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학술연구용역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지난 7차 회의 시 배부해 드렸던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명으로 지난 4월 27일 4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용역비 1,471만 9,000원으로 계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보고의 건은 학술연구용역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환 교수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보고의 건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영양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영양사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식단의 표준화 그리고 어떤 식재료 같은 것을 공동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센터에서 진행해야 될,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첫째로 생산성의 문제라는 거죠. 생산량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게 서로 학교급식센터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물량을 잘 확보해야 되고 식단도 표준식단이 되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영양상의 결핍이라든가 그런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영양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들의 권한을 이쪽에서 침해한다라는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지금 유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G마크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뭐죠? 급식재료로?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급식을 하는 데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현재는 교육의원이지만 일하고 있는 지역은 고양인데 고양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영양사나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문제를 잡게 됐는데요. 앞서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라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의 차이를 많이 제기했어요. 수수료를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가격의 차이를 지금 보조금 형태로 대개 처리하고 있죠?

좋은 의견을 주신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최종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좀 서운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보고서라는 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려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격상승분에 대한 용역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제역 파동 때문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안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제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비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시군구 부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듯이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인상부분이 있거든요. 인상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순히 교육청에서 그냥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군구에서 부담할 것인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아까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나주 같은 경우 선진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가 돼서 좀 더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정책이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용역하기 전에 저번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상급식 공급체계에 있어서 광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설치 운영할 것인지, 어떤 게 더 질적인 면이나 효율성이나 경비 등등 포함해서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이 용역보고서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용역의 결과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보다는 시군별이 더 낫다라고 결론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근거 자체가, 그렇게 유도한 근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보고할 때는 광역물류체계로 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 35억인지 350억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그렇게 근거를 냈었어요. 그때 근거의 내용이 용역보고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산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영양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광역유통체계는 대량구매ㆍ유통 이런 이점이 있지만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이건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31개 시군구가 거기 가 가지고. 그다음에 서비스 저하. 서비스 저하라고 하는 부분하고 불투명한 운영인데 이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광역으로 갔을 때는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시군구로 갔을 때는 투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광역이 불투명하면 시군구도 불투명할 것이다. 그 시스템 개선의 문제이지 이게 시군구로 가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비용 상승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번 농정국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는 분명히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지 그게 근거로서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광역유통물류체계, 지금 현재 광역물류체계로 있는 게 안성맞춤, 양평공사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지금? 광역물류체계를 운영 중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김동환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셔서 최종 용역보고서가 올라오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