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분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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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영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송도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송도테크노파크 운영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기에 앞서 출석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께서는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송도테크노파크 경영기획실장님. 이재식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이중재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정승욱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최유철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이상돈 전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다음은 송도테크노파크 운영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출석한 증인 전원이 이미 증인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철 직원은 근무한, 언제부터 입사해서 언제 뭐를 담당했고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증인

최유철 2006년도에…….

영분

김영분위원

마이크 켜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최유철 2006년도 3월 정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경영기획실로 입사를 했고요. 근무하다가 2007년도에 지금은 SV조성실인데 과거에는 단지운영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발령받아서 일하다가 2009년도 여름쯤에 행정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실, 이름이 행정관리실로 바뀌었지만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에 총무팀장을 역임하시지 않았나요?

증인

최유철 네, 그러니까 2009년도…….

영분

김영분위원

2009년도에 행정실에서 총무팀장을 역임하신 거죠?

증인

최유철 처음부터 팀장이 아니고요. 팀장은 제가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 팀장을 보직받으셨어요?

증인

최유철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증인

최유철 2010년도인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이면 작년….

증인

최유철 2009년도에 행정실로 발령받아서 일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 몇 월인지 모르세요? 본인이 팀장으로 승진한 것인데 언제인지도 모르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언제인지. 몇 월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증인

최유철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월인지도 모르세요?

증인

최유철 네, 몇 월인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급이 뭐예요?

증인

최유철 지금은 직급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 사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이렇게 됐죠? 팀장을 하다가.

증인

최유철 팀장제도가 없어지고 발령을 다시 받으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직급이 강등된 것인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최유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발령받으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발령받으면서 직급이 상향 조치돼도 하향이 되는 일은…….

증인

최유철 팀장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팀장 직급 자체가 없어지고?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것이지 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증인

최유철 네,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치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증인

최유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지금 송도TP 계속 조사를 하면서 최유철 전 팀장이 2010년도에 변경된 보수규정, 인사고과 평정요령 이런 것들을 연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사실인가요?

증인

최유철 사인받은 것 말씀이신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최유철 그때 저희 행정실 실장님이 중부지방노청동인가요. 거기 방문하고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누가요? 행정실장.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누구죠?

증인

최유철 그때 이중재 실장…….

영분

김영분위원

이중재 실장이요?

증인

최유철 네, 갔다 오셔가지고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취업관련 규칙들이 신고가 덜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증인

최유철 그때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TP 직원 뒤에 계세요? 그 연서 받은 것, 그 연서문서를 지금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증인

이중재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가지고 있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최유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중재 팀장님은, 실장님이에요? 팀장님이에요?

증인

이중재 그때 당시에…….

영분

김영분위원

실장이었습니까?

증인

이중재 네, 실장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실장님께서 갔다 오시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증인

이중재 저희가 그때 고소고발이 접수되면서 제가…….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고소와 고발이, 누가 제출한 거죠?

증인

이중재 그때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고소고발을 누가 했냐고요?

증인

이중재 전에 저희 직장에 근무하던 이상돈 직원이…….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돈 직원이 어떤 사실로 한 거죠?

증인

이중재 취업규칙 미신고 사항과 임금체불 사항을 신고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취업규칙 미신고하고 또?

증인

이중재 임금체불 사항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임금체불 사항?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증인

이중재 그 두 건에 대해서 진술을, 저희가 다녀와서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청의 어떤 지도ㆍ감독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미신고 사항을 인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지고 취업규칙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받아서 2008년도에 취업규칙을 신고했습니다, 저희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취업규칙 사항에는 그 하부규정으로 보수규정이라든지 인사관련된 규정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취업규칙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조사관님이 그때 당시에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모든 규정들을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고발된 사항은 맞다 신고가 안 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 직원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와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을 인지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인지 못 하고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업무미비한 거죠.

증인

이중재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다 숙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 만들어져 있었고요. 신고사항만 안 됐던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신고만 안 되어 있었다?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상돈 증인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증인

이상돈 제가 당시 경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한 것들은 36조 금품청산 그 다음에 93조와 94조, 그러니까 신고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에 신고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 직원들한테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송도테크노파크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불이익 사항이 직원 한 명만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이익을 소수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직원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한 명만 불이익 변경을 느낀다고 그래도 그것은 근로자한테 불이익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적법하게 노동조합의 동의나 또는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고소고발한 것은 단순하게 93조 미신고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불이익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93조와 94조를 같이 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중재 직원 같은 경우는 미신고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신고보다는 처벌이 과한 것들은 불이익 변경사항을 그냥 넘어 갔느냐라는 거죠. 사실 미신고 자체는 행정벌적으로 과태료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이익 변경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불이익을 실제적으로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시에 사실은 감사 이전에도 저희가 시에서 이사장 결재를 맡아서 결재가 난 것은 연봉 인상률은 3.0%인데 이것은 물가인상률과 호봉제 폐지 이후에 호봉승급률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그것들을 이인우, 신진 무리들이 임의로 규정들을 만들고 소급적용하면서 특정인들한테는 좀 좋은 근로조건이 됐지만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근로조건이 됐다는 거죠. 뭐 임금도 3.0에도 훨씬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기관성과급도 저 같은 경우는 0% 그 다음에 200% 뭐 이러다 보니까 불이익 변경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명확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미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 보면 2010년 3월부터 시정이 됐는데 1년은 소급한다고 했는데 저는 소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 1월부터 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2월, 3월 만들어 가지고 4월부터 됐는데 이것들이 직원들한테 이 불이익을 주면서 동의를 받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큰 죄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 고발이 되는 것이고 미신고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동의를 안 받았으면 동의를 받아야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의해서 임금들이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정확히 3개월 21일을 근무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해고당하고 보직해임 당했지만 또 하나 당한 것들이 임금을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을 통보도 없이 0%를 받았는데 실질연봉이 제가 2009년에 입사시기에 군 경력을 포함해서 10년을 인정받고 왔는데 당시 2010년에 저한테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송도TP 기준으로써 군 미필자 대졸사원에 못 미치는 정도의 실질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불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체벌사항도 결국 94조에 명시된 불이익이, 그러니까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수사해서 드러나야지만 같이 묶이는 것인데 그래서 키는 미신고가 키가 아니라 불이익 변경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거죠. 신고는 작은 부분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됐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 제가 이중재 실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연서받은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연서 앞에 규칙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봐야 말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내용 자체를 감사 앞두고 또 이런 일들이 신고가 들어가니까 변경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달라고 한 것인데 왜 연서명단만 주세요.

증인

이중재 제가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랬는데요. 바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두 분의 직원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 연서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도 이게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연서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그것을 왜 본인이 자꾸 숨기려고 하세요.

증인

이중재 죄송합니다만 규정 개정부분은 저희가 3월경에 아침에 직원 교육시간에 설명을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면 바로 직원들한테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공문서로 해 가지고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통보를 하셨어요? 그때 3월에 아침 조회시간에 얘기하고 그것을 통보를 다 했어요?

증인

이중재 네, 각 부서로 규정은 다 통보가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3월에 해 놓고 3월에 사인을 안 받아놓고 7월에 가서 그것을 사인받으셨어요?

증인

이중재 그게…….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서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자꾸 변명하거나 뭘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다 오픈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증인

이중재 사실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노동청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못 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사항을 못 받았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최유철 직원한테 일을 지시 했을 때 이중재 실장님 혼자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제가 노동청에서 권고사항을 듣고 조사관이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윗선에다가는 얘기 안 하고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고발사건인데 윗선에다 보고 안 해요?

증인

이중재 전체적인 사항은 다 보고를 했는데요. 취업규칙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맡은 이후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연서받았던 앞에 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것은 현재 이상돈 씨가 송도TP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죠? 보직해임 및 대기면직 이런 관련 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노동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지금 서울행정법원하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맞죠?

증인

이중재 네, 제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증인

이중재 지금은 제가 인사발령 나가지고 타부서로 이동했는데, 1월 11일에 타부서로 이동되면서 그 발령나자마자는 제가 한번인가 법원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있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준법지원실이나, 원래 행정실이 인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준법지원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전까지는 행정실 실장하고 최유철 팀장이 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행정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최유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인수ㆍ인계를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쭉 행정실 업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준법지원실이 생기고 공식적으로 인수ㆍ인계서 작성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증인

최유철 준법지원실 생기고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준법지원실 생긴 지가.

증인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생기고 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이중재 실장하고 최유철 씨가 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소송에 관한 것.

증인

최유철 네, 행정실에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서나 이런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이상돈 씨가 지금도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생각하세요? 계속 담당을 해 왔으니까 아시잖아요?

증인

최유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행정소송에 허위사실유포 또 보직해임 뭐 대기면직 이런 것에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상돈 씨가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최유철 씨 먼저 얘기하시고요.

증인

최유철 글쎄요. 소송 중인 사항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 이중재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저희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일부 사실이 어떤 거죠?

증인

이중재 장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인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이중재 국민신문고의 민원사항인데 장비부분에 있어서 장비 사용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다라는, 정확하게 지금 문구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부분하고 명칭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명칭이요?

증인

이중재 장비 사용명칭이 상이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경부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허위사실이다?

증인

이중재 네, 지경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증인

이중재 그리고는 명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허위사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부 작은 사항들이 조금 과대포장이 돼서 언론에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재단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보 내용 중에 기술지원 미수금 방치사건에 관해서 미수금 담당자였던 최유철 씨가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증인

최유철 잠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기술지원은 제가 담당한 게 아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미수금 담당만?

증인

최유철 미수금도 제 담당이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감봉 징계받은 것 없어요?

증인

최유철 네, 없습니다. 기술지원 그쪽은 R&D부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최유철 씨는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나요?

증인

최유철 감봉 받은 적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요?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미수금 방치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증인

최유철 당시에 이상돈 직원이 계셨던 해당 부서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술지원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관련이 없다고요?

증인

최유철 네.

이상돈 우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이상돈 최유철 직원의 징계부분은 2011년 3월 중순에 인천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 이후에 송도TP 본부장인 김호경 씨가 저를 면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술지원수수료 미수금 문제랑 소송문제를 저한테 얘기하고 그것들을 인지하고 부서장인, 그러니까 겸직 부서장인 김광희 씨를 얘기합니다. 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보고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유철 씨는 정말 몰랐다고 하는데 감봉 징계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일단 김호경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이고요. 일단은 기술지원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R&D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회수업무를 하지만 장기채가 되면서 회계적인 사항은 회계 관리부서로 이관됐다가 다시 넘어오고 이런 이중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수금을 총 집계낸다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게 R&D 부서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단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최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감사결과에서 최유철 직원의 어떤 신분상 조치 얘기가 있거나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 관리본부장인 김호경 씨한테 3월 중순에 그런 소송내용과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재 직원이 얘기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입니다. 그게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나 정부 어느 부서로 진정이나 민원을 내더라도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민신문고에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진정을 내면서 알았는데 그게 아마 행정 일원화나 예산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가 아니고 지식경제부라고 정정를 했고요. 소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국민신문고로 나와서 그렇고 그 출력화면이 국민신문고라고 그래서 국민신문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연동화면 이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제보함에 있어서 일단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두 번의 민원을 낸 이후에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다시 이 자리에 없는 행정실의 권 모모 직원이 관련 감사,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실태조사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실에서도 거기에 따른 조사를 준비했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점검일지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니까 장비목록이죠. 리셋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중재 직원이 얘기하는 장비명칭에 대한 그런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부분의,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명칭 자체를 몰라요, 저도 상당히 당황, 부서에 부임 받고 당황했었는데 부서가 생긴 이후에 정규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재단과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장비운영 직원만 있어 가지고 조금 관리부재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잘 끌어나가는 부분으로 채용됐겠지만.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 물어봤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서브제로장치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심랭처리장치라고 해서 기계의 재료를 마지막에 열처리 공정이 끝나고 부피나 이런 것들이 휨변형이 없도록 부식상태를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장치인데 그것들은 메인 기계 시스템의…….

영분

김영분위원

저기…….

증인

이상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시스템인데 그것들을 갖고 하나의 장비명칭으로 딱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야, 너네가 서브제로를 이것을 안 붙여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서브제로다 장비운영 요원들은 이것 붙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매출을 이끌어서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운영형태가 정상적인 급여를 꼬박꼬박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매달 급여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야, 이것 지금이라도 붙여야 된다고 해서 붙여놓은 것이고 그 이전까지 사실은 서브제로에 대해서는 빈 장비로 돼 있던 거죠. 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들이 그랬어요. 예를 들면 벽에 붙어있는 그런 전원공급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계량기인지 공식 명칭은 사실은 그것이 전원공급장치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에어컨이지만 이것이 공학적으로는 공조냉동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명칭의 그 부재문제는 정부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제가 그 안에 수정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갖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들은 실태조사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감사에도 그대로 걸렸죠. 그리고 보도 자체 관행을 보면 제보자가 제보를 하면 언론사에서는 제보사실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보의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K 본부장이나 K 실장들의 녹취록이 원래 남아있다는 거예요, 방송사에. 남아있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데스크들이 고민해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진, 이인우 무리는 그 보도를 막기 위해서 SBS 본사까지 찾아가서 해명서 이만큼 가져가서 했는데도 보도가 나갔어요, 자기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키는 그러고도 검찰에 저를, 남동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 통지를 보면 고소인이 피해자의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모두 사실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기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에서도 고소는 사실 재단에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뭐 광역수사대나 정보과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가 입증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오히려 공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불기소 이유에 찍혀버린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상돈이라는 한 사람이 방송, 언론 다 속이고 자, 그리고 검찰, 경찰 다 속이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도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자료를 다 제출해서 감사를 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도 속이고 감사공무원도 속이고 위원님이 봤을 때 이상돈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능력 있으면 벌써 복직했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돈 증인께서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소위원회 자리니까 얘기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중재 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위원회 중에 알았던 내용인데 이상돈 씨 말고 박무일, 신용덕, 강승우 씨가 제보한 내용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보한 사항들이 좀 있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10년 7월 말인가 8월 초쯤에 어떤 회의가 하나 열리죠? 복무기강 확립 및 정보보안조사위원회. 거기에 지금 유일하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중재 실장님께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계셨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당시 왜 그 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그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인

이중재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직원들이 진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8월 9일에 위원회가 열린 회의록을 일단 열람을 해 봤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회의록이 있나요? 그때 열린 회의록이.

