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위원
자, 지금 이 문제는 여수시도 문제지만은 여수시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비생산적인 논쟁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잘 한 것처럼 말이야 철도공사 핑계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2009년 5월 28일에 신축 이전되는 여수역명 명칭 변경 계속 사용 의견 조회를 여수에다가 했어요. 의회하고 합의 해 가지고 여수시가 통보를 했는데 여수역의 역사성, 지리적 위치, 여수 시민들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축되는 역사의 명칭은 여수역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하는 의견을 2009년 8월 1일 철도공사에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근거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고시 2009년 13725로 2010년 1월 8일 그러니까 작년 1월 8일부터 새로 사용되는 신축 역사의 명칭을 여수역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공포를 이미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서 여수역 및 여천역의 명칭을 계속 그대로 사용한다는 정책을 국토해양부 고시로 금년 4월 4일, 5월 25일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전체의원의 명의로 그리고 의장이 관인을 찍어서 청와대를 비롯한 말 그대로의 전국의 철도 관련 기관에 보낸 문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가 스스로 제출한 여수역 명칭 그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여수역과 여천역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국가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미처 1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여수 역명을 여수엑스포역으로 그리고 여천역을 여수역으로 바꾸고자 미친 짓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의회가 발목 잡는다 이런 식의 입장은 바꿔져야 돼요. 철도공사가 잘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수시가 그렇게 건의한 것을 놓고 여수시의회가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시민 역량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역명개정 문제는 엑스포 이후로 미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문서를 두 번이나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조치인 처리 결과 통지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철도공사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단체가 15개 명 단체를 급조된 단체가 보낸 역명 개정 해 달라는 의견에는 이렇게 공문을 다 보냈어요. 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공사 보는 눈에는 여수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보낸 공문에 대해서 회신을 해줘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런 집단으로 폄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역명 변경의 근거 규정인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역명 및 노선명 관리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역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특별히 역명변경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역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고 강제사항으로 규정 돼 있어요.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집행부 장에 불과한 시장이 내놓는 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질 때 의견을 수렴해서 역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주요 공공기관은 우리 여수의 경우 약 아흔세개나돼요. 이런 의견 수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수시장의 의견만 여수 시민 전체의 의견인양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을 놓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명 변경 반대 결의문을 전체 의회 이름으로 의결을 했고 또 역명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역명변경 처분 취소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안까지 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는 가능하면은 협의점을 찾아보자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로써 여수역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괄호 안에다가 엑스포역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또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또 다시 논란 끝에 그러면은 여수엑스포역으로 하되 축약명을 여수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철도청이 반대한다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원안대로 간다면 여수시의회가 두 번이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절충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깡그리 어디로 가고 집행부 원안대로 간다면 그야말로 여수시의회의 존재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매도될 수뿐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자, 국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절차가 필요하면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가 전폭적으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