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월미은하레일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조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천교통공사를 대표해서 사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8월 16일 인천교통공사사장 박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현황보고 가. 인천교통공사 추진현황보고

박규홍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미은하레일 주요현안 보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 인천교통공사 추진현황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월미은하레일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공사 사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첫 질문이니만치 사업의 어떤 총론을 전개하는 식으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기 위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지금 드려 봅니다. 자, 사장님. 우선 몇 가지 정리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좀 답을 해 주세요. 당초에, 지금은 모노레일이지만서도 노면전차로 계획되었던 2005년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됐고 또 2006년도 이때서부터 이제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관광전차 도입사업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낙후된 중구의 상권을 회복하고 또 2006년도 그 당시에는 균형발전,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식으로 우리 시가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2006년 5월에, 여기 자료 6쪽을 참고하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2006년 5월에 관광전차 도입사업을 용역하면서 모노레일이 RC 0.60, 노면전차 1.07 해서 노면전차가 장점에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모노레일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규홍 네.

이것 보고 대답하세요.

박규홍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다음 장 8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6년 10월에 사업자가, 이 과정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업자가 교통공사로 선정이 되죠. 그렇죠?

박규홍 네.

그러면서 교통공사에서 또 다른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 줘서. 그렇죠?

박규홍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반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반대되는 이런 용역결과를 낳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맞죠?

박규홍 네.

이때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의 제안과 사업자의 의지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시의 의지, 행정의 의지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물론 이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자인 교통공사에 어떤 무언의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된 바는 아니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교통공사 입맛에 맞는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용역을 또 다시 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교통공사에서 다시 용역을 결정하게 된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해요. 또 할 수 있어도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혹시 계신, 다 지금 팀원이 바뀌어서 오셨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당시에 관계했던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지금 현 직제의 월미은하레일팀이라고 해서 여기에 와있는 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실명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낳게 돼요. 또 당초 5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공사ㆍ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임명한 사장 또 이사들, 여기에서 이사의 의결만 거치면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장의 의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인천시의 분위기를 본 위원이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해 보면 시에서는 당초에 낙후된 중구의 경제 활성화와 구도심의 모양새를 위해서 노면전차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지 느닷없이 모노레일로 바꾼 것은 교통공사 사업자의 제안이었고 사업자의 판단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모노레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지금 내용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RC도 거꾸로 올라가면서 뒤바뀐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당초에 노면전차로 용역을 했던, 2006년도 5월에 했던 부분과 용역했던 기술진과 2006년도 10월에 교통공사에서 서울대에 의뢰를 해서 모노레일이냐 노면전차냐 했을 때 다시 바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진도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전개를 해 보게 되면 아까 보고에서도 우리 사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축전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지금 많은 부분을. 이게 도시축전 때문에 모노레일을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때요. 그렇습니까? 도시축전 때문에 모노레일 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박규홍 처음에 시작은 관광 활성화죠.

그렇죠?

박규홍 네.

그런데 이 경영기법으로 본다면 이왕이면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당초에 그 기획된, 이 모노레일이 기획됐던 것은 2005년도입니다. 우리가 도시축전을 한 것은 그 이후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 할 것이라면 도시축전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제시됐던 것이라고. 이것을 마치 바깥에서 혼돈할 수 있게끔 도시축전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장님의, 어떤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축전 때문에 모노레일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규홍 당시 시장님의 발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발언은,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경영을 한다는 사람이면, 우리 사장님도 경영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경영진은 무엇이든지 극대화하려고 시너지 효과,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규홍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도시축전에 우리 은하레일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경영수지도 맞추겠다는 그런 생각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고 날림공사라도 좋으니까 도시축전까지 해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박규홍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록 같은 데 보면 시장님이 현장을 오거나 또는 지시를 할 때 보면 도시축전 전에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서 운행이 되도록 해라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축전 이전서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니까 위원님의 그 의견도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발언은 안 돼요, 사장님도. 분명한 것은 모노레일은 도시축전과 상관없이 그 훨씬 이전에 이미 계획됐고 추진중에 있었던 것이고 도시축전은 그 중간에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영자로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영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를 알리고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그 시절에 교통공사를 알리는 홍보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공사를 알립니다라고 한다면 추석 때라든지 이렇게 이용객이 많고 이럴 때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은 경영의 가장 기본인 일이야. 그것은 경영의 1, 2, 3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영을 모르는 사장님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됐어요, 지금. 공사가 부실하게 돼서 시민검증위에서 레일도 잘못됐다 뭐도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 보고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산학협력단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특정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 한신공영에 총괄하고 계신 분이 특정학교를 나왔고 또 그 학교에서 구성되면 일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얘기는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장님의 발언에서 어디는 되고, 그러면 시민검증위는 어떤 기준으로 됐는데 여기는 믿는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엄격히 따지면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위원장인 이분이 토목, 토목하고 기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런 부분 또 그리고 나서 추후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총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KTX 아시죠?

박규홍 네.

이미 상용화됐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다 다섯 번째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KTX 산천도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죠? 운행하면서.

박규홍 네.

실제 상업운전을 하면서도 이렇죠. 이게 상업운전되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시험운전을 거쳤다고. 왜 시험운전과 상업운전을 이렇게 구분해 놓겠습니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우리가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자고 시험운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은하레일은 어떻습니까? 시험운행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대비, 시험운행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렇게 할 때는 최소한도 사장님이 그 당시에 대중 매스컴 쪽으로 인기는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소한도 이게 한두 푼 들어간 사업입니까? 만약에 교통공사 사장님 돈이 투자되었다고 그래도 그렇게 쉽게 사업을 드롭한다는 식의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보다 이것에는 신중했어야 된다. 시험운행을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이렇게 해서 안 되면 10만 번을 해서라도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고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느닷없이 문제 있으니까 그만 둬야 된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자제분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혹시 자제분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말이었다고 그래서 저 새끼 내 새끼 아니라고 잘라버리겠습니까? 시민의 혈세 8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쉽게 가벼이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고속열차, KTX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본은 신칸센이고 얼마나 오랜 기간 상업운전되고 이러면서도 고장은 있어. 그 고장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시험운행조차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무슨 저의냐 이겁니다. 또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5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앞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와서 그 직원들 다 어디 갔어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하면 최소한도 우리 당초에, 위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당초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안병배 위원장께서 의원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관한 한은 상임위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됐다가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노면전차로 해서 이 RC도 노면전차가 월등하다. 모노레일보다 아주 월등한 차이입니다. 이러다가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교통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교통공사에서 이 사업을 뒤바꿉니다. 그냥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용역을 하게 된다고요. 용역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모노레일이 느닷없이 노면전차를 앞서게 됩니다, 아주 그것도 근소한 차로. 0.94, 노면전차 0.92 그래서 0.02 차이로 수입부분에서 오히려 모노레일이 앞서게 됩니다. 이 바뀌게 된 이 당시의 용역했던 그러니까 노면전차로 나왔던 2006년도 5월에 용역했던 용역팀 그리고 2006년도, 지금 아마 2006년도 용역했던 팀 중에 중추적인 분은 아직도 우리 시 행정의 모 위원회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다음번에는 이분들을 서로 충돌시켜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드리면서요. 이것도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시험운행을 중단하게 된 내용을 오늘 저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론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혈세가 800억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우리 교통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이재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도시축전이라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행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는 지연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 도시축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봐라라는 지시에 따라서 아마 공사를 상당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이 지금의 부실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업체들이나 또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도면이 안 되어서 한 7, 8개월, 6개월 이상 공사를 못 하는, 시작부터 그렇게 공기가 지연됐잖아요. 그러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막판에 와서도 공사가 자꾸 더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서둘러 하라는 뜻에서 아마 도시축전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도시축전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부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RC, BC가 처음에는 노면전차가 더 유리하게 나온 부분을 용역을 거치면서부터 모노레일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용역을 받은 서울대 교수님이 당시에 시의 심의위원들, 건설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완벽하게 모노레일로 가기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모노레일로 가게 확실하게 쐐기 박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면 사업자의 제안으로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박규홍 그렇죠.

그게 누구야? 교통공사 사장이라니까.

박규홍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도 전임자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사장으로서의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지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박규홍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제가 단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 제가.

물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당시에 박규홍 사장이 없었던 부분이니까 자꾸 답변을 강요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답변을 강요…….

다만 그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지금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배석한 직원들도 지금 이분들이 아니라 당시에 모노레일 사업단에 있었던 직원들이 와야 된다니까. 지금 편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박규홍 그 직원들도 여기 다수…….

몇 분이 계시죠. 몇 분이 계신데 당초에 이것을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이것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계속 그랬는데 끝까지 우겼던 직원들이 있다니까. 그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재호 위원님.

알았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우리 사장님 답변으로써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도시축전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기를 빨리 서둘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사발주가 턴키로 된 거예요, 턴키. 그렇잖아요?

박규홍 네.

그러면 턴키라는 게 뭐야. 우리가 어느 기간까지 설정하면 그 기간에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받은 거예요. 이 설계가 6개월이 늦었다 7개월이 늦어졌다 이것은 턴키를 제안한 제안자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것을 공사기간 내에 빨리 하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도 지금 현재 그냥 막 이전투구로 발언 안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소송관계에 있는 게 있고 또 상당부분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한신이 유리해지겠다라는 것은 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이 지금 현재 과연, 지금 우리도 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원인을 올바르게 가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된 그런 답변은 안 된다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턴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왜 턴키로 한 겁니까? 우리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 우리 시도 알았다고. 교통공사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턴키로 하면서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또 그 책임한계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턴키로 발주해야 되겠다 한 것이라고요.

박규홍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계가 늦어서 그렇다면 한신공영은 면죄부를 가져도 된다는 겁니까? 턴키 제안을 이 기간 내에 너희가 한다고 그래라 우리가 나중에 설변해 줄게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턴키를 모르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거지, 그것은.

박규홍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늦어지고 뭐 이것은 이 부실이 마치 어떤 결정권자가 공사를 독려해서 빨리빨리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부실로 나왔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공사를 턴키로 발주됐잖아요. 여기에 면죄부 주자는 겁니까? 그런 답변은.

박규홍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박규홍 턴키…….

그런 사고라면 우리 시가 소장 넣어 봤자예요. 내가 재판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없이 단순히 이렇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그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아니, 턴키의 본성질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요. 6개월이 됐든 내일 아침까지 화살, 삼국지 읽어보세요. 화살 10만개를 내일 아침 3시까지 마련해라. 도저히 불가능해. 그때 제갈공명이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휘장을 두르고 배를 타고 나가서 휘장에 꽂힌 화살 걷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턴키야. 인류 최초의 턴키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갈공명이 화살 10만개 납품한 것.

박규홍 턴키방식이니까 그 날짜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시공사에서 결정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축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턴키방식이 흐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하고 그것은 연관이 안 된다니까. 그게 왜 연관이 됩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왕이면 도시축전하고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또 공사기간도 그렇게 됐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부실해도 좋다라고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너무 길게 질의를 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박규홍 사장님, 놀이시설이 됐든 교통시설이 됐든 최우선시 여겨져야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박규홍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본 사업이 교통시설물로써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안전이 언급된 자료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교통공사의 우리 공사의 의견해서 그것도 최종보고 시에 와서, 사업검토 시가 아니고 최종보고 시에 와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말았는데 이런 시설물이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부실시공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시설물로 될 수 있는, 예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박규홍 네, 동의합니다.