증인

이중재 시의회에…….

영분

김영분위원

제출돼 있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회의록 좀 찾아서 주세요, 8월 9일에.

증인

이중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징계대상자들의 어떤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직원들 진정한 내용이…….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이 진정을 했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세 사람 말고?

증인

이중재 저희 직원이 48명이 진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48명이…….

증인

이중재 진정서가 원장님한테 직접 접수가 됐었고요. 그 진정서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명예훼손 관리, 그러니까 직원들이 약간은 사실관계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대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비방의 글들이 유포가 돼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일부의,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감사에서 일부 확인이 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저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요구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지금 저희도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내부에서 이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까지 두 가지 사항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계기는 직원 중에 48명이 명예훼손 및 비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그 위원회가 꾸려졌다?

증인

이중재 기본은 그것으로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증인

이중재 확인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 위원회에 조사, 피조사된 사람들이 다른 직원은 없고 박무일, 신용덕, 강승우 세 사람?

증인

이중재 전 직원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 직원들을 다 했어요?

증인

이중재 네, 확인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조사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전 직원들이 다 나왔어요?

증인

이중재 그런데 일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본인이 위원이었는데…….

증인

이중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 출석을 시켰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상으로 했는데 그 위원회에 소환된 사람들이 전 직원이 다 소환된 겁니까?

증인

이중재 네, 거의 대부분 전 직원이 다 소환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환이 됐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시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이중재 저희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의회에서 감사ㆍ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기관에 대해서 어떤 자료요구를 해서 뭐 부당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권고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송도TP가 생긴 이래 계속 문제가 생겼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신진 원장 전에 윤창현 원장도 그렇고 신진 원장도 그렇고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에서 당연히 자료요구를 해서 파헤치고 잘못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시의회의 임무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2010년도 6대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이 돼서 송도TP에 대한 의문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도 방대했던 건데 방대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전 직원을 상대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이중재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진정서가 접수가…….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의 핑계겠죠?

증인

이중재 진정서가 접수돼서 명예훼손 부분이 가장 컸고요. 저희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드렸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진정서 접수도 다 갖고 있죠? 자료로.

증인

이중재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도 다 주시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본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이미 다 공개된 얘기인데 이 세 사람이 그런 제보한 것을 알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이 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기관을 담당하는 송도TP에서 개인 직원들의 뭐 PC 하드디스크, USB, 기타 뭐 소프트웨어 개인메일 열람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조사하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좀 위원 입장에서 이해도 안 됩니다.

증인

이중재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린 명예훼손 부분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간 불신이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명예훼손이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이것이 여태껏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증인

이중재 그 서류도 필요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이중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내용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중재 씨의 명예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아닙니다.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영분

김영분위원

송도TP, 물론 이 문제로 인해서 송도TP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알아요. 직원들이 편하겠어요? 가시방석이죠. 물론 거기 가면 전부 석ㆍ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다른 기관에 가더라도 송도TP에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가 본인들의 훼손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떳떳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전대부터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분 위원님 질의 이어서 그 부분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조사위원회 목적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위가 구성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조사위원회 회의록이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내용들을 제가 작년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본 적이 있는데 명예훼손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3인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소집한 내용에도 허위사실을 작성, 유포했다고 명시가 돼 있었고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동시에 조사내용도 의회에서 그런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고 방대하고 이래서 이것은 필시 내부자의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의회가 이런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당시에, 조사위원회 내용에. 자료 조금 이따가 찾아서 가져오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읽어드릴 텐데 그런데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재 전 실장이 얘기한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48명의 진정내용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합니까?

증인

이중재 네, 확실히 그 사항 중에 일부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여기 다섯 분 중에서 당시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이 또 누구 계신가요?

증인

이중재 김문식 씨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문식 증인이, 당시 누구죠? 신용덕, 박무일, 강승우 이 3인을 조사위원회에 소집해서 조사를 했을 당시에 지금 이중재 증인이 얘기한 48명의 진정에 의해서 그 부분의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김문식 네,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했던 것은 48명에 대한 진정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다음에 뭐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성향분석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떻다. 예를 들면 처리대상이다 필 처리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이 돌아다녔고 저도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맨 먼저 자료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자료이고 물론 의정에 필요하시고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직원들의 진정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만요. 그 성향분석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이 내용에 관한 자료를 해서 48명이 그 내용을 진정을 했다는 건가요?

증인

김문식 그러니까 성향분석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했다더라 자료가 누구한테 나갔다더라 이런 것이 흉흉하니까 아마 직원들이…….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48명이?

증인

김문식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진정인 대표가 누구였나요?

증인

김문식 글쎄요,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만 제가 그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진정을 할 때에는 누군가가 먼저 발의를 해서 그것을 나머지 연서를 받죠? 그런 당사자 없이 그렇게 받는 진정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사위까지 구성됐고 조사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당시 그것을 담당했고 또 그 부분에서 위원회에 또 참여까지 했던 당사자들인데 그 진정인 대표라든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에요? 김문식 증인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문식 저는 위원회가 꾸려져서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뿐이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요. 지금 김문식 증인도 48명의 진정에 서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누가 서명용지를 돌려서 서명했냐고요?

증인

김문식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이재관 씨로 기억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재관 씨요?

증인

김문식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 이중재 증인은요?

증인

이중재 저도 누가 주도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누가 서명용지를 이중재 실장한테…….

증인

이중재 거기에 이재관 외라고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재관 외?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바로 지금 이재관 외면 이재관 이분이 주도적으로 한 거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부터,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여기 출석하신 분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얘기하세요. 괜히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 나올 얘기인데. 그러면 이재관 직원이 주도가 돼서 당시에 출처불명의 어떤 성향분석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기본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저희가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지금 또 하나 알게 됐는데 조사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3인의 조사위원회에서.

증인

이중재 언급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김영분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신용덕, 박무일, 강승우 당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보하거나 이랬던 이 세 사람을 조사위원회가 조사했을 때 그때 내용을 질의한 거예요?

증인

이중재 네, 그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중점적인 그러면 그때 내용이 뭐였냐 그것이에요, 그때.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조사위원회가 지금 48명 진정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했지만 이 3인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거예요? 진정내용에 관해서는 긴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사내용에. 이 내용이 비중이 몇 %나 됐습니까?

증인

이중재 그것이 지금 저희 조사위원회가 그냥 3인으로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동일하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사항도 동일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 요구자료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향분석 부분도 진정에 의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한 조사 시에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 전 직원에 대한 조사한 내용도 기록으로 다 갖고 있죠?

증인

이중재 녹취록은 없는데요. 저희가 회의록으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회의록으로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자료 48명이 진정한 내용하고 전 직원에 대해 조사한 조사 회의록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이중재 실장께서 지금 얘기 계속하고 있는 복무기강 확립 및 정보보안조사위원회를 했을 때 회의록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제가 제출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회의록을 제출, 그 회의록이 있나요?

증인

이중재 회의록으로 해 가지고 결재 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 속기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증인

이중재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한 것은 확인서입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했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보통 회의를 이렇게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내용요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회의록 작성은 안 하고 내용요약만?

증인

이중재 네, 내용요약해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 회의했던 내용을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증인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질의할게요. 그 회의를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몇 명 정도 조사를 했죠?

증인

이중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출장이나 휴가 이외의 직원들은 20, 제 기억에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네, 3일간에…….

증인

이중재 업무나 이런 형편을 따져서 1명씩 불러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증인

이중재 대략 그때 직원이 한 50, 60명 정도는 했던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50, 60명?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50, 60명을 했는데 PC나 디스크 이런 열람한 직원은 몇 명이에요?

증인

이중재 그 당시에는 어떤 직원도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안 했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언제 열람을 한 거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8월 30일에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명예, 성향분석이라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심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거를 다 확보해 가지고 심의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3인 중에 1인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고 1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인을 했고 또 1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8월 31일에 저희가 결재를 맡았고 제가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9월 초에 3인이 징계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을, 결론으로 해서 얘기하자면 8월 며칠이요? 조사를 시작한 것이. 위원회를 시작한 것이…….

증인

이중재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마 3일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8월 31일에 열었다는 거죠?

증인

이중재 아, 그 조사내용에서는 확인서를 다 징구를 했는데 다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외부에서 받았다 자기가 받아서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자기도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지만 문서를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받아본 결과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성향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심의를 요구해서 8월 30일에 징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8월 30일에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과 그때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직원은 노동조합 결성도 주도한 인물이죠?

증인

이중재 일단 그때 위원장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재관 직원이 송도TP에 입사한 것이 언제입니까?

증인

이중재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날짜 말고요, 연도요?

증인

이중재 2009년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9년이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재관 직원 전에는 어디 근무했습니까?

증인

이중재 충남테크노파크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퇴사했겠네요?

증인

이중재 네, 퇴사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저희 감사결과라든가 여러 경로에서도 문제로 나타났지만 신진 전 원장과 이인우 본부장 중심으로 송도테크노파크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특혜, 그런 시비에 계속 휘말렸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또 이러한 각종 신진 원장이나 이인우 본부장이 주도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조력자들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게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중재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하지만 48명이 진정한 내용도 충남테크노파크 직원 바로 2009년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그 직원이 또 주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가 문제가 생겨서 감사라든가 또 원장 퇴임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시기에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기도 하는 부분의 주동적인 인물이었네요? 공통점이.

증인

이중재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증인들이 그런 위치를 몰랐을 리가 없는 위치에 있는 증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텐데…….

증인

이상돈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만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지난 6대 의회 출범 이후에 벌여왔던 조사위원회, 의회에 자료제출한 부분을 조사대상으로 삼아서 전 직원에게 그런 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생긴 지방의회의 어떤 법적활동들을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될 그런 기관이 이 부분을 방해한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증인

이중재 그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장이면 행정실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지금 이중재 전 행정실장님, 증인께서는 행정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공적기관에서 행정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이중재 뭐 저희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살림을 꾸리면서 집안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업무들을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총무부분이라든지 회계부분,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가 꾸려지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법도 회사의 그런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고 또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일반 회사도?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더군다나 송도테크노파크는 정부와 우리 시가 출연한 공적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예산이나 사업비가 정부라든가 우리 시의 지원을 통해서 자산도 출연이 됐고요. 또 운영도 실제 그것에 근거해서 발생된 그런 수익이나 또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처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인사나 회계나 또 이런 모든 부분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회계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인

이중재 네, 기본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인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적법한 그런 기준과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제보를 의회가 받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광범위하게 했는데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누군가 제보를 했는지 그것을 색출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증인

이중재 그것은 일부 확인…….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 책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까?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외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보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의사결정을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도 드렸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같이라는 것은 누구랑 협의를 한 겁니까?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진정서 자체가, 진정서가 자꾸…….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들었고 그것을 누구랑 협의했냐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저를 불러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관리본부장이 중간에 정년퇴임을 하셔 가지고 공석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저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전 원장이 직접 우리 이중재 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증인

이중재 네, 협의는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협의했냐니까요?

증인

이중재 원장님하고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둘이서?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증인

이중재 그때 진정서 있을 때는 단 둘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진정서 접수받은 내용 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전 원장과 이중재 우리 증인이 단 둘이서 협의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증인 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인

이상돈 제가 당시에 공익제보 조력한 세 분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들은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정보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전에 전 원장 신진 씨나 전 본부장 이인우 씨가 그분들을 상당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 너 왜 그러냐. 뭐 어떤 날은 와서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라고 하면서 식사 티켓도 주고 여러 가지로 또는 당시에 많은 송도테크노파크의 비리와 비위를 제보했던, 인수위원회 모 팀장을 통해서 감사를 중지할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해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상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불의, 부정부패랑 타협을 할 거면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저도 강하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보조사위원회나 그들의 인사위원회 전에 시의 감사나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정보조사위원회나 그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 하고 저는 정황상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제보 관련에 대해서는 그 3인의 공익제보 조력자들에 대해서 TP 측에서 인지했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상돈 씨 얘기는?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정보조사위원회, 이중재 증인이 지금 여기서 발언했던 원장이 진정서를 접수받고 둘이서 같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이전에 이미 벌써 이인우 본부장이나 위에 임원들이 3인에게 회유하는 선행적 절차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증인

이상돈 네, 제가 여러 차례 들었고 강하게 박 모모 씨는 우리가 힘든데 신진 원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라고 그래서 저도 권한 밖의 일이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와 불의와 타협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날은 이인우 씨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티켓을 줬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저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정보조사위원회나 그들의 인사위원회 전에는 시의 감사업무나 의회의 그런 대의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신진 씨나 이인우 씨가.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자 그런 정보조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가동됐다는 것이지 그전까지도 그게 그것과 별개다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돈 증인 얘기는 이미 그 문건 출처라든가 제보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원장이나 본부장은 당시 그 3인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이미 위원회 개최 이전에 회유하는 절차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당사자들을 부를 거예요. 확인할 텐데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중재 저는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지금 이상돈 씨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성향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신 공익적인 일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목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까지 가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분히 저희가 성향분석 이 자체가 직원들한테 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 불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결정이나 우리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특히 소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실무적 역할을 중추적으로 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시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결재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렇게 남아 있지 않지만 송도테크노파크가 현재까지 이렇게 되는데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그 부분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일들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보조사위원회에 대해서 48명의 진정 때문에 그게 전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어서 원장하고 단 둘이서 그 부분들이 돼 있었고 그래서 마치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TP가 뭔가 역할을, 우리 이중재 증인도 그때부터 그래서 그 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돈 증인이 한 얘기는 그것 결정나기 이전에 벌써 처음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에도 우리 6대 의회 출발하자마자 초기에 했었고 제가 장본인이잖아요. 저하고 김기홍 부의장하고 가장 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중재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저희가 뭐 누구 한 사람들테 얘기듣고 이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지금도 안에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제출받았고 인수위 관계자들한테도 인수위 때 활동한 그런 여러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덜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TP에서는 전 원장하고 본부장이 3인을 계속 그 당사자로 지목을 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돈 증인 얘기는.

