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민주당 교섭단체 김태희 위원 외 7인의 위원 요청으로 개의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을지훈련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보고된 현안업무사항과 관계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7대 시의원 하셨지요? 지금 한나라당 당직을, 당원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한치의 변함없이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서울시 홍보 자체 홍보물에 대한 비용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홍보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이 비용 자체가 무상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게 된 거지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항목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물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제작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일상의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그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특수한 투표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잡히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이것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사안을 봐서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사항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든 이 모든 것들이…….

주민투표 자체가 작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주민투표 발의되고 주민투표 24일 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물 예산 안에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당연히 우리 상임위 정도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일상의 필요한 홍보비에서 이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매너 없습니까?

아, 매너요? 일단 금년도에 편성된 시정홍보물 예산 안에서 제가 볼 때 충분히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정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실 무상급식과 관련한 것들이 정치성을 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경우가 없이 일단 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에 대한 여부가 적정했는지 아니면 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물 예산이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시정정보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시정홍보예산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된 내용들이 시정과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예비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비비 성격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집행부 쪽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의원으로서 입장을 볼 때 상임위 존재가 뭡니까? 변화에 대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다 해버리면 다 해결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잘못된 것 꼬집는 것이 의원들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길을 걸을 때 같이 논의도 하고 문제가 있을 것 사전에 토론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좀 늦었기는 하지만 오늘 상임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스티커 등등 홍보물 해서 몇 천 부, 몇 만 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수를 늘려서 1만 부를 하겠는데 1만 5,000개, 2만 부 이렇게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글쎄, 일단 제 양심을 믿어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조합에 그 해당하는 부서에 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확인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동료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변인께서, 대변인이라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대한 대변입니다. 인정하지요?

네.

그런데 마치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대변인인양 말을 거침없이 함부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앵무새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앵무새는 아니거든요. 앵무새처럼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들이 적절한 말입니까?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되었건.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변인 같으면 할 수 있겠지요.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문상모 위원님, 대변인 관계는 다음 임시회 때 대변인에게 물어보시도록…….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임시회 때 하시지요. 임시회 때 질문하겠다는 것을 제가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홍보비용이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고, 또 얼마까지 지출될 예정이세요?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2,400만 원이시던데.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집행예정금액이 한 5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아마 전체적인 예산은 불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한테 요구하신 자료번호 1563번 내용에 따르면 인쇄물 제작 부착비 2,400만 원 지출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쇄물은 2,400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의 제작에도 앞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홍보물 제작을 더 추가로 하게 될지는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올린 인터넷 홍보물만 해도 모델이 6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것 제작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모델료 같은 것?

사진을 아마 빌린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아마 작업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것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빌리는 것은 어차피 사진을 찍은 모델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로부터 저희들이 필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든가 아니면 모델료나 초상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홍보비를 지출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느냐하는 관점에 따라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주민투표 관련한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불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매체하고 뉴미디어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광고비를 계속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출비용이 제 생각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정홍보물예산이라든가 포털광고 할 수 있는 광고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인가 하는 규모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볼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주민투표로 검색하던 중에 한 블로그의 내용 중에서 모 인터넷신문의 팝업광고, 배너 이런 광고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던 것을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성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본 위원이 직접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분명 홈페이지에 광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이유가…….

저희 서울시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또 이 신문이 주민투표에 관해서 또한 시장님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주를 이루는 신문이거든요, 이 신문사가. 그런데 광고가 떴다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사 홈페이지의 광고비는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부재자투표신고를 안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광고는 서울시에서 광고비를 지불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넷매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배너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재자신고에 관한 부분만 배너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신문 아마…….

부재자신고만 올리셨다고요?

네. 보신 매체가 아마…….

제가 본 것은 부재자 신고가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 하고 이렇게 떴거든요. 이것은 부재자투표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다음에 진행이 된 모양이네요. 어느 매체지요, 그게?