어느 서류에도 없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어. 사업을 구상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기간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이것만 강조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박규홍 네, 맞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과, 관광학회, 삼보기술단에서 서울대와 서영ENG로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이 됐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학자들의 스타일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상거래라고 할까요. 할 때 먼저 된 용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벗어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교통공사나 아니면 또 시 집행부에서 먼저 도시재생1과하고 관광학회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또 서울대에 교통공사에서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아무 자료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제기나 이런 것 없이 재용역이 가능했는가 무슨 뜻으로 했는가라는 것하고 또 했을 때 통상적 범위 노선에서 번복이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증인출석, 참고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도 동의하십니까?

박규홍 네, 동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역이 번복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발견돼서 재용역을 하지 예산 들여서 자꾸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물론 이 사업이 도시축전 때문에 기획되거나 이렇지 않았었다고 출발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순수한 뜻에서 출발하다가 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나가기 이전에 집행부 전 시장께서는 2006년 9월 21일 월미관광특구 투자설명회예요. 설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투자설명회 때 교통공사와 SPC가 책임지고 2009년 9월 전후 2개월간 엑스포 개최 이전에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공사기간을 잘 지켜서 그때까지 잘 마무리해 라 이게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나가기 계약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으로 하여금 도시축전에 맞춰서 이것이 진행됐다라는 오해를 이미 이때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박규홍 네, 맞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또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문서마다 최종보고회나 중간에 할 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 8월 22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기술, 기후, 기술문제 등 다시 말해서 비 오는 날 이런 것 또 기술문제 등 이외에 행정사항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하고서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업무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시축전에 맞춰졌다는 오해를 벗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규홍 네, 동의합니다.

2007년 8월 22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보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공사에서 각종 다양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짤막하게 안전에 대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됐어요.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뭐 거들떠, 거들지 않았단 얘기죠. 그래서 아까 초장에 답변하시기를 교통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시 되는 게 안전인데 이게 너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민의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이미 묵살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박규홍 네, 동의합니다.

또한 이렇게 인천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용역으로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최우선시 되는 안전의 문제도 건설심의위원들이 지적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턴키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규홍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전원일치로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 한 명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박규홍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우리 인천에는 생겼습니다. 가능한 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참고인이나 출석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따져보고 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모노레일사업은 계획단계는 참 정말로 그 지역의 발전과 이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너무 공기를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는 오해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면서 또한 시민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실 또 시공도 설계대로 안 되는 이런 총체적인 부실종합셋트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박하실 수 있으면 반박하십시오, 반박할 내용.

박규홍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규홍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관계자 출석 또는 참고인 요구는 이따 간담회 시 협의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하고 김병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구하신 증인채택은 연구용역 두 번 한 부분에 대한 대표자와 턴키방식을 결정한 건설심의위원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결정사항이 2006년 9월달 중간보고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투자설명회 시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시문서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때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록된 문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전차사업 운영 타당성 조사용역을 10월달에 시행을 하는 기안을 홍춘표 팀장이 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까?

홍춘표 네, 나와 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그 검토자료에 보면 51페이지에 이게 날짜가 10월 며칠입니까?

홍춘표 10월 27일입니다.

본인이 기안했죠?

홍춘표 네, 제가 했습니다.

이 기안했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 알겠습니다. 교통공사 BIS팀장 홍춘표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했던 담당직원이었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10월 30일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따라서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지방공기업 예산지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거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한 것이 나오기, 바로 나온 직후에 했단 말이에요?

홍춘표 네,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했어도 저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기업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사장 지시입니까? 아니면…….

홍춘표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입니까?

홍춘표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춘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안내륜을 만들어서 시험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험운행을 안 시킨, 중지시킨 이유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시험운행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문제된 부분만 가지고 보완을 했다고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중지를 시켜 놓은 것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요. 항상 임기가 끝나면 뭐 본인이 감옥을 가든 아니면 주변인물들이 감옥을 가든 아무튼 좋지 않은 행태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감옥을 가는 이유가 이런 어떤 행정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 본인의 비리라든가 친인척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 재임기간 중에 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 뭐 시장님이면 시장,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재임기간의 행정행위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고 또 만약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절대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기간 중에 일어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장께서 안내륜을 제작을 해서 시험운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시험운행을 안 한 이유를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앞으로 지금, 뭐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질문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규홍 글쎄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범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니, 안내륜 사고 난 이후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박규홍 아니에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또한 쭉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증위원회 검증이 들어가면서부터 시험운행을 중지를 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뭐 특별히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을 담보할만한 그런 우리한테 어떤 대안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도된 바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바는 그 안내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지 않으면. 본 위원도 시민검증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제일 문제가 그 안내륜이 떨어져서 그때 사고 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신공영 측에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안내륜이 새롭게 다시 제작이 됐죠?

박규홍 네.

그런데 그 안내륜 제작된 것을 갖고서는 시험운전을 해 보자고 한신공영 측에서 제안을 했죠?

박규홍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아직 한신공영 측의 제안을 안 받아들여서 지금 아직 시험운전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박규홍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것은 보완을 하든 뭐 무슨 조치를 하든 해서 빨리 다시 운행이 되어야 되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또 시민의 세금이 쓰여진 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것을 다시 개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안상수 시장이 계속 있었으면 벌써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규홍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안상수 시장이 있었으면 벌써 돌아가고도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어떤 의도를 갖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지금 중재요청을 하셨죠?

박규홍 네.

그 중재요청을 하실 때 교통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는 것을. 아니면 뭐 시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박규홍 아닙니다. 교통공사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일단 나면 항소나 상고가 없는 것 아시죠?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일단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면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한 번 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항소나 상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중재원에 이것 중재판정을, 중재판정 지금 취소소송을 2011년 4월 15일날 제기하셨죠?

박규홍 처음에 제기는 한신이 했죠. 한신이 했고 거기에 우리가 좇아간 것이고 그래서 그 결정 난 것을 우리가 취소를 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중재결정이 난…….

박규홍 그 중재는 처음에 한신이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신이 제기를 했는데 중재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항소도 할 수 없고 상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재 자체를 취소를 하고…….

박규홍 네,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취소를 한 것이죠.

만약에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규홍 취소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차피 소송이니까 소송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박규홍 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된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나면 이것은 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결정을 하실 때는 물론 교통공사에서도 뭐 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적어도 시의 법무팀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과연 중재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규홍 네, 저희 자체도 자문변호사단,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어디로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려면 필연치 않게 지금 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금전문제하고 귀결이 되는데 돈 문제를 따지려면 잘잘못을 가려야 되거든요. 누가 잘했는지를 따져서 거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것을 다시 뭐 운행을 하든지 뭐 그러려면 그래서 지금 상사중재원의 판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뭐 이게 좀 우리 교통공사가 승복을 못 해서 지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중재원의 판정을 보면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258억을 청구금액으로 했는데 실제로 중재원에 판정 난 것은 지체상금 40억원하고 영업배상 2억 9,800만원 나왔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감액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민법 제398조 2항이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박규홍 이 법률조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민법 제398조 2항은요.

박규홍 거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재원의 판정이 이렇다는 것은 아까 법무팀하고 상의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이렇게 지금 판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홍 258억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러나 민법의 그…….

그러니까 부당히 과다하다 제가 지금 그 조항을 읽어 드렸지만…….

박규홍 8항에 따라서 42억만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박규홍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는 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부당,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재원의 판정은 뭐냐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부당히 과다하다고 중재원에서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통공사 청구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박규홍 어차피 이 중재판정에서는 항상 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저희 변호사자문단들도 생각이 뭐 저쪽에서 258억을 청구했으니까, 한신이 처음에 이 중재판정을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만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258억만 우리가 손해를 요구할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보니까 258억을 청구하니까 우리도 258억을 같이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네요.

박규홍 아니…….

그러면 한신공영에서 청구한 금액 가지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청구금액을 했다고…….

박규홍 저희도 전체적인 자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게 상사중재원에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액을 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박규홍 통상적으로 감액은 무조건 다 이 중재에 포함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박규홍 중재판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부당히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가 그것은 아마 뭐 이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준비 못 한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 중인데요. 2011년 6월 17일 여기 자료에 보면 한신공영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답변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모르시면 이 답변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홍 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사중재원에 지금 1차 판정이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사중재원의 판정은 그 자체로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쌍방이 기본적으로 뭐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상사중재원의 판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상사중재원의 판정을 용납을 못 해서 판정 자체를 취소하는 소를 법원에다 제기했잖아요.

박규홍 네.

그런데 아까 뭐 이것 지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재판을 해서 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수용을 하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 교통공사가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기려니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것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 두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참고하셔 갖고 우리가 이겨서 그것도 최대한 빨리 우리 월미은하레일이 많은 인천시민이 염려하는 그런 면에서 벗어나서 정상운행을 해서 우리 월미도의 명소가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홍 잘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었고 또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박규홍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공사에 부임하신 게 몇 개월 되셨죠?

박규홍 지금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10개월이시면 이제는 월미은하레일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박규홍 네.

그런데 취임 초기에는 그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박규홍 그때는 서류를 다 검토를 하던 때죠.

그래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당시에 은하레일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인가요?

박규홍 뭐 해체하라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한신하고의 대화를 시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신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제가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철거도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막중한 자리에 계신 최고책임자께서 그런 전후좌우를 100%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급을 하심으로써 그로 인한 파장도 크지 않았습니까?

박규홍 네.

그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후회나 이런 것 없어요?

박규홍 그런 것 없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박규홍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민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할 때 사장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시민검증위원회가 사장님이 발주한 사업인데 용역인데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규홍 글쎄요. 시민검증위원회는 뭐 여기 검증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전혀 관계치 않았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검증위원회의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규홍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박규홍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것을 어떻게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운행을 하지 않는데 좋은 방법이 나오겠어요?

박규홍 그러니까 시험운행은 실질적으로 저 안내륜에 대한 것만 개선한다고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시험운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신이 생각하는 시험운행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장으로 와 가지고 한 번도 6.1km 전부 달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신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나도 좀 타보자, 저 한 구간만. 한 구간만 제가 두 번 탔어요. 그리고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운행을 하려고 해도 공개적으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사고는 났지만요. 2010년 2월 26일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 나왔죠?

박규홍 네.

그리고 3월 30일날 차량 완성차 및 시운전 시험완료에서 합격 나왔죠?

박규홍 네.

그러면 이런 기관에다가 지금 손해배상청구나 고발한 적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규홍 그것도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가면 더 아마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요, 이 부분은요?

박규홍 네.

저는 지금 물론 안전사고가 나고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시운전 시험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륜 이탈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확대해석해 놓은 감도 좀 느끼는데요. 지금 인하공전에서 5월 26일날 용역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박규홍 네.

그런데 인하공전에서 발표한 용역결과 보면 일부 개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교통공사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안전성 입증에는 역부족이다. 그 역부족이라는 판단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판단한 거예요?

박규홍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은 안내륜에 대한 것만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고는…….

박규홍 그러니까 안내륜만 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고가 안내륜에서만 났죠?

