 그 당시 류종선 씨나 저는 잘 몰랐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류종선 씨가 뒤에 서 있었어도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한을 담당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갈 수 없고 입력할 때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뒤에 서 있었으면 팀장님이 업무연찬이 정확히 되어 있었으면 저장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할 것인데 제한입찰을 해 본적이 없고 큰 금액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이 덜되었던 것입니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편적으로 10억 밑으로 군에서 할 때는 담당자 혼자서 하지 팀장이나 다른 분이 서 있지 않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서 있다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시간을 두고 확실히 점검을 해가면서 하자고 몇 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뒤에 있더라도 중간 중간 클릭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느냐 클릭을 잘했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무자가 누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릭이 되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일반입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론적으로 업무 연찬이 덜 되었고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깊이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요.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제 박미애 씨 말씀중에 반려는 박미애 씨가 직접 조달청에 했다고 하는데 반려를 결정할 때 까지는 협의를 발주부서인 상수도 팀장 박휘태 씨, 이수호 팀장님, 박미애 씨 네명이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반려해 가라는 공문이 와서 협의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제 기억으로는 담당자 하고별로 상의를 안했고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자료제출 일단 조달청에 계약요청 할때는 설계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공사현황만 가지고 요청을 하면 조달청 실무자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럴때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직접 전화상으로 요청서만 보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많이 협의가 되었고 담당자와는 별 협의가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적으로 반려를 받을 때 어제 박미애 씨 발언을 빌려서 하면 통상적으로 서류는 주고 받지 않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반려를 받는데 그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요청할 때도 조달청에 별도로 반려요청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화상으로 보통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큰 계약이던 작은 계약이던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반려 요청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금액적으로 하면 1등하고 4등 차이가 11억5,000만원 정도 갭이 나는데 업무적으로 박미애 씨 표현대로 하면 실수 는 있되 고의성은 전혀 없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 당시 실적제한을 해서 개찰할 당시에 저 역시 공고이후에 실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담당자나 담당팀장 과장님이 사업자로 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기 때문에 개찰할 때 긴장이 많이 되어서 실무자도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클릭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개찰하는 데 3~40분 걸리는 데

삼준

박삼준위원

어제 이야기에 이 계약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한 계약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금액은 99억이지만 뒤에 해야 될 공사비가 더 있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총괄하고 입찰분하고 계약을 합니다. 입찰분은 당해연도 예산확보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총괄금액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요율도 99.몇% 그대로 가야 되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의 금액보다는 뒤에 가면 금액적으로 손실이 클 수 있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괄입찰을 했을 때 상향조정은 안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적용하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게끔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미애 씨가 감사팀에서 감사를 받아서 견책을 받고 불복해서 도에 소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소청해서 기각된 사항도 알고 계시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소청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개인 입장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개인적으로도 한 것이 잘했다는 판단을 하던데 기각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그렇다고 하던데 팀장님은 이일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견책을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팀장님 하고 박미애 씨 두분은 견책을 받았고 팀장님은 소청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 들였다 그 말씀이죠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인정하기 보다는 감사내용이 개찰과정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던 팀장이던 제목자체가 개찰실수에 따른 내용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연찬이 덜되어서 그 부분은 수긍을 한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결과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감사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영역 자체가 위원들은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금방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감사를 네 개의 범위를 정해서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감사를 했고 그 범위안에서 징계를 준 것인데 위원들 판단은 이왕 감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지 왜 그렇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감사목적은 전체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주관부서에서 감사계획을 세울때 범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도 팀장님 생각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이 공사를 시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담당자나 저나 업무에 조작미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신중하게 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한입찰을 하면서 지역업체들에 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높게 해서 250㎜에 10km 제한을 한문제하나 두번째는 개찰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해서 19개 업체가 응찰하는 과정의 문제 이 두가지 문제이지 제한입찰하게 된 경위 하나하고 업무미숙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었었고 그것으로 할일은 대체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낙찰자 라는 것은 한사람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개찰할 때 우선순위 낙찰자 우선순위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통보하는 사람은 우선순위 한 사람에게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1번부터 통보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 합니까? 여러 사람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우선 순위로 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한사람 해서 안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가져 오라고 합니까?

통보를 하는 것은 1순위 한사람에게만 한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5월 12일 적격심사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1순위자가 냈는 데 19일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개찰이후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요청을 했는 데 업자들도 입찰하고 난 이후에 적격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점수가 미달이 되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12일날 포기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일까지 적격심사자료를 제출 하라고 한 이유가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 당시 개찰결과 1순위이기 때문에 적격심사서류를 내도록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적격심사 점수가 안될 것 같아서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말고 일단 적격심사서를 제출 해 주라 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19일까지 제출하라는 날짜가 12일날 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2일날 적격심사 포기서를 냈는데 그날 또 19일까지 하라고 그날 발송을 했단 그 말입니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 당시 1순위가 포기서를 제출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무엇인가 이상 하다고 이의를 걸어서 전화를 하는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 제출 받아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한번만 낸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내라고 18일날 발송 안했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제 기억으로 제일 처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기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안되니까 담당자에게 독촉을 해라 해서 다시

광동

박광동위원

12일날 19일까지 제출 하라고 발송을 했고 또 18일날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발송을 했거던요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다시 적격심사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심사점수가 안되어서 포기를 한 것은 인정이 안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받아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23일날 성보종합건설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했는데 재무과 접수는 20일날 접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것은 가지고 온 날짜가 아니라

광동

박광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성보종합건설에서 남해군 경리관 한테 보낸 적격심사제출 2권에 있습니다.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순위에서 1차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2차로 하고 심사제출서는 10일정도 여유를 둡니다. 접수관계 서류는 제가 안봐서

광동

박광동위원

날짜는 있습니다만 포기를 했는데 가져 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1순위가 포기를 하다보니까 관련된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고 전화를 해서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대호건설에는 17일날 보냈거던요. 18일날 23일까지 성보건설에도 적격심사서를 가져 오라 하고 대호건설에서는 20일날 가져와서 그날 접수가 되었어요.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적격심사 1순위는 2차에 공문을 보내면서 대호건설하고 비슷하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대호건설은 5월 20일날 가져 와서 접수가 되었거던요. 서류된 것을 바로 들고 와서 접수를 시킨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일단 1순위자가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순위자한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1순위자가 쉽게 포기서를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와 병행해서 1순위자한테 서류를 제출해 봐라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해 보겠다.

광동

박광동위원

포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17일날은 2순위자 한테 적격심사자료를 23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보내고 18일날은 포기한 사람에게 적격심사를 가져오라고 또 한다 말입니다. 보면 구비서류를 맞추기 위한 느낌이 드는데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2순위에 공문을 보냈고 그 상황에서 1순위가 포기한데 대해서 업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뒤에 다시 보내서 같이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12일날 포기서를 내는데 12일날 적격심사 자료를 19일까지 보내라고 성보건설에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이 이유 댈 것이 하나도 없는데 포기를 했고 적격심사 자료제출 하라고 12일날 했고 그렇게 하고나서 적격심사 자료가 안들어 왔는지 여기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17일날은 대호건설에 적격심사 자료제출 공문을 내놓고 18일날 또 성보건설에 23일까지 가져오라고 공문을 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썽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1순위가 요청 했을때 포기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음순위에 대해서 적격심사서 제출통보를 하고 그전에 포기한데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다시 뒤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까 물어본 것이 적격심사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1위업체 하나씩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경리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다면 1순위에 보내라고 했다가 대호건설에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일날 또 성보건설에 보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또 됐는가 생각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