증인

이중재 그런데 그 얘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들은 바가 없나요?

증인

이중재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중재 실장은 당시에 행정실장이고 실제 정보조사위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원장과 단독으로 독대해서 결정하게 한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3인이 주목이 돼서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회유를 받고 이러한 일이 선행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증인

이중재 성향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우현 씨라고 이상돈 씨한테 그 내용을 들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일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위원회 꾸리기까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제공 요청하신 그런 자료들은 확인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이고 당연히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중재 실장은 원장과 독대하기 이전까지는 원장이든 본부장이든 그 3인 관련해서 회유하고 이랬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증인

이중재 진정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정보조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이전에, 결정해서 소집하기 이전에 이미 그 3인 부분을 이인우 본부장이 인지해서 이인우 본부장이 밥도 사기도 하고 또 무슨 티켓도 주기도 하고 자기들하고 함께 가자고도 하고 이러한 여러 차례 회유를 했다라는 얘기를 그 3인이 지금 이상돈 증인한테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증인

이중재 그 사항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증인

이중재 네,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어쨌든 이인우 본부장이나 고위급들이 3인을 그런 제보의 당사자로 이미 판단하고 여러 가지 회유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몰랐다?

증인

이중재 네,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전 홍보팀장인 정승욱 씨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도TP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제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정승욱 제보는 아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알려 준 적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려주는 게 제보죠.

증인

정승욱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보하고 알려주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틀리다고 생각해요?

증인

정승욱 네.

영분

김영분위원

누구한테 알려주셨죠?

증인

정승욱 이상돈 씨한테 알려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돈 씨한테?

증인

정승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직원들 성과급에 대한 기준변경 지급적용 부적정한 것 그 다음에 사이언스빌리지 배후시설 스트리트몰 조성과 관련된 한국산업은행 단기차입금에 대해서 부적정, 세계도시축전 지원시설 관리인을 시설용역관리 대행사를 통해서 채용한 것 뭐 이미 예전부터 다 나온 내용이에요. 교육연수팀의 인사채용 등의 인사 부적정 그 다음에 6.2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 선거를 지원한 문제 그 다음에 유세장에 참석을 해서 독려한 문제 그 다음에 전 사업본부장 이인우 씨가 연수동민이라는 닉네임으로서 특정후보를 온라인상에서 네거티브성 공격한 문제 그 다음에 미국ㆍ유럽 장기 해외출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동행하고 결재한 문제 그리고 이상돈 씨하고 관련된 인사에서 전 사업본부장 이인우 씨, 전 행정실장 이중재 씨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책임을 아래 직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한 문제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당시 인사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사례를 통보한 문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게 맞나요?

증인

정승욱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인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증인

정승욱 일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을 이상돈 씨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러면 이상돈 씨한테 얘기한 내용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죠?

증인

정승욱 그냥 내부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도 다 아는 얘기죠? 거의.

증인

정승욱 글쎄, 다 안다고는…….

영분

김영분위원

공론화된 내용이죠?

증인

정승욱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일부 그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야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 생각에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경과나 이런 것이 많은 수의 직원들이 송도TP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직원들이 그것을 침묵하고 전 원장이나 전 사업본부장 또 조금 전에 이중재 실장도 계속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묵시적으로 협력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정승욱 글쎄요. 그것을 묵시적으로 협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방관인가요?

증인

정승욱 그렇게 봐야겠죠.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바라보는 정도였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제 개인적 생각에도 송도TP 직원들이 정승욱 씨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상처도 되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앞으로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0년 10월에 송도TP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때 정승욱 씨는 팀장이었는데 왜 거기에 가입을 하셨죠?

증인

정승욱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증인

정승욱 글쎄요. 10년이 넘은 조직인데 노동조합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노동조합에 팀장도 들어가나요? 조합원이.

증인

정승욱 제가 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는 있었지만 뭐 팀장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증인

정승욱 네.

영분

김영분위원

보통 다른 데에 보면 직급으로 따져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증인

정승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노조가 만들어진 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동안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계기가 좀 불손하고 또 거기에 주축이 됐던 분들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혹시 정승욱 씨는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죠?

증인

정승욱 저는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신문사에 계시다 오신 거예요?

증인

정승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꼭 필요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유야무야로 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정승욱 일단은 직원들의 참여도가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노조의 필요성을 뭐 그렇게 인식하지 못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때 노조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죠?

증인

정승욱 그 당시에 특별히 맡은 게 없었습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탈퇴하면서 그 이후에는 제가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제가 지금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부위원장이면 위원장이 없죠? 공석이죠?

증인

정승욱 네, 위원장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이 대표나 마찬가지시네요?

증인

정승욱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이중재 실장님, 정승욱 씨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증인

이중재 아니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해서 읽어드린 내용들이 직원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 이중재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요. 감싸 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이중재 일부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때 인지를 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욱 증인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홍보실에 계셨나요?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홍보실 직원 중에 박창언이라는 직원이 있나요? 여직원.

증인

정승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도 계신가요?

증인

정승욱 네, 지금 경영기획실에 있습니다, 같이.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은 경영기획실인가요?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혹시 직원들끼리 성과연봉을 몇 %씩 받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증인

정승욱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나타났지만 그 여직원의 성과연봉이 얼마였나요?

증인

정승욱 그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감사결과 때 확인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증인

정승욱 감사에서 지적…….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했었죠? 홍보실에서.

증인

정승욱 홍보실에서 홍보 쪽 관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산업무도 담당했었고 대외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전산, 대외협력?

증인

정승욱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쪽의 웹 홍보 그 다음에 뉴스레터 제작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오시면 이사장님의 현장에서의 비서역할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 성과급을 아주 높게 받은 이런 직원들 대부분이 신진 원장이나 이인우 본부장과 아주 측근이라고 불리고 어느 정도 또 중견관리자 정도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사실 일반직원이었죠? 이 직원이. 그런데 아주 높게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 직원이 작년 선거 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인천 거주 송도테크노파크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이런 사실…….

증인

정승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문자 받으신 사람 없어요? 여기요.

증인

정승욱 글쎄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문식 증인은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김문식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박창언 씨인지는 모르겠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받은 적이 있죠? 5월…….

증인

김문식 네, 있습니다. 있는데 박창언 씨라고 이름이 뜨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인우 본부장으로부터는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받았는데 그것은 박창언 씨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인우 본부장 명의로는…….

증인

김문식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특정 시장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두 번 받은 적이 있죠?

증인

김문식 투표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냥 투표합시다?

증인

김문식 구체적으로 문구는 생각은 안 납니다만 꼭 투표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TP 가족 여러분 해서 그렇게 본 적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은 글쎄요. 당연히 투표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은 크게 안 썼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인우 본부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꼭 투표하자,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증인

김문식 네, 저기만 보고 내용은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투표합시다라고 떠 가지고 그냥 삭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우리 이재식 증인은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이재식 저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없으세요?

증인

이재식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웃고 말았는데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나중에 들었나요?

증인

이재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중재 증인은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이중재 저도 다른 분한테는 받은 기억이 없고요. 아까 김문식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뭐 동시다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후보라기보다 그냥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냥 투표를 해야 된다는 기억이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문자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을 독려했는데 그게 뭐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는 이런 암시나 이런 것도 느낌이 없었나요?

증인

이중재 글쎄, 그냥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나요? 회사 내에서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나 이런 데에서도.

증인

이중재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것 관련해서 전혀 없었다?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최유철 우리 증인은요.

증인

최유철 받은 적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받은 적도 없고 공식, 비공식적 자리에서도 특정후보를 지지를 한다든가 이런 적이 없었다?

증인

최유철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문자 보낸 발신자도 전 본부장 또 전 직원 그 다음에 또 공식 어떤 야유회라든가 이런 행사나 이런 데라든가 선거 전에 그런 행사들이 열리는 그런 시기마다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현장에 있었는지. 전 직원 행사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일단 우리 정승욱 증인 같은 경우는 김영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보라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잠재해 있었는데 지금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돈 증인의 해고문제나 또 당시에 언론의 공방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하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정승욱 증인이 증언한 대로 이상돈 증인한테 그것을 전달한 바가 있다는 거죠?

증인

정승욱 네, 개인적으로 입사동기이기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알려는 줬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나요?

증인

정승욱 이메일로 알려줬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메일로요?

증인

정승욱 네,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메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저희한테도 접수되어 있는 그 부분에 시간, 내용 이런 것 없이 내용만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인 거죠?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뉴시스 2010년 5월 16일자예요. 이것은 그 이전에 끊이지 않은 송도TP 추문 해서 이사장님의 고백을 기다립니다 해서 당시에 시장후보인 현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부실 및 허위 장비관리 문제들이라든가 미납금 장기방치 이러한 부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직원들을 해고했다가 복직했다가 다시 재해고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것을 냈어요. 이것 누가 작성하셨죠?

증인

정승욱 제가 작성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반박한 이유는 혹시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증인

정승욱 반박문에,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그러니까 이인우 본부장이나 당시 신진 원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보도자료, 당시 송영길 후보 운동본부 측에서 냈던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여부인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정승욱 제가 개인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 이인우 본부장께서 그때는 총괄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다르다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직접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바는 없고…….

증인

정승욱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인우 본부장이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내라?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그냥 냈다는 거죠?

증인

정승욱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렇게 보도자료 낸 것 외에 또 그 이후에 기자출신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보도자료냄과 동시에 또 홍보실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기자들 관리하는 거죠?

증인

정승욱 네, 관리라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입기자에 대한 응대나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기자들을 공식 또는 비공식, 공식이라고 하는 기자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또는 출입기자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비공식이라는 것은 기자 개인이든 몇 명이든 연락을 해서 그렇게 자리를 갖는 것들을 비공식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몇 회 정도나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증인

정승욱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때에는 개인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이후에 인수위가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또 원장 퇴임도 이것에 대한 이사회 상정이 두 번이나 있었고 이 기간 내에 쭉 계속 홍보업무를 맡으셨죠?

증인

정승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기간에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증인

정승욱 공식적으로 출입기자분들을 모시고 해명하는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공식적으로는 두 번이고요?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증인

정승욱 비공식적인 것은 유선상으로 전화가 오면 당시에는 신진 원장이나 이인우 본부장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자료를 낸 이후에는 일단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뭐 직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 조직에 불리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그런 것이 떠돌아 다닐 때에는 공식 해명하는 그런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접대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 또 광고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증인

정승욱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라는 곳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뭐 베풀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홍보팀장으로 입사하고 2010년 1월 12일자에 홍보팀장 보직을 부여받았는데 제가 홍보팀장을 하면서 뭐 기관 차원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자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그냥 필요한 경우에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명하거나…….

증인

정승욱 네, 보도자료를 보내거나 뭐 메일을 보내서 하고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도 그것을 계속 맡고 계시죠?

증인

정승욱 네, 지금도 홍보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도 홍보 쪽 업무를 맡고 계신데 보면 감사 이후에 이런 기획기사가 언론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지만 경인일보하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언론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 또 지금 송도테크노파크의 향후 진로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TP 자체에서 언론하고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나 어떤 자세로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대로 언론에…….

증인

정승욱 일단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요. 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변화도 하고 새롭게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하고 기업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명실상부한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써의 확고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정승욱 증인은 작년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후신고 때 같이 서명하셨습니까?

증인

정승욱 네, 사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증인

정승욱 뭐 내용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크게 안 봤습니다.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아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한 데에도 각종 성과급 책정문제나 이런 내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어쨌든 잘 보지 않고 그냥 나머지 대부분 직원들이 하니까 그냥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정승욱 그러니까 성과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 건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까지고요. 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기억, 얘기 듣기에는 이것을 노동청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옆 직원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이중재 실장은 아까 증언에서 전체 직원 있는 데서 취업규칙 변경 관련내용을 공지를 했었고…….

증인

정승욱 네, 얘기는 아침 회의 때, 하지만 저는 그때 홍보담당이라 뭐 내용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진 찍고 이러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 보면 보수규정이나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죠? 직원들한테 아주 예민한 거잖아요? 연봉협상이나 성과급 관련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당한 대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직장을 어떤 자기가 주인처럼 그런 근무를 하느냐 이런 것에 또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요?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전에 소위원회나 특위에서도 그렇고 많은 증언과 제보를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주 불만이 많이 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것을 그냥 회사 차원에서 이것 신고해야 되니까 서명해 달라 이래서 그냥 다 문제의식 없이 했다?

증인

정승욱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연봉계약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평가가 끝나고 거기에 적정한 회사기준에 의해서 연봉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나머지 규칙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이미 결정난 부분이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돈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떤 문제를 보완설명을요?