박규홍 그렇죠. 그 이후에 검증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잘못된 부실들, 문제점들 그것을 저희가 한신한테 계속 개선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륜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고를 냈으니까. 그러나 검증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문제들은 한신에서 다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신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신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줘요. 자꾸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안전성이라는 것이 안내륜만 개선했다라고 안전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작금에 와서 최근에의 한신은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전성 검증위에서 나온 내용까지 다 검증을 하려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 시간이 무한정입니다. 그러면 무한정이면 이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 영업손실이라든지 기회손실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아니, 한신공영이 무한정 연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은 안 해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박규홍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돌아가면요. 그러면 시민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저도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인하공전 협력단에서 용역을 준 결과도 존중을 하고 그것을 어떠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교통공사 측에서 입증이 된 것을 다시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 태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규홍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하자는 얘기죠. 안내륜 개선된 것만 갖고 개선되어서 끝났으니까 그것 가지고 뭐 운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안내륜뿐 아니라 지금 문제로 제기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지금 부실이 된 문제들 그것까지도 같이 보완해서 하면 그러면 더 완벽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사항들을 시험운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시험운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장께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운전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가동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규홍 그것은 검증위원회에서 부실의 문제가 된 것도 안내륜을 개선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개선을 하자는 얘기죠. 같이 개선하면 더 완벽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험운전을 하면서 검증위가 지적한 사항이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운행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제 말은. 시험운전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지 그냥 사장님 생각에 아직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박규홍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왜 모든 얘기를 시민검증위원회 근거만 갖고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죠.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없어요?

박규홍 교통공사의 판단이라는 것이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 교통공사의 판단이에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교통공사라는 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준공이 되고 나서 시험운행한 게 언제죠? 총 몇 번 했죠?

박규홍 그동안 안내륜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시험운행을 했죠.

그러면 시험운행한 일지 있지 않습니까?

박규홍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위탁운영 관련해서 기술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올해 1월에 해지를 했어요. 해지사유가 뭐죠? 인천메트로가 위탁운영을 받고.

박규홍 그것은 개통시기가 불투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용역을 정지를 하고 취소를 하게 됩니다.

교통공사가 한 거예요? 메트로가 한 거예요? 해지를 요구한 자가 누구예요?

박규홍 교통공사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교통공사에서 해지를 하자.

박규홍 네.

그러면 그동안에 계약이…….

박규홍 경비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1년 1월 25일까지는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발생된 거죠?

박규홍 네, 2억 6,500만원을 저희가 그동안 정지기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영업 및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24일에 했다가 8월 30일에 해지를 했어요. 이것은 누가 요구했죠? 해지를.

박규홍 그것도 교통공사가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시차가 한 4개월, 5개월 발생됐지 않습니까?

박규홍 네.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기술운영도 사전에 해지를 했어야지 결국은 2억 6,500만원 돈 쓴 것 아니겠어요?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박규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보자면 시간을 좀 주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게 언제 개통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투명한 시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메트로에 위탁운영이 될까요?

박규홍 그때는 다시 서로 또 협의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인가요?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박규홍 네, 맞습니다.

끝으로 향후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진행 방향 등 전략에 보면 계약해지를 통한 원상회복,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시행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규홍 저희는 한신공영하고 실질적으로 안내륜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부실이 돼서 문제가 된 모든 부분을 함께 보완해서 시험운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신은 그런 전체적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부실을 다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다만 안내륜만 사고가 났으니까 안내륜만 개선하면 운행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에 판단하는 서로 그런 시차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운행을 정지하고 그에 대한 답을 법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한신공영의 사장님이 저희 회사를 한 번 방문을 했어요. 해서 꼭 재판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문제가 된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고 안전성을 인정해 달라는 우리하고 시각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소하고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주행연습도 하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서로 논의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재판에 가서 그 부분을 다 계약을 취소하고 그리고 들어간 공사비를 반환 청구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한신공영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네, 증인채택을 오늘 결정하려고 합니다. 증인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재호 부의장님이랑 같이 월미도 현장을 갔었어요, 은하레일 운영 관련해서. 실제 가보니까 거기의 기술진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지금 현재로써는 안내륜만 교체해서 달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한신공영 기술단하고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박규홍 그러니까 그쪽의 요구는 계속 그것입니다. 안내륜만 문제가 된 것이니까 안내륜만 교체해 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 검증위에서 문제가 나온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다 보완을 하자. 그것만이 가장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 서로 시각차가 있는 거죠.

안전성이라는 게요. 외자가 떨어지고 간판 부딪히는 게 안전성은 아니죠?

박규홍 그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박규홍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면 시민검증위원회에서 은하레일이 그 궤도에서 떨어진대요? 밑으로 지금.

박규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신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을 너네가 나름대로 제시를 해라. 그런데 부정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제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인정도 못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 하고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해서, 어차피 지금도 1년 서 있었고 앞으로도 무한정 시간을 달라면 1년을 달라는 건지 2년을 달라는 건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다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자기네가 문제된 부분만 보완하고 이것을 무조건 운행연습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동안 지나간 1년도 아깝지만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날짜도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7월 20일 넘어서 한신공영 사장이 저한테 방문을, 그쪽에서 와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이것을 당신들이 사라. 그렇게 운행하고 싶으면 이것을 사서 운행을 해라. 그 대신 돈은 내가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5년 거치든 7년 거치든 1년에 100억씩을 주고 사든 사서 너네가 그러면 운행을 해라, 차라리. 왜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하자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1년 동안 단순히 그것 하나 하자고, 안내륜 하나 개선하자고 1년 걸렸어요.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에서의 말씀이신데 어차피 한신공영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운행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시범운행을 해야만 문제점이 드러날 것인데 사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의사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말이에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소송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법적조치 완료 후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수지에 대한 사업성을 재검토 후 운영대안을 설명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박규홍 그동안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 이게 결정되고 나서 세웠던 계획들을 전면 다 재검토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운행한다 하더라도 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대안은 뭐예요?

박규홍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 후에 운영대안을 선정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박규홍 네, 계속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거죠.

오늘 질의는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은하레일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병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질의에 벗어나는 답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정책결정을 할 때 안전성의 검토는 기술검토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도인데 마치 사장님 답변은 정책결정을 할 때 안전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버렸어요. 그것은 아니죠?

박규홍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위탁받아서 살림을 하는데 주인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결정은 안 되죠.

박규홍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전성 검토는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잘못 오고 간 것 같은, 그렇죠?

박규홍 네, 제 생각도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그 문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면전철에서 모노레일로 왜 갔는지 진짜 모르세요?

박규홍 그 부분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지역에서 평소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원안도 누가 했든 간에 주민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한 거예요.

박규홍 맞습니다.

단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는 부분은 지금의 송영길 시장도 전철을 밟지 마라는 엄중한 시민의 경고를 오늘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자고 하지 않겠다. 단 지금의 송 시장도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만약에 저것이 성공했으면 대단한 일입니다. 잘 한 거예요. 단 거기서 안전성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처음 써보는 기법, 기술력 이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검토심의위원회 거기서 조사 좀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했는지 이것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것이 아까 정치적 공격이다 이것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노레일로 갔느냐 하면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도시축전에 이왕이면 맞추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이왕이면 효과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니까 노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시스템이라든지 노면에서 이루어질 크로스될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니까 손해가 더 많은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그게 지적된 게 있어요. 사장님이 자세히 안 보셔서 그래. 6쪽에 보면 2006년 1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서울대학교에서 준비하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인 기술적, 교통, 경제성 및 수익 정책적 측면에서 노면전차보다 우수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통이라는 문구를 단어를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보니까 그 노선이 지나가는데 다른 도로와 교통시설 또 신호체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려니까 이게 도시축전을 극대화시키는데 안 맞는 거야. 비용 면에서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생각도 저는 틀리다고 안 그래요. 그런 요인에서 아마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 모르셨죠?

박규홍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박규홍 네.

그것 봐요. 이러니까 문제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정헌 위원님 질문에 자꾸 뭐죠. 시험운행 우리 옛날에 일지 받아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 일지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안모색이 되겠냐. 좀더 다각적으로 내 입장에서 아닌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장님도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이러한 것도 객관적으로 자료를 좀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박규홍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연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제가 보니까 인천교통공사의 향후계획이 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 장. 아무리 확정이 안 된 것이지만 인천교통공사의 의지가 없어요.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는 향후계획 이쪽 부분하고 소송부분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러니까 질문이 나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원장님, 김병철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김병철 위원장 보충질의에 또 보충질의입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건교위원장께서 아까 질의 중에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5대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 기본을 새삼스럽게 거론할 조차도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김병철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험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건교위니까 같이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나 김정헌 위원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신공영이 주장하는 그네들의 잘못된 부분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시험운전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네들이 얘기하는 안내륜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시험운행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운행해서 안내륜 하나 됐다고 하니까 그네들은 지금 안내륜 하나 문제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신호체계도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려면 시험운행을 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도대체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시험운행을 중단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신공영이 잘못되고 시민의 안전을 더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시험운행을 더 해 보자, 더 해 보자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교통공사가 오히려 시험운행을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규홍 못 하게 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금 자기네들이 문제된 부분만 보완했다고 그래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많은 것들이 제기되고 또 우리가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던져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 보완을 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교통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자기네가 문제되는 그 부분만 되고 나면 다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차가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미 조사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한신공영하고 교통공사하고 이 자리에 같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충돌시켜 보면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교통공사에 아쉬운 점은 그런 것을 더 많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운행을 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값이 들어서 그래요. 전기값이 들어서 그래요. 왜 못 하게 하냐고. 이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모니터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저는 전 구간을 한 번도 못 타 봤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교통공사 직원들이, 쉽게 표현할게요. 점거했어. 한신공영도 그 안에 못 들어오게 전부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사장이 타고자 했으면 왜 못 탑니까? 저도 타 봤지만 저도 탄 것을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통공사 사장님이 아마 저 같은 생각 때문에 안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박규홍 아니죠. 저희가…….

지금 교통공사 사장이 그것을 못 타 봤다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통공사 사장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박규홍 우리가 개입을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만…….

지금 거기 월미은하레일 한번 가볼까요. 어디가 과연 그 시스템을 점거하고 있는가. 어디가 주로 관장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교통공사 직원들이 와서 문 딱 잠가놓고 한신공영도 못 온다 주민대책위도 못 온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명을 왜 여기서 하십니까? 지금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교통공사 사장이 안 타 본 게 지금 자랑입니까?

박규홍 그만큼 지금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의원들은 다 태워서 한 바퀴씩 다 돌리고 거기 사장은 왜 안 타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렇게 우리 시민이 호도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길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다른 분들은 한 20분씩 시간 주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2005년도에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MTM시스템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시켰던데 맞죠?

박규홍 네.

어떤 사업을 정책결정할 때 안전성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박규홍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규홍 네.

그 다음에 안전성 플러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과 수익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박규홍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도 좀 모집하고 경제를 살려가자는 측면에서 정책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 정책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해체해야 된다고 표현한 적은 있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규홍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규홍 보완을 해서 운행을 하면 가장 좋고요. 보완을 했을 때 과연 한신이 보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한신하고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박규홍 한신대표하고는 한 번 만났고요.

한 번밖에 안 만났습니까?

박규홍 네.

사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어요?

박규홍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동안에 한 번 만나셨다?

박규홍 네.

중요한 정책사업을 앞두고 이게 해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완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시점에서 한 번 만나셨다면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규홍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됐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의 정책결정이 매우 잘못됐다. 오피니언 리더 665명의 설문지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몇 프로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박규홍 거의 50 한 3, 4%인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랬죠?

