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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김순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빈

김순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KTX 철도역명 개정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TX 철도역명 개정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KTX 철도 역명개정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KTX 철도 역명개정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먼저 집행부에 뭘 묻기 전에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월 11일 날 의회 만장일치로 KTX 철도 여수 역명 변경 반대 결의문을 의결한 바 있고 다시 7월 18일 KTX 철도 여수역 역명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역명 변경 처분 취소 소송 추진 결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위법 부당한 KTX 여수역 역명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하는 여수시의원 일동의 건의문을 지난 8월 3일 날 대통령을 비롯한 감사원과 전국 각 기관의 요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원칙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 역명변경 반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역명 변경 자체는 거론할 여지가 없으되 어떤 사항인지 몰라도 의장이 주선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원 전체 간담회에 이 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표결 끝에 여천역 명칭 변경은 박람회 이후로 논의하기로 하고 여수역에 대해서는 병기를 해서 괄호로 엑스포역으로 병기를 같이 하도록 하자 이와 같은 사례는 울산역이 그 옆에다가 통도사역이라고 한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수시에서는 별도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장단 회의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토론 끝에 집행부에서는 여수엑스포역으로 하고 축약명을 도로 엑스포역을 하겠다 하는 안을 내 놨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두 번이나 본회의 의결로 반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양해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또 흔들린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정말 고민 고민 끝에 본위원이 여천역 명칭 변경은 박람회 이후로 논의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여수엑스포역 이름도 그대로 하고 그대신 축약명만 여수역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합의를 한 후에 이와 같이 복사를 해 가지고 참여했던 의장단 전체와 그리고 집행부가 서로 나누어서 이 이상 이 이하도 다시 논의하지 말고 이대로 합의를 하고 철도공사가 처음부터 쉽게 이렇게 할랍니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대신 철도공사 측이 요구한다면은 우리 의회가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리다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소집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위원회가 열리고 또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회부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좀 나눠드려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의장님한테 나중에 들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이 말해야지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제가 설명을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
순빈

김순빈위원장

지난 금요일 날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회부된 내용은 대충 우리 아까 고효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담회에서 그거까지 내가 해명해야 되나, 동의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철도공사에 질의를 하였더니 그게 불가하다 해서 동의안을 지금 우리 의장님한테 보내 가지고 의회로 보내서 우리가 금요일 날 회부를 받아서 지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효주

고효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맨 뒤 페이지에 보면은 여수시 집행부 조정안이 있고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견 제시 사항이 있지요. 이게 당초에는 개정역명이 여수엑스포 축약역을 엑스포역 해 가지고 우리 의결했던 거하고 다르게 접수가 됐지요?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

언제 수정했습니까?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이것은 그 뒤에 집행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정정 제출 해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 두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 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건 축약역명도 아니고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여수 괄호 열고 엑스포 괄호 닫고 역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똑같이 의원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수역 하고 여수엑스포역 괄호 열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의회에서 한 게 이렇게 엊그저께 한 게 이런 식으로 변조가 돼 가지고 와도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 의회가, 이렇게 처음에 접수된 것도 틀리지만 나중 접수된 것도 이게 틀리다 그 말이야, 전부다 돌렸잖아요. 보고 이렇게 여수역하고 뒤에나 밑에다가 괄호 열고 엑스포역 괄호 닫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했던 것마저도 이렇게 다르게 온다면 되겠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고효주위원님 지금 우리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됐으나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철도공사에 질의를 하니까 그게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래서 동의안을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의회가 결정했고 합의된 내용이 다르게 제출되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도공사가 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분명히 결정했던 사항이 바꿔져서 제출되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의회에서 간담회는 됐지만 또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애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의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순빈

김순빈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맨 뒷장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여수역 괄호열고 엑스포역 그랬는데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 얘길 하는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건 오타가 나가지고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타된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처음에는 잘못 왔어요. 근데 나중 온 것마저도 잘못된 걸 번연히 뒤에서 간담회에서 기록을 하고 했던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올리면 되겠냐 그 말이여.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킵디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수역이란 것이 할려고 집행부에서 철도청에 보내니까 그것이 불가하다는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원안, 엑스포역으로 하자고 지금 동의안이 들어온 겁니다.