증인

이상돈 아까 이중재 증인이 취업규칙을 조회시간에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재직 당시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회시간은 아니고 수요일에 격주 또는 매주 아침에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2010년 상반기인데 수요일 교육 때, 그러니까 3월로 기억하는데 교육 끝나고 각각 부서로, 교육은 미추홀타워 20층에서 하고 각각 부서로 돌아가기 전에 이중재 전 실장이 잠시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1분 내외로 금년에 연봉인상률은 3.0%로 결정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급 부분은 업무를 잘 한 사람들은 더 주고 차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1분 내외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노동청의 수사과정이나 계속적인 의회의 증언이나 뭐 조회시간에 취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취업설명회를 안 했다는 것이고 교육 말미에 1분 내외로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설명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 부분을 받고 3월 17일 이후부터 연봉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메일로 많이 회신을 받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일 공방이…….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내용들로 취업규칙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이신 거고요?

증인

이상돈 네, 그렇죠. 취업설명회가 아니라 교육 말미에 잠깐 1분 내외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들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이중재 증인, 이 부분 그러면 취업규칙 변경할 때 당시에 직장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송도테크노파크에.

증인

이중재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노사협의회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도 그저께 질의했지만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협의회라든가 노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 이런 부분을 협의하게 돼 있죠?

증인

이중재 기본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노사협의회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의 대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의 대표, 바로 직원의 대표인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과 사 쪽이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노사협의회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직원 전체랑 회사대표 같이 전체 무슨 만민회의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의회라는 것은.

증인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근로기준법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의 대표, 조직이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있는 거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노사협의회에서도 검토된 바가 없고…….

증인

이중재 네, 그때는 검토된 바는 없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한 부분이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규정 시행이 된 부분이라서 사후조치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후조치로 한 것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일부 인지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회사 측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죠, 그 이전의 TP 조직운영의 관행들을 봤을 때.

증인

이중재 글쎄,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개인들이 다 동의를 한 사항이라…….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실무를 했던 당사자니까 그런 입장들을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죠.

증인

이상돈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됐어요. 됐어.

증인

이상돈 하나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를 어쨌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건데 충분하게 우리한테 계속 증언했던 직원 조회시간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들, 그 얘기는 맞죠? 이상돈 증인이 얘기한.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직원조회라고 저희한테 아까 계속…….

증인

이중재 아니, 아침 교육시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침 교육시간에?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쨌든 교육시간에 잠깐 아무튼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증인

이중재 네,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선은 이중재 증인 관련한 부분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분양홍보비 불법 계약 집행관계가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행정실이죠?

증인

이중재 계약부분이나 집행부분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계약공고도 행정실에서 내고 계약도 행정실을 통해서 하고 집행도 행정실을 통해서 하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SV조성실에서 요청하면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요? 회사 정관이나 이런 것 검토하지 않고.

증인

이중재 저희가 일반적인,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원장의 전결액수가 1억원 이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이중재 그것은 그냥 기본품의 시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품의가 끝난 후에는 저희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차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본품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지급에 대해서 전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만 거치고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됐는지만 확인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기본품의에서 지금 해석도 행정실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나머지 분들은 거기가 전문가나 또 각각의 자기 사업의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그래서 바로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될 담당부서가 얼마나 이것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조직이 투명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 조직의 존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본품의한 부분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이사장 결재를 안 맡아도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인

이중재 기존에도 다른 집행 건들도 그런 집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전결권한을 하위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기본품의에 증액하는 내용이 돼 있었습니까? 분양홍보비가 수십억원이 증액하는 내용이 기본품의에 있었어요?

증인

이중재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하고 저희가 원장님 전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원장 전결은 1억원 이내인 것이고 지금 이중재 증인이 얘기하듯이 뭐 설사 이미 기본품의를 받아서 그것을 기타로 예외규정으로 전결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품의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혹시 몰라요, 혹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증액하고 몇 십억을 이런 것을 품의 한번 받았던 사업이라서, 그러면 다 그렇게 하죠? 한 1억 들어, 이 사업 한 1억 드니까 이것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원장이 멋대로 50억, 100억 증액해서 돈 멋대로 갖다 끌어다 쓰고…….

증인

이중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 못합니까? 더군다나 퇴임압력을 받고 있고 계속 이사회에 보직해임 안건이 올라가 있고 이런 원장이었는데요.

증인

이중재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놓친 거예요? 아니면 모의한 거예요?

증인

이중재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시받지도 않았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SV조성실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협의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까? 그냥 사업에 대한 변경과 이런 내용을 문서로만 받고 그냥 결재만 한 거예요?

증인

이중재 저희 담당도 있었고 그때 SV 자금집행에 대해서 급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좀 급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품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원장님 지급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청구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만 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급하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죠?

증인

이중재 실무담당한테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누구 실무담당이요?

증인

이중재 SV조성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SV조성실의…….

증인

이중재 정확히 지금…….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팀장이요? 아니면…….

증인

이중재 아닙니다. 담당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빨리 집행돼야 된다는 그 내용만 듣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중재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어떻게 수십억원을 증액하는 계약변경 사항이고 이런 내용을 실무담당자가 급하다는 그런 것 하나로, 물론 그쪽 자체에서 결재 맡은 근거는 있었겠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실제 본부장이든 원장이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실에서.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증인

이중재 네, 그것은 제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것을 놓쳤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없었습니까? 본부장이나 원장이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증인

이중재 네, 지시는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거기 당시 SV실장하고도 전혀 없었어요?

증인

이중재 실장하고는 얘기를 안 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대부분이 다 실무담당자들이 급하면 쫓아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약문제니 수많은 이런 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니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기준에 맞는지 법에 맞는지 정관에 맞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야 될 행정실이 전혀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실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나요? 심각하게 이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이중재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그때까지 못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벌어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사문제, 각종 성과급이나 이런 문제 또 멘토비 횡령해서 돈 입금하고 출금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비 부당내부 흡수 그 돈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갔어요? 그런 것 다. 다 행정실 통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불법과 모든 문제에 다 지금 행정실이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다 확인하지 못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그런 문제가 지금 제보가 되고, 공익제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무마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속 모의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지속적으로 되풀이 주장하고…….

증인

이중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다 객관적으로 입증을 시켜드린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조치도 마찬가지로 성향분석이라는 그 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심의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이중재 증인은 당시의 중요한 실무책임들 또는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런 모든 부분에.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잘 몰라서 이런 거지 본부장이든 전 원장이든 누구의 지시나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은 없다. 아까 정보조사위원회 그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한 것 외에는…….

증인

이중재 네, 일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증인

이중재 네, 일부 외에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전임 본부장이 이러한 직원 관련한 그런 회유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지금 다 모른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계속.

증인

이중재 네, 모르는 사항을 제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중재 증인은 의리가 아주 있는 사람이든가…….

증인

이중재 정말 지시받은 사항도 없었고요. 회유하러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인이 저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상돈 직원이 정우현이라는 직원한테 그런 얘기들이 돌았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 그러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일단은 분양홍보비 불법계약 집행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결과적으로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증인

이중재 네, 이사장님 결재를 확인을 못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이중재 나중에 집행되고 그때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가 시켰든, 시키지는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증인

이중재 네,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냥 일개 실무자가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했다?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업무상 아주 중대과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멘토비 돈 해서 뭐 하는 문제라든가 부당흡수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중재 그런 것들은 제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멘토비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멘토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개인들한테는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개인들이 모아서 개인들 통장으로 직원들이 쏴줬던 부분이라 저희 행정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멘토비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버헤드 흡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부당사업비를, 부당내부 흡수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저희가 부당하게 내부 흡수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난번에 임종순 참고인이 와서 그런 시제품 제작 지원비나 또 쾌속조형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송도테크노파크가 부당내부 흡수, 횡령이죠, 횡령. 공적사업비를 이런 일이 자행이 돼 왔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연도별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연루된 담당자들이 누구인가 명단까지 다 있어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2008년 종합감사 때 그것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행정실장을 맡았던 것이 아니라 인사총무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실장을 맡은 것은 2009년도부터 맡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었고요. 그 전의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8년 감사 이후에는 없습니까?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2009년 6월부터 제가 행정실장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회계적인 부분을 맡았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9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증인

이중재 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항상 나중에 몰랐었다고 얘기하니까요. 아무튼 모른다는 거죠, 없었다?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이중재 실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어이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놓치기는 뭘 놓치셨다는 거예요? 만날 놓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뭘 놓쳐요?

증인

이중재 그 부분은 제가 놓쳤다는 것이…….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놓쳤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증인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 이중재 실장님이 하셨죠?

증인

이중재 네, 저희가 행정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업무추진비를 각 기관별로 줍니까? 안 줍니까?

증인

이중재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업무추진비를 각 실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본부장 선까지만 나갑니까?

증인

이중재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누가 쓰냐고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별로 책정이 돼 있지 않아요?

증인

이중재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원장 혼자서 쓰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원장님이 대부분 많이 쓰시고요. 기관…….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승욱 증인도 쓸 돈이 거의 없어서 사실 홍보실 같으면 기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관업무추진비일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쓴 것이 없는데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별 것을 다 썼어요.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개인적인 식사, 빵, 매점에서 사용한 것 이런 것까지 썼어요. 원장이 그런 것에 사용하면서 정말 필요한 본부나 아니면 실에 쓸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드리겠는데 기관업무추진비인가 경조사비 나간 것 있죠?

증인

이중재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때는 기관운영판공비라는 것이…….

영분

김영분위원

네, 판공비요.

증인

이중재 거기에서 경조사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죠?

증인

이중재 대부분 직접 전달을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원장님한테 부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나 뭘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부고장이나 이런 것들로…….

영분

김영분위원

부고장을 붙여요?

증인

이중재 네, 부고장으로 붙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부고장을 붙이면 안 갔는지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인

이중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본인 담당 아니세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지만 부고장이나 청첩장 이것이 있을 경우에 뭐 정확하게 거기에 전화해 가지고 확인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청첩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부고 같은 것은 부고장이 오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연락을 받고 가는 거지. 아니, 저희가 현장에도 한번 가서 현장조사를 갈 거예요. 가서 그런 서류도 한번 볼 건데 이해가 되지 못하고 정말 이중재 실장님이 행정실장님이어서 했어야 될 부분들을 놓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증인

이중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을…….

영분

김영분위원

묵시적으로 그러면 눈 감아 준 건가요?

증인

이중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 있죠? 연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진정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아니, 연서한 것 앞에 부분 나온 거랑 연서한 명단 그 다음에 정보보안조사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록, 회의록이든지 중요하게 묶어놓은 내용 그 다음에 8월 30일에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이미 내용을 알아서 정보를 갖고 하셨다고 그랬죠? 근거를 갖고. 인사위원회에 했을 때?

증인

이중재 네, 징계심의서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 회의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회의록 내용을 이따 중식 끝나고 나서 회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조사와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조사중지

14시 02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보수규정하고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6차 인수위원회 개최 승인하고 징계심의서 이 세 가지 자료가 왔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자료를 조금 읽어보고, 정회해서 좀 읽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10분 정도만. 그냥 질의하시겠어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시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정보조사위원회 직원들 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증인

이중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그 뒤에 첨부된 내용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연서했을 때 그것은 없는데요?

증인

이중재 연서했을 때에는 규정이 그때 별도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규정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첨부한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증인

이중재 그게 제출한 규정…….

영분

김영분위원

이 보수규정이요?

증인

이중재 네, 그 네 가지 규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가지고 연서를 받았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그게…….

영분

김영분위원

연서 받을 때에는 앞에 내용을 첨부해서 연서를 받잖아요? 서명이라는 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 뒤에 있는, 요구자료 뒤에 있는 진정서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쪽에. 자료가 같이 섞여 있어서.

증인

이중재 진정서는 연서내용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야. 서명을 받으실 때 이러이러한 것이 바뀐다라고 앞에 붙고 뒤에 서명을 받잖아요? 아까 저한테 잠깐 줬던 그 연서 있죠? 사인한 것.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앞에 뭘 붙였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없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 없이 무슨 연서를 받아요?

증인

이중재 규정 앞에 내용 중에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고과 평정요령, 특별휴가 운영요령이 개정된 사항이 취업규칙 신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규정만 첨부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승욱 증인한테 여쭤볼게요. 그 연서에 사인하셨죠?

증인

정승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사인하실 때 뭐 내용이 앞에 있었나요?

증인

정승욱 그때 결재판이랑 같이 왔는데요. 옆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툼하게 규정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읽어보지 못하셨다고요?

증인

정승욱 네, 다 보지를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 연서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연서라는 게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첨부돼서 그 내용을 보고 연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증인

이중재 그때 당시에 그냥 규정만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제출했을 때 어디 노동부에다 제출했다고 그랬나요?

증인

이중재 경인지방노동청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경인지방노동청에다 제출할 때 연서는 빼고 바뀐 것만 가서 낸 거죠?

증인

이중재 서명록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연서받을 때 있던 기록 중에 보관하고 있는 것.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앞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받으러 다닌 게 최유철 증인이 받으러 다니셨나요?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최유철 그러니까 결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사인표가 있고 왼쪽에 바뀐 규정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최유철 그래 가지고 다 보여드리면서 사인하도록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몇 장 정도 됐는데요?

증인

최유철 거기 있는 그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거 전체 다였다고요?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내용이 다예요? 정승욱 증인이요.

증인

정승욱 저도 두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 넘겨보지 못하고 그냥 사인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회사에서 이런 규정이 바뀌고 본인들이 연서해서 사인한 것인데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분 사인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바뀐 부분만 해서 주지 않나요? 최유철 증인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연서 받으러 다니셨으니까. 이것 작성을 누가 했어요? 이중재 실장이 했어요? 최유철 증인이 했어요?

증인

최유철 작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영분

김영분위원

연서를 받기 위해서 내용 작성을 누가 했냐고요? 문서 작성을 누가 했냐고요?

