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관홍
신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복구 대책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 수출진흥본부, 청정환경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태풍피해복구대책및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다. 수출진흥본부소관 라. 청정환경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복구대책및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태풍 피해대책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보고를 간단히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태풍피해복구대책및주요현안사항보고(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태풍피해복구대책및주요현안사항보고(수출진흥본부) 첨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권대책(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하는 위원 있음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한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출자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도 질문을 한 겁니다. 25쪽에 반영했다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시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주항공처럼 도민기업이 대기업의 손아귀에 넘어가버리고 우리 지분이 자꾸 줄어들면 문제가 많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용역보고 할 때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25% 정도 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제주항공에 우리도 25% 가졌었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처음에…….
원옥
소원옥위원
처음에. 지금 현재는 4.4% 갖고 있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이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주항공이 우리 제주도 거라고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초기단계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4% 지분율을 가지고 제주도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솔직히 그렇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보고서에 맛을 좋게 한다, 설비투자를 잘한다, 마케팅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 나열을 백번 해 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70% 이상 됐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5쪽에 그냥 간단하게 명시하지 말고, 수출진흥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비율은 25% 미만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주식 형태로 가서 경영의 자율성을 키워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는 25% 미만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주도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제주도 내지는 제주개발공사가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100% 출자한 공사인 제주개발공사를 제주도라고 보면 25% 미만 출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지분을 제주도 플러스 제주도 기업, 거기에는 언론사, 제조·유통·건설사까지 포함해서 제주도내의 유력, 투자여력도 있고 투자의지가 있는 제주도 기업들을 투자자로 응모를 하게 하고 거기다가 아주 소량이긴 하겠지만 도민주도 일부 가미를 해서 51% 지분 이상을 제주도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파트너, 소위 말하는 육지 대기업 파트너는 49% 미만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법인 제안서 받을 때도 그렇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를 거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언론사나 주류 관련업계 또는 유통, 그러니까 맥주 관련 유통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건설사 이런 부분을 두루 면담도 하고 만나서 투자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대그룹에서 들어올 거 맞죠? 어떻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체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주항공 할 때도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기획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주항공이 우리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계속하는데 제주도에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물론 제가 제주도 기업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대기업 돈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도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해 봤자 대그룹 좋은 노릇 하는 것 아니냐. 제일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품질을 좋게 한다, 설비를 잘한다, 마케팅 전략 잘 짠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거 얘기하나 마나예요. 그것은 얘기하나 마나 아닙니까? 용역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데, 용역 이거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글자만 적었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걸 잘될 걸로 가정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정말 제주항공같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정말 주인의식을 가져 가지고 제주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제일 염려스럽다. 그것이 지금 25쪽에 잠깐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일반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앵커호텔 지금, 잠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번에 7월 말까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5월, 6월, 7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된 건지. 또 7월 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앵커호텔 관련해서는 제가 7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7월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복수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게 저희는 하나의 공공성을 봐서 WCC 이전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자하려는 업체들은 업체들 나름대로의 법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파악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해결 가능성 또 자기들이 투자했을 때의 수익성 확보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상황으로 봤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 폭을 좁히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중으로는 업체 선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CC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4월 달부터 계속해 가지고 한 달 한 달 미루기만 하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했다가 또 되면 그렇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국장님도 솔직히 좀 미안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도…….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날짜만 연기하고 7월 달에 된다, 8월 달에 된다, 그때 4월 달 공사 재개하고 바로 된다 했다가, 거의 정리됐으니까 언론에도 보도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하자 해서 의회에서도 다 지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항상 의회에서 제시했던 문제 아닙니까? 사업자들이 수익성,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됩니다,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확신, 확답이 없이. 그러면 도민들도 되게 궁금하고, 또 WCC 이전에 이게 과연 준공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자들이 수익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자꾸 된다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기다리는데 시점이 너무 지난 거 아니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막바지 협상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는 그렇지만 막바지 협상단계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 중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업체…….
