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발생한 제9호 태풍 ‘무이파’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제9호태풍‘무이파’피해및복구상황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태풍 ‘무이파’에 따른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에 따른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국 각 과는 소관별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오일시장, 농공단지 등 50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장옥시설 및 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농공단지 주변 배수로와 전기송전시설 및 가스배관에 대해서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전사태에 대비한 무정전 시설 및 자체 발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태풍경보에 따라 과별 현원을 5분의 1 직원비상 근무를 실시하여 소관 재해취약시설 담당직원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한편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태풍피해상황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2개소가 부분 유실되었고, 서귀매일올레시장에서는 지붕개폐기 1대가 이탈되었습니다. 금능농공단지 주식회사 한라산업을 비롯한 22개 업체가 공장지붕 및 기계설비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읍면동에 신고돼 있는 5개 업체 피해금액은 2억 8,300만 원이며, 자체복구를 실시한 17개 업체의 경우 1억 5,900만 원 등 총 22개 업체 4억 4,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경풍력단지 전용선로용 전주 1개소가 전도되었고, 삼달풍력단지 변전소 지붕이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조치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재해상황실 2개 반을 운영하는 한편 태풍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및 서귀매일올레시장 지붕 개폐기 이탈부분을 보수 완료하였고, 한경풍력단지에 전도된 전주 1개소를 교체하여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삼달풍력단지 변전소 지붕기와에 대한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재해보호금 지원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계속 점검해 나가고, 도내 기업체에 대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계획 및 피해상황 읍면동 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시 우대금리는 평소 2.8%에서 3.5%까지 확대 지원하겠으며, 향후 기업체에 대한 태풍피해 최소화 및 자율방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의건(지식경제국) 첨부)

공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보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축산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태풍 등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및 지원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1쪽입니다. 올해 기상특보를 살펴보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6월 10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비가 안 오는 날도 구름 낀 양이 70% 이상이었으며, 제5호 태풍 ‘메아리’ 그리고 연이어서 제9호 태풍 ‘무이파’ 등이 우리 도를 거치면서 많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상·재해별로 피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제5호 태풍 ‘메아리’는 대정, 안덕 등 서부지역의 감자, 메밀, 밀, 기장 등 463농가에서 398헥타르가 도복되었거나 침수되고, 밀에는 새싹이 돋아나서 폐기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어진 장기간 호우에는 중산간지역의 라이그래스 등 사료작물과 단호박 등이 도복되거나 침수되어서 부패하는 등 372농가에서 548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 8일에 내습한 제9호 태풍 ‘무이파’는 기상예보와는 달리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참깨와 당근, 콩 등이 침수되거나 도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오이를 재배하던 채소하우스와 감귤하우스가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대정읍 상모리, 서귀포시 대포동 지역에는 조풍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육 중이던 농작물이 폐작되거나 감귤이 낙과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제5호 태풍 ‘메아리’와 계속 이어진 장기간 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소방방재청을 직접 방문해서 중앙 지원을 건의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제주를 방문하셨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 그동안 농작물 재해에 의한 피해 지원이 안 됐던 라이그래스 등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일반작물과 같이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 건의 드린 결과 중앙지원에 전액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 8일 양일 어간에 제주에 영향을 끼친 제9호 태풍 ‘무이파’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태풍 다음날 9일에 태풍 피해 최초 보고를 하였고, 8월 10일 제주를 방문했던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님의 피해 농가 방문 시에 태풍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중앙 지원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농가의 피해신고와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신고 집계 결과 참깨와 당근, 콩 등 농작물은 3,952농가에서 2,924헥타르가 침수되거나 도복되고 일부 지역에서 조풍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귤과 채소하우스는 51농가에서 45헥타르가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축사 등 축산시설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해서 농협 등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서 일손 지원을 통해서 피해시설 복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 단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가 피해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 농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를 받은 후에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8월 22일까지 전액 확정해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인 NDMS에 직접 입력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이달 중에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작물 피해 소요액이 확정되면 도비 추가분 예비비 결정을 하고, 중앙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확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태풍 등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 및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등농작물재해피해복구및지원상황(농축산식품국) 첨부)