박규홍 네.

전임 정책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장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돼서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됐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됐고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상황이 853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포함됐고 보수해서 사용되는 것도 괜찮다고 표현됐던데 보셨습니까? 내용.

박규홍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규홍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그때 당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오신 지가 10개월 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책결정의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신가요?

박규홍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박규홍 일단은 제가 한신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Y레일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던 검증이 안 된 Y레일과 차량 그 부분은 다 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로서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서로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건교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전국에 은하레일이 몇 군데나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까?

박규홍 모노레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설치돼서 운행하고 있는 데는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제일 잘 된 데가 어디이죠?

박규홍 잘 되어 있는 데가 철원에 하나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혹시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박규홍 네,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안전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박규홍 그런데 워낙 거리가 짧아서 안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리가 몇 백미터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 6.1㎞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아까 우리 사장님 표현 중에 한신공영 사장님이 찾아와서 대화 중에 인수인계 그 표현이 나왔다는데 구체적인 말은 안 나왔습니까? 거기서 인수하겠다는 의향은 없습니까?

박규홍 고민은 해 보겠지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몇 번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신공영이 올해 6월 17일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답변서 제출한 자료요.

박규홍 네.

그것을 한신공영에서 6월 17일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답변서 내용을 지금까지 입수 못 하고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규홍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대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까?

박규홍 자꾸 그런 부분을 서로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를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답변이 미진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료 확보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네.

그 다음에 월미은하레일은 근본적으로 정책결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어떤 게 문제점이었냐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찾는 게 오늘 특위의 첫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3억이 지금 지출되고 지금까지의 그 이자까지 플러스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산출해 보셨어요?

박규홍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 본 게 있는데…….

얼마 정도 됐습니까?

박규홍 영업손실하고 그러니까 이자, 영업손실 또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한 1,200억에 가깝습니다.

1,200억이요?

박규홍 네.

그럼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박규홍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법에 판단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용역기관에 보면 경기대학교가 참여했고 관광학회가 참여했고 삼보기술단이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박규홍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성이 매우 낮다고 거기서 자료 제출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박규홍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해서 1,200억이라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정책결정자에 대해서 당연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규홍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가 지금 1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공사, 죄송합니다. 교통공사요.

박규홍 저희가 1년에 약 한 180억 정도…….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박규홍 비용이 한 160억.

그러면 이익이 한 20억 정도…….

박규홍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기에 들어간 돈에 대한 이자수익이 1년에 한 30억씩 나왔었는데 그 30억의 수익이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5, 60억은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1년에 한 20억씩의 이익을 내면 이익잉여금은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박규홍 지금 한 이익잉여금이 300억 정도 그동안 축적되어 온…….

그러면 또 앞으로도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많이 적립되면 이러한 사업계획 또 하고 계시나요?

박규홍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 때문에 한분만 질의를 받고 오후에, 이성만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 가지고요.

진짜 짧게 할게요.

네, 그러면 홍성욱 위원님이 먼저…….

그런데…….

아니, 저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판정 문제 그것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사중재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상사중재원에서 지금 현재 2010년, 신청이 언제 됐죠?

박규홍 신청일이…….

뭐 신청이 언제 됐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2011년 1월 17일날 중재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결과, 인용결과 지급의무판시가 258억이 되어 있고 다만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서 감액조정이 되어서 지체상금으로 40억원, 영업배상으로 2억 9,800만원, 도합 42억 9,800만원이 됐다 그랬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한신공영 거기가 4억 얼마 되어 있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 4억 얼마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우리 공사 인용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던데요. 있어요?

박규홍 인용결과는 민법 398조 2항 그게 인용된 것이고요.

아니야, 판결서…….

박규홍 네, 판결서.

조정중재판정서, 중재판정서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지급의무판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은 신청취지지 판정주문만 봐야지. 판정주문에 이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결정결과, 인용결과를 잘못 게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 지금 나와서 지적해 주신 것은 신청취지예요, 원래 신청취지. 그래서 솔직하니 얘기하면 이게 중재판정이 나면 아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불복이 안 돼요. 다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인천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서 이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15쪽에 나와 있는 우리 공사 결정결과, 인용결과 이것이 중재판정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들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그것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판정서 주문만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급의무판시 258억이. 또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신공영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어느 분 말씀에도 계셨지만 답변서 내용을, 내용검토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 지금 2011년 8월에나 송무 관련 전략설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2011년 4월 15일날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했습니까? 저쪽에서 했습니까?

박규홍 그것은 한신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중재판정…….

우리가 했지.

박규홍 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중재판청 취소소송은 우리 공사에서 그러니까…….

박규홍 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공사에서.

인천교통공사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지금 판단이 된 것입니까?

박규홍 네, 저희 자문변호사단하고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재판정 취소가 된다는 보장을,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보장을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아마 소송상으로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하면서 실제 우리 공사가 잃게 된 지체배상금 또는 영업배상금 또는 뭐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그동안 들어간 돈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중재판정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이라면 중재판정 취소소송도 제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일 수 있겠는데요.

박규홍 우리 윤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저희는 당초 중재판정이 진행되었던 것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고 공사의 지체사유에 대해서 중재판정신청을 했고 한신공영은 거기 신청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한신공영이 제대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실관계를 놓고서 증거로써 모든 게 다 얘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여일 네.

그래서 진짜 우리 공사 지금 우리 박규홍 사장님 오시기 전에 계셨던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치면 42억 9,800만원이죠?

윤여일 네.

그 다음에 이게 상계조치가 됐죠? 72억 얼마고 상계…….

윤여일 네, 72억의 잔금이 있어 가지고.

네, 그것이라고 그러셨죠.

윤여일 네.

그렇게 되면 100 한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윤여일 네.

그것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여일 저희는 그러니까 이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청구사유는 지난번 중재판정은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을 했다고 했을 때의 중재판정을 구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계약을 100% 다 인정을 못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중재판정은 무시하고 다시 우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재판정 취소소송하고 관련된 그 관련소송의 병합문제가 어차피 이제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이제 제기가 된 마당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략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사실인정을 받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판정서, 그 판결, 저 판정주문…….

윤여일 판정문 전문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결정, 인용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급의무판시는 258억을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규홍 네.

지급하라고 그러는데 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체상금 40억, 영업배상 2억 9,800만원, 도합 42억 9,8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98억원을 한신공영이 이 공사에다가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258억인데 그중에서 42억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여일 팀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여일 제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지급의무판시는 258억에 대해서 재판 중재판정문은 인정을 하였으나 민법에 따라서 40억으로 인정을 했고 나머지 영업배상 2억 9,000만원 감리비용 추가된 비용으로 인정을 했고요, 우리 것을. 그 다음에 시공사의 손해배상청구가 278억원 전부 기각한 것이 아니라 볼트이음방식 공사비 4억 300만원만 인용을 해 가지고 그것 상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공사에는 한신공영 쪽에는 4억 300만원을 공사가 물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윤여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공영이 우리 공사에다 주어야 될 돈은 42억 9,800만원이다 이런 소리네요.

윤여일 네, 그렇습니다. 258억 중에서 42억만 저희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윤여일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기관을 여기 제3의 검증기관인 한국검증기관으로 요청을 하자. 그 시공사는 삭도ㆍ궤도법으로 시행을 한 사업으로써 자체 검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더, 그 검사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대한 중재판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윤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 연장 자체에 대해서 늦어진 것만큼 그것만큼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윤여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원안 자체는 월미은하모노레일이 잘 됐냐 못 됐냐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윤여일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다만 기한을 넘긴 것…….

윤여일 지체상금이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 책임이냐 이게…….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기한을 넘겼다는 거예요, 안 넘겼다는 거예요?

윤여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상금 258억에 대한 그 지체는 한신공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258억 의무판시가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42억을 감액해 주면 모르겠는데 42억만 배상하라고 그러고…….

윤여일 40억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체상금은.

아, 그러니까…….

윤여일 74억은 우리 공사비 전액에 대한 그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상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14억 정도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윤여일 현재 저희가 한신공영에 줄 것은 39억원입니다. 받을 게 42억원이고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판정결과가 한신공영이 우리 공사한테 주어야 할 돈이 42억 9,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플러스 또 상계한 게 있다는 것입니까?

윤여일 그러니까 잔액이 7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72억이 남아 있고 저희가 여기 추가로 줘야 될 게 4억 300만원을 줘야 하고 거기에서 42억 9,000만원은 저희가 받을 것이니까요. 그것을 빼주면 나머지 저희가 줄 돈이 생기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42억만 인정받으면 되네요.

윤여일 네, 42억만 인정받은…….

42억은 인정받은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공사에서 이것 지체한 것에 대해서 258억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아, 그것은 이유가 있다 지체를 했다. 다만 258억을 산정한 것이 좀 과도했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상으로는 43억원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것입니까?

윤여일 40억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윤여일 감리연장에 대한 비용 2억 여기……. 2억 9,800만원이 인용되어 가지고 총 42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입장에서 지금 안전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니까 이제는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월미은하레일을 구조적으로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을 소송으로 제기하겠다는 것이죠?

윤여일 네, 계약목적을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죠?

윤여일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장님, 계속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한 번도 못 타보셨다 끝까지 완주를 못 했다. 그리고 사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되어 왔죠?

박규홍 네.

절차는 이행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감리단에서도 이것은 좌우지간 문제가 없다라고 준공검사까지 내린 것 아닙니까?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사 자체에서는 그 준공검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규홍 네.

지금 그런 입장이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인을 못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박규홍 네.

그러면 지금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까?

박규홍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의뢰를 했을 때 나오는 답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것인데 거기서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기술자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저희 공사에서 했죠?

박규홍 네.

공사에서 한 것은 단순히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시가 그러니까 공사가 인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규홍 네.

그러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객관화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단 그것이 좀 문서화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시운전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시운전의 문제를 한신공영이 적극적으로 못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런 명분 같은 것도 쌓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되어야만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겠습니까?

박규홍 네.

그래서…….

박규홍 지금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검증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의심들을 하고 검증부분을 한신조차도 쉽게 얘기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송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다시 검증을 합니다. 법원이 한 6개월에 걸쳐서 검증을 하면 그것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확실하게 판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으로 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국내에 있는 모든 학자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학자들을 다시 다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저희가 검증비용을 내고 법원이 검증을 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야 이게 다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의 KTX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고속철도사고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박규홍 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총대 매고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시는 것 좀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해 가면서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홍 네, 고맙습니다.