신문사 이름을 밝힐까요?

네, 밝혀도 됩니다.

한겨레입니다. 이런 부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그게 지금 우리 쪽에서 한 것인지, 선관위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서울시입니다. 하이서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11시 30분에 확인한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배너든 어디든 간에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전혀 없고…….

아니, 지금은 부재자투표만 저기를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재자투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도 실은 8월 11일 완료해서 저기한다고 그러셨었잖아요? 버스에다 부착하는 것.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 11일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미경 위원한테 보고한 것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붙이게 되어있었지요? 스티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는 김미경 위원님이 본 자료를 제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2단계는 포스터, 안내문, 버스 스티커, 버스 전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휴전인 8월 11일 제가 C&MTV 녹화를 그날 우연히 갔었거든요. 오는 길에 봤다는 말이에요. 버스에다가 이미 붙이셨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는 총괄적인 계획표를 드리게 되는데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시간적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8월 13, 14, 15가 연휴잖아요,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 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굉장히 시민소통기획관 측에서 업무처리를 빨리 빨리, 이것을 빨리 홍보해야 되겠다, 주민투표를. 그런 차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때도 그렇게 빨리 빨리 일 처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위원님, 이번에 주민투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발 빠른 업무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할게요. 김철현 기획관님께서도 이게 선관위에서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선관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조차, 담당 기획관조차,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지 도대체 선관위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다 182억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홍보비도 분명하게 12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서울시 선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당에서도 모를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또 그야말로 다른 시정홍보를 뒤로 한 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법에서 분명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 저희들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와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주민투표 임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느냐 제공받고 있지 않느냐,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중복된다, 홍보예산 중복되니까 그만하라 그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무엇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언제 투표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조차도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중복이냐 아니냐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조차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답변하는 내용조차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복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여부가 결정이 안 됐고, 또한 아까부터 계속 재량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않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그것을 김철현 기획관님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하니까…….

두 가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2010년도 서울시에서 홍보한 언론매체 광고 36건 중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 받지 않은 광고물은 총 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건은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광고라고 해서 받지 않았고 2건은 무상급식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8건이 심의를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위원님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데다가 2건 무상급식 관련 자체도 그랬지만 8건 중에 6건이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위원님 그것은 사안별로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는 예외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 주체부서와 출연기관을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 전후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방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때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심의 받지 않은 금액이? 무상급식 알몸광고 있었지요.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광고 나간 것?

네, 제작비가.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97만 원입니다. 300만 원 미만은 방침으로 그것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297만 원이에요. 3만 원을 더 안 하고 그렇게 제작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것은 눈속임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속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일단 300만 원 미만이기는 한데 사안이 조금 긴급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안의 긴박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외규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3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도 방침 그러니까 간행물 개선계획이나 2010년 4월 13일에 심의운영 개선계획이라는 것에는 그것은 아마 그것으로 근거자료를 삼는데 지금 조례는 물론 시행규칙 방침에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심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상의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이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300만 원 정한 것은 300만 원 미만 정도면 사실은 심의 정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요…….

