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지역경제과장 최달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8월에는 회기가 없는데 특히 신동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아파트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동아파트 건립은 광산사택 등의 주택노후와 임대공장 가동, 예미농공단지 조성, 대중골프장 개장 등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를 감안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093㎡로 1,843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20세대이며 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기 확보예산은 1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아파트 건립 추진계획 수립은 당초 2009년 3월 24일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동년 9월 28일 아파트 건립 사업비 지원요청을 도에다 했고 동년 11월 9일 아파트 건립 사업비 지원결정이 도로부터 됐습니다. 동년 12월 8일 신동아파트 건립 도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았고 2010년 10월 4일 제2차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폐광지역 녹색성장기반조성사업비 지원결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폐광지역 녹색성장기반조성사업비 교부통지를 받았으며 2010년 10월 4일 신동아파트 건립 부지선정 용역 건의를 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비축탄관리기금사업 교부결정을 도로부터 통지받았으며 동년 12월 6일 입지선정 및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4일 신동아파트 후보지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월 16일 신동아파트 입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지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서 매입과정에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음으로써 당초 9,848㎡에서 6,093㎡로 부지를 축소해서 신축하도록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5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현지방문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5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신동아파트 건립 추진위원회 추진상황 설명회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행정에서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바람’으로 설명회를 마쳤댔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신동아파트 건립 추진결과 보고를 의회에다 했습니다. 신동아파트 건립 후보지 중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환경피해 등의 제한을 받지않는 예미7리 D지구 일광농자재 일대와 당초 예정부지를 비교 검토후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2011년 7월 20일 신동아파트 건립 추진관계자 회의를 신동읍 소관으로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안이 하루빨리 서민아파트 취지에 부합하는 면적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것하고 두 번째 아파트건립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민설명회 개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동지역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했습니다. 7월 22일 일광농자재 일원과의 비교검토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했으며 보상비 차이가 없고 예산확보와 장기간 표류된 아파트 건립의 조기 추진을 위해 현재의 예정부지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8월 8일 아파트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신동읍추진위원회와 주민, 이장님들 해서 전체 약 50명이 참석하셨댔습니다. 참석 주민들은 현재 위치에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를 건립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하면서 모두 박수로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100%의 성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의견이 합의됐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공모작품 공모를 해서 접수를 7월 28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아파트 건립 공모작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9월 1일 아파트 건립 실시설계 계약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최종설계 납품 예정은 사업승인,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적 처리를 완료하면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납품 최종 처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아파트 건립 시공입찰을 해서 2011년 12월 19일 아파트 건립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절대공기를 30개월로 잡고 동절기 공사는 중지기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아파트 건립 공사 준공을 할 예정이며 동년, 2014년 7월에 아파트에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위치에 공모한 계획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저는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 있으면서 이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된 것은 원안대로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추진위원회에서나 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을 다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변경안이 되면서 부지가 한 3분의 1이 축소되면서 우리 지역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번영회장님이 지역의 전체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 주변의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민원 제기될 점을 제시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주민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머리를 한 번 맞대고 상의를 해 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보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거쳐지는 과정, 추진위원회 회의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거쳤는데 부지를 또 제3의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도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또 아파트를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법규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부지가 많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검토한 부분이 일광농자재 부지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서면으로 받아보셨다시피 법규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를 짓는 법규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거기에는 또 건물들이 있고 영업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격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추진위원회나 지역에서는 시간적으로 이 부분이 참 쫓겼습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이 안되면 반납이 되어야 된다는,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동읍민들은. 그래서 더 적당한 부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느 철도부지를 사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적 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현 부지에서라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또 이장단회의에서 이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든 들어서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현 부지에다 지어야 된다는 추진위원님도 계셨지만 현 부지에다 짓되 당초 부지를 다 원안대로 매입을 해서 아파트 건립을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당초부지를 다 매입하는 과정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토지주와의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지에 지어야된다는 둥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지만 다수의,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날 아파트는 그 부지로 짓는 걸로 잠정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회의를 소집한 결과 주민의 의견이 이랬었다는 점 이런 거를 한 번 위원님들이 잘 참작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회의과정은 여러 번 거쳤지만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결정적인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요, 주민들이 소음이나 일조권, 조망권, 분진 이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명서를 받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미4리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에서 소음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의서 겸 이런 거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십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행부에서 설명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립 공모작품 설계심사를 8월 4일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럼 오늘 이거 될 줄 알고 다 결정하신 거네요, 그죠.

아니, 당초에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신동읍에 짓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보다도 진짜 새롭게 디자인된 아파트를 짓자. 그렇다면 공모를 하는 과정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부지를 놓고서보다도 일단 공모를 해서 그 아파트 모형이라든가 조감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것은 먼저 추진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건물은 지형, 주변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많이 바뀌는데 미리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거기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가야되는 게 맞지만 좀 성급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미리 아마 거기 하실 걸 대비해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설계는 아니고 공모입니다.

예?

조감도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성냥곽 모양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틀을 좀 바꿔 가지고 원형모양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공모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도시건축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조감도는 어느 부지에 갖다가도 앉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감도는 주변지역,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는 거지 그게 그 조감도 가지고 어디다 끼워맞추는 것은 아니다…….

평수만 나오면은, 아파트 평수만 나오면은 어느 부지에도 갖다 앉힐 수 있는 건물의 모형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안그래도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건축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파트 지어질 때 부딪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건 꼭 설명을 그날도 지역민들하고도 하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도록 하시고요, 일광농자재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가감정값보다 땅을 더 싸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 얘기는. 자기는 그렇게 많이 돈을 달라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에 불쾌한 거죠. 자기는 그거보다 땅을 더 싸게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는. 그런 문제인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이 부지에다 하자는 의견이 그날 통일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안했지만 그 농자재 땅 주인이고 그 옆에 두 사람이 토지주인데 두 분 다 그래요. 자기넨 그보다 훨씬 싼 값에 땅을 팔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불쾌한 거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끝나면 사업이 추진돼요, 그죠? 간단합니다. 지금 과정 다 잊어먹으시고 신동아파트 건립 추진 목적 그것만 확실하게 신경써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몇 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신동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서 최달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나 신동읍장으로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신동읍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방향 이런 거를 충분히 헤아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에 사실 의견은 무분별합니다. 반대쪽도 있고 현 위치에다가 건립하지는 분들도 있고.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누구누구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제외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자가, 땅 팔아먹는 사람이 거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봉합을, 화합하고 봉합을 가져 가자면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오늘 결정이 되면은 앞으로 추진하시겠지만 그런 찬반논란이 사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나실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이런 부분들을 오해없이, 오해가 안되도록 설명도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까 좀전에도 김옥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일광농자재 일원은 비교분석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보상비가 차이가 별로 없다, 안나타난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 지역주민들 또 주인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현 위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다가 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10억입니다.

10억 정도 되면 반 조금 넘어서면 사실 일광농자재 일원을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행정에서 처음부터 여기다가 어떤 목적을 두고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잘 지어서 진짜 친 서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꼭 건립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없습니다.

그동안 신동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더 고생하셔 가지고 신동읍 주민들이 진짜 서민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잘 건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