명중남위원

얘기하는 중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원래 철도청에서 의결 된 그 내용이 우리 시에 시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는 관계 기관의 어떤 호소문도 보내고 어떤 호소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하겠다까지 지금 결의된 사항인데 역시 두 번째 협의안 들어온 것도 보면은 바뀐 것이 저번 1차 협의안하고 다른 것이 사용개시일,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사용하는 그 개시일을 재협의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자체 역명 변경 결의 자체를 재론하자 이런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뒤죽박죽 내용을 설명할 것도 없이 이 철도청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혼란을 갖고 위원님들 역시

명중남위원

아니 복잡한 얘기는 서로 다 알잖아요. 철도청에서 시의회가 주장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뭔가 그것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요구한 것 철도청에 우리가 이게 지금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을 때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의장단에서 최종으로 합의했던 안, 합의했던 축약명에 대한 변경입니다. 당초 축약명이 엑스포역에서 여수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 8월 10일 날 의장단에서 의장단과 저희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철도청에 실무 책임 있는 자와 저희들과 함께 부시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 결과 철도 역명 및 노선 관리 운영 규정 제6조 역명 표기에 의거 다섯 자 이상으로 개정된 역명을 정할 경우에는 네 자 이내의 축약명까지 동시에 정하도록 돼 있어서 기 기존에 엑스포역의 축약명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지금에서 의결된 사항을 부정을 한 여수역으로 개정을 했을 때는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절차대로 그러니까 본래의 절차라고 하면 여론조사,

명중남위원

됐습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이런 것까지 다하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KTX개정 일자

명중남위원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이 원래의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다시 여론조사를

명중남위원

다시 의결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의결한다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지요? 시 의회 입장은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한 것이 됩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 전에 의장단께서

명중남위원

자체를 부정하고 건의문도 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까지도 강구해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는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의결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걸 절차상 시간적으로 더 걸려서 의결을 다시 할려니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그치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절차를 다시 해 가지고 재의결을 받아야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해서

명중남위원

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불가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표현이 불가로 되면은 오해하기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 볼라는 거예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요구를 이렇게 했지요 위원님,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KTX 개통 이전까지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된 안을 올리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지 모르지만 원래 철도청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바꾸는데 있어서 재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걸 안 밟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까다로우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는 아니다 만약에 불가라 그러면 철도청에서 의견을 집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누가 한 거예요? 시의회가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들 문제가 있으니 문제제기를 시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될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까다로우니까 불가하다는 겁니다. 만약 불가라고 하면 집행하면 돼요. 그러면 집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누가 한 겁니까? 시의회가 한 겁니까? 당신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자기들도 함부로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측할 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서로 어떤 소통이랄까 협의랄까 의논이랄까 이것이 자꾸 일파만파로 번지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걸 풀려면 거꾸로 여수시가 읍소를 해야 돼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읍소했습니다.