희현
김희현위원
저번에 7월 말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전 4월, 5월, 6월 그때 얘기한 건 좋습니다. 7월 말이면 틀림없이 된다고 마지막 보고할 때 그렇게 했다가 또 저번에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다음 주 중이면 된다 해 가지고, 저번 주쯤이면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8월 말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하는 게 7월 말에 저희가 봤던 그 업체들하고 계속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는 가능하리라고 얘기를…….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을 하신다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놔야지 국장님 혼자 만나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8월 말에 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7월 말까지 접촉하던 복수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업체들에서도 또 접근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하는 게 그쪽을 같이 합류를 시켜 버리면 기존의 업체들을 또 홀딩시켜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빠져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실력이 있는 업체들도 새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그쪽은 제쳐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자꾸 뭐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따로 잡아볼 생각 없습니까? 앵커호텔을 짓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만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컨설팅 사업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그쪽에다 일을 맡겨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국장님 혼자 지금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접촉하는 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합니다. 컨벤션센터 할 때부터, 2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금방 끝납니다 해 가지고 공사 재개시켜 가지고 4월 달에 해 가지고 다시 5월 달에 SPC 만들어 가지고 자금 들어온다 뭐한다 하다가 그것도 끝나버렸고, 법인 설립한다고 다 하다가 그것도 안 돼 버렸고, 지금 다른 방법 아닙니까? 또 다른 방법인데 그때도 계속 지금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겠지만 답답합니다, 답답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희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 의회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각 언론사에서도 다 주시하고 있고, 또 도민사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가능성만 가지고 타진하는 것 같은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협상전략상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저번부터도 의회에서 협상전략까지 다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이해해 가지고 언론에 뭣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그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협상전략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 조율단계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 또 한번 그렇게 가 보는 수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국장님, 다른 대책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다른 대안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대안 방법도…….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 없이 그냥 가능성 있습니다 했다가,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순수하게 그 사람네 말씀만 듣고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안은 마련해 봤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제가 한 것은…….
희현
김희현위원
8월 달 돼 가지고 또 안 되면 저희한테 와 가지고 9월 달에 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종전의 많은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수 복수의 실력 있는 업체들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실력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쳐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일본에서도 투자자가 나와 가지고 그때 거의 결정될 걸로 알았는데 도에서 안 했다라는 말도 듣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그 업체도 저희들이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하고, 좋습니다.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지고, 8월 말까지 안 되면 또 대안마련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라도 특단의 대책이든 다른 방법이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희현 위원님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의회에서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민사회에서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문관광단지는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일반 매각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끝났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귀포지역의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관계 요로에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 두 군데에서 협상자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입찰 예정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섯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번에 신문 언론상에 보니까 사업자 변경을 도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입찰이 안 된다. 도 입장에서는 사업자 변경이 안 되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단체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지금 2개 업체는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입찰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그쪽 입장에서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쪽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전부 성립돼야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래서…….
희현
김희현위원
세 가지 조건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 가지 조건인데, 중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두 번째는 종업원의 고용 보장 및 단체협약 승계, 그리고 개발사업 조성계획 변경 승인사항 이행,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다음 주 23일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 안 되면 입찰은 일단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사업자 변경 이 부분인데 이것은 도에서 죽어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입찰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 세 가지 조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고용승계라든가, 이것은 사업자 본인이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개발사업자 변경사항, 도에서는 이 사항을 안 해 주면 절대 입찰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개발사업자 변경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건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 담당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사업 진척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언론상에도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입찰이,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입찰이 절대 안 된다, 아니다 입찰이 된다. 이 상황 같으면 입찰이 절대 안 된다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사업자 변경이 어렵다면 입찰이…….
희현
김희현위원
입찰이 안 되는 거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어렵다고 보는 거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중문관광단지 추진위원회든 제주도민들이든 이번에 혹시 입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일단은 불식했다는 얘기죠, 우선적으로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 다음 절차는 뭡니까? 다음 절차는 재입찰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재공고해서 재입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입찰한 다음에 만약에 또 안 되면 그다음에는 자산공사에 매각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반 내지는 분리…….