강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상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태풍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해원인은 태풍내습 시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항만, 어항, 해안변 및 수산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줬으며 특히 육상 양식장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 및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양식장 내 전기공급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비상발전기를 장시간 사용했다가 과부하가 발생하여 사육생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쪽, 4쪽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분야 39억 2,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항만 등 3개 분야에 9억 2,500만 원, 사유시설은 수산증식 시설 등의 6개 분야 29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번 피해집계는 8월 16일 현재로 행정시에서 피해기간에 보고한 내역이며, 현재 자세한 사항은 피해 조사 중이어서 다소 변경이 있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피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5쪽 응급복구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응급복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 분야는 모슬포수협 쇄빙탑 임시고정을 비롯하여 항만공사시설 현장 유실 컨테이너 회수 및 반파 어선을 육지로 인양 완료하였습니다. 육상양식장 피해복구는 공무원, 군 장병, 양식수협 직원 등 500여 명이 동원되어 하우스 파손 시설 정비 및 폐사 넙치 수거 및 수조 내 모래 등 이물질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항만 분야는 서귀포항 조명타워 및 사무실 철거를 비롯하여 화순항 안전난간 파손 구간 안전로프 설치 등 자체복구 및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증양식 및 수산생물 피해 분야는 하우스 시설 파손 및 하우스 차광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응급복구 조치하였으며, 양식장 폐사 넙치는 폐사어 처리공장에 수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연안환경 분야는 공무원, 수협, 어촌계 등 2,400여 명을 동원하여 해안미관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 220톤을 긴급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5쪽 피해복구 향후계획입니다. 행정시를 통하여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보고가 누락됨이 없도록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하여 피해집계 보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피해보고 후 지방합동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 복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가 이뤄진 후 9월 초쯤이면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대하여서는 국비 지원 이전에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우선 지급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태풍 및 호우에 철저한 대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호태풍무이파피해상황및복구계획(해양수산국) 첨부)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하면서 농어민들이 한 분도 소홀함 없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관보 국장님, 특히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는 생육이 중기가 넘어서 얼마 없으면 수확시기가 되고, 당근 같은 경우는 발아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만 봐도 당근 피해 면적이 제주시가 한 600헥타르, 서귀포시가 30헥타르 나왔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의 약 50%가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네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원래는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가 접수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다시 대파를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농가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8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호 태풍으로 이미 피해를 본 당근 경작지에 승부도 하기 전에 일부 많은 농민들은 다시 한번 파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파를 했거든요.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 말이죠.

일단 대파를 한 다음에 대파한 것을 신고해 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피해보상…….

대파한 것을 신고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헥타르당 대파비 110만 원씩.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피해신고 농가가 제주시가 495농가, 서귀포시가 50농가, 면적상으로는 600헥타르하고 30헥타르인데 여기에 재파종했을 때는 대파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피해.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로 인정됐을 때는 다른 분야에도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다른 분야 농약 지원은 헥타르당 10만 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런 것들은 이런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이번 재해에…….

대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우려되고요. 그다음은 농작물 재해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25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용하는 품목이.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몇 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 품목으로 돼 있죠?

일곱 개 품목.

일곱 개 품목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참다래가 여기 포함됐어요. 맞죠?

예.

참다래가 포함됐는데 골드키위는 해당되고, 한라키위는 해당이 안 됐어요. 맞습니까? 저는 농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농가가 한라키위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갔더니, 지금 농협에서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 안 시켜줘서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은 품종에 관계없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품목에 해당하면, 품목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거든요. 품종에 따라서 어느 품종은 가입되고……. 이게 재배농가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참다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이 안 됐으면 문제가 되지만 포함됐는데 농협하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 거의 콩 재배농가들만 많이 선호하고 나머지는 가입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험가입비의 몇 %가 지원되죠? 70% 지원입니까?

2009년도부터 농가 부담 보험료 50%를 도비에서 25% 추가지원입니다.

그러면 농가 부담은 25%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농가들의 부담률을 덜어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 도비, 농협에서도 지원해 줘서 하는데 제주도가 4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봤더니 거의……. 감귤이나 단감이나 참다래는 상당히 미미하고 거의 콩 재배 농가들에 국한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25개 품목, 내년도까지는 한 30개 품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많은 품목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기상 재해라는 것은 여름철 태풍만이 아니거든요. 겨울에 냉해, 동해, 눈 피해, 서리 피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하작물에 한해서만 국한하지 말고요. 겨울작물들 마늘, 양파, 당근 이런 것들이 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월동채소작물들, 맞죠? 겨울에 월동채소작물들이 기상재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가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 모두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품목에 올려놓고. 대농민 홍보교육, 이걸 몰라서 가입 못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교육이 안 돼서.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위원님,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확실히 맞습니다. 2009년부터 추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7월 18일 자로 저희가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마늘하고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참깨 7개 품목을 추가해 주도록 건의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상경해서 부처 방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줄 길이 있습니까? 국가가 다 하는 일인데. 저희 생각은 도가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해서 그래야만이…….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 폭락한 것은 차후의 문제고 기상재해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품목이 전국에는 25개, 내년도부터는 30개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7개 품목이 안 되고 있거든요.