명중남위원

왜 읍소를 해야 되냐 정말로 여수역을 여수엑스포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타당성이 있는가 당위성이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 미칠 영향은 뭔가 그것이 고국장님께서 전번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맞는 건지 심도있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좀더 오래 끌어버려야 돼요. 놔둬버려야 돼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고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안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원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안이 관광건설위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떤 축약된 의견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절차상 관광건설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변경하게 한다면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구잡이로 자꾸 갖다 들이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차원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역명 변경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기존에 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수엑스포역을 여수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수라는 그 글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향토사학적인 의미하고 엑스포가 갖는 그런 향후 우리 지역의 향후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이 마케팅 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합성해서 여수엑스포로 쓰면 그래도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여수엑스포가 바다를 주제로 한 특이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여수시가 또 해양레포츠 수도를 이렇게 추구하는 마당에서 부합되고 그래서 장래에 대한 그런 여건으로 여수엑스포역으로 변경해서 엑스포를 치르고 그 이후에도 베니핏을 계속 갖자 하는 것들이 처음 시도된 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여수엑스포역이 사용 개시하는 시점이 KTX 개통 시기인 10월 1일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10월 1일까지, 그리고 부수적입니다마는 축약명에 대해서는 지금 그 철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에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모바일티켓이나 롤지티켓이나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자선 티켓으로 이렇게 카드처럼 조그맣게 나와 가지고 세자 이상 못써가지고 축약명을 불가피하게 썼는데 축약명 자체는 어느 곳이고 건물이고 역에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15% 정도 쓰고 있고 앞으로 그게 없어질 겁니다마는 그 티켓 속에만 축약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요구안을내놨던 것은 어차피 지금 철도공사에서도 당초에심의의결 사항도 이렇게 부합을 시키고 심의 의결 사항을 지금까지 부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철도 역명 개정에서는 우리 여수역 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도 또는 의회도 철도공사도 다 상생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큰 축약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역명개정 논란이 종결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동의 요구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잘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됩니다. 접근이 되는데 우리 얘기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것이 항상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적으로 여수역명을 부를 때 있어서 이름이 어느 쪽에 치우쳐야 되고 중점이 가주어야 됩니까? 여수역입니다. 여수역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시가 저 기준으로 볼 때는 시정 방향을 옳게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해양 문화관광 레포츠 수도건설, 수도만 빼면 맞아요. 수도까지 가기는 엄청나게 먼 길이거든요. 그러나 방향이 맞다 그러면 소위 관광이 그 바다를 중심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오는 관광객의 객체가 누구냐 하면은 오는 손님들이 여수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국적인 측면이고 세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환상적인 미래거든요. 그러면 여수가 미래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여수역을 그대로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시적인 환상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엑스포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엑스포란 역을 굳이 넣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 시기뿐입니다. 하나의 기록으로 남지 그래서 거기까지 접근해 보면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하고 많이 의논하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 일을 가지고 어떤 특수 목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 싸움이에요. 어떤 지배세력의 기 싸움이 아닌가 이런 감정까지 게재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에 있어서도 결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의원간담회에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축약된 것을 가지고 우리 절차상 정식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든지 어떤 다른 안이 나오든 간에 이렇게 가줘야 일이 마무리가 좋은 거지 이걸 서로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비통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국장님이 한 번 더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몇 개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KTX가 9월 30일 날 개통한다고 했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임시 개통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까? 임시개통이면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자 지금 조직위에서나 저희 여수시에서도 증차분의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조직위에 교통용역에서도 지금 현재 12% 수준인 철도수송 분담률을 최소한 20%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하지 않느냐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 109회 정도를 더 증회 운행하는 것이 돼야 만이 20%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보면은 지금 9월 30일 개통 시기까지 45일 남았습니다. 보니까 45일 그러면 역명개정심의 의결이 최소한 20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20일이면 할 수 있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역명개정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역명개정심의위원회만 가지고 갔을 때 소요일수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전에 선행 절차인 저희 시에서 했던 거나 의회에서 의견 들었던 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통해서 또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게 석달도 부족하고 다섯 달도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또 역명변경 간판이라든가 자체 프로그램을 변경했을 때는 또 30일 걸린다고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국장님 봐서는 안 맞는 개통 전까지 모든 간판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동의요구안으로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철도청에서 시기적으로 짧아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축약명 아닙니까? 우리 간담회에서는 여수역 이것이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축약명 관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기간만 충분하면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재심의 일정도 안 맞을 뿐더러 기존에 저희 집행부에서 철도공사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밑바탕은 기존에 의장님과 의장단께서 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서 협의했던 것을 토대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기를 여수시와 시의회가 합의만 되면 철도공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철도공사한테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그건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축약명이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소멸되는 그런 여건이니까 당초 우리 요구안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동의안을 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쳤을 때는 9월 30일 개통 전까지 모든 것이 안 된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지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철도청에서 두 가지거든요. 자기들이 의결한 내용으로 시행을 하든, 안 그러면은 기존에 여수역명을 기준으로 하든 그 결정은 철도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철도청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고 의결된 결과를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싹 배포를 했습니다. 그 사용 개시일만 공고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의결 내용에 대해서 그걸 집행해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고시를 했다 그 말입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고시가 아니라 통보를 했지요. 각 공공기관에 의결사항을
효주