아, 좀 이따요. 자료요청은 좀 이따가 하고요. 이도형 위원님 짧게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 중에 꼭 교통공사 사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가는 의사결정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결과적으로 1차 공문상의 내용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6년 10월달에 전임 시장께서 결재한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노면전차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수익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내역으로 시장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에 보면 노선 및 시스템은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07년 3월 5일날에 다시 최종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에 대한 BC와 RC분석이 있는데 공사비를 비롯해서 여기서 비상식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시장께서 1차 결정할 때 시스템은 교통공사가 결정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용역 시장 결재가 난 내용을 보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의 공사비 차이가 355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고 수익성 분석 RC에 있어서도 노면전차가 0.4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사실 이러한 용역내용이라면 교통공사 사장은 당연히 사업타당성 분석과 이런 공사비 비용을 포함해서 결국은 시스템 결정에 있어서 노면전차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결정이 있으려는 10월 4일 결정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대에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3월이면 거의 한 5월 정도 지난 이후에 대안이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에 대해 다시 분석을 한 결과내용이 0.02%에 RC가 차이가 납니다. 앞서서는 0.4%라는 RC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0.02라는, 이것은 학술용역상 말이 안 되는 뒤집기입니다. 사업비역시 178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양쪽 용역발주를 받았던 데에 대한 변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2차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교통공사 사장이 왜 이런 용역을 발주했는지도 의문이고 결과내용도 의문이지만 왜 이것을 본인이 결정을 해서 시장에게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 결재내용에 의하면. 하지만 2007년 3월달에 다시 시장 주재 회의가 열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시스템은 모노레일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 5개월 이후에 교통공사에게 결정하라고 했던 내용이 이차저차 해 가지고 시장결재로 모노레일로 결정되는 결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교통공사 사장, 원래 공문 진행순서로 하면 사장이 노면전차를 결정해서 결재를 올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안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대안의 결과가 상식과 위배되는 정반대의 결과의 용역이 나왔을까. 이것은 교통공사 전 사장인, 그때 사장이 김익오 사장이었는데 물론 시공은 사장이 맡았지만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익오 사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김익오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배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교통공사 사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1차 용역결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인천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안입니다. 결국 김익오 전 사장에 대해서 법상의 책임을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뭐 더 확장한다면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통공사 전 사장 수준에서 보고를 꾸며 가지고 시장을 기만했다면 물론 전 사장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전 사장과 전임 시장간의 공모 내지는 교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 증인들을 불러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응당 우리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뭐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사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박규홍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단순히 한신하고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소송뿐 아니라 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발각이 된다면 그 개인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조사해 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 는 형사처벌이라든지 고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홍 네, 민ㆍ형사상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한번 묻겠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 마치고요. 또 하나는 자료요구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용역에서 보다시피 관광학회, 삼보기술단과 서울대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모노레일이 안전성에 있어서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에 의하면.

박규홍 네.

특히 오히려 서울대 용역결과에 의하면 안전성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이 유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안전성에 대해서 여기에는 하도급 비리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하도급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총 하도급 총계 587억원 중에서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52억으로 약 1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지역자재, 인력 한 몇 프로 정도 시에서 하고 계신지 아세요?

박규홍 지금 뭐 한 30%씩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종건이라든지 도철 같은 경우는 거의 50%를 넘어서 60%에 육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특히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50% 전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현황이 10%에 미친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한 군데, 이상한 게 많아요. 현대스틸산업이라는 강교 제작ㆍ설치사업에 122억이라는 거의 20%를 초과하는 비용의 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재지가 충남 서산입니다. 뭐 전임 시장님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부천, 경남 산청 뭐 차량제작 로윈은 경북 김천이 하겠습니다마는 신호공사 같은 경우는 경북 포항 왜 이렇게 하도급이, 이 하도급업체가 과연 이 하도급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조사를 통해서 더욱 밝히겠습니다마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도급 현황 업체들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사분야와업체와 소재지, 대표자, 계약금액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하도급업체인지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도급 비리는 결국은 저가하도급 문제가 발생하고 리베이트, 커미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레일이 안전성이 우위에 있다라고 용역결과에도 밝히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것은 거기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부실공사, 저가하도급에 의한 폐해가 아닐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임 시장과 연고가 있는 소재지에 하도급 업체 20% 이상이라는 금액을 하도급 줬다는 것은 한번 주도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규홍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은 여러 가지 역부족이어서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주하시는 입장에서 컨소시엄 적격자가 선정됐으면 그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도급 업체가 어떤 규모의 업체인지 확인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달라고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규홍 네.

그것은 이 이상의 자료를 비치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한신공영에 협조를 요구해서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일선 전문건설업체라든지 하도급 업체 관계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규홍 네.

공사 도급순위라든지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회의 시까지 아니면 오후에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후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서울대 공학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선정기준하고 이 연구소의 실적 그리고 선정하게 됐던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에 했던 관광전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서울대, 서영E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전차사업 방금 얘기했던 기본계획수립 용역내용, 결과 있죠. 용역결과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결과 자료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중재판정론 잘 받아봤고요. 일단 여태까지 온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하신 것은 일단 잘된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해배상, 근본적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상정하는 손해배상문제하고 지체배상문제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조사특위에서 얘기되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185회 임시회의 그 다음에 2010년 7월 13일에 첫 번째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월미은하레일, 185회 2010년 7월 13일에 있었을 때에는 월미은하레일 관련돼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잘됐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추진실적을 여러 가지 대면서 기본적으로 잘됐다. 여러 조사팀이 구성되고 조사단이 구성되고 그러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가 다 완료가 됐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륜 축이 8월 17일인가요. 그때 파단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2010년 9월 10일, 2010년 10월 28일 우리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두 번에 걸친 저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잘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저기하셨다가 우리 박규홍 사장님이 오시면서 그때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한신공영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대립각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때부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네가 다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갈원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왜 지금 이후로 시운전을 계속 안 하느냐 그리고 왜 한 번밖에 안 만났느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규홍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신하고 대화를 계속 하려고 처음 오자마자부터 대화를 하려고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전혀 답이나 액션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는 그쪽의 사장님하고 만나면서 대충은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같이 일을 추진해 오던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매끄럽게 얘기가 됐는데 시장이 바뀌고 또 교통공사 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매끄럽게 못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그게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일단 시간을 끌면서 회피할 수 있는 데까지 회피를 하자라는 그런 의도성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접촉이 안 되고 만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좀 강공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끌어내려고 사실은 강공으로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그쪽에서 봤을 때는 더 부담스러운 것으로 와 닿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자기네들이 자꾸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4월,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간까지는 자기네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시험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접촉해서 혹 붙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뭐라 그랬냐 하면 너네가 이것을 다 완공했고 준공이 났다면 지금에 와서 시험운행을 거기 준공이 된 장소에서는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 가서 너네가 연습테스트를 해서 와라. 왜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된 데 와서 거기서 하다 또 사고가 나면 상당히 이 파장은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너네가 테스트할 데 있는 데 가서 조용히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 점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신지 김정헌 위원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사실 그쪽에서 계속, 이게 어차피 쉬운 얘기로 그냥 철거하기는 굉장히 난망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시험운행을 그 자리에서 계속 해 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박창화 위원장님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교각 같은 경우 완화곡선이나 캔트 미설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각, 교량 상판 그것도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해서 안내륜 그 다음에 알루미늄 Y레일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런 것으로 검증위원회 검토결과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절대 지금은 시험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박창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검증의 책임은 수주자 측에 있습니다, 검증에 관한 모든 시스템에.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로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궤도라든가 안내륜에 대한 시방서가 없습니다. 공사 시방서가 없어요. 여기 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 보면 공사 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관해서 적어놓은 것을 시방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어바넛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검증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험장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일단 검증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다 하는 것인데 이 검증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해 보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박창화 제가 볼 때는 공사계약서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모든 시스템은 검증된 시스템으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그 안내륜 축이 검증이 다른 데서 안 되고 와서 여기에서 운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난번에 안내륜 축이 부러진 것은 원래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품에 되어 있지만 대부분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운전하면서 2개월만에 축이 부러졌죠. 같은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앞바퀴도 일부 하중을 받지만 사실 안내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바퀴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 법규도 위반을 했지만 안전에 굉장히 치명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희들이 다시 교체를 하려면 다른 데 가서 시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통안전공단이나 어느 전문기관에 안내륜이 그러면 파이 3㎝에서 5㎝는 20년 이상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해도 좋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이죠. 거기에서 여기 주요현안사항보고서에도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안내륜 개선ㆍ보완, 안전성에 대한 검증, 지금 박규홍 사장님 말씀은 안내륜만 고쳤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내륜만 고쳤다 하더라도 다른 것 많습니다. 바퀴가 안내륜, 안내륜도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겠죠. 재질이 우레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외에 낙하방지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완화곡선, 캔트 미설치 이런 것들 쭉 있고 또 그것이 교량상판의 해석문제도 있고 이런 게 정말 그것 때문에 안내륜만 바꿔서 다시 한 번 시운전해 보는 것도 안 되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박창화 그래서 잠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월미은하레일이, 우리가 대부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표준화법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궤도법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은 이 세 법을 완전히 위법한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궤도법 제55조에는 낙하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궤도법 64조인가 5조에 보면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륜 축 하나만 바꾼다 그래서 월미은하레일이 정상된 시설로 저는 결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내륜 축이…….

잠깐만요. 홍성욱 위원님 박창화 시민검증위원장님이 조금 이따가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 보고를 듣고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내륜만 고쳐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갖고 한번 시운전을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규홍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관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의를 위해서 서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법을 준수해 가면서 우리는 하겠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은 오로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컴퓨터상에서 확인한 작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시운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규홍 네, 그것을 만에 하나 우리 여기에 올려서 시범운행을 하다가 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진짜 서로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밖에 가서 너네가 테스트를 해 갖고 와,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안전하다고 하고 그 대신 그것만 가지고는 안전성을 담보를 못 하니까 기타 우리가 문제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완하자 그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아니라 실시계획변경이 2009년 9월쯤에, 7월쯤에 있었죠. 원래 애초에 13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 6월이니까 2009년 8월인가요. 8월 정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완공이 안 되니까 사실은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2009년 8월, 9월이 2009년 도시엑스포 시행일하고 유사하게 일치하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 2009년 도시엑스포 시행에 맞춰서 추진했다라고 봐도 무관한데 사실은 전임 시장 때도 도시엑스포나 월미은하레일이나 다 좋자고 한 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도시축전 같은 경우도 적자사업으로 됐고 이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 도시엑스포 시행에 맞추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부실시공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시엑스포 시행에 맞춰서 추진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추측이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규홍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시스템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 도입노선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모노레일과 노면전차에서 왔다갔다 했던 사항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윤여일 팀장님이신가요. 누가 말씀하셨나. 하여튼 시에서 용역하는 것과 관계없이 교통공사에서 또 용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는 배경은 없을까요?

박규홍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BC가 상당히 바뀌지 않습니까. 최초에 노면전차로 하려고 생각했을 때의 BC와 이것을 또 모노레일로 바꾸고자 하니까 거기서 확 바뀌어지는 BC, RC 차이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의도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서 지시가, 전임 시장님이 되겠지만 전임 시장이 전임 이사를 통해서 김영윤이라는 이사를 통해서 구두로 자꾸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시과정에서 RC, BC를 바꿔야 되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타당성검사를 다시 해 라.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라 이런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힘들어서 그렇죠. 정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문서화돼 있는 자료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박규홍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이 은하레일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규홍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 시설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 간에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것은 운행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박규홍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신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저희 고집만 자꾸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한신에 제가 제의하는 것은 Y레일하고 차량을 일단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철거를 하고 그보다 더 안전한 시설, 지금 모노레일이니까 레일이 하나입니다. 투레일을 깔든 아니면 거기서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바이사이클을 올려놓든 레일바이크를 갖다놓든 하여튼 안전성이 담보되는 그런 쪽으로 시설물을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교통공사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주체가 교통공사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80만 시민들이 다 이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것 아시죠?

박규홍 네.