아니지요, 이것은 편하게 말한다면 다 쪼개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쪼개서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무상급식 주민투표 광고를 보면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배너 이미지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제작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고 현재 인터넷TV 있지요? 지금 인터넷TV 하고 있는 것 있지요? 4분 20초짜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TV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은 애당초 인터넷TV하고 계약을 할 때 1년에 몇 편 이상 정도의 기획영상물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4편의 동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년에 5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82편을 제작을 해라 그러면서 182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 거의 200만 원 이상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동영상이라든가 홍보물영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심의를 30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182편에 대해서 서울시 마음대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5억 이상을 주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건건당 모든 것을 다 심의를 받아라 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례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인터넷TV가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 서울시 뉴미디어과하고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어떠한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까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그 계획할 때마다 182편 한 편 한 편 만들어질 때마다 홍보물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우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리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모든 계획들을 보고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홍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인터넷TV 전체적으로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홍보물 이번에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도 말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3개월 전에 홍보물 심의를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원래 조례상 규칙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는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는 부서는 제작 3개월 전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라오지도 말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거의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홍보물심의위원회 가 봐도 지금 거의가 한 달 전이나 며칠 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올라온 자료 자체도 원래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불가피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혀 불가피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홍보물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3개월 전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같이 개선점을 강구해 나가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조목조목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든 부분에 다 심의를 거치게 되면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 그리고 실무국장이나 우리 담당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심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홍보물심의위원회라든가 각각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영상물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 3개월 전에 다 하라고 그러면 3개월 전에 그러한 것들 계획을 잡기도 힘들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문제 사항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여태까지 끌고 온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이번에 주민투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것은 올라오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심의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것은 올라오지도 말아야 되는 사항인데 올라왔다 하고 제가 분명히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거든요. 물론 제가 홍보물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는 혼자이기 때문에 가서 심의위원들 7명하고 제가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서로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타협을 하고 그 선 이상은 지키겠다, 거기까지는 지키겠다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된 사안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2,400만 원 이외에 5,000만 원 이상이 든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은 어떤 부분의 5,000만 원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경 위원님 발언을 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이것 답변만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저희들이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여러 부분의 광고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광고비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인쇄매체는 오프라인 쪽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심의 없이, 저희들이 광고해 나가는 부분들은 별도 심의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너무 이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보충발언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휴가도 못 가시고 이런 자리에 출석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무상급식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서민무상급식 찬성, 부자무상급식 반대, 굉장히 극단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지나다니며 이 글을 보면서 하나의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야, 홍보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소통기획관님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서울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중간 역할을 하시는 입장인데 8월 1일부터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임위 연 것도 사실 홍보비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를 열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 보고하셨다시피 시내버스나 지하철 전광판이나 서울시 전역에 주민투표 홍보물이 난립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400만 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또 하나는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물론 저도 선거 때 홍보책자에 나갔습니다만 단계적 무상급식란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현수막을 내걸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투표용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찍으라는 내용이겠지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주민투표율을 올려서 개표기준인 33.3%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망국이라는 표현 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또는 나쁜 투표 이런 부분들은 정당 간에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서로 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8월 24일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주민투표가 무엇에 실시된다 하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다 누구 돈이에요? 세금, 그렇지요? 정당 안에서 다 자기들 사적인 돈은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낸 당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형태의 성금일 수도 있고,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며칠 전 말복이 지났어요. 주민자치단체에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한다고 해서 저도 앞치마를 두르고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150명, 200명 정도.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구의원은 할머니 손을 붙잡고 8월 24일 주민투표 꼭 투표하셔서 반대투표에 찍어달라고 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참 내가 볼 때 애처롭고 측은하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투표율 33.3%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고, 설령 그것이 개표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대로 5, 6학년 들어가는 비용이 약 695억이잖아요. 이것이 무산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이 오세훈 시장을 뭐라고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의 뜻대로 되었어요, 이게. 24일 투표를 해서 33.3%가 넘었어요. 그러면 현재 4학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5, 6학년은 계속해서 식대를 내고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기분 좋아서 웃고, 5, 6학년들은 얼굴 찌푸려가면서. 물론 이것이 다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하겠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민투표까지 가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 대선불출마 기자회견하셨지요?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대선출마하겠냐고 그렇게 계속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더니 결국 12일 대선 불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민들이 누가 오세훈 시장을 대통령감으로 인정했었나요? 같은 당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접수하셨어요? 저희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고, 설령 기자회견하신다고 해서 이번 주민투표에 관련해서 개표기준인 33.3%가 안 나오면 시장직을 그만두겠다, 사표를 쓰겠다 그런 기자회견인줄 알았는데 이런 생뚱맞게 대선불출마하겠다고 그런 기자회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고, 설령 우리 한나라당 지지층 투표율이 20%에서 29%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했어요. 부동층이 움직여서 최고투표율인 29%에 약 5% 합치면 34%예요. 그러면 개표하겠지요. 존경하는 김철현 기획관님, 개표가 돼서 오세훈 시장이 원하시는 대로 무상급식이 반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획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대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글쎄요, 학교현장에서는 또 학교현장대로, 우리 교육청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서민아이들 50%는 무상으로 먹고, 우리 한나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아이들은 돈 내고 먹고, 아이들 40명 가운데 반반으로 나뉘지요? 시민들도 투표를 했으니까 찬성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반 나누고 동네에서 자꾸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당신은 부자니까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된다. 당신은 가난하니까 그냥 공짜로 밥 얻어먹고 다닌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의 초점을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기획관님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하시는 것은 물론 중간 입장에서, 서울시민과 집행부와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모든 것이 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서울시민이 낸,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홍보비에 치중해서 과다한 지출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창출, 가판대에 붙어있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좀 신경 쓰시고 수해를 당한 분들 그분들 복구사업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기획관님으로서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참으로 주민투표 때문에 밤낮 고생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서울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들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태반인 구청장, 민주당이 태반인 시의원들 중에 서울시민들이 그래도 오세훈 시장을 시정행정을 잘 하라고 뽑아놓았다고 하니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다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또 이런 우리 시정홍보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논란의 거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계획을 짜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홍보계획을 하시게 된 것인가요?