증인

최유철 그 표는 실장님이 이름 기입해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사인을 받아온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서명만 받으셨고 모든 자료는 이중재 실장이 만들어주셨다고요?

증인

최유철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었지만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보수규정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을 갖고 갔습니까? 아니면 바뀌는 조문만 가지고 갔습니까? 변경된 것만 갖고 갔어요? 아니면 이것 전체를 갖고 가서 보여줬어요?

증인

최유철 바뀐 것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최유철 그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전체 다 가지고 갔다고요?

증인

최유철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연서하는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인

최유철 거기에 보면 개정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다 나옵니다. 개정문구는 개정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개정은 연월일만 나오는 것이고요.

증인

최유철 그 안에 보시면…….

영분

김영분위원

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바뀐 것을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최종 개정이 ’10년 3월 30일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게. 이것을 가지고 연서를 받았다는 거냐고요?

증인

최유철 그렇게 바뀐 건데요.

이중재 규정은 규정부서에서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규정부서에서 뭘 통보를 해요?

증인

이중재 각 부서에다가 규정 개정을 하면 기획실이 규정 담당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시행통보를 하고요. 저희가 받았던 것은 취업규칙 미신고된 사항들이 있으니 그것 관련된 규정들을 첨부해 가지고 동의나 의견을 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다 내용을 아시면서 자꾸 번복을 하세요. 뭐냐 하면 연서를 받았을 때 변경했던 내용들을 연서에 사인할 때 뭐든지 그렇잖아요, 서명하는 것 자체가. 뭐가 뭐가 바뀌어서 이것을 연서를 받습니다라고 같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냈던 연서에 같이 붙어 있는 내용물을 달라는 거죠.

증인

이중재 그 규정만 들고 갔다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 규정 전체를 다 줬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당시에?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의적이잖아요? 읽어볼 수 없게끔. 미리 배포해서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증인

이중재 일단 저희 쪽에서는 시행 통보가 사전에 다 됐던 사항이라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통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회시간에 잠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중재 규정은 규정부서에서 시행통보를 다 했습니다, 부서에.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김영분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연서받은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연서받은 취지, 이 보수규정은 그냥 규정집을 가져온 것이고 김영분 위원이 아까 요청한 것은 직원들한테 우리 최유철 증인이 우리 이중재 증인이 지방노동청에서 취업규칙 관련 불이익 관련한 부분에서 5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그 서명을 받아서 신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그 신고를 했을 때 서명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김영분 위원이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최유철 씨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서 내용으로 사인한 자료하고요. 규정으로 저희가 제출한 그 규정이 별도의 설명자료나 이것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개정됐다라고 사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저한테 연서받았다고 주신 자료 주세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연서받았다고 하는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저도 하나 주시고요. 그럼 보수규정, 이 규정집 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서명받은 것인가요? 최유철 증인.

증인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서명받았어요?

증인

최유철 네, 다 들고 다녔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승욱 증인도 이것 서명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 가지고 와서 이것 보고 서명하셨어요?

증인

정승욱 하여튼 양쪽으로 규정 바뀐 게 있다고 해서 했고 그러니까 분량이 상당수 되는데 그것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규정집을 보여줬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바뀐 보수규정 2010년 3월 30일자로 이렇게 개정됐다라고 하는 규정집 이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당한 분량이 되는 보수규정집을 한쪽에 같이 구비하고 그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정승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내용이 많아서 못 읽어 봤겠네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증인

정승욱 그냥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 줬는데 그것을 세세히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설명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최유철 증인.

증인

최유철 바뀐 문구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바뀐 문구를 보여주면서요?

증인

최유철 네, 지금 거기에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마킹 펜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명드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설명을 드렸더니 미리 규정 바뀐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분은 자기가 조금 더 보고서 저한테 사인한 것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주신 분도 계시고 다양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 이 동의서를 조금 이따 하겠다는 직원한테 맡기고 가고 이렇게 했었나요?

증인

최유철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을 맡기고 가고?

증인

최유철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증인

최유철 몇 명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드리고서 이렇게 읽어보시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뭐 외근 나가신 분은 못 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보시고 원치 않으시면 사인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하실 경우에 동의하시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고지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절대 급하게 안 하고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다 시간을 드리고 확실히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증인

최유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좀 비판적으로 물어보시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사인해 주신 분도 있고 다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자기 사인이니까 꼭 물어봅니다. 사인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바뀌었는데 읽어 보시고 동의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인을 받았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외근 중인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서명을 했네요?

증인

최유철 네,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자리에 없거나 외근 중인 사람을 빼고는?

증인

최유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인사니 보수규정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게 팽배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후에 절차로써 노동부에서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증인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묻지 않더라도 당시 송도테크노파크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인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분위기적으로.

증인

최유철 글쎄요.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문구에 대해서 되짚어 저한테 되려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세부문구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분들은 계셨지만 글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이상돈 위원장님, 조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뭐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다른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나요?

증인

이상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죠.

증인

이상돈 우선은 보수규정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0년 3월 30일입니다. 그런데 3월의 급여일은 21일이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19일날 이미 급여가 집행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집행보다도 규정의 업데이트를 뒤에 했다는 것이고 신고는 더 후에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노조나 직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법조문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동의서가 필요없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쨌든 불이익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은 것이고 동의서를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부분이라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판단해서 서명에 임했겠죠. 아까 증언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각각의 입장에서 다르게 증언했지만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뭐 이러한 각종 규정이 감사 결과상에 문제 있는 그런 행정행위였다라는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들을 하셨죠?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이의신청 작성은 누가했나요? 감사결과 이의신청 작성을 당시에 행정실에서 이것을 주도했나요?

증인

이중재 감사는 저희 기획실 담당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경영기획실에서 했나요?

증인

이중재 네, 저희는 저희 부분만…….

김문식 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해서 대외협력 업무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보고드리고 시의회에 제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기획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부분들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의견들이 그러면 해당 부서의 자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가요? 물론 해당 부서가 한 업무들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사항이니까 방어적 측면에서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뭐 위에서 본부장이나 원장이나 그런 대응지시나 이런 것을 받지는 않았나요?

증인

김문식 일단 기획실에서 취합이 되고 나면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나를 쭉 검토해서 오탈자가 많거나 이런 것을 우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일부 제가 결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부장, 원장이기 때문에 본부장, 원장선에서는 변경지시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불러서 그렇게 고치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는 각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이었고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본부장님께 보고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는 했다?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대응지시를 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

증인

김문식 그러니까 감사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일단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들을 다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업무냐, 내 업무냐 다툼의 소지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회의는 누가 주관해서 회의를 했나요?

증인

김문식 일단은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는 실무적인 지시는 기획실장인 제가 각 실무자하고 실장들 오시라고 그래서 나눠주고 언제까지 내십시오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감사결과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인으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라인에 보고를 해서 윗선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렇다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이의신청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래서 관련부서의 장들이나 책임자들을 기획실장님이 소집을 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 이의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의신청한 부분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증인

김문식 그 이후에는 추가 이의신청, 첫 번째 이의신청에서는 제가 초안단계에서 결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대개 아마 이인우 본부장 쪽에서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이후에는 이인우 본부장이 대응을 했다? 별도로요.

증인

김문식 네, 각 해당 부서장들을 직접 방으로 불러서 작성을 했었으니까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감사 이의신청 결과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는 이인우 본부장이 직접 해당 부서장들을 불러서 어떤 대응을 했죠?

증인

김문식 글쎄요.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내용부분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하고 작성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수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추가 확인과정?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추가 확인과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단순하게.

증인

김문식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문구를 어떻게 고쳤는지 자체는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혹시 지금 증인들 중에서 김문식 증인이 말씀하신 감사결과 이의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 이인우 본부장이 직접 해당 부서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재식 증인 참석하셨나요?

증인

이재식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중재 증인!

증인

이중재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김문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제출할 때 제가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불렀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처음에?

증인

김문식 네, 처음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처음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인우 본부장이 직접 불러서 같이 대처나 이의신청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문식 증인께서 지금 답변을 했으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임종순 참고인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임종순 참고인이 와서 진술한 사업비 부당 내부흡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계속 2004년부터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21일, 김정식 디지털설계가공실장, 당시요. 김문식 증인 홍보기획실장, 지금 또 증인으로 나와 있는 이재식 기업지원실장, 임종순 전에 참고인으로 나왔고 또 윤창현 전 원장 또 2005년 3월 10일에서 4월 25일 이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인물들이 결재라인이고 뭐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또 2007년 이렇게 계속 이 부분들이, 지금 부당 내부흡수 이 부분이 조치가 어떻게 됐죠? TP 내부에서는요.

증인

김문식 먼저 결재라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나 이재식 전 실장님이 거기 결재라인에 들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단계하고 집행단계의 부서장들이었기 때문에 사인이, 어떤 문서에도 돈이 집행되는 데는 사인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2009년에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감사를 받았고요. 2009년도에 검찰조사를 받아서 지금 그게 결과부분이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저희가 그저께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부당 내부흡수라고 하는 사실, 이중삼중으로 국비와 시비와 또 기업의 그런 비용들을 이중삼중으로 중복 계상해서 기록에 당시 저희한테 그저께 제출된 그 한 부분의 당시 사업내용만 하더라도 2억 8,000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 무려 1억 7,000만원 정도를 송도테크노파크 수입으로 그것을 다시 잡아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라는 검찰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아직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다시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지 않은 거네요? 이것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인

김문식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해 가지고 인사조치나 이런 환수절차는 다 종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이 언제 감사해서 됐죠?

증인

김문식 2008년도에 감사했고요. 신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들,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있어서 결과들이 계속 법원에까지 계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KNR C2C 사업부분에서 KNR 용역비 해서, 허위문서 작성해서 한 것은 아마 그 당시 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그 비용 자체를 환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환수를 했는데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의 2008년 감사결과에서 인사조치, 그러면 누가 인사조치를 당했죠? 이러한 중복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비 부당 내부흡수지만 법적, 형사적으로는 이것이 횡령 건인데…….

증인

김문식 지금 그 건으로 해서 엊그저께 참고인으로 오셨던 임 모 박사님하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임종순 박사.

증인

김문식 윤창현 전전 원장님, 전전 원장님께서 기소가 돼서 지금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이외의 직원들은 정직, 감봉 이런 형태의 징계를 받았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혹시 증인은 어떤 징계를 받으셨죠?

증인

김문식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견책 받으셨나요?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재식 증인은 어떤 징계를 받으셨죠?

증인

이재식 저도 견책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두 분 다 견책 받으셨고요. 그러면 지난 그저께 부분들도 2008년 감사결과에서 이미 나타났던 사항이다? 이중삼중 이렇게.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왜 2008년 감사결과에서 나온 사항들이 검찰 조사결과와 그러면 동일한가요? 내용이.

증인

김문식 그것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들은 감사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쭉 자료, 그 이전에 문서번호까지 해서 쭉 있었던 내용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저께 저희가 받은 자료가. 그러니까 이미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또 별도로 부당흡수 바로 그런 사업비를 횡령한 그렇게 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경비로 사용한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이고 그 관련사업은 지금도 우리 인천시로부터 계속 지원 받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증인

김문식 쾌속조형…….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쾌속조형 지원사업이요?

증인

김문식 네, 그것 관련해서는 어제 담당부서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자동자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디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증인

김문식 디지털설계가공실 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디지털설계가공실이요?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저희가 그저께 검찰조사 결과로 받은 내용에는 시 쾌속조형 지원사업 부분하고 이중삼중으로 자동차 설계관련 부품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비하고 또 기업에서 순수 기업부담 분으로 추진된 사업 이 세 가지가 이중삼중 계상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자료 혹시 못 보셨나요? 검찰…….

증인

김문식 저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제가 열람할 저기가 없고요. 어제 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 쾌속조형, 어제 저녁 때였습니다, 정확히. 물어봤을 때는 쾌속조형 시 사업은 그렇게 중복 계상한 적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물어보고 구두로 들었, 실장한테 물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저께 임종순 참고인이 검찰조사 결과로 해서 세 가지를 비교표로 중복, 이중삼중으로 계상했다는 표가 있죠? 그러면 김문식 증인은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사업도 관련이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김문식 일단은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읽어드릴게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경부와 인천시 지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인천시 단독 지원금이고요. 시제품 신속개발 지원사업, 순수 기업부담금이고요. 이 부분에서 내장형 수납케이스 대백정공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콘솔박스 쾌속지원 부분들 그 다음에 순수 기업부담의 콘솔박스 그래서 이것은 세 사업에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삼중 보고를 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리어램프 어셈블리 엘림테크 이 부분은 순수 기업부담금하고 리어램프 2중복 했다라는 것이고 또 Fuel 시스템, 대동시스템 관련한 것, Modeule Fuel lock 이 부분하고 Feul하고 해서 이것은 3중복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중복, 3중복 이런 내용들이 한 11개 항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총 1억 9,493만 5,000원을 부당하게 2중, 3중복 해서 송도테크노파크 경비로 흡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이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을 기획하고 이 부분들을 또 집행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부서가. 관련부서들, 사업부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증인

김문식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서는 예산 사용할 적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통제를 합니다. 예산통제를 하는데 그것이 당초 세워진 계획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사인을 해 주면 그 이후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붙이고 해서 지급신청을 하면 행정실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기능 말고 또 사업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연구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전담기관에 어플라이를 해서 확정이 되면 계약을, 사업협약을 그러니까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문식 증인도 검찰조사에서 케이알씨 관련 기존에 이 부분 말고 기존의 부분들도 이렇게 부당흡수한 부분들이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죠? 전전 원장.

증인

김문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게 진술하신 바가 있죠?

증인

김문식 그때는 사실은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제가 사인…….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진술에서 전에 임종순 전 그저께 참고인이 김문식 증인과 이재식 증인 여기에 이 관련사업에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실무책임자들은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이러한 부당흡수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했다고 여기에 와서 그 자리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갔습니다.

