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까지 현장에 안 나갔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아는 과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오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데 사전에 국회의원한테 군수를 통하든지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되었고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준공식이 어렵다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가 와도 마찬가지에요. 장관이 오든지, 대통령이 오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돼서 못한다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알면서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축산농가 생계소득 및 소득안정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몇 %되지요?

아, 두수로 해서 지원을 한다? 어떤 %가 있는 게 아니고 두수에 따라서 100%입니까?

예, 그걸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수면어업 관계는 축제 때 은어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해 축제의 은어공급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축제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 첫째, 공급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린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지요?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만한 돈을 지원하면서 살 때는 ㎏당 1만 2,000원인가, 1만 3,000원인가를 주고 사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다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납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생산 업자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소득이 창출됩니다. 군에서 이만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축제자체가 문제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와 센터가 같이 협약을 하든지, 공조가 되어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올해 같은 사례가 매년 나온다면 축제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고 여론을 들어봤을 때 축제는 성공적으로 하면서 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불신당하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자체도 문제에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다시 사는데 돈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받으면 쉽게 말해서 특혜를 받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군에 납품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납품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추궁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납품업자한테 목을 매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시정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이만큼 지출해 가면서까지 납품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와 센터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82페이지에 APC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괄호 안에 APC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은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포장재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라는 겁니까?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별 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안 세우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분명히 사업별 예산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지금 8월인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 5,000만원하고 지금 8,000만원이 사장되어 있었어요. 다른 것에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 봉화군 같으면 95%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제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고품질 수출사과 착색향상제 지원사업의 지원방법과 지원업체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원업체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력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그럼 문제네요.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시도록 하고 왜냐하면 추경에 인력이 충족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따라서 봉화군의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데서 무언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오려면 사전에 기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거론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이 집행되려면 4~5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기를 다섯 번도 안 풀었어요. 1일 오후, 2일 11시ㆍ2시 이렇게 해서 고기는 다섯 번을 안 풀었어요. 만약 한 번 푸는데 50㎏씩 들어간다면 250㎏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담당과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을 못 풀었으면 못 푼 양만큼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3~4대 의원을 할 때 이 축제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서 봉화은어축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홍주선씨나 이쪽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6억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어훈제공장도 지어 줬지, 각종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는 모자라면 김해 가서 싣고 오고, 춘천 가서 싣고 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배짱이에요. 막대한 군 축제를 들여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애로를 겪는다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군에서 직영하라고 해요. 기술자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인력창출도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살다보니까 식당업자들한테 많이 불려나왔었습니다. 원성도 많이 들었어요. 군수님한테도 하는 원성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저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왜 은어축제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해서는 우리 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가서 또 그러면 한 해, 한 해가 큰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2012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물야면 수식리에 3년간 약 2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진행속도는 계속 연구 중에만 있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게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감액을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 4,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계획을 얼마나 잘못 세웠으면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예산이 300억, 400억 그러시는데 정말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가도 알아 봐야 됩니다. 아마 이장을 통해 받아서 편성을 하고, 편성해서 이장한테 자료를 받는데 이장들이 연락도 잘 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이라든가, 능금조합 이런 데서도 자기들 주장대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검토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퇴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퇴비지원을 싫다고 했어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해주고 안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에서는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박피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는 재산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11%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재산은 한 집에 사과만 해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재산면 전체 사과를 70% 손해 봤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수박은 실제로 보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 줄기가 나가면 보식해도 수박이 안 굵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원하씨가 70%되었는데 그 주위도 70%로 잡아줘야 돼요. 70%가 아니라 50%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집만 70%되고 다른 작물이 밭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도 안 됐습니다. 수박줄기에 우박을 맞아 거기서 병이 붙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조사만 해놓고 그 집만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한 부서에서 키우고 공급받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축제운영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다면 문제이겠지만, 한 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어양식장에 보조금을 주고 은어를 키워서 공급을 받는데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물량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위반이 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절대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