희현
김희현위원
분리매각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의 방안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리매각 했을 경우에는 달려들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한국관광공사…….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번에도 했지만 이건 안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민간 매각은 안 된다, 도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 입장은 민간 매각은 곤란하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자료 보니까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발전연구원 담당 박사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도에서 용역준 건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개인 안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개인 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안에 보니까 차후에 제주도가 그냥 중문관광단지를 운영만 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그 방안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까지는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 측하고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됐을 경우를 대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인가요? 보니까 민간 매각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호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관계는 범시민운동본부 측에서 방문을 했을 때 민간 매각보다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게 낫고, 이를 위해서 연말까지 관광공사라든지 도, 문광부, 주민들 해서 논의를 통해서 역할을 재정립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광부의 공식입장이라기보다는 장관님이 하나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는 사항이고, 또 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 간에 앞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모인 세미나를 열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원론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공사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부 지휘 계통을 받고 있는 데인데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을 원론적으로 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장관이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도에서 장관을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장관을 만나서 장관의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매각을 철회해 달라, 지금 공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철회해 달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지.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국관광공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장관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지사님이 가든 국장님이 가든 장관님을 만나 가지고 이 절차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죠. 장관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원론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금요일 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위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진위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빨리 올라가셔야 되고, 신문에 바로 날 때 이 진위를 그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이 지금 궐기대회 하고, 관광단지 다 추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한 70%밖에 공사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겠다. 공익적 기능을 다 상실하겠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 부분은, 지금 좋은 기회가 바로 그거거든요. 장관이 그런 발언했을 때 올라가 가지고 관광공사 민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입찰공고 정리하는 방안이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하고 계속 밑에서만 물밑작업 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정말 좋은 방법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장관님 만나러 올라가십시오. 이게 빠른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12일 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일로부터는 지금 날짜가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 연휴들이 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사님이 올라가시든 국장님이 올라가시든 제가 봤을 때는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호기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빨리 매듭지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작업을 취소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지금 물밑 작업하고 밑에서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는 그 방법이 우선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매듭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때…….
희현
김희현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다각적으로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부분은 꼭 하십시오. 장관님 좀 만나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혹시 관광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공사 관계자가 사업자 변경 부분이라든지 매각 관련해서 도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두 군데? 관광공사는 매각하는 데 사업자 변경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매각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 사업자 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입찰 참가업체가 조건상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도가 사업자 변경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방문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담당과장으로 말씀하도록, 직접 면담을 주로 과장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관홍
신관홍위원장
아니, 왔다 갔느냐. 왔다 갔어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제가 직접 면담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어디에서, 관광공사에서 왔다 갔습니까 아니면…….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한국관광공사 현지 본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업체는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업체는 아닙니다. 관광공사에서 두 분이 왔다 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저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나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아마추어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천만에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관광단지에 매각하려고 가져 있는, 관광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골프장을 빼버리면 500억 원 정도밖에, 500억 원 해 봐야 땅 얼마 안 돼요. 아까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몇 프로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골프장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를 빼버리면 한 500억 원 정도의 부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미비하고 안 됐다라고 해서 가만히 손놓고, 그것 하나 딱 가져 가지고 되겠지, 이걸로 하면 낙찰이 안 되겠지, 입찰자가 안 나오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많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개인이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방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지를 매각할 적에 언제까지 개발해라, 아니면 환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변경을 안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죠.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골프장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매각해 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매각할 것의 한 30% 정도밖에는 그분들이 보유한 땅은 없는 겁니다. 다 매각된 거예요, 다. 그래놓고 난 후에 도에다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끝났으니 준공검사하고 시설물 인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시나리오를 다 연구해야지 그냥 이거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낙찰자가 안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한 가지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언론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고민해야 될 걸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아주 종합적으로 하고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검토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표출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게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해 가지고 MB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지속적으로, 한 3년 반 됐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는 골프장만 매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걸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서 민간인들이 반대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온갖 서명 받고 땡볕에 와서 안 된다라고 반대시위하고, 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서명 받은 걸 전달하고 그분들 면담하고 하는데 과연 도는 뭐하고 있는가. 