증인

김문식 그것은 사실 부서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이 원장님의 지시가 됐는지 그것은 사실 제가 확인하기 어렵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아니, 검찰에서 조사 받은 적 있죠? 이것 관련해서.

증인

김문식 네, 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조사받을 때 이러한 부당흡수가 전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증인

김문식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진술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전 임종순 참고인이 여기 와서 명확하게 그렇게 진술하고 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재식 증인도 검찰 진술에서 원장의 지시로 부당흡수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나요?

증인

이재식 네, 저는 검찰에 간 바가 없고요. 저는 그 당시에 행정실장할 때 지출에 아마 관여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급발의부서, 사업집행부서에서 각종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예산통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지출부서로 옵니다. 오면, 우리 쪽으로 오면 지출라인에 있어서 또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가 나면 거기에서 바로 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돈을 지급한 데가 되는데 저는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검찰조사 받은 사실이 없나요?

증인

이재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윤창현 원장 또 전 임종순 직원…….

증인

이재식 네, 검찰조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관련해서?

증인

이재식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에 어쨌든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부분들은 행정실장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품의결과로 요청이 오면 집행하는 역할만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증인

이재식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지원받는 사업비들이 다 별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업비별로 통장관리를 하시죠? 지원받는 사항들을.

증인

김문식 그것은 전부 요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통장들이 다 달리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 자체는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통장 자체를 행정실에서 관리하죠. 왜냐하면 수입 들어오는 각각의 사업에 따른 별도 통장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별도 통장에서 송도테크노파크의 기관 통장으로 부당 흡수됐다는 것은 그 얘기잖아요? 어디 통장으로 각각의 이런 사업비 통장에서 부당 흡수된 돈이 흘러 들어갔나요?

증인

이재식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냥 단순 통장관리만 하고요. 그 전에 사업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사업관리 파트에 각종 정부 출연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과제별 관리를 거기에서 다, 오버헤드 수입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만, 회계 쪽에서 넘어오면 그 회계에서 자동으로 그냥 통장으로 수입, 지출처리만 하는 겁니다. 통장관리만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통장에서 그냥 명목상 관리만 하시고 실제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증인

이재식 그 품의는 저쪽 사업관리 파트에서 품의 받아서 넘어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수입처리만 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경영기획실도 관여하지 않나요?

증인

김문식 경영기획실은 그러니까 오버헤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야 재단이 운영되는 그런 돈들이 기관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계상 또 우리가 매출 베이스로 해서 예산, 그러니까 수입 재정, 재원조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협의해서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계상하는 전체 사업 속에서 이 항목 분야별로 이것을 같이 사업하는 데들이 협의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협의해야지 실제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이중삼중으로 계상한 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하고 남으면 그냥 수입으로 돌리나요? 사업담당 부서에서.

증인

김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사업수행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해당 부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도덕하게 하면 사실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이나 행정부서에서 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세히 보지 않는 한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가 이것 문제가 이러이러할 것을 알고서도 어떤 위의 지시나 이런 것 없이 송도테크노파크의 매출, 경비사용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당 흡수를 임의로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경영기획실이나 또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행정실이나 이런 데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사업부서에서 돈 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쓴 것처럼 꾸며놓고 남는 돈은 그냥 해서 보내고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렇게 부당 흡수할 어떤 목표액수라든가 또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파트별로 이렇게 중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상 또는 거기에 각각의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 들은 바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부당 흡수 목표액수 각 사업단위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증인

김문식 저희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까, 왜냐하면 아까 김문식 증인이나 이재식 증인이 원장의 지시 하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이재식 증인은 분명히 아, 간 적이 없다고 그랬고 참 김문식 증인은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을 지시해서…….

증인

김문식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잘 모르고 그냥…….

증인

김문식 그러니까 아까 프로세스 말씀드렸는데 프로세스상으로는 그런 절차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중복 계상하고 이중삼중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시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법원의 쟁점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지시하는 자리에 직접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부당 흡수의 어떤 목표액을 사업부서별로 그런 것을 정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로 2억 7,848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를 송도테크노파크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흡수시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업부서에 누구도 지시하지 않나요?

증인

김문식 기획실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요.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산정할 때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그 다음연도의 재정자립 목표를 정합니다, 금액적으로 연구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것하고 관련해서 각 부서에 목표치라는 것을 줍니다. 목표치라는 것을 주는데 그 목표치 달성한 것 가지고 연구원들 연구수당을 주는 잣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뭐 부당 그런 식으로 흡수해라라는 것은 뭐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자료는 내보낸 적도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검찰조사 결과에 이중삼중으로 계상을 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당 흡수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부당 흡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당 흡수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2008년 감사결과에서 그 이전에 2004년, 2005년, 2006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 적발이 돼 있는데 이번 검찰결과에서 또 2008년인가요? 이것이 아무튼 그 이후에 그 이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었다는 것이 지금 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각각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증인들이 이 사업을, 각각을 기획한 기획 책임자 또 행정, 예산을 관리하고 세입ㆍ세출을 하는 행정실, 실장 다 중요한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모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파트하고 전혀 그런 것을 협의나 검토나 그런 것에 대한 지시를 전달했던, 대신.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도대체 담당 각각의 업무에 팀장, 실장들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 실장들은 다 그냥 허수아비로 사인만 해 주고 계속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자행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김문식 그러니까 사업관리 기능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얼마 들여서 어떤 기관에 어떠어떠한 기업들에게 물론 선정방법도 다 들어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과도하게 세워서 용역비를 해서 사업부서가 일부를 횡령하든 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든 이랬다면 지금의 그런 답변이나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송도테크노파크의 공식 통장으로 그것을 다 흡수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러한 공식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지금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그래요, 모든 일이. 오전에도 그렇고 그 많은 용역계약이니 모든 이런 부분들도 사업부서에서 품의해서 다 돼서 오면 그냥 처리만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고 그랬다 그런 내용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어디에서 했는지 몰랐다 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핵심 결재라인에 있는 증인들이 다. 그러면 그런 부서가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자체 사업 관련 결재라인해서 받고 와서 여기 뭐 해 주십시오 해서 품의하면 그냥 협조부서로써 그것만 대신해 주면 마는 것이고 그 돈이 뭐 그 사업이 불법으로 해서 다시 우리 기관으로 흘러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이중재 실장께서 48명의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명예훼손, 비방 이것에 대해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조사위원회가 정보보안조사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랬죠?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열리고 난 다음에 8월 30일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랬죠?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인사위원회 열리게 된 동기가 그 안에 자료를 뭘 받았다고 그랬나요?

증인

이중재 네,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자료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죠?

증인

이중재 성향분석 보고자료하고 변해야 산다라는 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사위원회 열고 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PC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그랬죠?

증인

이중재 네, 그 3인에 대해서 31일에 결재를 맡고 아마 9월 초에 제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지금 잠깐 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좀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조사위원회 점검내용에 35명이 성향분석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명예훼손하고 비방하고 틀리잖아요? 성향분석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한 것이고…….

증인

이중재 그 성향분석 내용이, 그러니까 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방이요?

증인

이중재 네, 자료 자체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비방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 진술내용들을 쭉 보면 전부 시의회에 자료를, 자료요구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의회 요구자료가 왜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으냐, 대부분 답변이 이것은 내부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내용. 번호까지 하면서 요구자료 몇 번은 어떻고 몇 번은 어떻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증인

이중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외부에서 다르게 돌아다니고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왜 따로 외부에 나가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위원님한테만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 외부,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갔다라는 내용을…….

영분

김영분위원

아, 우리가 요구자료한 것을 우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내보냈다?

증인

이중재 네, 사전에 그런 자료들이 다 돌아다녔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이 무슨 조사위원회입니까? 직원들 간의 진실을 얘기해, 진실게임 하는 것이지.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하나 불러 가지고 누가 무슨 말 했냐 누가 무슨 말 했냐 이것 한번 자료를 유추해 볼까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확인작업을…….

영분

김영분위원

너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조사위원회가 이것이 무슨 조사위원회예요? 정보보안조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해요? 직원들 데려다 놓고 누가 무슨 얘기했냐 이것 파악하고 하는 데가 조사위원회예요? 김문식 실장님인가 같이 계셨죠?

증인

김문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증인

김문식 일단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준법지원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코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기업지원이 주 목적인데 이렇게 돼서 그동안 여기 장기간 일해 온 직원으로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부끄러우신 당사자세요, 그 안에. 김문식 실장님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는 동안 위원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전대부터 뭐 쭉 저는 몰랐는데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나와서 증언하신 참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송도TP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너무 참담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뭐 사정은 이해에 따라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TP에 누가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것은 무슨 이것 정말 위원회에서 남들이 보면, 자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각각 1명씩 불러다 놓고. 두 분께서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본인들은 위원회 위원의 입장이었지만 나와서 1명씩 얘기해야 될 직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인사위원회 열고 나서 5차 인사위원회가 8월 30일에 열렸죠?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PC를 전부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이메일도 조사하고. 이 징계심의서에, 8월 30일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서가 올라갔죠?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이미 다 정보를 다 파악했는데요? 이미 조사했는데 이메일도 다 봤고 하드디스크도 다 열어봤고…….

증인

이중재 그것은 외부로부터 저희가 입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유추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거쳐서…….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어떻게 외부에서 온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것은 PC 하드디스크에서 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요?

증인

이중재 그것을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외부에서 받았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외부에서 저희…….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 외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증인

이중재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 징계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해 보세요.

증인

이중재 외부 사람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받은, 그 파일을 받은 사람이 저희 내부 직원한테 줘서 그 내부 직원이 저한테 forwarding을 해 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징계심의서 내용에 보면 징계자 3인은 공모를 통해서 재단 내부 정보유출 및 직원 비방 및 허위 사실 작성 유포하여 대ㆍ내외적으로 재단 및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변해야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허위사실입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회식비 마구 사용하고 가족의 도서구입비, 모든 경조사비를 개인적인 용무에 재단의 판공비 전부 사용, 지나칠 정도로 출장이 잦고 밤 문화를 즐긴다는 소문이 무성 이것 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징계사유예요? 이미 이번을 통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증인

이중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었고 비방 글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전문사항에는 일부는 뭐 사실관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 일부 중에 비방하고 허위사실로 한 내용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들이 외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징계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이중재 실장님께서 좀 더 솔직하게 감싸 안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언론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참 참담합니다. 송도TP는 변해야 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의 송도TP를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될까. 또 직원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이런 관계에서 뭐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위원회 5차에서는 세 분을 다 면직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계신 이유는 뭐예요?

증인

이중재 아직 의결이 안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의결은 안 됐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은 자료로 안 주시고 겉표지만 주셨어요?

증인

이중재 의결사항이 없이 거기 내용 중에 보시면 징계대상자 1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출석ㆍ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출석한 징계대상자 2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2차 출석ㆍ진술기회 부여 등의 결정에 따라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결서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차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서와 같이 했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심의서를 올린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도 없고 6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승인에 대한 앞표지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

증인

이중재 그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6차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결과물은 어디 있어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6차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증인

이중재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9월 16일인데.

증인

이중재 네, 그때…….

영분

김영분위원

날짜만 정해놓고?

증인

이중재 네, 대기사항이 있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그때 이렇게 5차 인사위원회 열려서 심의서만 올리고 결정은 못하고 재심의만 올리기로 했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조사위원회 점검내용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누가 관리하고 있죠?

증인

이중재 지금 준법지원실에 6차 심의서까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조사위원회 점검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요, 가로로. 이게 원본입니까? 가공한 겁니까?

증인

이중재 지금 저희가 원본을 제출받아 가지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원본이에요?

증인

이중재 파일을 찾아 가지고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에 조사위 점검내용에 성향분석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하고 밑에 동그라미는 뭡니까?

증인

이중재 그 체크가, 완벽한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그때 작성된 것을 그냥 해 놓은 것이라서 결과보고는 안 된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송도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작년부터 각종 제출할 때 자료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여기다 적시를 하지 않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잘못 왜곡된 자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여기 점검내용에 실제 점검한 내용, 질문ㆍ답변한 것 1, 2, 3, 4, 1, 2, 3, 4, 5, 6 뭐 이런 것들을 30명에 관련해서 쭉 봤을 때 성향분석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는 한 문항밖에 없어요, 각각에. 나머지 2개 질문, 3개 질문, 6개 질문, 10개 질문, 여기 정우현이라는 직원은 10개 질문하고 이재식 직원은 6개 질문, 박창언 직원은 5개 질문, 어쨌든 이렇게 5개, 4개, 6개 질문하는데 질문내용이 다 성향분석 관련한 것은 한 문항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직접적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관련된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지금 조사위원회 점검내용에 성향분석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하고 동그라미하고 밑에 동그라미하고는 뭐가 써 있는데 이것을 지우고 보냈냐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지우고 보낸 게 아니고요. 받은 것을 그대로 했고 저희가 결과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 이것을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 원본 작성을 당초에.

증인

이중재 박상호 씨하고 제가 나눠서 작성해서 취합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최초에.

증인

이중재 그 위에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성향분석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하고 조사위원회 점검내용에 이것은 질문사항의 핵심을 적은 것 아니에요? 원래 이 두 가지를.