고효주위원

공공기관에 의결 사항 통보한 거 있습니까? 통보한 서류가 있어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도 의결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왔고요 역하고 관련된 철도공사 철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거기에 대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말을 국장이 확실히 해야지 대한민국 전 공공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건 고시를 해야 통보가 되는 거고 오얏 말이 다르고 아얏 말이 다르고 의회 와서 의원들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세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자, 지금 이 문제는 여수시도 문제지만은 여수시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비생산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잘 한 것처럼 말이야 철도공사 핑계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2009년 5월 28일에 신축 이전되는 여수역명 명칭 변경 계속 사용 의견 조회를 여수에다가 했어요. 의회하고 합의 해 가지고 여수시가 통보를 했는데 여수역의 역사성, 지리적 위치, 여수 시민들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축되는 역사의 명칭은 여수역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하는 의견을 2009년 8월 1일 철도공사에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근거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고시 2009년 13725로 2010년 1월 8일 그러니까 작년 1월 8일부터 새로 사용되는 신축 역사의 명칭을 여수역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공포를 이미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서 여수역 및 여천역의 명칭을 계속 그대로 사용한다는 정책을 국토해양부 고시로 금년 4월 4일, 5월 25일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전체의원의 명의로 그리고 의장이 관인을 찍어서 청와대를 비롯한 말 그대로의 전국의 철도 관련 기관에 보낸 문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가 스스로 제출한 여수역 명칭 그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여수역과 여천역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국가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미처 1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여수 역명을 여수엑스포역으로 그리고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바꾸고자 미친 짓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의회가 발목 잡는다 이런 식의 입장은 바꿔져야 돼요. 철도공사가 잘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수시가 그렇게 건의한 것을 놓고 여수시의회가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시민 역량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역명개정 문제는 엑스포 이후로 미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문서를 두 번이나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조치인 처리 결과 통지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철도공사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단체가 15개 명 단체를 급조된 단체가 보낸 역명 개정 해 달라는 의견에는 이렇게 공문을 다 보냈어요. 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공사 보는 눈에는 여수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보낸 공문에 대해서 회신을 해줘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런 집단으로 폄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역명 변경의 근거 규정인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역명 및 노선명 관리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역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특별히 역명변경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역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고 강제사항으로 규정 돼 있어요.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집행부 장에 불과한 시장이 내놓는 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질 때 의견을 수렴해서 역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주요 공공기관은 우리 여수의 경우 약 아흔세개나돼요. 이런 의견 수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수시장의 의견만 여수 시민 전체의 의견인양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을 놓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명 변경 반대 결의문을 전체 의회 이름으로 의결을 했고 또 역명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역명변경 처분 취소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안까지 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는 가능하면은 협의점을 찾아보자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로써 여수역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괄호 안에다가 엑스포역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또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또 다시 논란 끝에 그러면은 여수엑스포역으로 하되 축약명을 여수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철도청이 반대한다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원안대로 간다면 여수시의회가 두 번이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절충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깡그리 어디로 가고 집행부 원안대로 간다면 그야말로 여수시의회의 존재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매도될 수뿐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자, 국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절차가 필요하면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가 전폭적으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했지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뭐 20일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광역단체 의견까지 들어간다면은 오늘이라도 의회의 안에 동의해서 의회도 동의해 준다면 그거 도에 보내고 도가 내일이라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20일이 걸리며 그리고 설혹 20일이 아니라 40일이 걸리더라도 철도청이 그게 안 되면은 원래 우리 여수의회가 역명 개정을 반대했던 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도청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철도청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고지손한 단체이고 여수시의회는 그 사람들한테도 회신마저 받을 수 없는 비참한 대의기관으로 전락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철도공사 핑계대면서 이리 바꿔 달라, 저리 바꿔 달라 장난을 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밑에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식으로 의회가 이 정도로 양보 안을 두 번이나 내 놓고 원만하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부 아첨하는 집단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볼랍니다하고 떠받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수시의회만 또 갈등의 구조 속에 휘말리고 의원들 간에 이렇게 갈리고 저렇게 갈리고 해 가지고 의회가 우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든가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전결로 해서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논란도 있고 추진했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여수시에는 조례심사 규칙위원회가 있어요. 