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광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8월 10일 장용훈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방채발행 동의안,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중 죽변해양바이오산업 바이오농공단지조성, 평해농공단지조성, 후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죽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 평해소도읍육성사업, 울진어린이집 신축,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등 대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자체재원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형 사업에 투자하고 기 투자된 재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부족세입예산에 반영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4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 통보된 2011년도 우리 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3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채는 공영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한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 이상 사업 중 지방비 부담액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투융자심사대상 규모 이상으로 2011년도의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8건으로 총 사업비가 1488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 938억 원, 도비 164억 원, 군비 386억 원이며, 군비 부담분 386억 원의 40%인 154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나 2011년도 군 예산 반영액이 118억인 것으로 118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지방채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휴일관계로 집행부에서 늦게 접수가 되어서 그 관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검토를 하고 난 다음 오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