그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적극성을 같이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 이러이러하다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대책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어쨌든 지금 관리권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체하게 된 것에 여러 가지 심려가 많았을 텐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환경부에 항의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사 TV 토론에도 나갔었습니다. 환경부 담당자와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 하면 환경부의 일관된 주장은 예산도 중앙이 많이 갖고 있고 제주도가 굳이 돈을 쓰면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더 우수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하면서 주로 감정이, 한라산은 제주의 신앙이자 종교이다 이런 쪽밖에 대응논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궐기대회도 할 거다 이러한 거의 떼법 수준으로 저희들이 겨우 막아냈는데, 지금 우 도정이 출범하면서 한라산 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겠다 해 가지고 한라산연구소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한라산이라는 게 우리의 산이고 감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사실 세계가 종자전쟁시대라는 얘기 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종자전쟁시대를 넘어서 생물종다양성 전쟁시대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연수 갔을 때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정글, 산속 나무에서 나는 의약품 원료 때문에 전체 수출의 몇십 프로를 의약품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라산 관리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환경부나 아니면, 밥그릇 찾기 아닙니까? 국회 보좌관들도 많이 로비했다는 그런 정황을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그들의 시도가 계속 반복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지에 있으면서 한라산연구소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금까지 우리 한라산 관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쪽 부분도 맞아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단도 나무로 더 잘 만들어놓고, 저희들 관리 수준이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적 관리가 아니고 한라산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한라산에 대해서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체계적인 걸 빨리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면 과연 무엇으로 방어할 것인가라는 이런 것에, 계속 제주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화가 나 있다, 중앙이 제주 홀대하고 있다 이걸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지. 그런 것에 대해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을 하고 있지 않으면 마련을 좀 하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대책회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내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IUCN의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제주도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고, 특히나 한라산연구소의 분석보고에 의하면 과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사한 것들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알아내서 당위성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라산연구소의 보강문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1,800여 종의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약용식물에 대한 경제성도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조사와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관리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항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또 현재 국회의원님께서 의원발의에 의한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국장님, 위기가 곧 기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도민 전체나 직접 담당하시는 청정환경국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지사님이나 의회 의원들도 관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게 그전보다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을, 한라산연구소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는 사업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획조정 내지는 한라산 공원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도록 하고, 저희는 본청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통 내지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업무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앵커호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8월 달 내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다시 하고 또 견적도 받아야 되거든요.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 받고 이런 게 과연 될까, 또 늦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관광공사, 개발공사가 협력을 해서, 지금 SPC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제주도에 특급호텔이 엄청나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익성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관광공사가 지금 매출 500억 원 넘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0억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2010년도 보니까 JDC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만약에 도민사회가 다 직영하다가 앵커호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인프라 아닙니까? 인프라고 빠른 시간 내에 WCC, 아니면 WCC 때 그걸 안 쓰겠다, 포기하겠다, 가려버리겠다고 마음먹으면 협상 부분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리하게 연말까지, 그런데 WCC도 성공적으로 빨리 치르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관광공사 자체가 면세점 매출에 대한 획기적인 노력을 더하면, 1,000억 원만 매출을 해도, 250억 원일 때, 500억 원일 때 마진율이 또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몇십억 정도 앵커호텔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메울 수 있고, 사실 호텔 자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에서 자면서 거기에서 회의하려면 셔틀을 띄우고 있거든요. 버스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면,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빨리 결정을 하면, 그것은 사실 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본 위원이 사실 그쪽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빨리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사고를 확 전환시켜서.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컨벤션센터 자체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원이 세이브 되거든요, 일반 다른 데서 와서 앵커호텔 하는 것보다. 경리팀, 인사팀 다 그냥 쓸 수 있고 해서. 그런 쪽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창수 위원님의 제안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금융상의 PF를 받는 데 따른 신용문제라든지 지방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관상, 조례상 문제, 이런 장애물들이 생겨서 그 내용을 접고 방향을 투자유치로 틀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금 투자유치로 방향을 틀었고, 또 투자유치가…….
창수
강창수위원