집행부에다가 제출하는 모든 의안은 그 규칙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 소집해서 의결했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안에 대해서 지금 조정안에서 시의회 의견 제시 한 이후로 두 번을 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의견 제시할 때는 저희들 다 퇴장시키고 자체에서 의결을 해주셨어요.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 하셨습니다. 그 의견이 방금 말씀하신 여수에서 괄호 해 놓고 엑스포역 그겁니다. 축약명은 없고요 저희들이 오기로 축약명을 엑스포역으로 썼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8월 9일 날 해 주셨는데 8월 10일 날 의장단 회의 때 희석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의견 다른 의견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초에 원안부터 처음까지 한결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 때 나온 것이 여수엑스포역, 여수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사실 원론적인 것은 그전에 간담회와 의장단을 통해서 다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명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여수엑스포명으로 가고 축약명에 대해서만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신 의회만 양보를 하고 집행부는 전혀 양보가 없다 그리고 덤택이는 의회만 쓴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논란의 핵심은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일단 양보를 했습니다. 2분의 1를 양보를 한겁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축약명에 대한 여수엑스포역에 대한 축약명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시행 단계를 갖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절대 저희들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 저희들이 동의안을 낸 것이지 지금 원론적으로 협의했던 의회하고 협의했던 의장단과 협의했던 그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존중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역명변경에 대해서 빨리 종결을 짓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그래서 이제야 본 얘기가 나오시는데 며칠 전에 부시장도 의장실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원래 시작이 됐던 것은 여수역을 엑스포역으로 만들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명칭을 바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육책으로 나온 게 여수역을 여수엑스포역으로 하고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하자, 이 안이었다는 것을 이제 진솔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양보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서 이 일을 결자해지라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랑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 일을 어렵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은 분명히 의도된 게 있을 거예요. 여수엑스포역으로까지 하고 축약명을 여수역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때 의장실에서 나왔고 간담회 때도 나왔지만 굳이 여수역을 축약명으로라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 기회를 호시탐탐 봐 가지고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바꾸자 그런 의사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수역을 축약명으로도 못 쓰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답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전략적인 차원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여천역을 쓰기 위해서 축약명에 성사 여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전에 말씀 올렸었습니다마는 의장단과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걸 시행 수단을 잡을려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한 경우 불가 입장이 나왔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여수엑스포역으로 개명하는 취지가 그 사용 시기와 또는 사용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요건으로 저희들이 개명하는 요건으로 내재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자면 KTX개통 이전에 여수 엑스포역으로 개명할 당위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 그 여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애환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수에서 엑스포 열린다는 것은 요즘에 보면은 YTN에서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수역을 여수엑스포역으로 하지 않으면 엑스포 올 사람들이 못 오나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이제 그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우리 여수와 엑스포를 부합시켜서 더 우리 지역 발전을 승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견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수 신항에서 엑스포 열린다는 건 알고 엑스포장에 가기 위해서 여수역 표 사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올 수 있는데 구태여 여수엑스포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만이 열차로 오는 사람들이 올수 있고 그렇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 되냐 그 말이여. 그래서 여천역명을 여수역명으로 바꿀려고 꾀를 내다보니까 죽을 꾀를 낸 것이 결국은 여수역을 여수엑스포역으로 바꾸고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바꾸자고 했던 거 아니요. 그걸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다 인정했던 얘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설혹 철도청이 명칭 변경을 안 해준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엑스포가 어디로 날라가냐 그 말이에요. 올 사람들이 안 오고 우리가 지금 의결 안 하고 이대로 두면은 현재 명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별로 아쉬운 일이 없어. 돈 안 들고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이 문제가 아쉽고 그럴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일단 우려하셨던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저희가 의도가 됐던 의도가 안 됐던 그렇게 우려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이번에 원론적인 여수엑스포 개명에 대해서는 그전 이미 다 합의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축약명에 대해서 좀 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주