일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투표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투표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에서 해야 될 당위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대비 효율성이에요. 우리가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한 효율성, 이미 182억을 이 관계법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법규사항에 의거해서 서울시가 세금 중 182억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로.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내시면서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지금 이미 선관위에서 시내버스, 지하철, 현수막, 기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김철현 기획관님이나 애써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면피를 하려면 이런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기준을 잡았더라면 홍보가 좀 더 다양한 매체로 홍보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가로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관위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거리 현수막이나 기타 등등 그다음에 신문, 라디오방송 다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어떤 이런 정책적 의미를 떠나서 추가로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논란거리가 될 만한 예산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런 홍보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지난 겨울에 우리가 이미 무상급식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과 연결해서 벌거벗은 어린아이 광고가 나갔을 때의 논란을 기억하셔서 의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하셨어야지 돼요.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을 더 피력하셨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항상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거리가 생길 것을 뻔히 아시면서 문제는 모르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면서 일단 지출을 그러니까 이것을 속되게 표현하자면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얘기 몇 마디 듣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느 당 소속이냐를 떠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인 이상 여러분과 저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항상 파트너십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정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시하고 정보교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선거 관련해서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전혀 받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 홍보물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랬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사각지대 쪽으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작년 연말에 광고나간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주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지금 8개월 지나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투표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사실 주민투표라는 상황이 벌어질지 그리고 주민투표 할 때 182억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저는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182억 안에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부분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의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선관위하고의 정보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정홍보물예산 안에서 그나마 주민투표예산을 나름대로 적정비율로 배정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24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홍보 쪽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원님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단지 행정적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 두 번째는 행정이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적인 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사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투표라고 하는 사항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기획관인 저한테 일단 홍보계획에 대한 부분을 일임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예산배정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182억이 지급된 다음에 홍보물이 붙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얼마든지 선관위에서 공식 공문을 통해서…….

안 되었다니까요.