혹시나 안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화두가 앵커호텔과 중문관광단지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해 가지고 저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앵커호텔 문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자 선정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을 고려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투자 희망업체들이 고려를 했었고 이미 그쪽에서도 검토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막바지 조율단계에서 그분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내용은 7월 달까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업 희망자가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 안 하고 제안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종전의 사업시행사라든지 시공사 간에 얽힌 문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들을 나름대로 사업 희망자 측에서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였고, 또 수익성에 대한 것도 일견 수익성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쪽에서는 전문회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역을 연구를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미 그런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할 적에 12개 업체가 응모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 12개 업체 중에서만 솎아낸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2개 업체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든 업체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국장님께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나중에 끼어든 업체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전에 국장님께서 12개 업체, 수많은 업체들을 상대했는데 사업설명회 할 적에는 12개 업체만 선정해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업체 중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 다시 접촉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한 업체들은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많은 협상을 했었고, 거기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가능성이 있었던 업체가 한 12개 업체가 됐었고, 그 이후에 거기 포함되지 아니한 업체도 나름대로, 비록 그전에 협상은 안 했지만 모든 자체적인 조사를 끝내 가지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12개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투자 금액이라든지 내용들이 더 좋아서 접촉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조율하는 업체가 자금 확보는 이미 다 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금 확보는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라야 됩니까? 당장 통장에 1,000억 원을 딱 놓으면, 1,000억 원 가지고는 안 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안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준공도 ’12년 7월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5월, 6월, 7월, 8월인데, 전에 6월 말까지 안 되면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그때까지 안 되면 아예 거기 천막을 치든지 현수막을 해서, WCC총회 때문에 접촉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수막을 감싸든지 해서 천천히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12년 7월입니다. 지금 계속 지나 가지고 8월인데, 공기가 가능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공기는 가능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공기가 열한 달 정도 되고, 돌관공사를 하게 되면 열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최소한의 공기에서 지금 한 석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은 준공한 이후에 오픈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호텔 운영하는 것. 그러면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호텔을 정상적으로 오픈하려면 적어도 2～3개월의 시험 운영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까지 고려를 했었던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이달 중에 사업자 선정되고 9월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7월까지 준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가능하다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가능합니다, 열한 달이니까. 더 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사회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바라볼 때 정말 중문관광단지는 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도에서 인수 의향은 있습니까? 전혀 고민 안 해봤죠, 처음 한 이후에. 왜냐하면 일련의 행보를 보면 전혀 움직임도 없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움직임도 전혀 없고 과연 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도에 협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용범
김용범위원
그때 협상은 터무니없는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견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국관광공사가 그 당시에 제시한 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골프장이 1,050억 원에 잔여재산 460억 원. 1,500억 원 이상이었는데 우리 도가 그러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현재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인 경우 1,050억 원에 인수해도 골프장 보수 차원에…….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 돈 가치에서는 상당히 격차가 큰데, 돈 가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수 의향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주 공모를 하든지, 그리고 또 협상과정에서 가격대를 낮출 수도 있고, 분할상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쨌든 그 당시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인수가격만이 아니라 매년 보수운영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도에서는 인수 의향이 있기는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로서는 인수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한국관광공사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도에서는 인수 의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아트시티 있지 않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MOU 내용이 연말까지 메인 SPC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SPC에 참여할 분들한테 설명하고 제안서를 받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 사업단지 외 인근 주변에 땅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려는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개발 허가권을 안 주는 거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허가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 왔을 때 그 사업에 어떠한 악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려를 해야…….
용범
김용범위원
악영향이 아니고, 아트시티 사업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이 접수되거나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
관홍
신관홍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할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중문관광단지 도에서 인수할 사항이 없으면 뛸 필요 하나도 없네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민간에 매각은 안 된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순진하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아마추어다. 8월 25일 날 입찰 들어올 두 군데가 대그룹이죠?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회장님이다. 저기 두 군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들어왔겠냐 이거지. 아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이 안 될 것 같습니다야. 깜짝 놀랐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대응전략을 짜야 되는데 8월 25일 날 두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멍청한 인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대그룹이잖아요, 대그룹.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제주도에서는 인수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입찰을 시켰는데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어라. 지금 거기서 입찰 붙이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앵커호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에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쪽 사업체에서는 도에서 지금 상당히 바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있어요. 솔직히 국장님 자신이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여론이라든가 도의회에서 와서, 도민들 여론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최근 들어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오고 갑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쪽의 약점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냥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몇천 억 원 들여서 하는 회사가 그냥 하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장님이 사업의 오너다. 일이백억 원, 일이십억 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계속 와서, 전 컨벤션센터 김형수 사장님 의회 7월 달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 똑같습니다. 와서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어휘만 다르지. 그런데 사실 지금 국장님, 물론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계신 거 알지만, 8월 말이다, 8월 말 돼서 또 9월 달이라고 그러실 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겠습니까? 국장님 와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알아요, 충분히.