고효주위원

합의가 된 게 아니라 하도 그러고 정말 밖에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되게 그리고 심지어 박람회준비위원회라고 그런 데서까지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임명해서 추천해서 돈 받고 있는 직원들까지 나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너무 오래 가자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 스스로 그런 정도로 해량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오히려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 구조를 유발시키고 있다 하는 게 이 사안의 본질이에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동의안 2번 나항에 보면 세 가지 지금 제시안이 있거든요. 두 번째 제시안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했던 제시안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해 주셨습니다. 의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묻혔던 거고요. 거기에서 그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저희들 다 퇴장시키고 의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번째 이 안이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철도청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7월16일자인가요 의장단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합의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질의를 했고 또 합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것을 또 문서로 남겨달라 해서 저희들 뒤에 받아놓은 것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번째 안은 의장단, 부시장님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의장단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간담회에서 체결된 안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 그것이 아니죠.

명중남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두 번째 안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것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세 번째 안 보면 의장단 부시장 협의사항이다 해 가지고 이것으로 철도청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의견에 보면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의장단이라는 분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몇 사람 이 소수 사람들이 본인들 의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쪽에 요청을 집행부가 전체 의원 의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철도청에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 문제는 의회 내부의 문제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왜냐 그러면 모든 사안들은 전체 의원 간담회 아니면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도 어느 기관에 요청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몇 사람 의견을 가지고 철도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간담회 의결 결과를 초창기에 논의하다가 수정안으로 지금 방금 복사했던 게 이 안이 원안입니다. 이 안이 원안으로 의장단에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요구했고 그래서 동의 요구안을 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간담회 의견 결과를 갖고 의회 의견을 삼냐 의장단의 결과를 갖고 의견을 삼냐 이 건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동의안 내용에가 보면 3안 같은 사항은 들어올 필요도 없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들어 와서 지금 의장단, 부시장 협의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을 철도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철도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가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글쎄 그 과정은 저희들은 3안에 대한 안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행계획을 잡았고요.

명중남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의장단에서 얘기한 것이 시에서 의사결정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시의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의장단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첫째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회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장단이 뭔데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성석

고성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절차를 잡기 위해서 상임위 안건으로 오늘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국장님이나 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서화 되지 않은 협의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서화시켜 가지고 시의회 결정인 냥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세 번째 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안이고 이런 안이 나온다하더라도 그러면 전체 의원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도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의회 의장단, 부시장 협의사항에서 제시된 안은 값어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안하고 해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중남위원

잠깐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지금 저쪽에서 협의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다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하든지 기존 것을 결심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이 내용가지고 얘기한다면
순빈

김순빈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지금 정상적으로 의장이 우리 상임위로 회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의 위치를 무시해버리고 간담회를 한다면 이것이 또 본회의에 올라가는 전체 본회의로 상정이 되는 것인데 가부 간에