그런데 서로 책임공방만 늘어놓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한 지경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월미도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서 월미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미은하레일을 다시 달리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논의들이 대단한 것을 아시고 계세요?

박규홍 네.

이러한 전단도 있어요. 이 전단 읽어보셨죠?

박규홍 네.

여기에 월미은하레일은 달리고 싶다. 이것이 정말 박 사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모든 분들의 염원이죠. 그렇죠?

박규홍 네.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박규홍 네.

그러면 그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박규홍 네, 복안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께서의 신념,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께서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것은 내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 내겠다 뭐 그런 굳은 결심,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박규홍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모든 문제들과 싸우시려면 좀 굳건한 그런 무장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박규홍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굳은 신념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박규홍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홍 그래서 저도 교통공사에 와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사실은 이 문제에 거의 대부분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저희 회사로 봐서는 이 부분에 투자한 돈 또 그것 때문에 자금압박, 회사의 경영에도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봄에 단행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는 많은 그런 어떤 희생을 지금 감수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인천시나 인천시민들을 놓고 볼 때에 사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 문제의 진짜 심각성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하고 또 정책집행자들 또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는 좀 더 각성을 하고 경종을 울려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의 어떠한 명예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 문제를 제 임기동안만큼은 어떻게 하든 이게 누구가 얘기하듯이 뭐 우리가 지고 이기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시민들한테 다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또 인천시민들한테 저것이 새로운 어떤 안전성을 진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과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가고 있는데요. 또 주변에서는 그것을 또 흔들어대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제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제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천의 인천시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또 그런 충성, 충정심을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어떻게든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든 아니면 잘잘못을 가리든 그것이 끝나고 난다면 이것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결심이 쏟아진 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박규홍 네.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이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뿐이 아니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월미상가번영회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네.

이상입니다.

박규홍 고맙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볼수록 더 답답해지는 이런 심정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이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시공과 감리와 이게 전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고 부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동의하시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좀 먼저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에서 타당성조사가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그 다음에 특히 RC분석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그 차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RC분석 1차와 2차가 RC, BC 이것을 떠나서 RC분석만 보더라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RC분석만 보면 애초에는 0.61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는 0.9대로 동일해지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뭐랄까 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박규홍 뭐 특별한 조사는 없었는데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 다시 서울대학교에다가 재차 분석을 시켜서 RC하고 BC를 그렇게 다르게 나오게 한 그 장본인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지가 않다 보니까 참 답답한 질문과 대답이 계속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좀 밝혀내는 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무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단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결과물은 서울대 무슨 연구소죠? 하여튼 공학연구소인가 서울대 공학연구소로 이 용역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 말고 기본계획수립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됐고 수의계약의 사유가 2009년 6월 개통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공식의견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첨자료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결정적 문제거든요. 이게 무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 없이 끝나는 시점만 정해 놓고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에 동의하시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시운전 1개월, 영업시운전 2개월 이렇게 해서 3개월은 끝에, 3개월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50일 걸리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달 정도로 2009년 6월 개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부실을 만들어 내는 그것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시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그러니까 교각 위에 하는 모노레일과 실제로 공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한 것 없습니까? 대략이라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공기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각을 다 세우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박규홍 저희가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보통 한 1년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1년의 차이가 난다.

박규홍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면서 바뀌는데 공기는 그대로인 이런 것이고 그 공기가 420일이고 이것은 모노레일 그 공사규모 그러니까 800억 정도의 공사규모에, 보통 보면 그런 정도의 공사규모면 이게 뭐 공사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420일이 적정한 공기는 아니죠. 짧죠?

박규홍 짧습니다. 굉장히 짧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그 정도의 공사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는 가져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는데 공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게 계획단계에서 무리한 계획이고 부실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박규홍 네.

이런 얘기는 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는데 첫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전체가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신공영이 주 시공업체인데 한신공영이 시공단계에서의 이런 문제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는 법적다툼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교통공사의 역할, 계획단계에서 교통공사의 과오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신공영과의 법적다툼이나 시공사와의 법적다툼이나 이런 문제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하되 분명하게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계부터 참여했었던 시 관계자, 교통공사 관계자 이들의 책임을 물론 전 안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그 구체적 지시, 어떤 지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소명을 하더라도 자기의 과오를 뭐라고 그럴까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입증을 하는 이런 과정이 실제로 있을 때 왜 안 시장 책임만 묻냐 이렇게 자꾸 정치적 공방의 어떤 느낌으로 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 문제를 비켜 나가고 비본질적인 어떤 정치공방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명명백백한 이러한 확인과정 그리고 확인하고 밝혀내는 이런 과정에 교통공사가 좀 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공사가 이것 다 문제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시에 우리 박규홍 사장이 안 계셨지만 교통공사의 지금 현재의 수장으로서 과거의 교통공사의 과오도 지금 현재의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밝힐 부분은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공과정에서만이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물론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회나 다른 데 많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함께 머리를 맞대서라도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또 월미은하레일은 또 보완해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제대로 운행이 되는 것을 시민들이 바랄 것이고 또한 운행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뭐 그 결과는 철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제일 우선은 시민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된다면 철거도 저는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대형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 지고 그런데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떤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책임을 서로가 확인, 밝히려고 하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다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밝힐 부분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교통공사의 용기 또 그런 책임성 이런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사장님.

박규홍 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어떠한 정치적 공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지게 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이고 또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될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잘 운영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교각을 세우고 모노레일로 바뀌는 그것이 아주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박규홍 네, 맞습니다.

모노레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교각 세우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하되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단계에 대한 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교통공사가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하기 전에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규홍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RC, BC에 있어서 의도성 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당 본부장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구두로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두로 지시받았다는 내용은요.

박규홍 그러니까 당시의 그 직원들이 대화과정 속에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시의 관광공사 사업추진TF팀 구성원 중에 교통공사 홍춘표 팀장인데 지금 오늘 자리에 계십니까? 잠시 위원장님, 앞으로 오셔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공사의 버스정보운영팀장을 맡고 있죠?

홍춘표 네.

당시에 관광공사 사업추진TF팀 구성원에서 우리 인천교통공사 대표로 TF팀 구성원이었습니까?

홍춘표 네, 맞습니다.

당시의 그때 이사인 김영윤 본부장이 전임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노면전차를 모노레일로 해 달라는 지시의 전화를 받았고 그런 내용을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홍춘표 저도 그것은 뭐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고요. 2008년 1월 3일인가 그 정도 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니, 당시에 담당 TF팀 구성원이 그런 얘기를 직접 김영윤 본부장에게 안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홍춘표 그 당시에 시에 보고하는 라인은요. 그 당시에 저희 위에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남탁우 팀장님이라고 그분하고 김영윤 이사님하고 모든 시에 보고하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저희는 기본적인 것 현황정리하면 그분들이 와서 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남탁우 팀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춘표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보고라인을 김익오 사장, 김영윤 본부장, 남탁우 팀장인데 그 라인에서 얘기가 돌았고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께서도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 적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얘기해야지 마냥 그런 소문이 돌던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얘기하려면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디 누구한테서 언제 아까 말한 경우처럼 ’08년 1월 3일경에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직원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남탁우 팀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날짜는 기억 나는데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납니까?

홍춘표 저는 그것을 한참 뒤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1월 3일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홍춘표 현직 윤여일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윤여일 팀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팀장은 들어가시고요. 윤여일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오른손을 들고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을 선서하셨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은하레일TF팀장을 맡고 계시죠?

윤여일 네.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은 1월 3일날 우리 윤여일 팀장께서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윤여일 저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은하레일 그때 당시에는 사업팀이었거든요. 중간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잘못되어서 2008년 1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은하레일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의회에서 노면전차로 하지 왜 자꾸 모노레일로 갔느냐 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본부장이신 김영윤 이사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전차로 가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안 된다 내가 2007년, 그분이 1월달에 오셨거든요. 올 때부터 시장님이 특별히 모노레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 전화로도 그것은 모노레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전화를 직접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같이 얘기를 하는…….

결국 전임 안상수 시장이 김영윤 본부장에게 당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10월달에 그 보고받을 때는 교통공사가 시스템은 알아서 결정하라라고 본인이 결정해 놓고, 그렇죠. 2006년 말 내지는 2007년 초에 담당 본부장 뭐 사장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노면전차가 아닌 모노레일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고 그 내용을 우리 김영윤 본부장이 안 시장의 전화를 받은 것을 우리 윤여일 당시 팀장, 당시 아니죠. 윤여일 팀장께서 그 내용을 직접 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윤여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누차 얘기하셨고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 내지는 직무유기를 당시 사장이었던 김익오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 다만 전임 시장의 교사, 공모 내지는 지시가 있다면 한 마디로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로구두로 지시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상식적으로 당초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이 노면전차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일을 5개월이라는, 형식적으로는 교통공사에게 칼자루를 넘겨준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수작과 작업을 부려 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결론으로 억지로 맞춘 듯한 감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RC에서 0.4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 이상일 경우에 수익성이 있는데 노면전차는 1 이상이 됐고 그리고 모노레일은 0.6이면 진짜 엄청난 차이인데 그것을 나중에 바뀐 결과가 0.01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농간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두 결과 역시 1을 넘어야만 경제성, 수익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1을 못 넘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최종관리자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용역을 제3, 세 번째 용역을 하든가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다 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5개월 만에 진행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시장이 그래, 모노레일로 결정 이렇게 된 것은 시장이 개입되고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안을 가지고 이번 조사특위에서도 밝혀진 바도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당시 사장이었던 김익오 사장 그리고 본부장 김영윤을 비롯한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부당하게 배임행위로 지시한 안상수 전임 시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내지는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책임이라든지 소재가 밝혀지면 그런 것도 강행하겠다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규홍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2006년 10월에 시하고 교통공사간의 기본협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교통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 정관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상의 목적은 뭐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이 월미은하레일 자체가 월미관광특구의 어떤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 또는 뭐 내항거점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교통수단은 아니죠?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관의 목적, 정관 보나 안 보나 뻔할 텐데 정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신 것이거든요.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5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사업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쓰려고 정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쓰였다면 이사회의 의결 같은 것도 거친 과정이 있습니까? 거쳤습니까?

박규홍 우리 윤여일 팀장이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언제요?

윤여일 2007년 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궤도사업을 넣었습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좀 지금 있으면 보여만 주세요.

윤여일 지금 현재의 정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관에 목적사항이 추가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윤여일 지금 시에서 저희가 저기하는 것보다도, 저희 특별위 자료검토 20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 사업시행자를 교통공사로 하면서 맨 밑에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3장 업무 19조의 사업범위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까?

윤여일 네, 2006년 12월에 조례 개정이 됐고 그 후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 정관도 이사회를 거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이 모노레일, 차량을 뭐라 그러죠?

윤여일 차량을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차량 자체가 모노레일입니까?

윤여일 네.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인가요?

윤여일 교통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요. 관광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희 사업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궤도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교통시설은 아니고 관광시설로 보고 관광시설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아니라 관광공사로 된 것 아닙니까?

윤여일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관광공사로 사업시행자를 하려다가…….

왜 했는지는 대충 짐작은 해요.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갖다 쓰려고 했다는 것은 대충 짐작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교통공사설치조례까지도 개정을 하기는 했네요, 2007년 1월에. 그러면 2006년 10월에 기본협약서 체결할 때 기본협약서의 내용에 월미은하레일을 교통공사가 맡는다.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를 교통공사가 맡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윤여일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8년 6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는 그 당시 교통공사설치조례상으로는 합법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좀 있는 사항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윤여일 네, 뭐 사업목적이…….