증인

이중재 그것은 있는 파일을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결과보고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성을 하다가 아마…….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성을 한 거잖아요? 정보조사위원회를 해서.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직원들을 면담해서 그 직원들 면담한 내용을 요약해서 쭉 적은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요약해서 적었는데 지금 성향분석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는 30명 다 보더라도 한 가지 문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한 그 사항들, 구체적으로 의회 자료제출 목록 54번, 몇 번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일일이 다, 12번 뭐 몇 번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점검내용에 왜 그 내용을 지웠냐는 얘기예요. 이것 그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관련한 내용.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에다 다 부기를 안 했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세부적으로 부기를 안 해도 아까 오전에 증언할 때에도 성향분석 사실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의회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것도 제보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사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의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은 그 번호까지 질문해 가면서. 성향분석 자료부분도 중요한 당시의 인사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대 시 집행부가 바뀐 상황에서 분명히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중대하게 처리해서 조사를 당연히 했겠지만 실제 내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게 요약한 내용만 봐도. 그런데 기초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비중 있게 실제 질문된 내용에 대한 것은 왜 여기에 적시를 안 했냐는 거예요. 적시했다가 뺀 것 아니에요? 이것.

증인

이중재 뺀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의회라는 것을 여기다 표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공란으로 놔둔 것인가요?

증인

이중재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파일 작성 당시에도 완벽한 파일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작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파일도 완벽한 것도 아니고 진행도 성향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우리 이중재 증인은 계속 증언하고 있지만 결과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더 비중 있게 다뤄진 부분이 뭐다라는 것을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이미 다 있잖아요, 질문내용에. 여기 요약해서 한 답변 내용에.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본인이 행정실장이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조사위원회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자리가 왜 이루어졌냐 이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도 이중재 실장님께서 설명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결과보고를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열었으면.

증인

이중재 그때 당시에 확인서 징구하는 것을 결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서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뭐든지 회의가 끝났으면 결과를 자료로 갖고 있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정도로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일반 PC를 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료작성은 안 해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증인

이중재 결과물은 저희가 확인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확인서요?

증인

이중재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징계 보니까 개인 한 명이 진술서처럼 썼던데요, 확인서라는 게. 징계심의서에 보니까 한 명씩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딱 세 사람 것만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안 쓰고.

증인

이중재 그것은 징계 대상자가 세 명이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이런 일은 나는 안 했습니다라는 확인서이지 위원회에서 결과된 내용은 이것이잖아요? 문서작성을 이렇게 합니까?

증인

이중재 그것은 참고자료로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자료가 참고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결과물이죠. 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존 파일이 있는데 수정해서 내보낸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그라미는 왜 쳐놨어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작성자가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분

김영분위원

작성자가 누구인데요?

증인

이중재 저하고 박상호 씨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본인이 실수했다는 게 뭐예요?

증인

이중재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작성을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장님은 원래 전공이 뭐예요?

증인

이중재 저는 산업공학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산업공학이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을 맡으셨어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발령을 2006년도에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기획실에 있다가 행정을 맡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모든 일은 다 문서로 만들어 놓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하여튼 우리 이중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진실성이 안 보여서 저희들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의구심을 갖게 돼요.

증인

이중재 죄송합니다. 진짜 그것은 있는 그대로 파일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확인서를…….

영분

김영분위원

이 파일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증인

이중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파일 자체를?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파일을 저장해 놓고 문서로 보관은 안 하시나요?

증인

이중재 그게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확인서만 징구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자체가 확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자꾸 흘러다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서만 징구를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복무기강 확립 및 정보보안조사위원회였어요, 명칭이.

증인

이중재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한 것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셔야죠. 이중재 실장님 스스로가 본인이 그 직함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부터 계속 놓쳤다 뭐 바빠서 그랬다 이런 것은 본인이 정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 이중재 증인한테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사원증 관리나 이런 것은 어디 소관이죠? 어느 부서.

증인

이중재 행정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행정실 소관인가요? 당사자가 여기에 있지만 이상돈 씨가 2009년 11월 18일 첫 해고 당시 사원증 겸용 출입카드를 TP에 반납 후 퇴사하였고요. 국가인권위에 해고복직자 차별진정을 통해서 2010년 1월 4일 복직 이후부터 면직 때까지 사원증 겸용 출입카드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한 바 있었죠?

증인

이중재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진정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 담당자 지인섭 씨죠? 행정실의 담당자가.

증인

이중재 지인섭 씨가 세콤 담당자인데 신분증은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세콤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발급은 지인섭 씨가 직접 해 줍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출입카드 지인섭 씨가 이상돈 씨에게 사원증 겸용 출입카드를 지급하려 했지만 이상돈 씨가 부재중이라 지급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가 있죠?

증인

이중재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고 있죠?

증인

이중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런 일이.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저도 지인섭 씨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인섭 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인섭 씨는 실무 담당자죠?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직원 관리의 실무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행정실이죠? 인사.

증인

이중재 네, 인사는 행정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다시 복직을 했으면 출입카드, 직원카드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증인

이중재 네, 당연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담당자가 없었다고 그 일을 지시받은 지인섭이라는 담당자가 없어서 출입카드를 못 줬다, 직원 출입카드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도대체. 카드를 지금 가서 없으면 안 주고 그러면 아, 가서 없었으니까 안 주면 마는 거예요? 그 직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인

이중재 그것은 출입…….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 직무를 누가 유기한 겁니까?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저희가 발급을 그쪽에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나중에 저희도 확인을 한 사항이지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사람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이중재 그 사항에 대해서 징계는 안 들어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직원이 출입카드가 있어야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으면서 자기가 근무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입카드를 담당자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계속 출근을 안 하거나 이랬으면 몰라도 출입카드를 전해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없어서 안 줬다고 하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증인

이중재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출입카드 주려고 했는데 그때 첫 번째 부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날 안 줘요?

증인

이중재 그 다음에 주려고 했는데 뭐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상돈 씨가 다음에 찾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급을 못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출입카드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죠? 진술한 내용은.

증인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상돈 씨!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인섭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것을 찾으러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증인

이상돈 관련 사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없어요?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지인섭 씨 근무하고 있나요?

증인

이중재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저희가 증인 신청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당사자 대면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직원 출입카드를 그 직원한테 전해 주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증인

이중재 그때 당시에도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출입카드 관련해서 연락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증인

이상돈 연락받은 바 없고요. 제가 정황상 청취한 얘기를 드리면 2010년 6월에 제가 이미 해직된 상태였죠. 그때 전 직원 정우현을 통해서 지인섭이 입사 동기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러니까 행정실장 이중재의 지시에 의해서 진술서 쓴 것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우현 씨를 통해서 들은 것은 2010년 2월에 행정실장 이중재 씨가 저녁을 먹으면서 연수동 바에서 이상돈이한테 카드를 주면 일요일이나 휴일에 와서 회사 문서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요?

증인

이상돈 정우현 씨한테요. 그래서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우현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인섭 씨가 행정실장 이중재 실장의 지시로 출입카드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진술서가 없어서 안 준 것으로 허위로 작성을 했다?

증인

이상돈 네, 작성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과의 뜻을 전한다? 대신.

증인

이상돈 그러니까 사과를 지인섭이가 한 게 아니라 지인섭이가 정우현을 통해서 저한테 한 꼴이 된 거죠. 2010년 6월에 제가 청취한 것이고요. 그 앞서서 2월 말에 전 행정실장 이중재 직원이 정우현과 저녁을 먹고 연수동 바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상돈이한테 그것을 줬을 때에는 이상돈이가, 이상돈이는 재단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연수동 거기가 이중재 행정실장과 지인섭 직원?

증인

이상돈 그때는 지인섭이 아니라 정우현과 이중재 전 실장이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그게 정우현 씨예요?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우현 씨와 이중재 실장이 연수동 모 술집에서 먹을 때…….

증인

이상돈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출입카드를 주지 않은 이유는 와서 뭐를…….

증인

이상돈 이상돈이가 일요일날 같은 때 와서 다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 하고 말았는데 아니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가지고 나가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법처리까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지금 없는 사람들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인섭 그 다음에 정우현 이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삼자대면, 사자대면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재 증인이 본인이 뭐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위법적이거나 이런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제보받은 바와 다르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자체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들에 한해서는 지금 본인이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지금 계속 유사하게 두 가지 스타일로 답변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게요. 이것도 또 행정실이네요. 계약체결 관련해서 이상돈 씨가 2009년 11월 18일 첫 해고 이후에 23일날 인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송도테크노파크는 그동안에 모든 직원들에게 기간제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정규직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3년 단위의 유기계약으로 갱신하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죠? 이상돈 씨가 지노위에 이렇게 함으로써. 정규직 직원들을 3년 단위로 계속 유기계약을 해 온 거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최초 설립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은 기간제법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업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상돈 씨가 지노위에서 해고과정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밝혀지니까 내부결재를 통해서 2011년 1월 11일 전체 정규직원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체결했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날짜는 정확하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있죠?

증인

이중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의 그 사항을 확인한 것은 기간제법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시행 이후에 그게 도래했을 시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2011년 1월달에 전체 정규직원을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체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중재 네,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2010년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2010년인가요?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작년이요. 2009년하고 2010년. 그런데 이때 이상돈 씨는 또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2009년에 해고되고 나서 지노위를 통해서 다시 면직취소, 송도TP가 취소를 해서 이상돈 씨가 다시 복직을 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돈 씨는 제외를 했죠. 왜 제외했습니까?

증인

이중재 그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전에 근로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그리고 이상돈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습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수습기간이 아니고 이미 복직판정을 받았으면 수습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3개월이면.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정규임용에 대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 하자문제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정규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노위가 절차상 하자 때문에 각하를 했나요? 아니면 송도테크노파크가 스스로 면직을 취소했기 때문에 각하했나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노위가 절차상 하자라는 판결을 내렸나요?

증인

이중재 아니, 원직복직 명령을 내려 가지고 각하처분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노위가 판결을 내린 바가 없잖아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각하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각하판정은 송도테크노파크가 원직복직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노위에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져서 각하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절차가 하자가 있어서 각하를 한 게 아니라.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원직복직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끝까지 심의를 하면 절차상 하자문제가 제일 먼저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3개월 이후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우리 이중재 증인이 분명히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내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원직복직 명령을 내려서 원직복직이 됐으면 복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증인

이중재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지노위의 그런 심의과정에 절차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고 이런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지노위가 판결한 바가 아니니까. 그렇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행정실장이면 그러한 내용적인 것하고 실제로 법적효력을 갖는 형식,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복직명령을 내려 가지고 복귀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정규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평가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정규임용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규임용 관련해서 자꾸,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변명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이후에도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 장비관리나 일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 이상돈 씨가 업무를 태만했다 이런 내용이 복직 이후에 다시 재해고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죠? 주요하게.

증인

이중재 뭐 그것까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과지만 실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주요하게. 누구죠? 그 당시에 최성창 실장인가요?

증인

이중재 네, 그때 당시에는 최성창 실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에 근무 관련해서, 이상돈 씨의 근무 관련해서 근무태도니 이런 부분들, 업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한 부분들이 내용에 있잖아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추후에 진술한 내용에는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라고요. 내용들 저희가 제출받아서 다 갖고 있어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문제는 바로 태만이라고 하는 그 장비관리는 그 이전에도 실제로 이상돈 씨 이후나 이전에도 그것의 실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직접 기록한 바가 없는 업무였죠?

증인

이중재 글쎄, 저희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다른 부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잘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는 내용들이 다 이상돈 씨의 근무태만 근거니 이런 것이 법정송무 자료니 이런 것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항상 대신해서 그 일지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은 대리해서 작성하는 부분을 결재를 맡아서 대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업무로 본다. 하지만 이상돈 씨는 대리해서 한 결재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돈 씨가 해야 될 일을 태만했다. 동일한 건을 두고 지금 이렇게 상이하게 그렇게 활용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중재 장비관리 부분만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다른 부분들의 행정…….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제가 몇 가지 유사한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증 카드문제라든가 지금 또 장비관리 관련해서 고은하 씨, 대리 기안한 이 부분 이것이 김태림 씨 문서로 둔갑됐고 이것은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김태림의 어떤 업무태만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상돈은 대리결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은 바가 없어서 이것은 이상돈이 해야 될 업무를 태만한 거다 지금 그렇게 고등법원에 제출했잖아요? 서울행정법원 준비서면에.

증인

이중재 글쎄, 그게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자료에서 그것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제가 진술한 적은 없었고요. 고은하 씨,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겸직하는 그러니까 두 부서에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었기 때문에 김태림 씨의 업무를 그러니까 그 부서에 직접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김태림 씨의 업무를 대신해서 해 줬던 사항이고요. 이상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요원으로 플라즈마가공실에 채용이 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한 사항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술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원래 고은하 씨가 하던 일, 작성 그런 일상적인 일지작성 아니에요? 그 내용이.

증인

이중재 일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행정업무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비점검 일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장비관리대장이 별도로 또 있고요. 그것은 제가 고은하 씨가 작성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씨 간단하게만 해 주시죠.

증인

이상돈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김태림의 전자결재로 고은하가 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김태림은 문서를 이만큼 생산했는데 이상돈은 이것밖에 안 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김태림이 한 것이 아니고 송도테크노파크나 저하고 다 고은하 씨가 대리 기안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의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 아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주장을 하냐라고 했더니 번복을 했어요, 사실. 그것은 회사에서 대리 기안하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번복을 했어요. 다시 또 김태림이 이만큼 했고 이상돈이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소송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대리 기안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좀 작은 부분이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두고 한 사람은 대리해서 한 부분들까지도 김태림이 업무를 한 것을 비교형량으로 따지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이상돈 씨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작성한 문서가 없다 그것을 근거로 업무를 태만했다 이렇게 비교로 그것이 활용됐다는 얘기예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문서, 저희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 결재자가, 담당자가 김태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김태림과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 부서에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부서에서도 그것을, 부서장들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인정한 사항이지 제가 뭐 단독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부도 안 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안 한 것으로 비교한 자료가 그 자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김태림 씨가 기안한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김태림 씨가 실제 기안한 것이 아니고 여직원이 한 것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아는 실체적 사실인데 지금 거기는 김태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 그 여직원이 하는 부분들을 위임해서 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교를 한거잖아요?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형량을.