명중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아이 뭔 책임이 그럴라 그러면 여수시에 험난한 사건 다 책임져야죠. 오늘 빨리 회의 마치게요. 12시가 넘었습니다. 가부 간에 결정을 하시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중남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안을 가지고 결심하는 겁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동의안 갖고 붙여야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KTX 철도 역명 개정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뭘 가결을 해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했잖아요. 없습니다 했어
효주

고효주위원

뭔 찬․반을 물어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아따 없다고 했잖아요?
효주

고효주위원

찬․반토론을
순빈

김순빈위원장

KTX 철도 역명개정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어
효주

고효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있어요. (0 서완석의원 방청석에서 -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은 안 물었어 아직 (0 서완석의원 방청석에서 - 찬․반토론 생략하는 것만 물었어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KTX 철도 역명 개정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아까 했는데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 1명, 찬성 1명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먼저 반대토론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정병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제가 그동안에 참여를 안 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게 집행부와 의회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 버렸구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또 이것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상임위에서 또 표결을 하고 표결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장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마무리 짓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타당성을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수엑스포 다 들어갔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또 우리 고효주위원님이나 명중남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수할 것은 다 저질러놓고 단체장이 결론적으로는 참모들만 와 가지고 당하고 있는 꼴이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의원님들과의 자존심 싸움도 상당히 어차피 솔직하니 얘기해서 축약명에 엑스포가 들어가든 여수가 들어가든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여수엑스포역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또 본회의장까지 끌고 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잘못된 점은 사과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표결 같은 것 없이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어차피 이것 제가 볼 때는 자존심 싸움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종식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고효주위원님, 명중남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 이해가 안 가요.
병관

정병관위원

어차피 다시 얘기하지만 거두절미하더라도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고효주위원님이나 명중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이런 의견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다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꼬르 알파해 가지고 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존심 싸움이 됐다는 얘기여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여수나 엑스포가 어차피 이름만 바뀐다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여수엑스포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쭉 발언 속에 제가 들어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 싸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자, 이 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쯤해서 이것 지금 이렇게 적어 놓으나 저렇게 적어 놓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것이 만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또 표결을 해 가지고 계속 표결을 하다보면 괜히 의원들 간에 갈등만 생기고 분열조장만 되는 것이고 아무 이득이 없고 아무 실리도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까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이것 그냥 해서 이 논의 자체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저는 김종길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이 안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표결로 의결한 사항이 여수역에 괄호 안에 엑스포역을 병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몇 몇 의장단만이 이런 안을 내서 이 안 자체가 또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 안이 올라온 부분 이것은 세 번째 안은 무시되어도 좋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했던 이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안을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집행부 안을 부결을 시키고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또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다시 논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을 놓고 집행부 동의안을 원래 의원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했던 이 안으로 가자 그러면 수정안을 한번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종길위원님 어떻습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제가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효주

고효주위원

진지하게 얘기를 합시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할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견 제시했던 게 집행부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안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단지 괄호를 열고 닫고 이 부분만 틀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논의를 해서 집행부 동의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부결시켜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 것이냐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연속해서 회의진행대로 진행할랍니다. 아까 정병관위원님 말씀도 동의가 안 되고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명중남위원

어느 안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집행부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입니다.

명중남위원

집행부 동의안이 몇 번째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찬성, 반대 충분히 논의 안 했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면 토론은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중남위원

생략하시죠.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장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명중남위원

안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안이 몇 개입니까? 왔다갔다 해 가지고
병관

정병관위원

집행분 안에 동의냐 반대냐

명중남위원

집행부 안이 어느 것입니까?
순빈

김순빈위원장

여수역은 여수엑스포역으로 하되 축약명은 엑스포역입니다. 그리고 여천역 명칭 변경은 박람회 이후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 그것을 물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동의안에 반대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찬성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동의안에 반대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행부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중 반대 3명,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KTX 철도 역명 개정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