교통공사가 되든지 관광공사하고 합쳐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여일 네.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2008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빼더라도 적어도 2006년 10월에 시하고 교통공사 간에 기본협약서 체결된 상황에서는 정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채무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가 체결이 됐으니까 채무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은 배임행위 아닐까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김익오 당시 사장님이나 김영윤 본부장님인가요?

윤여일 네.

그분 같은 경우 시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정관의 목적상에 위배되니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윤여일 그 당시를 비춰보면 관광전차 도입사업 추진계획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교통공사가 빨리 도시축전에 맞추어서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절차는 추후에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급히 진행이 됐다는 것으로…….

상관이 부하직원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것을 해라.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윤여일 상황을 봐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죠.

윤여일 네.

그 명령이 위법하면 그것에 불응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응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시장님의 지시를 받는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그런 지시를 화끈하게 뿌리칠 수는 없었던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관의 목적상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채무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교통공사에 손해 끼치는 행위로써 적어도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배임행위가 아닌가. 그 시점의 관여자가 교통공사 사장의 누구, 김익오 사장님, 김영윤 본부장님 이런 분들, 그 외에 시에 그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일종의 배임행위의 공범 정도의 의미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규홍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용역조사 의뢰를 지시한 경로를 얘기해 주세요, 경로. 의뢰를 지시하게 된, 의뢰를 하게 된 경로. 이것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수영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당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초에 있으셨던 분들이 자리변경이나 또 퇴사를 하셔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질문하면 안 나올 것 같고 다음번에 증인채택을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 후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업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파악한 게 있지 않습니까?

홍춘표 BIS팀장 홍춘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자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초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구두사항으로다가 용역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의 문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게 타당성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 답신이 이게 뭐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빠꾸가 와 가지고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김익오 사장님이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할 방법이 뭐냐 수의계약사유가 되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수의계약 뭐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76조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타당, 아까 위원님이…….

타당성조사죠?

홍춘표 타당성조사 말씀을 하신 것, 타당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도 수의계약 그 국가기관 얘기하는 것이죠?

홍춘표 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기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아마 그 당시에 문교부인가에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가 국가기관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울대에 수의계약을 줬고 저희도 그것이 걱정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나 자료까지 다 봤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대 공학연구소가 국가기관인가요?

홍춘표 네.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고.

홍춘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에 서울대라고 표현된 것도 서울대 공학연구소죠?

홍춘표 네, 같은 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 과업 같은 것도 배제가 될 수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좀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고요. 서울대 공학연구소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1차 타당성 조사한 것에서 2차 타당성 조사하게 된 이 과정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이 결정권이 있었나요? 당시.

홍춘표 일단 저희는 아래 직원들이 품의를 올려 가지고 그런 선상에서 한 것이죠, 일단 선상…….

아니, 당시에 계셨다면서 요.

홍춘표 네.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홍춘표 최초에는 김영윤 이사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기 뭐야 빨리 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인발연에서 못 한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대상이 어디냐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러면 빠른 데로 해라. 인발연도 물론 수의계약사유가 되지만 거기서 못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의 지시내역 확인하려면 이제 증인과정에서 해야겠네요.

홍춘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 참고로 제가 저기한데요. 최초에 시에서 한 것은요. BC분석은 일단 안 했습니다. RC분석만 했고요. 재무성 분석만 했고요. 저희는 RC하고 BC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좀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1차 할 때는 RC만 했고 2차 할 때는 BC, RC 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홍춘표 네.

네,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입찰추진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6페이지에 2008년 1월 22일날 기본설계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이 30명이고 기술위원 20, 평가위원 10명인데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 명단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박규홍 (관계관을 향해) “그 명단 여기에 들어있는 것 아니야?”

개괄적으로 한번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그 명단은 조달청 인력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어디에 있죠?

윤여일 저희가 제출한 특위 검토자료…….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인가요?

윤여일 네, 96페이지에 보시면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기술위원들이 보니까 교수 뭐 과장 이 명단 말씀하신 것이죠? 97페이지에 있는 기술위원 등록명부요.

윤여일 지금 96페이지는 설계에 대한 기본설계적격심의.

그리고 97페이지는요?

윤여일 97페이지는 실시설계.

실시설계요?

윤여일 네.

알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니까 고려개발하고 한신공영이 97.45점인데 100점 만점에 97.45인 것 같은데 30명의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의결과가 소수점 두 자리 수까지 97.45점으로 갔다는 점은 얼마만큼 기본설계심의에 있어서 설계상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는 거의 0.059점 차이로 한신공영이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행점수라고 되어 있네요. 수행점수가 가격점수가 고려개발이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점수는 같고 수행점수에서 결국 당락이 좌우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점수라는 게 어떤 내용을 평가한 것입니까?

윤여일 수행점수는 지역업체를 평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은 지역업체를 40% 컨소시엄했고 고려개발은 20%를 지역업체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질의한 것에 의하면 하도급업체는 왜 인천지역에 채 10%에 불과하죠?

윤여일 그것은 여기 지역 컨소시엄 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업체고요. 컨소시엄을 한신공영이 60%를 갖고 40%를 지역업체에 준 것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컨소시엄은 지역업체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도급을 지금 지역업체 아닌 데에다가 거의 90% 몰아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여일 그렇게…….

아니, 지역업체를 40%, 20%면 하도급업체도 그렇게 맞춰줘야 수행점수가 유리한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컨소시엄은 지역업체고 하도급업체는 10% 지역업체 주는 것은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윤여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상 이 수행점수라는 그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한신공영이 수행점수에서 0.08점 차이가 났어요. 결국 수행점수 때문에 한신공영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기본설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에서도 30명에 대한 심의위원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본설계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갔다는 점 그리고 실시설계에서는 0.059점 차이 그것도 애매모호한 지역업체 반영비율을 수행점수에 넣어 가지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치열한 로비가 숨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짜 맞추고 다 준비해 놓고 그냥 맞춰간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창화 시민검증위원장님 또 나오셨는데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검증결과 내용을 보면…….

이도형 위원님, 박창화 위원장님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고를 한 줄 알았는데 관계되는, 그러면 보고 받고 그 내용을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시민검증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추후에 또 같이 질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검증위원회의 박창화 위원장의 시민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빔 프로젝터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창화 안녕하십니까? 인천대에 근무하는 박창화입니다. 그동안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한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 고) ㆍ 월미은하레일시민검증위원회 검증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창화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검증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저 못 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검증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내용 다 듣고 계셨었죠?

박창화 네.

지금 시민검증위의 내용을 보고 받은 결과 이것은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결론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실은 또 설계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화 설계, 시공 다 부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1월 22일 기본설계심의에서 고려개발과 한신공영이 97.45점을, 30명 심의위원 중에서 20여명 출석한 것 같은데요. 97.45점이라는 동등한 점수가 나온다는 게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민검증위원회에서는 부실설계다 했는데 심의결과에서는 같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부실설계가 돼 있는 것을 몰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고려개발, 한신공영 둘 다 마찬가지 저런 식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토지주택공사나 인천시나 각종 설계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도 제가 설계, 시공에 참여해서 선정을 한 적이 있는데 최종발표는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데 점수들이 2, 3점 이상 대부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됐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의위원들이 미국 어바넛, 참 고려개발은 들어올 때 과좌식으로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했습니다. 고려개발이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추측인데 과좌식입니다, 어바넛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안정륜과 안내륜을 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고려개발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왜 이렇게 부실했느냐 하는 것은 우선 턴키기 때문에 그랬다. 보통 턴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설계를 먼저 발주해서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이 설계를 가지고 시공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이미 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바넛시스템을 도입했고 턴키라서 설계와 시공을 한신에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관장했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심의위원들이 어바넛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간과하고 심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설계에 있어서나 안전성을 볼 때는 고려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어바넛시스템이라는 정체불명의 시스템을 가진 한신공영에 대한 기본설계심의가 일반심의에서 나올 수 없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같은 점수가 나왔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아니면 사전 로비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화 우리 시민검증위원회의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회의 때 시민검증위원회에서는 정책적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과정이라든가 또는 모노레일 시스템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심의에서는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같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는 말씀은 동의하시죠?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로비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점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하나 실시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신공영과 고려개발에 대한 설계점수가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실설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미처 미리 사전에 안 계실 때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부실시공은 결국 하도급 비리와 관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어떤 지역, 어떤 하도급업체를 지정해 놓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책적 판단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실시설계에 의해서 저 정도의 부실시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 부실시공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가 하도급, 중간에 커미션, 하도급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대충 시공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입찰할 때 썼던 실시설계 내용대로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화 제가 볼 때도 우리 이 위원님 말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특히 볼트, 고장력 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90% 이상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제가 토목직으로서 한 40여년 동안 이 일을 해 왔는데 제가 어떤 언론기관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건설 역사상, 월미은하레일은 한국 건설 역사상 가장 수치적인 건설이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700억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과는 약간 동떨어지지만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구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리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한신공영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으로 볼트나 이런 것을 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토목구조물 특히 볼트 누락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도급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통공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분야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궤도분야는 토목분야에 속해 있으며 하도급 회사는 현대스틸, 현재 INI스틸입니다.

현대스틸산업이죠?

윤여일 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전임 시장과 같은 동향에 같은 지역의 회사입니다. 총 587억이라는 하도급 금액 중에서 20% 초과하는 122억이라는 계약금액에 대한 하도급업체가 충남 서산에 소재하는 현대스틸산업이 한 결과가 저 볼트도 90% 이상 제대로 3개 이상 조이지 못한 회사가 바로 이 하도급업체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엄청난, 모르지만 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교통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홍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일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지금 박창화 위원장님께서 월미은하레일은 한국 건설사의 치욕이다라는 말씀 저도 읽어봤습니다. 아시아경제인가요.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차량문제에 있어서요. 안정륜과 안내륜, 안내륜이 안정륜을 겸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까?

박창화 여태까지 안정륜과 안내륜을, 안정륜을 겸한 안내륜의 시스템은 모노레일 중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이드레일 문제입니다. 거기에 알루미늄 레일로 바꿨다라고 하는 정도는 철재하고 알루미늄의 차이 정도 되겠죠. 인장강도 등에서 차이가 훨씬 못 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갱환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창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저희들 자료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검증위원회 3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레일을 제작할 때에는 각종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의 시험이, 35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장시험, 낙중시험, 휨시험, 피로시험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여쭙는 것은 정말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안전성에.

박창화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법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안전성 여부를 떠나서 관계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노레일 정도면 지하철이라든가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그래도 그것만치는 아니더라도 대충만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대충만 하더라도 안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자꾸 여쭙는 겁니다.

박창화 그것은 각종 안전사고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위치 정착률이 굉장히 위배가 되고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을 가보면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위치 정차위치가 1m 이상 정도 되면 문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서버리니까. 그러면 뒤에서 서면 중앙사령실에서 조정을 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넘어서 서면 기관사가 직접 그 위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박창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량 상판에 볼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준 그 아래쪽에는 기초가 균열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각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량 상판…….

박창화 교각.

교각 자체에 문제도 있습니까?

박창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각하고 그 다음에 상판하고 볼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됩니까?