어느 정도의 광고를 어디다 부착한다는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했다고는 말이, 아니 시내버스에 이미 붙은 것 나도 출퇴근하면서 보고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나도 봤는데 거기다 또 붙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민투표 중반에 들어오니까 보신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으면 민감하기 때문에 상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사전에 보고하고 예산 써라 그다음에 일일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 안 되어있던 항목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하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다 지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 홍보에 있어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크게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든 아니면 불참을 하든, 참여해서 찬반을 하든 관심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처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투표 이루어지는지,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는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주민투표가 언제 일어나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 기권할 것인지 아니면 찬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민들이 선택할 몫인데 저희 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즉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서울시민들이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홍보, 정보제공 예산들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복되는 예산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이 중복된다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알권리가 제공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접근해 주시면 아마 좀 다르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항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려요. 추가로 홍보비를 쓴다는 문제, 뭐 다른 사항 같으면. 그런데 이게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 주민이 발의를 하고 홍보도 사실은 주민이 서명운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받아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서울시민의 일정비율을 받아오고, 일정비율을 받아오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 동네에 상하수도를 더 놓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말이에요. 이게 확 정치적인 문제로 퍼지면서 지금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어요. 이미 한나라당,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주민투표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체가 시내버스가 아닌 다른 곳에, 지하철이 아닌 다른 곳에, 선관위가 하지 않는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아, 선관위의 사각지대다, 선관위가 홍보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말하자면 전체 버스의 한 5분의 1 붙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가 반절쯤 붙이고 싶어, 이런 의도란 말이지요. 그것은 과다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위원님, 저는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고 있게 되면 당연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대상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있고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홍보가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위원님께서는 지금 충분하게…….

정보 제공을 꼭 선관위에서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는 매체에다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기관하고…….

얼마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셨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홍보계획이 뭐냐, 홍보매체를 활용하자, 그러면 중복 안 된다 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동시에 붙인 것이 아니고 8월 11일부터 붙였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 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김미경 위원님이 홍보물 심의위에 들어가셨잖아요, 인쇄매체.

위원님 그게 날짜로 볼 때 8월 11일부터 저희들이 11일에 붙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11일 선관위에 붙는데 11일에 어떻게 붙느냐, 당연히 준비기간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보통, 선거 해 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현수막 붙고…….

선거 사실 몇 년 전에 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이제.

버스하고 지하철에 다 홍보되는 것 아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상식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 일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5분씩 드리고 또 보충하실 위원이 계시면 또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5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기획관님, 속된 말로 기획관님이나 저나 여의도 건달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으면서) 저는 사무처 출신입니다.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정치에 대한 현안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시작됨과 끝에 대해서 대충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 이상, 투표참여율 15% 이상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에 대한 재량권 말씀하셨고 선거 이후에 저조한 투표율 후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한 달, 보름, 아니 10일 내 되면 나오겠지요. 우리 기획관실 홍보비용이 지금 얼마지요?

소통담당관 쪽에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홍보하고 있는 항목별로 예상되어 있던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쓸 것 개략적인 것이 나와 있겠지요?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물 예산인데 시정홍보물 예산이…….

아니,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이 지금 현재는 2,400만 원, 이게 아주 적은 돈이지요. 되어 있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비용도 들여서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끝내실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작과 끝에 대해서 대충 흐름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죄 없는 공무원들, 시장이야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만두면 되지만 시민소통기획관실에 있는 공무원들 부메랑 맞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신중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사용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부메랑 안 맞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홍보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재량권 믿고 하다가는 후폭풍 맞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하여튼 여의도 얘기 오랜만에 듣고 건으로 시작되는 것도 사실 오래간만인데 건빵 외에 건달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투표에 따른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산에 대한 재량권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홍보행정을 실무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아는 것이고…….

후폭풍에 따른 부메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안 맞게 해서 좀 더 조심성 있게 처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이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신 밑에 공무원들 안 다치게끔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0만 원은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지출하게 되나요?

버스에 스티커 3분의 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버스 전면에 스티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니, 지출이 비목이 어떻게 되나요?

시정홍보물 제작예산입니다. 통합예산이지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은 주민투표법에 대한 상세한 법규가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름대로 예시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관위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외에 선관위하고 중복된 매체에다가는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등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선관위원회 해야 할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182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9억 원 정도 홍보예산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1, 2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될 텐데…….

9억이나 홍보예산으로 써요?

