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지금은 범죄가 일어나면 CCTV 때문에 다 잡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추경예산이 300억원이 안 되고 290억원인데 여기에서 수해복구와 구제역에 약 80억원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약 200억원으로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나 각 면에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조기집행을 해서 100% 다 집행했어요. 각 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얼마씩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줄 데는 많은데 본예산이 3,000억원 조금 넘는다고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시는데 본예산에 이런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행해도 빨라야 10월에 하고2~3개월 있으면 11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그때해도 내년 1월이면 되는데 불과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각 면에는 할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8,000만원씩 밖에 안 주고 많이 올렸는데 다 잘렸지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부대에 8,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본예산에 해야 돼요. 지금 면에는 돈이 10원도 없는데도 전부 잘랐습니다. 춘양 같으면 20개 리동이고 물야 같으면 24개 리동인데 8,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8,000만원으로 나누어 봐요. 20개 리동 같으면 얼마에요? 몇 백 만원으로 한 동네도 안 되는데 사업을 올리면 다 자르면서 3억 9,000만원 같으면 이제껏 없어도 잘 했는데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기획실에서 아주 많이 잘못한 겁니다. 올라오면 해준다 하고 본예산에 올려야 돼요.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한 3,000억원이 있을 때 3억원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각 면에서는 절절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이 문제입니다. 각 면에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진짜 10원도 없어요. 그렇게 딱한 사정인데 거기에다가 3억 9,000만원 해주고 수해복구에 80억원 제하고 나면 200억원에서 인건비 제하고 올라온 것 다 빼고 나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3억 9,000만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해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몇 달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거기에 4억원과 공군부대에 8,000만원, 약 5억원을 10개 읍면에 나누어 줘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5,000만원씩 더 주는 거예요. 지금 8,000만원을 주는데 5,000만원씩 더 줘서 면에 있는 면장님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앞으로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런 모순된 점을 높은 어른들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실장님은 계시고 부군수님은 안 계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각 면에서 올린 것은 다 잘라버립니까? 내 수첩에 있어요. 올린 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맞지요? 돈이 없어서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 잘랐잖아요?

조정을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8,000만원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 맞지요?

늦게 난리가 날까봐 8,000만원씩 준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국호 과장님은 석포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다하고 의원 여덟 분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열심히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도록 하게 하려면 읍면에 8,000만원 내려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에서 잘못되었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4억원을 삭감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경찰서에서는 섭섭할 것이고 양쪽으로 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을 기획실에서는 만들면 안 됩니다. 실장님, 듣고 있지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이건 무조건 삭감이에요. 삭감해서 5억원 정도로 해서 각 읍면별로 5,000만원씩 나누어 줘 봐요. 박수 칠 겁니다. 하여튼 새마을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의 전반적인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불쌍한 예산,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8,000만원씩 주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만지는 실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추경에 어떻게 4억씩 올립니까? 이건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제 말이 길어 졌는데 실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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