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그리고 좌달희 국장님, 지금 언론상으로는 환원됐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우리 도에 공문 온 것 있어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없어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했는데 도지사나 의원들이 가서 빌어야 되겠습니까? 논리 개발을 하십시오, 아까 강창수 위원 말마따나.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 환경부에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 있게, 한라산은 제주도 거니까. 그것은 억지잖아요. 인원, 예산, 환경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국장님을 떠나서 정말 반박할 자료가 있겠습니까? 물론 한라산연구소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래서 우리가 꼭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것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렇잖아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아까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데요, 잘하시겠다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읍 일관헌,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복구지원비 10억 원 요청해서, 새로 하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성읍인 경우는 천연기념물 팽나무가 전도됨으로써 도 유형문화재 일관헌이 반파가 됐는데 지금 큰 줄기가 지붕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거기는 갔다 왔기 때문에 좋고요. 그러니까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건물을 전체 해체 복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나온 거라 이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봤더니, 거기 일괄적으로 용역합니까? 정의현, 성읍 민속촌 복원 관련.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민속마을.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10년간 2차 계획을 마련…….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운 용역을 하고 제대로운 복원을 하자는 얘기죠. 성곽도 다 들어 있으면 성곽 안을 제대로 복원해야 성읍민속촌이라는 게 나오지 민속촌인지 어디 산간 부락 만드는 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이 안에 민가 형성됐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됐다, 그런 것들을 전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만만치 않게 성읍민속촌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가시적으로 봐 가지고, 글쎄요, 관광객이 와서 정말 민속촌같이 복원이 됐는가라고 할 것인가. 저도 가서 봅니다. 이번에는 용역도 제대로 하시고, 지금 일관헌 이것도 제 위치가 아니라고 그때 가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제 위치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방향도 아니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방향도 아니고 제 위치도 아니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아무 특성 없이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관헌에 대한 것은 조사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당이 하나 있던데, 바로 옆에. 있죠? 할망당.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거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거기에 비도 보니까 한쪽으로 쓰러져서 치워버렸고, 주변 정비도 안 되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서귀포시의 문화재 담당하는 직원이 왔길래 이거 뭐냐고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들어오는 길에도 풀이 덤벙해 가지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 제주의 문화인데, 만약에 관광객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뭔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내판도요, 아이고, 국장님 한번 가서 잘 보십시오. 제가 언제 또 가서 한번, 지적했기 때문에 잘했나 안 했나 꼭 보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발자국 관계있죠, 화석.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관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암석이 아니고 토질이라 말이에요. 파도가 치고 물이 흐르면 이게 씻겨나가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계속 때리는 해변가에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 발자국이 소위 말하면 지워져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감스럽게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마모가 되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볼 때는 태풍에 완전히 쓸린 것 같은데요,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에도 파도 방지시설을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가 철저히 관심을 가져서, 기념물로 됐으면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더군다나 그쪽에는 파도가 아주 센 데던데 그것은 암이 아니라서, 현무암이나 이런 암이 아니라서 계속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씻겨나가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아까 중문관광단지하고 앵커호텔은 워낙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앵커호텔은 아마 제가 볼 때 WCC, IUCN하고 제주에 유치하면서 아마 준공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조건부 MOU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건 MOU는 아니었고,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안서를 넣으니까 제안서가 다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안 되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가 문제잖아요. 10명, 20명, 100명, 200명 오는 게 아니고 소위 1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각국에서 1만 명이 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1만 명 와서 길가에서 잘 거예요, ICC에서 서서 잘 거예요. 그쪽 주변에 그분들이 잘 수 있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비치호텔, 남원에 있는 곳, 제주시, 전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종합계획 언제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까? 공청회 다 끝났잖아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8월 말까지 일단 용역을 하고요, 9월…….
관홍
신관홍위원장
확정된 용역은 말하나마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확정되기 전에 그래도 제주시민들의 의견, 서귀포시민들이 낸 의견 부분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저번에 중간보고할 적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 아닌가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난번 공청회 때 제기된 주요내용은 오늘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공청회 때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기관하고 관련부서하고 합동작업을 지난번에 일주일간 했습니다. 이것이 정리돼서 받은 것을 동의받기 전에 상임위인 문광위에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강경식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10개년 계획이고 중요하니까 전체회의 때나 각 상임위원회를 돌면서 하는 방안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답하기를 이것은 운영위원장님과 의논해서 뭐가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지를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일단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고, 그다음에 대체를 해야 하는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전과 이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시간이 되시면…….
관홍
신관홍위원장
말해서 하는 것은 저도 안 받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럼 다음 기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출진흥본부, 제주맥주는 공기업 형태가 아니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공기업의 일종입니다. 25% 지분출자를 하지만 지금 법규에 따르면 25%를 출자하는 것도 공기업의 한 형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방공기업 형태가 직접경영, 간접경영, 제3섹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지자체 출자비율 100%짜리, 이게 직영기업이고, 50%에서 100% 하는 것을 간접경영이라고 하고, 협의로 얘기하는 제3섹터, 이게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형태인데 50% 미만만 출자하는 것까지도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5% 미만을 출자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형이라는 거죠. 직접경영이나 간접경영…….
관홍
신관홍위원장
주식회사형이면서 공기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공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대주주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당초에야 제주도가 25% 하면서 대주주형태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운영권을 제주도가 해서 공기업 형태로 가겠죠. 차후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운영권, 경영권을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소원옥 위원님도 지금 심의위원이고 심의위원회 회의 때도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주주, 대기업 이것은 반드시 마케팅이든 연구개발 등 해서 필요하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당연하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최대한 49%로 제한을 하고 제주도는 25% 미만을 출자하지만 제주도 기업들, 예를 들면 주류기업이나 언론사, 제주도내 기업들이 51%를 해서 제주도 기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 지금…….