아니, 182억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민들이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제공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홍보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18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천만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182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82억 중에서 9억, 서울시에서 앞으로 좀더 추가되는 비용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주민투표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182억이면 한 50억 정도는 홍보예산으로 써야 되지요, 원래는.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그래야 제가 볼 때 이 주민투표가 사안의 쟁점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 2년, 3년, 그다음에 어쩌든지 이 주민투표제도가 행정권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의될 수 있는 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주민투표가 또 새로운 사항으로 되는데 지금 당장 사안을 보게 되면 주민투표제도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충분한 내용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당장 볼 때는 홍보예산이 과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2,400만 원만 보고 과다하지 않다고 보면 안 되지요. 선관위에 182억 중에 홍보비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문상모 위원님이 2,400만 원은 크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좀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 몇 원, 단 얼마라도, 지금 연봉 2,400을 못 받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서울시의회에서 다루는 예산들의 단위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적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연봉을 얼마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냥 한 보름만에 어느 누구인가의 연봉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진 거고요. 앞으로 김철현 기획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또 주민들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항에서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민투표 발의가 하나쯤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나 지켜보게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김철현 기획관님이 그렇게 하시나.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들이 당연히 올 거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한 1년 지났잖아요. 저를 봐오셨잖아요. 1년 정도 아셨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제가 시의원 김태희로서 그리고 홍보기획관으로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개인 김태희와 개인 김철현으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논란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하고 물론 이번 것들이 투표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투표 참여를 하게 되고 찬반을 하게 됐으면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정당, 특정단체에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살리려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 포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예산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기관별로 홍보를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라든가 특정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따진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대비해서의 효과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단순 주민투표가 아닌 이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여러 정당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논평들을 내고 있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홍보비를 썼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아, 그 날 선거하는 줄을 몰랐는데 서울시에서 낸 홍보물을 보고 알고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더 올라갈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비 추가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요예산을 보면 인쇄물 제작 및 부착비용만 2,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3차 홍보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홍보물양이 축소 제작됐지요. 거기에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활약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밑에 보면 영상, 음성 활용 정보제공은 자체제작하시고 또는 민간협조로 비예산 시행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에서 여러 가지 전광판 옥외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 정도는 우리 서울시 공익활동을 위해서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 할애된 20%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텍스트로 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역사 안에 들어가면 전광판 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것은 홍보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선관위원회에서 홍보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표시된 것들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 안에 출입문 말고 이런 것은 다 선관위 홍보물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OK. 또 하나 여기 보면 안건 6개를 심의해서 결과 했을 때 버스 전면에 붙이는 현수막 있었잖아요. 그것이 버스 내부에 스티커를 붙이면 버스 밖에다가는 현수막을 안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전면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전면인데 그것을 출입문에 또 붙인 예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찍어서 고발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그런 경우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 651번 버스인데 제 기억에 분명히,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할까요?

서울시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가 한 7,8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이 해당 회사에, 중복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어떤 버스는 분명히 전면이 없거나 아니면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2/3하고 1/3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대 정도는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요.