증인

이중재 업무의 양을 판단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중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할게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징계심의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이중재 재심의가 안 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심의하기 전에 이미 PC나 USB 뭐 이런 기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다 인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밝혀냈잖아요?

증인

이중재 사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이중재 사전에, 그 계획 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전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조사를 언제 했죠?

증인

이중재 8월 31일에 저희가, 30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서 31일에 결재를 맡아서 그 이후에 시행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지 PC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증인

이중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조사를?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누가 그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결재를 올려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결재를 올렸어요?

증인

이중재 제가 결재를 올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결재를 올려서 누가 받은 거예요?

증인

이중재 원장님이 결재…….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신용덕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계속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지만 거짓 증언으로 확인이 됐지만 그런 증언들이 자꾸 있어서 추가자료 확인에 대해서는 뭐 자료근거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일로 그것이 갔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그런 PC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이중재 실장님께서 필요해서?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중재 실장님이 수사권이 있으세요?

증인

이중재 그 인사 저희 징계요령에 보면 제가, 행정실장이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을 결정했어요?

증인

이중재 잘 못 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징계위원회 간사이시라면서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간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서요?

증인

이중재 네,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사권한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무조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결정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간사는 다 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 하면.

증인

이중재 추가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개인의 이메일이라든지 PC라든지 USB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기의 자료예요. 그런 것들을 수사권도 없이 이중재 실장이 징계위원회의 간사라고 해서 그렇게 막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증인

이중재 개인 이메일은 조사한 적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PC에 담겨져 있는 저희 메일이 있고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안 봐서 모르고요. 일단 다 가져갔잖아요? 가서 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개인 이메일은…….

영분

김영분위원

외부에서 받은 이메일도 여기 심의서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증인

이중재 그것이 제가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증인

이중재 저희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신용덕 직원이 보낸 사람한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미 다 있는 건데 안 봤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중재 실장님이 너무 권한을 지금 본인이 다 뒤집어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사권이 발동을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해야지 왜 이중재 실장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요?

증인

이중재 제가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조사, 간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이중재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

영분

김영분위원

결국은 지금 이 심의서 올린대로 진행도 못 하고 있잖아요?

증인

이중재 네, 그것은 뭐…….

영분

김영분위원

결정도 안 나고?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아직 보류된 사항이라서…….

영분

김영분위원

왜 보류가 됐냐고요? 말꼬리를 계속 잡지 말고 얘기하세요.

증인

이중재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사장님 지시사항에 그것을 보류 뭐 내부고발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보류…….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한 모든 일이 다 이사장 아니면 이인우 본부장의 지시 하에 한 것 아니에요? 왜 본인이 자꾸 했다고 그래요?

증인

이중재 아니, 제가…….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최종 결재자나 결정자가 지시하지 않은 사항을 이중재 실장님이 징계위원회의 간사라고 해서 간사가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증인

이중재 그 당시에 30일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도 자료 중에 USB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USB를 활용했던 기록이 저희 전산, 19층 전산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내부 안에서도 분명히 메일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바로 그 다음 날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런 징계심의서는 부록입니다. 인사위원회 안건이 있고 어떤 내용이 나왔고 회의록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제출 안 하시잖아요?

증인

이중재 원래 징계 같은 경우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징계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안건 같은 것 안 내나요?

증인

이중재 저희가 징계에 대한 별도 위원회가 없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안건을 작성하는데요. 별도 안건이 아니고 징계심의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서 자체가 안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날 인사위원회 열릴 때 인사위원회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증인

이중재 신진 전 원장하고 김광희 본부장 그리고 아마 박호환 교수,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인우 본부장은 아마 제척대상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관련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척대상으로 해서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중재 실장님만 거기의 간사로 들어가 있나요?

증인

이중재 저는 간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영분

김영분위원

인사위원회 간사로?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모든 회의에서 인사위원회 열리면 이 심의서만 달랑 넣어요? 안건은 안 내놓고.

증인

이중재 그것이 안건입니다, 징계심의서가.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하나만 내놨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것은 안 넣고?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회의록은요?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그 징계가 보류가 돼서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보류가 됐어도 5차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류된 내용이라든지.

증인

이중재 그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안 해요? 인사위원회를.

증인

이중재 재심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때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재심의가 있어도 회의록이 있어야죠. 회의록이 재심의 있다고 회의록 작성을 안 해요? 아니, 이렇게 방대한 양을 심의를 했는데 왜 회의록이 없냐고요? 있을 거예요? 한번도 회의록 작성한 적 없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증인

이중재 네, 의결서로 갈음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의결서만 낸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영분

김영분위원

회의록이 없고?

증인

이중재 네, 징계위원회는 의결서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송도TP 안에서 회의하는 모든 각종 회의 중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는 어떤 회의가 있죠?

증인

이중재 일반적인 인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회의들은 의결서에 의한 의결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회의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채용은 평점표로 하고 있고 징계심의 같은 경우는 징계의결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증인

이중재 글쎄, 그것은 별도 규정…….

영분

김영분위원

누가 지시를 해요?

증인

이중재 아니, 그것은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중재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간사인데.

증인

이중재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증인

이중재 네, 회의록 작성을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사위원회 1차부터 계속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죠?

증인

이중재 1차 아니,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회의록 작성을 안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입맛에 따라서 하시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1차부터 지금 이것이 5차란 말이에요. 기존에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는 것이 몇 차, 몇 차 있어요?

증인

이중재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채용이 한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1, 2차가 아마 채용이었던 것 같고 3차가 아마 면직 의결하는 건데 그것은 징계심의가 아니고 별도 인사위원회였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들은 회의록 있고 징계만 없다고요?

증인

이중재 네, 그것은 3차까지, 3차는 있고요. 직원채용은 평점표로 합니다. 그래서 평점표가 남아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부터는 징계심의서 뭐 징계든 뭐든 회의록을 꼭 작성해 놓으세요.

증인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문서만이 모든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증인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 김문식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세요. 예전에 윤창현 원장 계실 때 그때도 경영기획실장이셨죠?

증인

김문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을 하시죠?

증인

김문식 예산편성하고 통제 그 다음에 이사회의 운영 그 다음에 대외 협력 그러니까 홍보 그 다음에 그 당시 겸직으로 기억되는데요. 사업관리 그리고 전산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

영분

김영분위원

회계에 관한 업무도 하시나요?

증인

김문식 아니요, 회계에 관한 업무는 안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제가 윤창현 원장 때 자료를 쭉 보니까 무슨 업무 문서마다 협조자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문식 이렇게 다 있는데…….

증인

김문식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수탁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세부사업 꼭지마다 예산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려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일에 당초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서 컵 사는 돈이다 그러면 컵 사는 돈으로 진짜 쓰는 건지 그렇게 계획이 돼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인해 주면 그 다음 단계로 결재가 원장님한테 넘어가서 결재가 완전히 나면 그것이 바로 스타트 하는 시점입니다, 일을. 그리고 모든 증빙, 그리고 나면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이 붙어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급신청을 행정실로 가면 거기에서 최종 확인하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사인이 다 들어갔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송도TP에서 예산과 회계 관련해서 맡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증인

김문식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계는 행정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행정관리실이요?

증인

김문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문식 실장님이 징계를 하나 받은 것이 있고 주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내용이.

증인

김문식 징계 받은 것은 정원책정 미 이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돈…….

영분

김영분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받으신 징계니까 확실히 정확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증인

김문식 어떤 이유에 대해서 견책이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통칭해서 견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견책을…….

증인

김문식 지적받은 것이 정원책정 미 이행…….

영분

김영분위원

정원책정?

증인

김문식 네, 그리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인했는데 부당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는데 그것은 징수를 해서 제가 체크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법원에서 판정이 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횡령 수법 KRC인가 거기에서 돈을 줬다가 그쪽에서 다시 송도TP로 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하죠? 흡수해서 그렇게 됐던 돈들 사용은 어떻게 하죠?

증인

김문식 그것은 대개 법인 수입금 통장으로 모든 사업수행해서 나오면 그러니까 수탁사업의 경우는 그 통장으로 입금돼서 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입금은. 그런데 그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수입들은 우리 수입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될 때에 경상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분배되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중재 증인에게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몇 개 해 보겠습니다. 스트라베이스라는 컨설팅 회사 저희 전에도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구문 팀장이 전 소속회사였죠?

증인

이중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게 확인이 됐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에 뭐 기술혁신 거점사업, 기업지원실 K-BUNT 관련한 이런 용역을 스트라베이스에 준 바가 있고 일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에이엔씨 컨설팅 역시 전략기술기획단에서 이쪽에 용역을 또 의뢰하고 준 적이 있는 컨설팅 회사죠?

증인

이중재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계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도 전 신진 원장과 친분이 있는 최 모 대표죠? 최근에 최 모 대표가 작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작년 2010년 5월인가요? 신진 원장이 전에 원장했던 대일기업평가원장, 대일기업평가원. 여기에 원장이 된 사람이죠? 최 모 씨가. 에이엔씨 컨설팅 대표?

증인

이중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내용 잘 모르나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내용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간 것 보면 대부분 신진 원장 관련 측근 이런 전 회사 또 아는 지인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행정실장님은.

증인

이중재 그것은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모르고 어떻게 계약할 때 감사결과에 지적됐지만 나라장터나 이런 데 통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들을 연결하게 됐나요? 행정실에서 계약할 당시에.

증인

이중재 저희가 연결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다 계획이 잡혀져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입찰이라든지 행정행위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런데 감사결과에 대부분 이 부분들이 나라장터나 이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어떤 제한이라든가 또는 수의계약이나 이래서 지적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조차 담당부서에서 다 품의해서 담당 결재라인 결재를 맡고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행정업무에 관련해서만 행정실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이중재 그러니까 조달청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조달청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중재 증인이 어떤 형식적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실제 그러한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 관련한 이런 용역들의 상당부분이 전 원장의 측근이나 지인 이런 사람과 연루된 그런 컨설팅 이런 데에 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알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증인

이중재 그것은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모른 거죠?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스트라베이스나 에이엔씨 컨설팅 뭐 이런 부분들이 전 원장 또는 원장의 측근인 직원이 근무했던 회사 이런 내용들을 계약 당시에 몰랐다?

증인

이중재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지나고 언제 알았나요? 그런 내용을.

증인

이중재 스트라베이스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사결과인가 어디에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감사결과에서 알게 된 거죠?

증인

이중재 네, 그 다음에 경력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쭉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실, 기획실 이런 데들이 대부분 각 사업부서에서 품의되고 결재 맡은 내용들을 실제로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전담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내막을 몰라요. 오늘 증언한 그런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어쨌든 대부분 또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줬고 또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 참 희한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특히 시의 본청이나 기업조직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조직문화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나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기준 또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되는지 또 그러한 타당성 여부 조차까지도 사실은 내부의 직원들 나름대로 그런 업무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 사업부서와 상당히 이견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도 그런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는 전혀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의 전문부서로써의 제 기능들이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 원장 또는 본부장 지시에 의하든 아니면 각 사업파트별로 그런 독단적이었든 지금 오늘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왜곡된 내용이 지원부서의 내막이 전혀 공유되지 않은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원부서가 이런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오늘 증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직원 관련해서 지금 당사자가 있지만 저희가 소위원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당시의 실무자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상돈 직원의 개인적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특위와 소위원회 활동내용에 증인들의 여러 증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상돈 직원이 여러 가지 제보하거나 여러 가지 했던 내용들이 본인의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본인이 다 알아서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TP 내부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직원들의 조력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돈 직원에 대한 또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저께 소위에서 여기 왔던 증인들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송도테크노파크 측에서 내부고발자, 공식적으로는 당사자들 3인은 내부고발자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그런 관련기관에 문제 있는 것들을 제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뭐 굳이 내부고발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공익제보 조력자라는 이런 공식적 명칭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송도TP 측에서는 여전히 쉽게 그냥 그것을 내부고발자라고 보더라도 그 세 사람은 내부고발자로 인식을 하고 우리 시 본청에도 또 그렇게 해서 고위 시 관련 정책결정자들도 그 세 사람에 한해서 내부고발자로 보고 그 다음에 해고돼서 지금 여러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상돈 씨는 내부고발자로 보지 않는 개인 업무관련 이런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내부고발자 실제 공식명칭은 공익제보자 이런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보면 재직기간에 그런 공식기관에 제보한 것에 한해서 공익제보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돈 증인이 국가권익위원회 아, 국가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어디였죠?

증인

이상돈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제보한, 어디 기관에 제보한 내용이…….

증인

이상돈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2010년 4월 11일자 제보를 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은 그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 4월 11일자로 지식경제부에 제보한 내용들 이 내용부분들이 공익제보로…….

증인

이상돈 네, 인정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인정됐다는 얘기죠?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정확한 부분만 소위원회, 우리가 지난 이틀 전이랑 그 이전하고 지금 판단해 보면 공익제보자는 현재까지 이상돈 씨가 공익제보자로서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공익제보자 기준에 해서 제보자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3명, 조력한 3명은 공익제보 조력자 이런 위치라는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중재 증인은 인식을 하고 있었나요?

증인

이중재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처음 들었나요?

증인

이중재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증언 또 오늘 증언 이런 것 증인과 참고인 진술자 중에서 서로 상반된 그런 증언내용들이 몇 가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사무조사 본 위원회 회의 때 저희가 추가 증인 채택을 해서 어떤 대면이라든가 추가 증인 해서 진술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뭐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툼 중에 있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자체 사실조사 관계들의 파악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별도로 관련 지도ㆍ감독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김영분 위원님 그리고 허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조사종료

한구

이한구출석조사위원

김영분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