관홍
신관홍위원장
본부장님, 좋습니다. 49%는 대기업이든 한 개의 기업이 하더라도 제주도 기업하고 제주도하고 해서…….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합쳐서 51%를…….
관홍
신관홍위원장
51%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지금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복안은 그렇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어디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당초는 다 그렇게 해요. 당초는 그렇게 합니다. 49%에서 2% 당겨 가는데 그게 힘들겠습니까? 제주도 기업은 출자한 것에 몇 퍼센트 이상을 더 얹어줄 테니 주식 매각하라 그러면 주식 매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잘되면 잘 만들어서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 제주도가 실컷 고생하고 좋은 데 하고 다 밥상 차려서 잘 드십시오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항공이 꼭 그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나중에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광객 내도수가 상당히 많이, 지난해 대비 많이 제주도를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어떤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갔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객은 작년 대비 한 13%씩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요. 또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성수기 때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면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국장님, 당연하죠. 기반시설은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이 많이 오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리고 늘 보면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 성수기만 되면 렌터카 부분에서 시끄럽거든요. 또 숙박, 숙박이라고 그러면 큰 호텔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펜션이나 민박 이런 쪽에 보면 불편사항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 말이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십시오. 고민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펜션이라는 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시된 가격이 없어요. 얼마라는 정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텔이면 1박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요. 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불편사항 신고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여기 언제 가는데 몇 박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하고 인터넷 계약을 한다 말이에요. 계약할 때까지는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을 찾아주실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니까 OK 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막 들어오니까 처음에 하신 분하고 계약을 저가로 해지니까 그걸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주는 사람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찾아내서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때일수록, 손님이 많이 찾아올 때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한번 등 돌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한 가지만…….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했는데 만약에 49%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49%를 일반 제주도내 사업자들하고 연계해서 했다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49%를 대기업 한 군데서 가진다면 이것은 경영권 다 거기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2% 얘기했는데 주가 1,000만 원짜리를 한 1억 원 주겠다고 해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20%에서 25% 해 가지고 약 94억 원 정도 출자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제주항공 얘기도 했지만, 경영권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사실 공기업 형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농가소득 때문에 가는 겁니까? 공기업 형태로 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공기업 형태로 가지 말고 주식 시작하는 단계에서 1～2%나 2～3%만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셈치고, 나중에 회사가 잘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될 때의 문제와 잘될 때의 문제, 잘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줘 버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혹시 다른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도와 도내 기업이 51% 이상을 하고, 기타 도외 참여기업이 49% 이하를 한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는데, 도외 기업 49%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의 기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제조·유통 이렇게 2개로 할 거냐 이것 지금 고민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런데 하나로 해야만 꼭 성공하겠고, 지금 한 5개 도외 기업들이, 그러니까 유통에 강점이 있는, 그리고 제조에 강점이 있는 이런 5개 정도의 회사와 계속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기네가 49%도, 이 지분을 꼭 해야만 들어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거기까지는 진전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는 건데요. 만약에 대기업 한 군데에다가 49%든, 40%만 줘버려도 이건 그쪽 회사입니다. 그쪽 회사지 우리 회사 아니에요, 제주도 회사가 아닙니다. 공기업 형태로 가져 있더라도 회사가 안 되는 시점에서는 계속 투입하고 되는 시점에서는 가져가 버리고, 경영권도. 그래 버렸을 경우에…….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되는 시점에 꼭 가져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여기서 제주향토기업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잘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쉽게 자기 지분을 넘기지는 않겠죠.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같고요.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권은, 주식이 51%면 경영권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94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출자규모를 더 줄여버리세요. 차라리 거기 다 줘버리고, 민간기업이 하게끔. 도에서 전혀 관여 안 하기 그러면 몇 프로만, 2～3%나 한 5% 정도만 가져 가지고, 조금만 투자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렇게 25% 투자하는 것은 어정쩡한 투자비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경영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설립되면서부터 불거져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유의하겠고요. 공기업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FTA 개방 대응 이런 차원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주주도…….
