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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1-08-11

김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만

홍순만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는 당초 8월에는 임시회 계획이 없었으나 동해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을 단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관련 조례안 2건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남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1일 1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회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8월에는 임시회 소집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해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 조례안 2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토록 배려하여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의 국단위 한시기구 설치승인에 따라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현안 전략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요 핵심과제 기능을 강화한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산업국을 2013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며 국 1개와 과 1개의 신설을 통해서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를 행정지원국에서 전략산업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현안 전략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핵심과제 기능을 강화한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함에 있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증가 없이 현정원 587명 범위내에서 직종 및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단위 한시기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일반직 6급이하 1명과 기능직 1명을 감해서 일반직 4급 1명과 5급 1명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한시기구 직급책정에 대한 강원도와 협의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일반직 4급 1명과 5급 1명을 2013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업무기능과 국간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정원 총 인원수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당면한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가지를 드리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도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 정원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원래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원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총액임금이 되다보니까 특별하게 정부에서나 도에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8,663만원정도가 1년에 더 예산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소요 증가부분 8,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총액에서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에 인건비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동해시 예산범위 내에서 8,663만원이 증액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지금 4급 국장님이 한분이 더 되고 과장님이 한분이 더 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현재로써 직제에 과장님이 앞으로 한분이 국장으로 진급하시면 차후에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진급하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벌써 여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맞춰서는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승인이 되어야만 여기에 맞춰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지금 이게 2013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했을때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급해서 계신데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는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이 가능하고 1회 연장 이후에 한 4년 후에 행정여건 변화가 생기면 한시기구가 아닌 정상기구로도 발족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장님 세분이 계신데 한시적으로 2년이라도 1회 연장해서 4년 가더라도 차후에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또 가능합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진급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년후에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자리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후에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한 것과 같이 타당성이 있는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한시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동해시가 자체적으로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업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홍용범입니다. 우리 동해시 자체가 하는 것은 몇군데 공장이 있지만 대규모는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유치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나도 없잖아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조그마한 것은 몇군데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럼 민자유치사업도 아직까지 1건도 성공한게 없잖습니까? 이런 사항인데도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졸속으로 행정기구를 뜯어고치고 짧은 인사나 하는게 지금까지 동해시의 행정행태입니다. 이제 무한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의 혁신만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일 의원정례협의회때 기구조정안은 전날, 언제, 몇 시에 제출했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는 알고 계세요? 정례협의회 전날인 8월 1일 오후에도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례협의회 보고할 사항이나 사전 협의할 안건 등의 자료는 적어도 3~4일전에 제출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볼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의회사무과에서도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에 회의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장님 알겠지요? 오늘 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점차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 기능직 1명이 줄고 6급 이하가 1명 준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럼 기능직은 퇴직하는 분으로 대체한다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원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6급 이하 2명을 그만 두게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있는 부분에서 자르고 그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원안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홍순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략산업국장님이 생김으로써 기업유치에 2년동안 사활을 걸고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 상반되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김진선 전 지사님이 유치활동을 12년동안 애쓰셨는데 그래서 동해시에서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감사패를 한번 줄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감사패를 주면서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특강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그동안 겪은 힘든 부분, 에피소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도 우리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별도로 건의했지만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되면서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문항으로써 복선전철이 연장될 수 있게끔 우리 동해시민 전체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한번 건의, 우리시 의회에서 건의를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일전에 임원들이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과 단체들을 이번에 한번 모임을 갖고 나서 그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여덟분이 계시지만 합심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대도시에도 한번 플래카드를 걸어서 감사하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동해시까지 같이 연장된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동해시민이나, 단체나 같이 해서 각자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럼 우리가 열흘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플래카드 하나 건의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자치위원회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들은척 만척하시고 그러니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참고로 부언해 드리면 저희들이 잠정 내일 몇 개 단체장님을 모시고 전철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했으면 좋을까? 내일 잠정적으로 2시에 좀 모여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런 기회가 참 좋잖아요. 2018년도……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빨리 움직여 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지 하시니 좀 답답한게 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를 마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기마다 두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성모 의원님과 홍봉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동해시의 행정이 여러 가지로 과오가 많다는 지적과 비판의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펼쳐왔기에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로 인해 집행부의 감시기구인 의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 또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들 문제의 사안들을 쉽게 동의해 주었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책임에 대한 질타이기도 합니다. 진정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의회의 존립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시재정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포장된 민자유치에 현혹되어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었건만 아무 기대효과도 없이 좌초되는 현상들에 대해 시민들의 보는 눈은 곱지 않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청정도시의 브랜드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 추암관광지를 황폐화시키고 대기오염을 크게 확산시키는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 등 혐오시설을 수용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지금도 장래에 예견되는 한섬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분명 우리 의원 모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잘못된 싹들이 더 자라나기 전에 원점으로 갈아엎고 건강하고 우량한 민자유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고 기대효과가 미미하거나 낭비성 사업들은 과감히 없애고 원점의 선상에서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신다면 조속히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곧 소통의 길이며 향후 양수레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