한두 대가 아니라 이것은 엄연한 약속 아니에요? 안건 6개를 심의해서 결과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고 두 건이고 간에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부착 업체를 불러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651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651번이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것은 2/3하고 1/3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게 뭐가 좋아요? 중복되지 않는 게 낫지.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님 생각이시고 붙이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 가봐요. 그리고 아까 충분히 알권리를 제공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고가 심해서 삼척동자도 8월 24일 주민투표날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광고는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지요? 김미경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시니까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로 곱하기 2해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아까 투표불참운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통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답변에서는 옳지 않은 답변들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다른 투표와 달리 의원을 뽑고 기본적인 투표와는 달리 분명히 투표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참운동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이것을 더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은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발언할 내용은 충분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82억 선관위 비용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말씀을 보통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실상 695억 때문에 182억을 더 쓰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비용 695억을 우리가 집행하라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집행 못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182억을 쓰게 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 복지 포퓰리즘, 나쁜투표 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면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용들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양분되어서 아옹다옹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정말 문제가 있고요.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미지 자체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695억 때문에 우리가 182억이나 돈을 쓰고 그 외 플러스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을 쓰고 이러한 부분도, 홍보차까지 동원해서 유세차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보통 2,400만 원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홍보물 동영상제작비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면 쪼개서 쓰는 비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일시적으로 이것을 얼마에 18개를 하겠다 해서 미리 사전에 계약한 금액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금액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심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과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가지 아까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모든 것이 다 뒤로 물리고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울시민들의 알권리가 과연 서울시민들이 다 주민투표만 알려고 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내가 일자리 창출이 문제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이고 이런 것이 더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다 뒤로 미뤄버린 채 분명히 주민투표에 올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지금 과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재량권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버스뿐만 아니라 전광판 그다음에 서울시 배너, 다산콜센터, 버스 내 음성광고, 지하철 음성광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실상 각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인해서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33.3%가 안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의 그런 신뢰도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 오세훈 시장님은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실상. 오세훈 시장 한 사람이라면 그만두면 되지만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서울시의 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김철환 기획관님이 책임지십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 주민투표 건에 대해서 33.4% 개표율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얼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냐, 불참할 것이냐 찬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사항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투표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상보육, 무상의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시민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준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시민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이냐, 소득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과 혼란이 있더라도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주민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2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양분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내년이나 그다음 해는 언젠가는 복지담론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투표율이 33.3%가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시장은 시장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이 해야 될 파트에서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하다, 과하지 않다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하다, 과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를 믿고 일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올인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너무 과할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나 182억이라는 돈 자체에 홍보비가 들어 있고, 또한 이 182억이라는 돈을 서울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시민들의 세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담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왜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그런 것까지 서울시민들의 182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중앙에서 해도 늦지 않고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자체도 우리가 182억이라면 지금 우면산사태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아직도 지하, 이번에 토론자로 나온 분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아직도 물이 차있대요, 변호사님이. 그런 데 차라리 투입을 하든가 그렇게 수해대책에 써야 될 돈이지, 그것도 서울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서울시의 신뢰도 이런 부분은 다음에 서울시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도 분명하게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22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 거대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면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수해에 대한 그 수해행정을 하는 파트가 있고 저희 쪽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홍보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항이 적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해문제하고 주민투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 서울시민들이 적어도 주민투표일이 24일이다 그리고 무엇에 투표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떤 단체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120%, 150% 이상의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해야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투표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고요. 이번 사안만 보지 마시고, 주민투표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단체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에 대한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1/3 이상의 홍보예산이 거기에 투여된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별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좀 더 많은 홍보가 시민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분명하게 그것은 서로의 기준의 차이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너무나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디가도 8월 24일 안 한다는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왕설래하듯이 이것이 어디서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많은 홍보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해서 더 과하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만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8월 24일 투표하실 거예요?

생각중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부재자투표해야 되지요?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부재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공무원 중에요?

네.

시민소통기획관실만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복지문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떤 민주주의 방식에서는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작년 6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시의원에 당선됐어요. 물론 우리 민주당 79명 대부분이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공약을 걸지 않고 캐치프레이즈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당락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울시민들의 무상급식을 하라는 지상명령을 받고 저희들이 시의원에 당선돼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거 슬로건을 내서 민주당 의원님이 당선된 부분하고 한나라당 당적의 서울시장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강남, 서초, 송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은 아니고 단지 선거 슬로건을 내서 당선됐고 서울시장은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기보다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재 집행부인 오세훈 시장께서 과반 이상의 민주당 시의원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자, 김기만 위원님, 그것은 시장한테 물으십시오, 시정질문 하실 때.

소통기획관님,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표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때 가서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도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공무원들 개인적 프라이버시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답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이 부재자 투표를 하라 마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