박창화 크게 문제가 되죠.

정위치 문제, 교각과 교량 상판의 정위치 문제가 많이 뒤틀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위에 하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박창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수대교가 15년만에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처음에 기초를 할 때 저는 서울지하철에 구로역 우물통 공법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성수대교에. 그랬더니 어느 날 구자춘 시장이 외국 갔다오더니 사진 한 장 보여주고 다음 달에 착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서 우물통을 먼저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판도면에는 이게 전혀 없이. 그런데 이게 강재라는 게요. 이게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사 있지 않습니까. 철사를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부러지죠. 그런데 여러 번 하면 부러지죠.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한계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하중을 안 받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15년만에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월미은하레일도 이와 같은 강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 다음에 운행을 해야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화곡선 문제하고 캔트 문제인데요. 속도가 곡선반경, 저도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그런 것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원심력하고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텐데 속도가 높으면 속도가 빠르면 완화곡선 문제와 캔트 문제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박창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의 최고속도가 40㎞입니다. 40㎞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일부에서는 곡선구간에 5㎞, 3㎞로 달리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지네들 생각이에요. 일단 설계속도가 40㎞가 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완화곡선과 캔트가 설치되어야만 편성하중이라든가 또는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그 구간 내에서는 그러니까 완화곡선 서른다섯 군데 가운데서 4개만 되어 있고 서른한 군데에서 안 되어 있고 캔트는 전체에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그 구간 내에서는 서행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창화 글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계약서상에는 시속 40㎞로 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추고 또 설령 저속으로 간다 하더라도 관련법규를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완화곡선과 그 다음에 캔트를 설치하라고 계약서상이나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설치하기 전에는 운행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낙하방지시스템은 아까 우리 윤여일 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의 법령에서는 삭도ㆍ궤도법에서 삭제됐다면서요. 이것은 안전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되나요?

박창화 제가 볼 때는 낙하방지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내륜이 부러져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붕에 떨어졌기에 다행이지 월미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여기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설계 당시에, 계약 당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현재 법령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낙하방지시설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신공영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박규홍 한신공영 쪽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보다는 요구사항인 자기네들이 안내륜, 안정륜에 대한 그것만 일단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죠.

하여튼 우리 박창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성에,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안전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것은 못 쓰는 거네요. 고쳐 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화 제가 볼 때 고쳐 쓰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알루미늄 레일은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평하중을 적절히 다른 안내륜의 안정륜처럼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관련법규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건설사의 치욕이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정도로 설계, 시공 이게 아주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 하나하나 제가 여쭤 봤는데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더더욱이 그것을 느끼는데 지금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조달청과 저기해서 뭐 기술심의도 거치고 다 거쳤단 말씀이에요? 보고서 5쪽, 6쪽 그 내용입니다.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관리 동의 및 약정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사하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기본설계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심의 후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창화 네.

그러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설계, 기술 이것을 가지고 적격자라고 선정을 한 기관이라는 말씀입니까?

박규홍 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한신공영과 우리 공사 그 다음에 조달청 또 후에 말씀드린 전면책임감리단하고 다 문제가 될 텐데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맞춤형 서비스 관리 동의 및 약정체결이 도대체 뭔가요? 거기에는 조달청이 어떤 책임,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일반적인 조달청에 대한 계약뿐만 아니라 기술검토까지 저희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 기본설계 심의 그 다음에 실시설계 심의, 계약 그 다음에 감리단 선정까지 계약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조달청에 상당한 정도의 선정과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시공상의 설계, 구체적인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것입니까?

윤여일 저희는 당시 취지가 저희가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심사까지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배상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박규홍 네,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창화 저기…….

네.

박창화 잠깐만 제가, 그 계약서에 보면은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일반유의서 일괄입찰, 대안입찰 특별유의서 두 번째에 17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달청이 각종 설계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의통과가 계약상대자 즉 한신 측을 얘기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잘못이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조달청하고도 우리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신공영은 물론이고.

박창화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하면 아마 조달청에서는 이 규정으로 또 한신 측으로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이 전면 책임감리단까지 같이 선정을 했어요. 전면 책임감리단 우리 박창화 위원장님께서 뭡니까. 아까 준공보고서가 미비, 누락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박창화 맞습니다.

진짜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전면책임감리단 지금 이것 24억이죠, 계약금액이.

박규홍 네.

계약금액이 24억이라는 큰 돈을 받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한신공영과 한신공영 컨소시엄과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이 없었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규홍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전면책임감리단에게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우리가 만약에 손해를 봤다 치면 그에 합당한 상응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17일 전이에요. 8월 17일 전에 아까 제가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때 우리 공사에서, 용어가 뭡니까. 그것 준공완료보고를 하죠?

박규홍 네.

그게 지금 완료보고를 할 때에 기본이 되는 서류가 있다 그러면 전면책임감리단이 제출한 그 서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박규홍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다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박규홍 네.

준공완료보고를 우리 공사가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아까 그 조건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기술심의를, 기술심의 문제죠. 준공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우리 공사도 백에 하나라도 잘못한 점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냥 그때 8월 17일날 큰 사고 나기 전에는 그냥 쉬운 얘기로는 룰루랄라 하면서 그것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윤여일 팀장님 어떻습니까?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시축전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그 도시축전에 맞춰서 진행이 안 되니까 2010년 3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3월달에 준공 개통을 잡고 진행을 해 왔고 2010년 3월 개통도 무산이 되자 2010년 6월에 시장님 당선축하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개통일이 정해져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어 온 상태고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보고, 준공완료보고를 했다는 그 행위 그게 완료보고를 위한 기초자료가 지금 준공보고서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진짜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준공완료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된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 공사도 백에 하나라도 책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박창화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그쪽 전문가이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턴키하고 전면책임감리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교통공사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다 그쪽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대개 다 진행을 합니다.

준공완료보고가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까?

박창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전면책임감리단에서 준공을 했다라고 공문을 교통공사로 띄우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분위기상 그 관련서류를 좀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하여간 나중에 뭐 법정에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논리를 개발을 해 내야 돼요.

윤여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시공사 선정과정 그 다음에 시공사가 또 다시 하도급업체 선정과정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모 기업이 좀 수상하다 그러니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공사 선정이나, 대개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수상한 어떤 거래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 하도급업체명하고…….

아까 조금 전에 다 목록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특히 현대스틸산업 같은 경우 증인채택도…….

현대스틸산업 증인채택이요?

네.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정회를 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

자료요구요? 이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질의했던 입찰추진과정에 있어서 심의위원에 대한 기본설계심의하고 실시설계적격심의에 대한 점수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그때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의 실제 점수 채점한 것을 보관하고 계세요? 그것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규홍 네, 그것은 저희가 입수해서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평가점수를 매겼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박규홍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검증위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조달청에서 기술위원회를 열어서 적격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창화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한신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교통공사에서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기술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그 법적인 한계가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화 그것은 전적으로 수주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조달청은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약서류에 이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의통과가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잘못이나 아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설계상 잘못이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턴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여서 뭐 저기 기술위원회 다 통과가 되고 다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수주자 책임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것이 바로 턴키의 특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한신공영에서 미국 어바넛사의 가이드레일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이 시스템이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보면 설계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화 알겠습니다.

그렇죠?

박창화 네.

그리고 알루미늄 레일로 변경함에 있어서 스틸에서 알루미늄 레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도 사실은 건설심의위원회의 이런 부분들을 다 고친 것입니다. 그렇죠?

박창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계관을 향해) “저기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박창화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됐을 때”

그 부분을 윤 팀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윤여일 네, 그것은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설계변경 서류에 한국산업대학교 철도연구단에서 구조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협회인증원에서 휨 시험만 한 성적서를 가지고 감리단이 검토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자재변경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교통공사에서 했다?

윤여일 네, 2009년 6월에, 6월 1일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박창화 저기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철재에서 알루미늄 레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자재변경입니다. 자재변경이 계약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재변경의 요건은 철재 그러니까 그 철재의 구입이 곤란하거나 했을 때 이것보다 강도가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루미늄은 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재계약의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유 자체에도 위반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될 때 교통공사에서 승인을 해 줬고 또 그때 구조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제출되었잖아요. 그 시험성적서에 보면 철재보다도 더 낮게 되어 있다고요.

윤여일 그게 자재시험이 아니라요. 휨시험만 했는데 휨시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철재보다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양강철인가 대전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것이죠?

윤여일 네.

거기는 KS인증회사도 아니죠?

윤여일 KS인증은 받은 회사인데 저희 알루미늄 6006에 대한 그 제품인증은 못 받은 것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KS를 안 받았다.

윤여일 네.

박창화 이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계약서상에는 KS에 준하는 기준에 합격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윤여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공사에서 잘못한 과오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윤여일 글쎄요. 저희는 감리단에서, 어차피 전면책임감리단에서 기술적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증을 했고 거기에서 변경한다는 것의 타당함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하여튼 변경승인은 교통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화곡선이나 캔트 이런 부분도 궤도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공법으로 대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박창화 아,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창화 모든 것은 준공도면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검증을 한 것은 현장도 가봤지만 준공된 서류나 각종 도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교통공사 측에서 완화곡선과 캔트가 왜 없느냐 했더니 그것을 차량으로 틸팅인가 뭐 그것으로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차량의 도면에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한 그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팀장님.

윤여일 네.

대치되어 있죠, 다른 시스템으로?

윤여일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캔트하고 완화곡선 얘기를 했을 때는 한신공영 측에서는 틸팅시스템으로 차량에 커버를 하고 그게 설계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았고요, 준공 때까지.

준공도서에 하나도 없습니까?

윤여일 준공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틸팅시스템이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틸팅시스템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내일 모레 철기연과 교통공단과 이런 시험을 했던 각 기관들에서 다 같이 나와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내일 모레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그 자리에는 시민검증위처럼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나 또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이런 분들이 빠지고 검사한 사람들과 그 주변인근상인들만 가지고서 토론회를 엽니다. 이 여파가 앞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반박자료나 이런 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도 실제로 책임감리단이나 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고 허락을 해 주고 해서 이게 준공까지 이르게 된 절차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초반에까지도 제가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시민검증위 위원장님께서 그 검증결과 말씀을 전해 듣고 절망에 젖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경영부실의 부실회사의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그러한 다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도저히 상상을 못 합니다. 이것은 뭐 대한민국 건축토목업계의 수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실 만합니다. 대단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윤 팀장님, 작년 시장 당선축하로 그 은하레일을 개통한다고 그러셨죠? 그럴 계획을 갖고…….

윤여일 6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윤여일 네.

그것은 안상수 시장님이 당선되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윤여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쭉 질주해 온 것입니다. 그렇죠?

윤여일 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축하개통식을 하였다면 그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윤여일 저는 참 사고가 나서, 시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개통 못 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그날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죠. 그렇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쭉 지켜 오셨잖아.

윤여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통일자를 계속 뭐 잡으라고 잡으라고 하는데 참 밑의 직원이나 저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자 잡기에.

그 축하개통식 하는 그것 계획서 지금 내부결재로 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윤여일 개통일 그러니까 6월 말경이라고 6월 29일이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잡아 놓고요. 그런데 6월 15일부터 우레탄 탈락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6월 29일이라고 잡아 놓고 확정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행사계획은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시고요?

윤여일 계획은 해 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