희현
김희현위원
농가소득 증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걸로 보고 있는데, 대기업이 해도 사업만 성공되면 지역경제는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도가 투자 안 해도. 단지, 농가소득 방향에서 보리 수매하는 데 도정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매가를 얼마로 해라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좀 증진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에서 25%라는, 90억 원, 100억 원 정도 일단 투자하는데, 94억 원인가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1단계 하고, 또 2단계 더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 투자액이 지금 445억 원…….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합치면 111억 원이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68억 원에도 25%를 계산하면 94억 원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요번에 영상위원회 예산 다 잘렸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영상위원회 뭐할 겁니까? 영화관 운영만 하는 겁니까? 영상위원회 조직도 요번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던데, 예결위에서 예산 5억 원 다 잘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던데 앞으로 뭘로 영상위원회에 지원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영상위원회는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8,000만 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8,000만 원 그게 있었고, 그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든 영상위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희현
김희현위원
영상위원회 중요하죠, 제주도에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예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뭘로 운영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에 내부 조직을 완전히 확립을 해 가지고 새로운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 가지고 조직정비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요번에 팀장 문제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데, 여기 직원이 14명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팀은 세 팀이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세 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한 명 있는 팀도 있네요, 마케팅사업팀에. 한 명 있는 팀이 운영이 됩니까? 팀장입니까, 팀원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팀이고, 일단 임시직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데도 앞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버리니까. 영상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위원회가 어느 시점에 가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 버리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상위원회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내놔봐라 하면서 새로 나갈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직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도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건데 보니까 예산도 없고, 영화관 지금 운영하는 것 하나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것은 그쪽에…….
희현
김희현위원
예결위에도 설명을 잘해 가지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전부 없어져버리는 겁니까? 그 5억 원이 전부 다 없어져버리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드라마 제작비 5억 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
희현
김희현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 5억 원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예산이 없어지더라도, 만약에 50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나머지 25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완전히 한 게 아니고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협약을 했을 때 출자비율만큼 만약에 손실이 생겼을 때…….
희현
김희현위원
손실이 생기면 5억 원만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은 우리가 5억 원 투자한 부분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부담을 해야 된다는 데 예결위원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결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50억 원을 투자하면 25억 원을 손해 본다고 해버리니까 예결위에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작업했던 것 같은데, 5억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해 보더라도. 어차피 5억 원은 줘버리는 돈인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때 의사전달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예결위에다가 설명했으면 그 예산이 그럴 건데,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 다 알아 가지고 통과됐는데, 50억 원 투자했을 경우에 보증 서 가지고 나머지 25억 원 손해 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결위에서는 이 사업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정리한 걸로 제가 나중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결위원님들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만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죠. 영상위원회 지원사업인데 예산 다 잘려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한심스러워서, 걱정도 되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위원장님, 2분만…….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본부장님, 맥주 있지 않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타당성 조사 이런 것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근본적인 게 맥주를 왜 하는지. 도민들의 소득증대냐 아니면 제주를 세계에 알린다거나, 예를 들어 저도 청도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칭따오맥주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세계인이 다 알거든요. 제주맥주라고 해서 브랜드를 제주맥주로 하면 과연 우리가, 대기업이 중심이 되지 않아서, 하이트맥주나 오비맥주 이런 데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우스맥주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경영권이라든지 운영권을 다 가졌을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맥주 품질이 우수해도 저희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삼다수가 지금 물이 엄청 세계적으로 좋음에도 에비앙하고 비교, 세계 누구, 어디 가서 물어봐도 삼다수가 낫다고 하는데 지금 진출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확하게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1안, 2안, 3안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하우스맥주 형태로 제주에 오면 맛있게 먹는 특산품,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가들이 공급하는, 원료는 절대 수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제주도 전체를 보리밭으로 안 하면 중국도 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려면 백호보리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감귤도 있고 해야 될 농산물도 많은데, 무우도 있고 당근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걸 설정해서, 1안, 2안, 3안 해서 1안은 우리가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잘 추진되지 않을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정말, 물같이 천천히 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나 운영권 다 줘야죠. 그래야 그들도 투자를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기업과 손을 잡겠다 하면서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독일 기술자 불러다 맥주 시음하고, 그것 다 있지 않습니까, 하이트맥주나 오비맥주에. 그것을 왜 어설프게 하고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 명확하게 그거 먼저, 철학적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제주맥주를 만들겠다 그런 것 먼저 확 잡아서 1안, 2안, 3안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청정환경국장님, 지금 요란을 다 떤 거라서, 환경부하고 제주도와의 관계 정립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부가 제주도를 잘 볼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가서 관계개선 복원 잘하십시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