7개에서 다시 7개 추가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지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국장님,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수산 쪽에서는 보험 적용되는 품목이 몇 개 있습니까? 자료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넙치, 전복, 조피볼락 이 세 개입니다, 주 계약이.

다 육상양식하는 품목이죠? 가두리까지 포함한 겁니까?

예, 양식시설하고 수산 질병까지 포함된 겁니다.

가두리까지 포함한 겁니까?

예.

그러면 수산분야에는 3개 품목에 제주도의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의 보험가입율은 몇 % 됩니까?

저조합니다. 311개소에 43%, 135개소입니다.

특히 수산분야에는 피해를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농작물 농업분야에 비해서도. 국장님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농가로 봤을 때는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관보 국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농업분야가 상당히 일찍 했지만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산분야는 대상이 되는 어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나 아니면 관할 수협, 보험도 수협에서 취급하죠?

예, 수협중앙회에서 합니다.

그런 데서 홍보와 교육을 해서 특히 내가 봤을 때는 수산분야의 사업장들은 100% 가입시켜야만 그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농업분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국고 72.5%, 자담 27.5%입니다.

우리 수산분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피해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고기나 전복이 폐사했을 때도 지원합니까?

폐사할 때는 입식신고가 된 것에 한해서.

농작물 대파비 지원하듯이 새로 치어를 입식했을 때만…….

아니, 고기가…….

당초에?

당초에 들어갈 때 입식신고를 행정시에 한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 당초에 치어를 수조에 집어넣을 때 다 행정기관에 신고합니까?

신고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신고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예.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뭐했을 때, 이것은 피해상황이 딱 나오잖아요. 폐사하면 몇만 미가 폐사했다. 그것에 맞춰서 지원해야지…….

제가 이번 태풍을 처음 만났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기나 무슨 사고에 의해서 폐사하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해 양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죠. 거짓말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제가 처음 태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입식 신고가 됐든 안 됐든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것 죽은 것을 자기네 것이 죽었다는 식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태풍에 그런 거짓말 할 분도 안 계시고.

피해본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피해 양만큼 보상해 줘야죠, 최초에 입식신고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식신고는 1만 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10만 미 폐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1만 미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제도에 익숙했지만 제가 처음 와 보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현 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무이파’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태풍 피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태풍 피해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우선은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 복구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일손 돕기 참여 현황에 12개 기관 293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민간 참여는 한경라이온스클럽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일손이 없어서 피해 입은 쪽에서 발만 구르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손 돕기 지원을 하려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아무나 지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해 주려고 해도 해체해서 치우는데 하우스는 아무나 못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가 조금이라도 오는 날은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민간인 지원 운동을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도 전문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태풍이라든지 재해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해체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서 아무나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나가서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국도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북제주군 시절에는 각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런 재해가 닥쳤을 때 정말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대처하는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시설들이 옛날 시설과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저는 비단…….

사람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봉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우스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 물을 퍼내는 역할이라든지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이번에 농작물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장님, 한경에 있는 보라매수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양식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본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피해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폐사가 되어서 인력 동원해 가지고 수거하다 보니까 취수관에 모래가 상당히 들어가서, 전기 누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피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일손을 지원해 달라.

예, 우선 치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손을 지원해 달라, 일손을 빨리 안 해 주면 현장에 남아 있는 고기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했지만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장병들…….

그래서 군 장병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지, 군 장병 아니면 이런 재해 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가지고 강제성을 동원 안 하고 참여 위주로, 도와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묘안을…….

우리 제주도민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도와주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를 동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음 태풍 때부터는 그런 분들이 100% 못 나가더라도 이번 태풍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래가 왜 거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치도 위치이고, 보라매수산 대표도 저희 도에서 한번 만났습니다마는 자기도 양식하면서 이런 것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합디다.

저도 양식을 하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전혀, 이보다 더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던 곳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그게 원인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하겠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고 유관기관단체끼리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보라매수산 서쪽에 보니까, 그 마을이 신도리입니까?

예.

혹시 어장 확장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어장을 확장하면서 물 흐름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태풍 영향을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 일례를 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직원들이 3일 밤 4일 동안 마을 청소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가슴을 따뜻하게 열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조로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도내 기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피해 상황도 보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조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